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이번같이 보통교부금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요,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몇 개나 되는 거죠?

그게 보니까 5년 동안 추진을 한다고 하고 올해 22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비가 지금 30%고요, 나머지 60%가 지방비고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게 22개씩 해서 5년 동안 136개 학교를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22개 학교의 위치는 주로 도심인가요, 아니면 농촌 소규모 학교인가요? 저는 어찌됐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학교도 그렇고 교사동도 마찬가지로 점점 낡고 노후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교실이나 학교를 새롭게 잘 꾸며놓고 학생들이 줄까봐, 어차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청에서 교실뿐만 아니라 감성화 사업인가 그런 것도 하고 계시고 또 학교마다 도서관도 다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시고 운동장까지 요즘 다 다시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는 뭐 교실도 어차피 낡고 노후되니까 고쳐야 되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끔 새롭게 정비하는 건 맞는데, 제가 예전에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 완성된 학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주민도 같이 이용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같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개방되는 쪽에,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계시켜서 지역주민들이 학교라는 이 공간을 함께 이용을 해야지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의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지만 오로지 점점 줄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학교 리모델링을 위한 방안 말고 리모델링된 이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은 학교가 뜨고 있잖아요? 작은 학교가 뜨고 있고 작은 학교는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복합 문화공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면서 바로 작은 학교의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작은 학교를 잘 꾸미고 잘 리모델링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비가 5년 동안 계속해서 30%씩 지원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 5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안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 운영에서 26억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175억인가요, 통합유지관리……. 그러게요, 시설물 용역사업이 6개 분야인데 그중에 냉난방기 청소만 26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도내의 청소업체들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 내 업체 중에 청소가 가능한 업체가 어느 정도 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년도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는 학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전혀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 하고 오히려 집에서 원격수업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고 가서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격수업에 대한 것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랄까, 어느 정도 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 교육 지원 부분을 보면 학교무선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성화, 스마트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2020년도에는 거의 예산이 없다가 2021년도에 예산이 100억 가까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2020년도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다가 2021년도에 세운 이유가 코로나와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올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를 1만 5,000대 정도, 대당 50만 원 선으로 해서 단말기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도 단말기가 있지 않았나요?

올해 3,700대고 내년에 1만 5,000대 하면 1만 8,000대 정도가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가면서 끝나고 난 것은 세팅해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교생이 다 갖게끔 한다는 방침이신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염려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작은 학교에 관한 것은 기획조정관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조정관님, 이번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이 교육청으로 다 넘어왔네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재단이 따로 만들어 졌다가,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가 잘 안 돼서 교육청이 다시 가지고 와서 교육청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 교육청에서 키를 잡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혹시 있나요? 뭐가 달라진 점이?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덕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작은 학교가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작은 학교가 정말 희망을 담은 그런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하여간 내실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네, 추가질의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더 계속해도 돼요?

제가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느리게,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력 향상 지원을 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글교육 책임지도 운영이라든가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번보다도 조금 더 감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 같은 경우에 직접 대면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원격수업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별로 감된 것도 없고 증된 것도 없고 예년 수준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