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일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강희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 다시 한번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646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12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133억 9,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494억 7,900만원보다 152억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주세입원으로 해서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이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부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1,512억 8,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1,366억 6,400만원과 간주처리액 34억 7,800만원을 합친 기정예산액 1,401억 4,200만원보다 111억 4,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4,400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억 9,300만원보다 40억 4,300만원이 증가된 13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1억 4,28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14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용역비 1,80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비 2억 2,875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억원,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동근무수당 인상분 6,024만원,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2억 3,740만원, 우리구 씨름단 운영비 6,000만원, 구민체육센터 옥상 방음벽 설치비 5,625만 4,000원과 복사기 등 동행정장비 구입비로 6,882만원 등 총 14억 3,7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48억 1,989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주요 내역으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 수수료 8,800만 8,000원과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구입비 1억원 등 청소분야에 2억 5,111만 9,000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 5억원과 상도동 700번지 일대의 3개소 하수암거 정비 공사실시 용역설계비 등 하수 분야에 7억 3,031만 8,000원, 노량진근린공원 용지 보상비 9억 3,000만원, 사랑받는 어린이 공원가꾸기 사업비 2억 1,300만원, 동네 체육시설보수확충비 2억 2,900만원 등 공원녹지 분야에 19억 1,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7,882만원과 예담어린이집 증축비 3,510만원,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부지매입비 5억 9,000만원 등 복지분야에 7억 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사업지구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흑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반환금 및 기타 경상비로 10억 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4,93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당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2,22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량진2동 312-72 일대 외 4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비로 30억 9,000만원과 관내 도로유지관리비 3억원, 대방동 등용길 외 1개소 도로정비 사업비 4억 5,000만원 등 도로분야에 45억 6,0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민방위날 훈련 제경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예비비 3,3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결산잉여금에 대한 반환금 1,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부족분 2,025만 7,000원과 주차장 건설비로 36억 5,504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73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행정을 각 기능별로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구민의 복지향상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4,282만 8,000원이 증액된 1,512억 8,512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억 5,895만 8,000원이 증액된 133억 9,588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178만 6,000원이 증액된 1,646억 8,1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추경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7억 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 6,570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9091만 4,000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19억 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2,021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추경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6억 9,091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80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사업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비로는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으로 14억 1,676만 1,000원,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4억 512만 5,000원, 기타 현안사업비로 13억 9,826만 9,000원 등 추경세출예산의 28.9%인 32억 2,015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투자비로는 도로분야 44억 3,500만원, 치수·하수분야 6억 7,000만원, 공원녹지분야 19억 1,250만원, 복지시설분야 6억 2,510만원, 영선 기타분야 2억 4,640만 2,000원 등 추경세출예산 대비 70.8%인 78억 8,900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3,36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에는 200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만 1,000원을, 총무과 소관에는 구청 본관 지하 1층 소재 직원친절교육장인 친절아카데미 시설개선 공사비 1,900만원, 예비군 훈련 사격장 화장실 및 지붕 보수비 3,159만 4,000원, 기획상황실 LCD 프로젝트 설치비 2,260만원, 기획상황실 노후탁자 및 의자 등 교체비 6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1,000만원, 6급직원 120명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 직원휴양소 임차료 부족분 1,000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 등 1억 4,976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자치과 소관에는 상도3동 및 5동 청사 관리비 부족분 1,395만원, 동행정장비 신규 및 대체취득비 6,882만원 등 8,38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는 현재 활용 중인 웹지리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및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원, 99년 보급 컴퓨터 183대 교체비 2억 2,875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억원, 동근무수당 인상분 6,02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2억 3,740만원 등 9억 7,0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에는 동작구 씨름단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옥상 냉각탑 방음벽 설치비 5,625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31만 4,000원 등 1억 6,45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960만 2,000원, 단속직원 방한복 구입비 등 2,1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20만 9,000원, 세무1과 소관에는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3,40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7,882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4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011만 8,000원 등 7억 1,76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과는 예담어린이집 증축비 3,510만원,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비 5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972만 5,000원 등 7억 7,247만 5,000원을 증액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2억 6,700만원, 사당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220만원 등 2억 9,3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8,800만 8,000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억원, 골목길 청소차 구입비 3,660만원 등 2억 7,3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 평가위원 수당 907만 2,000원, 도시관리과는 뉴타운 사업지구 계획수립 용역비 및 흑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녹지과는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보상비 9억 3,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공원 및 녹지시설 정비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7억 5,750만원 등 20억 1,2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정비비 44억 3,500만원, 제설대책위탁비 5,000만원 등 45억 4,5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공사비 5억원 및 하수암거공사비 1억 6,000만원 등 6억 9,3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의료업무수당 인상분 1,260만원, 보건소 현관 셔터 설치비 880만원 등 2,622만 3,000원을, 지역보건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91만 4,000원 및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 1,230만원 등 1억 599만 8,000원을, 보건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7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제1·2대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용역비 1,800만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행정비 부족분 1,000만원 등 3,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결산잉여금 반환분으로 1,629만 4,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부족분 2,025만 7,000원, 주차장건설비 36억 5,50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736만 7,000원 등 40억 4,2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되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예비군 훈련지원 예산은 동작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 축소지향적인 예산편성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하되 동재단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또한 동작구 씨름단의 경우는 예산을 반영하되 동작구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고 동작구 씨름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당4동 32-4호부터 318-3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고 신대방1동 604-34부터 634-4간 도로개설비로 7억 5,000만원, 관내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의 직장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동작구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칭하는 것입니다.

예.

전진명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구본청에 2,000만원, 구민회관에 500만원인데 이게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새로 편성한 이유가 부족분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하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도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시고, 국제교류 협력의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와 맺은 교류 국가를 명시해 주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단한 예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사가 80년대에 신축되고, 구민회관은 70년대에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한 30년 되고, 청사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 집이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옥상에 빗물이 누수되어 긴급하게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기타 주차장 구획 도색비용이라든지, 구청사의 각종 시설물 보수 교체 등등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시설장비유지비가 기정예산에 편성 안된 것을 한 겁니까, 부족분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상반기에 6,3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남은 걸 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족분으로 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건데요,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예를 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대략 계획이 나올 텐데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3,000여만원이 남은 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 하반기에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가 되기도 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국제교류협력재단도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기정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족분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원관계로 해서 편성하지 않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국제화 시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출연금을 내서 각종 지원과 각종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류하는 국가와 큰 추진실적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작년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구청 행사가 있어서 충분히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를 들면 북경시 평곡현에서 당초에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방문해야 하는데 계획없이 저희들한테 사전협의없이 몇 개월 전에 전문이 와서 평곡현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한 20명을 접견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편성된 국제교류협력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1,000만원은 재단에 우리가 출연해 주는데 이 재단은 전국적인 자치단체에서 해외 정보자료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 출연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비용은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출연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 중 4개 구만 안 내서 자꾸 독촉이 오고 해서 이제부터는 할 수없이 출연해 주는 입장입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급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차원에서 아주 필요하고 또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을 또 100% 증액편성한 이유가, 예를 들어 직원휴양소 임차료 같은 것은 주5일 근무가 되니까 수요가 늘어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6급 공무원이라고 하면 동작구 관내에 몇 명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추가로 또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반기에 직원교육 현황을 먼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은 여러 가지 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종류가 다양하고 교육기관도 다양합니다. 상반기 22건에 1,499만 3,000원을 지급했어요. 교육비가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면 예산담당 교육이 있었고, 직장심폐소생술 교육도 있고, 보육업무 담당자 교육도 있고 해서 각각 전문분야의 교육이 증가해서 나온 예산액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모든 교육을 연초에 다 계획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하는데 교육종류가 다양합니다. 첫째는 의무적인 교육으로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파악하고 있어서 연간계획이 나옵니다만, 다른 다양한 교육은 그런 교육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교육은 다양한데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6급 직원에 대해서 민간교육기관에 특별하게 교육을 좀 보내기 위해서 반영한 건데, 그건 이번에 새정부 나타나서 경영기법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위기 때문에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지, 하반기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쉬운데 6급 공무원 이상 몇 명이라는 것이 파악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10%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 안해도 국장님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명위원님이 질의한 국제교류협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의지를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단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재단에 출연하고 교류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명확하게 좀 행정이 짚고 넘어가고 목표에 정확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제교류협력재단의 여러 가지 해외정보나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행정에 필요한 특별한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 주실 것과 그런 정보들이 우리 의회에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자료도 우리 의회에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자료에 입각해서 가령 저희들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행사에 교육적인 측면까지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단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절차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우리 의회의 해외시찰도 좀더 수준높은 결과를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 구 예산 1,000만원을 재단에 출연하여 소기에 각종 정보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정보수집 내용이나 교육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 충분히 협력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상반기에 예비군육성지원 내역자료를 받아 보니까 동대운영유지비가 지원됐고,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컴퓨터 10대 해서 4,000여만원, 향토예비군 방위작전지원해 가지고 작전용 우의, 빔프로젝트휴대용 확성기, 무기고 CCTV 등 4,300여만원,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1,300여만원이 지원되어 총 9,700여만원이 지원됐고 이번 추경에 3,159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상반기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무기고 CCTV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기고의 안전성 부분은 국방에 아주 기본적인 업무이고 국가적인 안전과 국가기강의 절대적인 업무와도 관련된 것인데 이런 본질적인 업무를 국방부와 협력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전까지의 업무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국방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예비군 훈련장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반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본국방시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지루하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3,150만원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2003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갖고

성숙된 의회를 위해서 동료의원을 필리버스터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명백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나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국방의 본질적인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예요.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퇴장시켜 주십시오.

뭘 퇴장시켜 이 사람아!

기본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되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본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약속한 바와 같이 동작구 예산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분적으로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기고를 구체적으로 예를 드셨는데 무기고는 예비군이 쓰는 무기고입니다. 예비군이 작전할 때 필요한 무기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강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아까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기본시설이냐, 예비군이냐, 부대시설이냐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비군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비용, 예비군 부대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지원, 훈련시설 유지지원 등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기본에 맞춰서 최대한

어쨌거나 기본내용을 살펴 주시고, 2000년도부터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2년도에 1억 3,300만원 해서 445%가 급증됐어요. 작년도 지출총액이 약 1,600억원입니다. 1,600억원에 1억 3,000만원이고 강남구는 작년에 지출총액이 2,500억원인데 그중에 8,90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이것은 예산규모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2004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1억원 이하로 최소한으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소란피운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에 이 금액이 왜 필요하냐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해야지 필요치 않은 얘기를 여기서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왜 떠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친구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퇴장시키라고? 이 사람아 여기에 뭐라고 썼는지 내용을 봐봐.

우길웅위원, 회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질의에 관계없는 회의질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회의를 연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들의 신경도 곤두세워져 있는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회의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가 각자 노력하자, 그리고 회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자, 또 위원장도 발언자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야 원칙이지만 간혹 자유스럽게 상대방 동료의 인신적인 것이 아닌 보충적인 것은 융통성 있게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동료위원의 질의과정에서, 물론 질의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못하면 부연설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를 좀 한다고 해서 불쾌스럽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나간 것은 다 부쳐버리고 동료위원은 가능한 본질적인 질의를 해 주시되 부연설명을 줄여서 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동료위원이 그 동료위원의 인신적이나 불신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각자 노력합시다.

저도 예산심사 하기 전에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국방부에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다 지원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물론 김익수위원은 예산을 생각해서 절감차원에서 지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향토방위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25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만 유독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가 수집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CD 빔프로젝트를 2,260만원 올렸는데 올해 구청에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예산이 있죠? 삭감했는데도 지금 몇 대를 했습니까?

6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2대를 삭감하고 4대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삭감했는데도 6대를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우리 동네에 LCD 빔프로젝트를 설치했는데 1,000만원 안쪽에서 설치하고 향토예비군중대에도 4대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2,26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잡아 놔야 되는가, 물론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시카메라도 4대 설치한다고 예산을 줬는데 그 돈 갖고도 6대를 다 했잖아요. 먼저 예산을 책정해 놓고 깎을 거 다 계산하고서 4대 갖고 6대를 설치하고, 또 LCD 빔프로젝트도 우리 동네 한 것으로 봐서는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가격이예요. 어떻게 근거도 없이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근거가 있죠. 먼저 CCTV라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CCTV가 활성화되고 대량생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달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다운돼서 그 가격가지고도 6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작년에 LCD 빔프로젝트를 1,000만원 안쪽에서 설치해서 매달 말이면 영화도 보여주는데 이것을 확실히 시장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먼저 예산편성 해놓고 나중에 불용액을 만들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1대를 또 사겠다는 것인지, 위원들이 너무 모른다고 해서 시장조사 안하고 올린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LCD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화면 질이라든가 밝기라든가 스크린 등등 해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조달로 할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 설치한 것의 200%를 해놨다는 말입니다. 조달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 놓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따려는 것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기종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상입니다. 1억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와요. 7,3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재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재단의 추진개최가 어디인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해야 되는지, 그리고 출연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사항으로 강요하는 단체라면 보통 단체가 아닙니다. 대단한 조직인데 이 조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94년도 6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입니다. 의무조항은 아닙니다만, 이 재단을 통해서 통역지원이라든지 홍보, 각종 협정서, 서한문 등 자료를 번역하고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통해서 해외도시의 정보와 각종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있고, 또한 각국의 시책, 제도, 규정 등 자치단체별로 정보를 요구할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립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출연했으면 당연히 추진비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출연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는 출연금을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적근거까지 제시되어 있는데도 왜 이제 와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94년도에 출연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미흡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해서 비싼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재단이 차츰차츰 발전하고 정보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금년에 출연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 좋은 곳으로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돌아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서어비스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저도 협력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시행되지 않다가 본 예산도 아닌 추경에 넣어서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를 비롯한 4개 구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요건이 돼서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출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용해서 쓸 수 있겠다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익수위원이 질의했던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업무의 중요성은 익히 잘 알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많이 지원해야죠. 그런데 향토예비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총체적인 지휘감독은 아마 국방부에서 할 겁니다. 무기고의 중요성을 미루어 볼 때 CCTV나 감시할 수 있는 체제는 국방부에서 1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지침에 장비지원도 명시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국방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각 동 동대장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그것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군부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단지 향토방위상 기동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방사에서 판단해 가지고 기동대를 갖추자 해서 구청에 사무실을 갖추어 놓은 것입니다.

향토예비군 방위시설 문제 때문에 말이 아주 많아지는데 안양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는 구가 우리 구 말고 6개 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 합세해서 무엇무엇의 편의시설을 도와달라고 하는지, 각 구와 똑같이 평등하게 이 돈을 내는지를 그 당시에 회의해서 말씀드렸더라면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예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악구는 얼마를 내고 뭘 맡았다, 금액차이가 어떻고, 동작구는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 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도5동 임대청사관리비라고 했는데 이번에 상도5동사무소 신축하고 있지요?

예.

언제쯤 입주하게 됩니까?

내년 4월 입주예정입니다.

행사용 천막 20개는 동에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까?

예, 하나씩 줄 겁니다.

가을 체육대회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행사대비로요.

알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 관리비 1,200만원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1,200만원이 부족되는 것은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가 당초보다 이용주민이 많아서 7평 늘렸습니다. 또한 상도3동은 냉난방기가 전부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 환경요인에 의해서 유류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평균 상도3동에 들어가는 금액이 321만원 정도 됩니다. 6월 30일에 A/S가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전기, 냉난방기류 소모품이 예측되어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컴퓨터 노후 교체가 있는데 물론 기계가 노후되어서 능률이 저하되리라 봅니다.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연수도 명시되어 있고 4년 정도 되면

3년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지난 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341대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추가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분산해서 했다,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120%가 더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봐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은 특별한 게 없고요. 행정재무위원회 건의사항으로 동작구 씨름단 운영할 때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가지고 동작구 위상을 높이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 씨름단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보충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구 씨름단이 창단되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동작구를 홍보하고 동작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구민들 또한 TV를 보면서 우리 구 출신 씨름선수들이 선전해 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으로부터 크게 위안을 받았을 것이며, 후련한 감정도 느꼈을 것입니다.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크게 반겼고 좋은 대회였고 좋은 성적을 내서 좋습니다. 한데도 이런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만 반드시 넣어야 할 예산이고 본예산에 넣게 되면 선수확보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넣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선수 한 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한 분은 몸이 다쳤고, 한 분은 나이도 있고 힘이 모자라서 교체해야 되겠다하는 상황에서 나이가 좀 많고 힘이 모자란 분도 그동안 동작구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그냥 바로 안 쓰는 것 보다 1년 동안 더 활용하고 난 다음에 하면 우리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분에 대한 예우 차원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두 분만 이번에 선택하고 한 분은 그 분을 다시 썼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다른 위원님들의 뜻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프로씨름단을 창단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 권고사항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생활체육 일환으로 각 구청별로 우리 동작구는 씨름단을 운영하도록 지정을 받고 예산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씨름단이 아니라 종목이 다르다. 물론 운동선수의 구직난 해소도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선수중에 우리 동작구 출신을 많이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 출신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대학교 졸업생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거주별로 보면

주로 서울, 인천지역 선수들이 우리구에 와 있습니다.

동작구 출신 씨름선수는 없습니까?

그건 통계적으로 안받았는데요. 지금 감독 포함해서 11명이 있는데 인하대학교, 단국대학교 씨름단에서 주로

아니, 기왕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동작구 출신 씨름선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타구보다는 우선적으로 동작구 출신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 최소한 씨름단을 몇 명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까?

지금 11명입니다.

좀전 김두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명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한 사람은 체력이 노후돼서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을 그냥 둘 경우 두 사람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순환하면서 하면 한 5명 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되는데

물론 감독입장에서는 많은 후보선수를 가지면 좋지요. 20명, 30명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왕 이것이 무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2명으로 하고 1명당 2,000만원 잡은 거 같은데 한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인데 내년도에도 일부 선수가 픽업돼 가지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아직 협상이 안 되었는데, 연말이 돼야 선수가 결정이 나는데 내년도가 되어도 감독 포함해서 선수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6,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04년도 본예산에 잡을 걸 미리 잡았기 때문에 2004년도 본예산에는 6,000만원이 덜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선수단을 스카웃할 때 아마추어에서 1등한 선수는 얼마나 고액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승이라든가 이런데 집착하지 말고 건전하게 우리 구도 홍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정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추진반 추진팀장 이철주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추진반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틀간 예결심사를 하는 이유가 하루는 행정재무위원회, 하루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이틀간 날짜가 정해진 것 같은데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는 월요일에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다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오전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의사에 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도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끝내고 9월 1일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심의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