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성 의원 발언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설명자료 970쪽을 보면 소방시설 보수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학교의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시설, 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보수인데 감액된 사유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970쪽을 봐 주세요.

그러면 감소된 학교는 소방시설 보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974쪽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도 보면 감액이 돼 있습니다. 학교가 신설되면 장애인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설을 하면, 장애인이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설이 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기존의 학교 같은 경우도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예산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18년도에 절수설비 촉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강원도 초ㆍ중ㆍ고 학교가 전부 다 절수등급이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원주에도, 제가 기존 화장실을 개ㆍ보수한 데도 다 체크한 바에 의하면 사실 1등급 초절수 변기가 들어간 데가 꽤 여러 군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3등급으로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초절수형하고 그냥 일반형, 그리고 기존에 들어간 3등급하고 초절수형하고의 가격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차이가 35만 1,000원에서 3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교육청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강원도가 조사한 것이 여기하고도 현격히 차이가 나요. 평균단가가 아니라 조달가격이 나와 있는 거죠, 조달가격.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10년 정도 되어야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10년. 그런데 업체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면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교육청에서 한 것은 7년에서 8년이면 다 상계가 된다고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절수형을 달아야 된다. 그리고 NEP제품이라고 아시죠? 이것을 쓰시게끔 되어 있어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 시행령을 보면 20%는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등급으로 쓰시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업체하고, 어느 업체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여기 강원도교육청에는 12만 5,000원짜리, 13만 원짜리의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지금 이 제품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쓰시라고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절수형도 지금 27만 원이면 삽니다.

학교는 플러쉬밸브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더라도 5년~7년 안에 다 상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가 절감됩니다. 또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오버가 돼서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거양득으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촉진법에도 반드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은 반드시 초절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 쪽으로 업무협조를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온변화에 의해서 물 부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반드시 학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원주 구곡초 같은 경우는 원주시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를 하고 사업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썼어요. 초절수형 변기부터 먼저 사용하세요, 이렇게 홍보도 하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절수형 변기를 쓰면 1등급 환경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학교의 내진 보강이 내년도 보면 2020년도보다는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사유는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예산액이 준 이유는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내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짓는 것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이나 효과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저것하면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존의 원여고 자리 거기 보니까 복합, 이것 하다 보니까 거기 내진 보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던데? 좌우간 2029년까지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견적을 내서 더 많이 나오거나 또 신축하는 것이 낫겠다면 그 판단을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원주에 기업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섬강중학교도 생기고 또 신설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또 인근에 신평초나 고산초도, 유치원도 생기고, 또 신설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학생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의 어떤 대비는 잘되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제가 20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기재정에 보니까 또 202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지역주민들은 전부 2023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또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빨리 진행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착오 없이 좀,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업설명자료 172쪽을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신규로 한 1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예방, 교권침해 피해교원 치유 지원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하는 비용이죠? 이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된 부분, 온라인 심리검사 500명, 고위험군 심리검사 50명, 집단상담 실시 20명,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검사를 다 한 결과인가요?

그런데 교권보호도 확실히 돼야 하고 또 교권침해도 예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교원은 또 반드시 치유가 잘돼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도 잘 가르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치유센터는 따로 지역별로 마련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만약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214쪽입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했던 부분인가요? 이것이 NH농협 강원영업본부에 전입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