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익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교육재정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난 2002년 1월 2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 2% 범위 내에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교육기관의 재정여건과 교육환경을 보면 매우 열악하다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강남 학군에 있는 교육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부럽기도 하면서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구별 재정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먼저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다소나마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취지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3조 중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세외수입 제외 자치구세 2%로 하던 것을 세외수입 제외 자치구세 3%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3억 8,000만원에서 5억 8,000여만원으로 1억 9,000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3%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 문제가 없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향후 수요증가가 예측되므로 세외수입을 3%로 상향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이 우리 구의회에 통보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타구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구가 자치구세 3%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동일하게 2%인 구는 영등포구 1개 구이며 5%인 구도 1개 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1조를 보면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급학교를 유치원까지 해석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동 325-5 구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청사 부지였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동청사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전 3월에 간부회의에서 이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 결정이 돼서 제가 이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직원이 나오셔서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첨부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신축 계획서라고 해서 2001년도에 "접근성이 낮다, 또 하나는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에는 부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가 한번 실시가 됐는데 1차 여론조사가 당시에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회장님들이 모여서 "신축부지로써 적정하다, 여기에 동청사를 짓자"라고 18명이 찬성했고, "현재 동사무소에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며칠 안 있어서 2차 여론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여론조사는 통장들만 모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325-5 부지는 동청사를 신축하자"는 의견은 13명, "현재 동청사에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은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여론가지고 구청에서 활용을 하신 것 같애요, 의견수렴으로. 제가 지난 봄에 의견을 묻자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 지역 자체가 접근성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묻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동청사가 있는 일반 주택지역은 급격하게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고시원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구가 1,000명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구구성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도 겪고 있고, 지형의 특성도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에서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한 조합원들은 "이 부지에다 동청사를 짓지 않을 경우는 재개발조합에 다시 반납해라" 하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론들이 악화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적정이라고 해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 지형은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기초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동청사 짓는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짓겠다"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개발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진 땅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주민 대표기관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동청사 바닥면적이 120평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바닥면적 122평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동청사 짓는 것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자원봉사센터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도 된다는 논리가 합당합니까? 당초 동청사 과정에 개입하셨던 직원 분 얘기도 동청사 이외의 어떤 공공청사도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공공청사를 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다른 부서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구유재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 구가 이렇게 원칙없이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구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나 같아요. 그 구유재산을 갖다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연고와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간적 여유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원칙하게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편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고, 우리들 스스로도 행정의 원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노량진동 325-5호 부지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직·간접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여러 개인이나 업자들이 구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많은 의논들을 하고 압력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더 활용도를 두고 생각할 일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부지를 매입하라고 서울시에서 20억원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포함한다면 건물을 매입해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첨부자료인 2003년도 추경예산편성에 건축공사 부족분 7억 8,000만원은 어느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내용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