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김수철 위원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신축 얘기가 2004년도에 나왔었죠? 이게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건 때문에 쏙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된다고 했을 때 왜 꼭 춘천 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양구, 화천, 인제가 같이 합쳐지면 안 되나요? 이제는 교육지원청 앞에 넓은 주차장이 생겨 가지고 주차장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현 건물을 재신축해도 청사가 넓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골지역 학교, 인구소멸지역의 학교를 갖다가 지금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시내 애들을 갖다가 시골 학교로 보내 가지고 학교 폐교를 안 시키고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이것 예산 문제 아니에요?

특기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작은 학교를 영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문제도 따를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은 데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큰 학교에서, 다수가 있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성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기교육이나 예능교육을 위해서 작은 학교를 장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문제도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에 학생 수가 30명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현지 학생들이 2분의 1 정도는, 재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30명 중에서 27명~28명을 외지에서 일부러 데려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암만 작은 학교 살리기도 좋지만.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는 예산상의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시골 지역의 학교를 계속 존치하고 있는데 지역 경기가 활성화돼야만 학교도 발전한단 말이에요,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근래에 보면 각종 학교의 시설공사라든가 무슨 보수공사라든가, 오전에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점 조례안 제정을 한 것도 지역 서점 이용을 안 해 주니까 그런 조례안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공사나 보수공사나 학용품 구입을 할 적에 관내 업체를 이용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학교 같은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학생 수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요.

저는 화천 출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다루는 데가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서 예산 사용을 관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런데 요즘 컴퓨터,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부 SNS, 컴퓨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영수증 처리도 쉽고 회계처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학교 발전이 지역 발전하고 연계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물건 하나라도 지역에서 구입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실 직원들을 별도로 교육을 시킬 적에 그런 내용을 교육시켜 주세요.

하다 못해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답니다, 직원이. “지역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외지 업체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마음이지.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맞는 얘기죠. 학교 마음이죠, 구입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들었을 적에 과연, 하여튼 액수가 많아서 입찰을 봐야 되는 이런 것이면 몰라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정도는 지역의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