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횡성 지역구의 한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20년도 3회 추경에 재산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체육관 임대료 그런 게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29억 정도 줄었다, 올해 보면 110억, 139억, 29억 정도 줄었는데,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대부분 전기료 정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임대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세출 부분에 이런 게 없어서 좀 확인하느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50페이지, 학교보건관리인데요.

천미경 국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올해 이미 코로나19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은 많이 구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를 못할 구매, 열화상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직도 열화상카메라가 없는 데가 있나요? 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열화상카메라가 있지만 여러 대 설치해서, 수업시간도 있고 하니까 원활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부분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당초예산이었나요? 이게 추경이 들어간 건 아니죠,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이죠?

그러니까 추경에 많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이만큼은 사용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본예산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코로나19라는 그런 이유로,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서가 짜여진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12월 중순경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1월이 되면 백신 공급이 될 것이다, 2개월~3개월 지나면 어느 정도 생활면역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3월에서 5월 사이를 해제기간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정상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하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여건 또 교육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교육여건은 우리 천미경 국장님이 담당을 하실 것이고 환경은 우리 김기호 행정국장님이 담당을 하실 텐데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을 적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을 적에 학생은 특히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할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되도 되지만 추억도 쌓아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육예산 중에 좀 안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4분 남았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천미경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학교관리인데 학교시설은 신설을 해도 또 관리비가 필요하고, 계속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관리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팍팍해서 그런 환경개선을 할 여유가 없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시설보수를 원만히 해야 되겠다, 교육청 예산을 하면서, 도청 예산도 보면 도로 관리비가 현저하게 줄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었습니다만 우리 학교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33페이지ㆍ1,232페이지, 예산안을 보니까 전하고 비슷한 거죠? 추경에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죠?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맞습니까?

누가 설명하죠? 증액됐지만 ’20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 게 맞죠? 설명서에 보니까 4월, 5월, 8월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적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코로나19가 해제가 됐을 적에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증액과 감액에 특별히, 순증된 부분도 있어요.

새로운 방법의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순증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예산서 2,495페이지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전년도보다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감액을 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 보이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