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은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출연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재편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에 보면, 강원도 관광재단이 11월에 출범을 했죠?

관광재단은 지금 강원도가 운영 주체이지만 18개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강원도 관광을 관광마케팅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시기적으로 필요한 트렌드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연재단을 만들어서 관광재단을 만들었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분장해서 끌고 갈 것인가, 또한 주체가 어디가 돼서 강원도 관광산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준섭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출연재단들의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듯이 부실 운영에 대한 부분 또한 기존에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국장님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에 계시던 분이 사장으로 오셔서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관광 부서 예산이 약 130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광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따르는 재원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8개 시군의 팀들이 전부 다 함께해서 관광재단에서 가져가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 관광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시군 간에 일률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광재단의 효과라는 것은 이제부터 지역 색깔에 맞는 관광의 모습을 과연 만들어 주느냐, 못 하느냐 이 부분하고, 강원도가 관광재단이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수반돼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통제라든가 또한 부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우리 출연기관 재단들이 중심축에 재단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화관광체육국이 주체가 돼서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주무부서가 관광마케팅과에 신관광팀이 있지 않습니까? 신관광팀이 미래 강원도 관광 부분들에 대한 그림을 지금까지 여기에서 그려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져서 가야만 관광재단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관광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강원사랑 문화축전, 저는 문화유산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화유산과에 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의 궁극적인 취지는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 분야, 주로 이런 쪽들의 업무가 분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림픽을 기원하는 조찬기도회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강원발전 세미나, 강원도 조찬기도회, 강원도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복음통일기도성회, 그다음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축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문화유산과 업무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타당성이 없는, 물론 종교 분야는 전부 다 이쪽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예산의 성격이,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문화유산과 업무로 보기에는 너무 적정하지 않고요. 이게 올림픽발전과라든가 이런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효과라든가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쭉 해 오다가 이제는 종료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리가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굳이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사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입니다. 강원도가 처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책으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준비해서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 한 1년 3개월 정도 됐죠? 1년 2개월?

국장님, 이것 1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언제 계획을 하셨어요? 그 대상자들은 당연히 효과를 보죠,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장님이 공직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면서,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육아수당 한 가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나 강원도 공직자들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 강원도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조금 전에 4년을 한정해서 진행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은 4년 한정해서 갈 사업이 아니에요.

다음에도, 4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683억 정도 도비로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23년도가 되면 1,467억이 됩니다. 우리가 국비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만 노령연금도 베이비붐세대가 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는 2025년도가 되면 지금에 비해서 약 두 배 이상이 현금성 복지로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깨가 점점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 현금성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소모성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번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다못해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까지도 다 이렇게 삭감이 되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점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것 살펴보다가 준비가 참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법적인 제도가 미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조례에 보게 되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편법이라는 부분들로 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10조에 보게 되면 평가를 2년 뒤에, 2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되어 갑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2년이라는 부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받아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예산에 대한 것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승인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지로 무슨 이 사업에 대한 것을 10만 원씩 증액을 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간담회도 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40만 원 예산 승인,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같이 병행이 되어서 가든지, 이것이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이지, 그럼 예산 확보된 다음에 이 조례는 다음번 2월 회기 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4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원도 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고요, 또 법적인 제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미숙하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성수련원인가요?

그곳에서 한 것도 대상자의 50% 이상이 수혜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가 됐죠? 국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이 왜 잘못됐습니까?

좋은 사업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진행해 줄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이 또다시 정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자녀들을 기르는 데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 0세에서부터 4세 아이들까지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들이 이끌어나가는 대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갑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지만 밖에서 받는 학원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커요.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10만 원씩의 수당을 증액시켜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