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섭 의원 발언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374페이지 보시면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374페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음악제 시작할 때 벤치마킹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과 비교해서 애초에 당초 계획했던 음악제와 현재 진행되는 음악제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더군다나 지금 강원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문화관광체육국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하고 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차피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건데, 평창음악제에 17억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1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음악제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게 더 공익적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음악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평창대관령음악제 시행 주체가 강원문화재단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부채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전국 평균보다, 유사 단체의 평균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 현황이. 특히나 지금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부채비율이 7.73%예요.

유사한 도립극단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부채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담당 국에서는 심도 깊게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과연 애초에 계획했던 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한번 판단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물론 어떤 고품격의 음악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평가는 도민들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 관련된 부서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그 음악회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장벽이 높을 뿐더러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17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문화재단의,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문화재단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한 도립극단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이 많다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바우처는 2만 2,000명이 수혜대상인데 과연 이 대관령음악제를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 보시고,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2권, 256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자료는 182페이지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아프리카 돼지열병요. 관련해서 지금 국비 17억 6,000, 도비 8억 8,0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0월 대비 2.5배 증가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강원 인제 등 최남단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염된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강원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차단 울타리 설치 현황도를, 이게 구글 지도인지 하여간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지금 보면 멧돼지 발생 지점이 인제군까지 퍼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보면 광역 울타리들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1차 울타리, 2차 울타리, 이렇게 쭉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동진도 하고 남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울타리가 과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전체를 막기는 사실 역부족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울타리라도 튼튼하거나 하면 되는데 돼지들이 밑으로 파는 습성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되는 여건 때문에 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울타리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국비 포함해서 26억 4,000만 원인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진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예산을 들여서 막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울타리 방식이 가장 취약한 데가, 지역주민의 출입이 잦은 데는 자동문 닫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반이 약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부 지지대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겠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치 방법, 그러니까 단순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인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해야지 예산을 집행하는 그냥 기존 형태의 울타리로는 제가 볼 때 이것은 100%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어떤 설치 구간이나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부터 설치를 아주 꼼꼼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로도 갈 수 있고 하천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이 점검하지 못하는 울타리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특별하게 해야 이게 어떤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사업설명자료로 말씀드려야 하나, 사업설명자료는, 아마 들으시면 알 것 같은데요.

오색삭도 추진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색삭도가 행정심판 진행 중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오색케이블카 홍보 예산을 보면, 사실 행정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적정한가요?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하시려면 그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행정심판, 이 홍보 예산 1억 5,000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을 앞두고 거기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세운 홍보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KTX나 ITX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이 홍보 예산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추경 때 행정심판이 끝나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제안이기도 하고요, 다음 추경 때까지 고민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7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 운영, 그런데 세출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마 예산서를 안 갖고 계실 텐데요, 세입 부분을 보면 화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용료수입이 7억 3,6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객실사용료가 6억 3,9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입장료, 그다음에 주차료 이렇습니다. 도민들한테는 30%를 할인하고요,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 16만 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440명 정도가 오고요, 올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3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일일 평균 355명인데요, 객실사용료는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화를 하는 게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활성화와 그다음에 도민들이 좀, 화목원이나 산림박물관을 들어가는 입장료도 어른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도민 같은 경우는 700원을 내거든요.

그리고 이 수입이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무료로 해서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수목원 입장료가 3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강원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전면 무료화를 요청하지는 않고요, 어려운 사정을 저도 분명히 알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수입은 분명히 감당할 만하다, 그다음에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들어가는 예산 대비 도민들에게나 국민들에게 훨씬 이익일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 추경 때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신규사업이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준수여부 확인 검사가 30건, 도내 국산 콩, 옥수수 GMO 유전자 검사가 30건.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제조ㆍ유통단계에서 GMO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30건, 30건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적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왕에, 그리고 요즘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논지엠오(Non-GMO), GMO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나서서 그런 걱정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건수로 과연 그런 불안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도내 농산물이 안전하다 이렇게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시고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럼 다음 추경 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467페이지에 보면 총유기탄소 측정기하고 시료채취용 관용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원장님도 그 자료는 갖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유장비하고 비교할 때 유기탄소 산화율이 낮고 저농도 분석 시 편차가 크며 정확도, 정밀도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정확도나 정밀도가 결여된 결과들을 우리가 받아봤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 항목이 BOD와 TP에서 TOC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견적서를 보니까 이게 네덜란드 제품이네요? 아니, 금액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그러면 조달청 수수료를 안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자구매를 할 경우에는 국내생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내산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면 지금 TOC뿐만 아니라 차량구입도 있잖아요, 시료채취용?

그런데 그것을 차량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TOC하고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원에 와서 이 TOC를 통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그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바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빠른 검사결과라든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다음에 더 많은 현장의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질의하게 됐거든요.

정밀도가 떨어지면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할 텐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000만 원, 4,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차량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기왕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필요해서 사시는 것이니만큼 구입하실 때 이런저런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