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정일섭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마치 3개의 주요한 국을 하나로 합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의 일이 아주 막중하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문화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저는 문화는 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의 뿌리다,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맞죠? 강원도는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연, 산업 변변치 않고요.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의 문화를 잘 키우는 게 어떤 산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 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에 국가무형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실 텐데, 4개 있습니다. 강릉단오제, 그다음에 강릉농악, 자랑스럽게도 저희 동해에 삼화사 수륙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에 나전장.

일반적인 무형문화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지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가 문화재 전승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주요한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전승회의 예산들이 다 깎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부가 아니고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깎였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참 어려울 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본다는 것, 저는 수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늦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재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꾸준히 유지해 갈 것은 유지해 가고 중간에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인 면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의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무형문화재를 잘 이끌고 가는 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맞죠? 지자체 내지는 국가에서 문화를 어떻게 키우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국가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전승시키는 단체들한테 예산을 주기는커녕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활동을 하지 말란 얘기죠, 맞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구나 강릉단오제하고 강릉농악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정한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무형문화재의 단체나 그런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이 좀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문화는 뭐라고요?

문화는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정통성이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올해까지 보면 어쨌든 운영비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씩, 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지금 보존회 사무국이 보통 3명~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예요.

수년간 대한민국, 강원도 인류 무형문화를 잘 전승ㆍ보존해 온 실무적인 일을 한 사람들 보고 당장 거리로 나앉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조처입니다, 이게. 오히려 없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요새 우리나라, 강원도의 일자리정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있는 일자리조차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일꾼들을, 유능한 인력들을 오히려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폭거죠, 폭거.

물론 국장님이나 예산당국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만행입니다, 문화에 대한 만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보존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릉농악보존회, 그다음에 삼화사수륙재보존회, 강원도에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보존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03쪽에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강릉단오제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3쪽에 지역특화문화행사의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이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보존회 예산이 다 깎였다는 거죠, 맞죠?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쪽입니다, 강원환경대상. 2020년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한 1,700만 원, 맞죠?

사업규모가 준 겁니까? 그러면 사업규모에 있어서 상을 받는 분들을 조금 줄인 건가요? 어떻게 줄인 거죠?

숫자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조금 슬림화시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해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환경폐기물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치워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오히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게 되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들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 모든 국에서 다 예산이 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계적으로 20%, 30% 삭감은 문제가 아주 크다,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늘려야 될 부분들인데 줄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현재 책정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