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산도 한 3,00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하고요,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예비비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사실 전자출입명부 운영 관련 예산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예비비로 추진하셨는데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15억을 요구하신 내용의 산출기초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의 단위가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출입명부를 확인할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100포인트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가입 최초에 2,000포인트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액 강원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에 대한 보상비로 약 8억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출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8억의 예산을 가맹점이나 개인 이용자의 인센티브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8억 원의 예산을 산출할 때는 금년도의 사업을 평가해서 산출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금년도에 아직 인센티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8억이라는 예산의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맹점과 개인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개인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운영할 때마다 회당 100포인트……. 그러면 결국 한번 사용하게 되면 가맹업소와 개인을 합쳐서 50포인트씩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100포인트이고 영업소는 40포인트라서 140포인트? 예, 합하면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금년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치를 산출의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패스포트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클린강원 패스포트의 진행상황을 보면 전자상품권과 유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비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이 사업이 처음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했지만 현재 가맹업소라든가 또 개인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전자상품권과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또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비 전체를 절감하거나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업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출기초를 보다 더 상세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지출과 사용에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예산의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후에는 면밀한 사업예산의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농정분야의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저희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좀 들어보면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면면이 들여다보면 일부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몰사업이었지만 상임위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었다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민들의 요망을 예산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을 빼고 나면 여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농업을 바라보는 농업정책의 한 단편인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그럴수록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좀 더 기대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자료 239쪽에 말씀드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은 예산인데요, 이것이 법이 개정된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으로는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예, 1,330억, 적지 않은 돈인데 이 공익직불금에 대한 지원체계가 지금 잘 갖춰져 있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직불제 예산은 올 12월 이전에 다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난해에 산출기초로 했던 7만 1,263건 그대로 적용이 되었거든요. 2020년도나 2021년도 대상 건수에 대한 변동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2021년도에도 11억 4,000여만 원은 집행되지 못할 확률이 크겠네요? 언제든지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대상 주민들께서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런데 농외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차후에 소급 적용하거나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 직불제로 인해서 지급받는 농업인들이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만큼 해당 시군, 또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183쪽, 184쪽, 18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주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주의 산업을 다지기 위한 기반사업, 그리고 포장재나 품질관리 사업, 또 원재료인 쌀에 대한 구입비의 차액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인데요, 우선은 강원도에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이나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전통주의 원재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예, 이곳에 수제맥주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전통주를 개발했는데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 전통주에 대한 기반산업을 다지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불어서 전통주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소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원주에서 했던 GTI 행사 때에도 전통주가 메인테이블에 나와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에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전통주가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전통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해 주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ASF 차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2쪽부터 183쪽, 184쪽, 185쪽 등을 보면 ASF 대응 관련 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론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우선 포획보상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마리당 3만 5,000원씩 보상가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해당 시군에서 3만 5,000원이 대응 투자되고 또 환경부에서 20만 원 하면 한 마리당 돌아가는 보상금액은 27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보상금을 책정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보다도 오히려 많은 보상금을 받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 조수단원들로부터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유해 조수단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ASF 방어벽 지역이 사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뚫리면 남단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런 보상책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더라도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도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책정된 보상금 말고요, 저희 도에서의 보상금, 그리고 그에 매칭되는 시군의 보상금을 조금 더 올리면 더 나은 보상금 책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한 40여만 원 정도 받는 지역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 조수단들도 상대적 피해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의 계장님,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엽사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광역수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엽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보상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지급하는 보상 비율을 보면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30만 원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 30만 원은 저희 상품권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어쨌든 마리당 50만 원의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 마리 포획하더라도 골 깊은 산중에서 100㎏ 이상 되는 산돼지를 끌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렵비를 150만 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렵비가 과다하다. 쉽게 생각해서 수렵비 150만 원을 내고 내가 그 이상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 사람당 세 마리 이상을 포획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멧돼지가 약용재로 쓰이거나 판매하거나 또 식용으로 쓰거나 이래서 일부는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 일절 그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수렵인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가 목적했던 광역수렵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4,000명을 예상해서 수렵장 운영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4,000명의 수렵인들이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세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SF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수렵비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상책에 우선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렵장이 아니더라도 유해 조수단의 입장에서는 150만 원의 수렵비를 내지 않고도 27만 원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150만 원이라는 수렵비를 내고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서 지금이라도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약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선 퇴치 방안의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한창 성장기에 퇴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씨앗을 품고 씨앗을 퍼뜨리는 시기에 퇴치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은 확산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유념을 두고 사업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세워 주셔서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