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사실 최근 몇 년간 계속 증액이 되어 오다가 내년도예산이 많이 감액됐죠? 제가 보니까 2021년도 예산 총 규모가 3조 304억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482억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재정상태가 점점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국세에 의한 교부금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내국세 전체의 20.79%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정부가 재정분권추진방안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실행해 왔고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향돼서 진행됐었죠? 그래서 지금 20.79%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79%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줄여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재정상태 자체가 열악한데 국가의 다른 분야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들도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다시 되돌려 놨고요, 또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운용에 대한 묘를 잘 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관리, 아까 앞서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1,413억 원이었던 것이 약 460억 원이 감액돼 가지고 95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지금 2021년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435억이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지자체들과 협력사업들을 해 가지고, 작은 학교들에 있어 가지고 다목적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 많이 이루어졌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목적 시설 이런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다 됐죠,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은 학교들에 대한 활용도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들은 지자체 의견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사실 주체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 도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색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학교운영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운영비라는 게, 행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소규모 내부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색에 대한 틀을 가지고 갈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색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작은 부분들은 학교운영비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큰 형태의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작은 부분들은 그거한데 대규모 도색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 예산에서 성립이 안 되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함께 협력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다른 사업들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30쪽을 보면, 이번에 상임위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학교시설 통합유지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들이 약 2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통합계약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그런데 어쨌거나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의 경제유발효과를 반감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달사업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역업체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은 지금 형성된 게 없나요? 지금 대상을 보니까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오수처리시설유지관리, 저수조 청소, 학교 소독, 냉난방기 청소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행복교육 지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안들로 전체적인 정책들의 방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계약에 대한 방법을 새롭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지역하고 학교가 연관돼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최근에 감염병이라든가 보건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대부분 학교들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관리,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쨌거나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들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숙사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도교육청 예산이라든가 지자체 예산, 또 학교운영경비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청소 사업 이런 것을 위탁해서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침구류, 쉽게 얘기하면 매트리스 부분들, 청소업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매트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트리스에 대한 청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관리 지침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매트리스에 대한 관리 영역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살피셔 가지고 매트리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진행돼서 학생들 위생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겉의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탁을 하는데 매트리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등한시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아마 지역 여론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기를 굉장히 요구를 했었고 또한 최근에 교육지원센터장님이 중심이 돼서 방향을 바꿔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어서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해서 여기에 아마 함께 묶여서 있을 텐데, 지금 양양교육지원센터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또 어떤 부분들로 전개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외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