김익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원하며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제1, 2대 회의록 게시 용역비 1,8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원, 여비에 의원 선진의회 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 부족분 2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층 현관 출입문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구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지방의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60만원이 증액된 18억 2,142만 6,000원으로써 과목별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에 제1, 2대 의회 회의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용역비로 1,800만원, 청사시설 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 청사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 260만원 등 3,0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 사업예산에는 구의회 시설보안 및 방호를 위한 1층 현관 출입문 설치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필요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완료돼 있습니까?

예, 3대가 다 완료되고 1, 2대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1, 2대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의사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현직 4대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개인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1, 2대는 워드작업을 않고 원고로 써서 인쇄업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워드로 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1, 2, 3대 의원님들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되어 있고 현직 의원들만 개인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대 의원들의 신상에 대한 것은 입수하지 못하니까 하기 어렵고, 회의록에 나온 내용들로만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까?

홈페이지는 이미 구성돼 있고요, 회의록이 1대부터 올라가 있거든요. 어느 의원이 발언한 내용, 회기별 회의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데요, 100회 이하는 아직 게재되지 않았고, 특히 1, 2대는 워드작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2대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번에 워드작업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대 의원들은 전부 완료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워드작업이 자체 속기사로는 불가능합니까?

타구 현황을 알아봤는데 1, 2대부터 4대까지 회의록이 게재된 구가 다섯 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 구청이 어떤 식으로 회의록을 했는가 알아봤는데 중랑구는 임시속기사를 기용해서 3명으로 하여금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비용이 1,800만원 이상 들었거든요. 그리고 서대문구, 양천구, 관악구는 전부 용역을 줬습니다. 송파구는 IMF 때 공공근로 인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했는데 사실 평상시 업무를 해 가면서 6,21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3, 4개월 내에 완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 출입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이죠?

예.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는 구청에서 합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은행 임대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자체 수입 아니죠? 구청에서 하죠?

예.

구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구청에서 1층 현관문도 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타다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의회 건물로 쓰기 때문에 보안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일반가정도 보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 받고 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번거롭게 우리가 예산을 타다가 수리를 하냐 이거지. 수리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만 괜히 늘어난 것 같잖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가 예산을 타다가 수리하지 말고 수리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유재산은 틀림없습니다. 기부채납이 몇 년 있으면 되고 우리은행까지 된다는데, 유태철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구청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령 청사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 바로 보수를 못하고 저쪽에 요구해서 다시 여기 와서 유리창을 갈아끼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번거롭죠. 여기서 기안만 올리면 거기서 해줄텐데

바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게 빠르죠.

그래도 회계법상 이게 원칙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5층 본회의장 인테리어 시설 발주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정연구실 칸막이 하는 것을 그쪽에 의뢰해서 한다면 힘들어서 못하죠. 우리가 예산 가지고 바로 해 버리는 게 빠르죠. 좀 도와주십시오.

2, 3, 4층은 좋은데 1층은 현관이니까.

저희들 건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만약 큰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법상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

2층부터 의회 건물 전체 운영이라든가 경상비는 의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청사유지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노후되다 보니까 고칠 각종 시설이 많고 해서 하반기 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제대로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내 자신의 홈페이지가 되는데 권한이 없거든요. 사진 한 장을 올리려 해도 의뢰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개인적으로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수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스물 분이나 되고 가급적 이런 홈페이지 관리는 통일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구청 같은 경우도 부서별 홈페이지가 있지만 가급적 아이디 공개를 제한하고 일부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사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자료와 활동사진 등을 주시면 언제든지 내용에 맞게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의사팀 이규남주임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말씀만 해 주시면 즉각 수정하여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향상되고 개인별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셔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게 낫다고 결정해 주시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개인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지, 의뢰하면 무슨 개인 홈페이지입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민원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팀장은 신건호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