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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13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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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섭

정강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담회 결과 조례안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사기능을 더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 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2일 화요일까지 1주일 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주체는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동사무소 20개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 수요일부터 12월 28일 금요일 10시까지는 현 장소, 제2소회의실에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 응답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감사자료 수집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는 동사무소 및 현 장소에서 동사무소 감사 및 감사결과 종합 정리 및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사무 보조로는 의안팀과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업 주요업무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기타 민원처리 실태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자료 제출은 7페이지의 제출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의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한 후 상임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한 후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반장이 실시선언을 하고 감사반장 인사말씀, 선서,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인사 및 감사종료를 선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작성과 보고서 채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채택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는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실시기간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늘 감사하고 나면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께서 의장님께 제안을 하고 자료요구에 불성실해 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감사자료 요구 시간도 지켜주시고,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능동적으로 제출해 주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박상배위원 얘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제출요구서에 날짜를 맞춰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란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또 거부하는 자료가 없도록, 거부하는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미리 알려 줘야지 그때 돼서 안 왔다고 하지 말고요.
이랑

임이랑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