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대하
주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못 다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기업고등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업도시 쪽에서는 제2의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신청하는 단계에 있고 교육청 쪽에서는 당초에 있던 부지, 시청에서 할애해 주신 3,000㎡ 부지에 대한 영향평가도 12월 중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용역이 제2의 부지에 대한 용역도 하고 당초 원래 했던 곳에 대한 용역도 지금 들어가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당초에 선정된 부지는 기본적인 것은 다 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할 예정이고요, 제2의 부지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부지에 대한 용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 실제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기업도시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교육청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부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면,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적정성 평가가 되면, 그 토지가 학교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라든지 이런 작업에 착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칭 기업고등학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데 사실 절차상 저희가 추진을 안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지금 정상대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의 부지를 또 지역에서 선정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또 오해의 소지를 낳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희는 정상적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 수순도 밟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제2의 부지와 당초 부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2의 부지에다가 설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평가결과가 나오면.
윤미
박윤미위원
결과에 따라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저희가 어느 부지로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또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단일학군으로 가는 문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부라든지 이쪽에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고자 올려놓은 상태이고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윤미
박윤미위원
단일학군이 저희 쪽에서는 거의 된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검토가 나오면 단일학군 학교로 갈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정책결정에 따라 가야 할 문제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하셨는데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학교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안이 마련되면 단일학군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은 어찌됐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고등학교가 첫 삽을 뜰 수 있는 게 내년은 안 되고 후년에나 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하게, 학부모님들이 그런 쪽에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바로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중투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기간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잘, 그쪽의 현황과 사정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고, 주민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예결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절차상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고등학교가 빨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어제 질의에 이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 말에는 약 9억 1,961만 원 정도 예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2021년도 말에는 약 2,539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니까, 이 조례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오늘은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에서, 이 기금 조례의 내용에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기금은 5년입니다, 존속기한이.
신영재위원
예,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5년 내에 단기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왜 5년으로 했는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휘부에서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하게 이 남북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이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 기금의 목표도 좀 세우시고 또 향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이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조정관실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특회계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고, 특히 사무소 설치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은 교특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북한 쪽하고 교류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위원
이 기금의 목표도 좀 설정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좀 큰 틀로 해서 이 기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은 2023년도까지인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2023년도 1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기간을 설정해 둔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기금법에,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통합재정, 갑자기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으로 바뀌어서 그 법 자체에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게 되면 또 조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지휘부에서 이 기금의 사용과 목적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좀 정하셔서 기금이 운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계약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숙직과 청소용역, 이런 부류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계약직들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직접 용역계약도 하고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공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각 학교 단위별로 하다 보면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통합으로 계약을 하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면이 많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가 통합 계약하는 것은 용역사업으로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인력관리심의회를 거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저께 처음에 예산심사 들어갈 때 도교육청이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이 채용계획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직고용하는 것은 당직전담 근로자 그런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파견되는 용역근로자, 이것은 직고용 관계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선해서 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근무수당의 기준이, 물론 잘 갖춰져 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교육청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외국어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국어교육 하면 굉장히 열풍이 있었고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외국어교육을 보니까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한 것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한데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1억 5,000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설명서 461쪽하고 471쪽입니다. 아마도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어교육 지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해서 이 예산이 좀 감액된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가 좀 감액된 부분은 특교금에서 감액된 부분이고 실제로 원어민교사나 보조강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소한 부분, 운영비나 그런 것만 감액이 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20년도 예산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뒤쪽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있어서만 예산이 좀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 중에 길리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학교에 어떤 지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학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감액 중에는 그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토크(TaLK) 장학생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학생 수, 그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가 커서 아마 감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어교육은 사실 직접 접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교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원어민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외국어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영상으로 하는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해 주셨고, 사실 외국어교육원에서 나름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학교현장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외국어교육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해서 올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좀 대면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비대면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야만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양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어교육원, 외국어교육원이 꽤 오래됐죠, 자리를 잡은 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사실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어떤 활용측면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습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평생교육적인 측면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는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다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원래 외국어교육원이 처음 생길 때의 목적이 학생들의 교육과 교사연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관들, 특히 직속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강사나 그다음에 원어민교사나 시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보면 다 교사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서 개방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외국어교육원에서의 프로그램도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도 현재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대면으로 해 가지고 진행될 때, 코로나19가 완화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원어민강사들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고 어쨌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예, 하여튼 그 사업의 다변화를 통해서 지역에도 효과를 이룰 수 있고 평생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주로 Wee프로젝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허소영위원
사업설명서 739쪽부터 계속 Wee프로젝트와 관련된 관계자 전문연수라든지 워크숍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삭감내역과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왜 감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요. 739쪽에 보면 Wee프로젝트 관계자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56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금액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문과정 연수 운영횟수가 12회에서 4회로 8회가 감소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740쪽을 보면 위기학생 심리치유 3차 기관합동 워크숍이 2회에서 1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41쪽에 보면 Wee스쿨 전문상담인력 연수인데요, 상담전문가 자문횟수가 7회에서 3회로 감소된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746쪽에 상담치유과정 운영에도 보면 증감사유 하단에 강원학생교육원 건강한 학급 만들기를 위한 초등과정 운영횟수가 24회에서 20회로 감소되었고 748쪽에 청소년성장마음교실 운영 학교도 36개 교에서 26개 교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749쪽에 증가된 것이 좀 보이는데 또래상담캠프 운영에서 사임당교육원 성장멘토캠프 운영이 2회에서 6회로 4회가 증가된 것이 보입니다. 거의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752쪽에 피ㆍ가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에서 초등 위기학급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것은 중등이 없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학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공간이 아닌 갈등과 경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과제가 있어 이제 우리 교육국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장치가 바로 이런 학생 상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ee프로젝트가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각 단위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감소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상담을 진행해야 될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회가 축소된 사례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가 올해, 내년에는 스물여섯 분이 증돼서 197명이고 230명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연수를 진행, 그동안 연수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축소한다거나 횟수를 축소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고요, 임의대로 너무 줄이거나,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허소영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국장님, 누가 합니까? 사실 판단은 윗분이나 관리자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그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같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서 조율을 하고, 지금 보시면 Wee클래스 같은 경우는 1년에 49만 원 정도, Wee센터 같은 경우는 50만 원, 그다음에 Wee스쿨은 집단상담은 별도로 2,000만 원의 예산하고 개인당 66만 원 정도의 연수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수예산이 부족해서 연수를 못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관련된 나머지 프로그램도 실제로 그 기관에서 우리가 해 보고 이 정도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으니 조율을 하는 부분이지…….
허소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도 사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상담과 연수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다른 업무에 치여서 갈 수 없는 경우, 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타종 소리) 제가 써야 될 5분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끊기가 어려워서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원의 부족인데 재원의 부족은 말하자면 1인당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씩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재원 범주 내에서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자문을 받는, 주로 피드백을 상위 전문가로부터 받게 되면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시간당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60만 원의 돈도 내가 정말 좋은 피드백을 받고자 한다면,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슈퍼비전은 거의 세 번이면 끝나는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실제로 편차들이 발생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페이퍼에 더 치중을 하고 누구는 상담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연수활동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담영역에 계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담을 더 수련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 반드시 들어야 하는 연수가 있고 수련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공증 받은 사람이 우리 환자들을 보는 거잖아요.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장과, 이것을 얼마큼 줄여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하셨다고 하지만 논의했다고 하는 주체들의 심리적인, 정말 이게 민주적으로 논의가 된 건가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 변화를 기대를 하는 건데 학생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투입된 것 대비 앞으로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라고 해서 줄일 수도 있고 조율을 하셨다고 하는 것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충분히 공감한 조율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더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그 분야에 있었을 때의 경험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는 전문상담가로부터의 받는 슈퍼비전이 정말 정확하게 아이들, 또 내담자들한테 줄 수 있는, 그게 말하자면 약이에요, 제일 중요한 처방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모색해 주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Wee프로젝트의 어떤 질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주신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만큼, 상담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의 어떤 평가도 해 보는데 문제는 저희가 단계별로 1차ㆍ2차ㆍ3차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단계별로 맞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연수를 진행하는 게 저희 판단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봐서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단계별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슈퍼비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슈퍼비전 관련된 부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그 연수를 받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비전을 좀 더 내밀하게 받아서, 왜냐하면 교사들도 사실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많은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런 치유프로그램도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피ㆍ가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서 초등 위기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은 있는데 중등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러 누락이 된 건지 어떤 과정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것도 확인해서…….
허소영위원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수위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폭력 수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조직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학교 시절의 피ㆍ가해학생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지원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등 위기 전문가들에 대한 과정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단위별로 저게 다 있죠, 4가지 직군이 다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 그다음에 상담사, 상담교사 해서 4가지가 다 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허소영위원
저는 이 4가지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진단을 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입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사회관리와 네트워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위에서도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의 94쪽에 보면 공무원인건비가 있습니다. 94쪽에 공무원인건비가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찾으셨어요? 공무원인건비를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행정국 예산과에서 세우는 부분은 매년 증액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교원정책과는 인건비가 마이너스 3.4%, 행정국 총무과는 11.2%가 증액이 됐고, 그리고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행정국 예산과는 매년 증가분의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 행정국 총무과는 7.3%로 해서 한 43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교육전문직원인건비를 보면 행정국 총무과는 14.7%가 증가가 됐고 행정국 예산과는 6.6%가 증가가 됐는데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증가분을 반영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급격하게, 11%, 7%, 14.7%, 6% 이렇게 올린 부분들은 이건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거의?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공무직인건비의 증가 부분은 없고요, 정년퇴직하고 이래서 감소 부분은 있고,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은 보수를 산정할 때 전년도의 정원하고, 여기는 현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전년도 기존 인건비에다가 0.9% 인상분하고 호봉승급분 1.83% 합해서 평균 호봉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매년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략 한 3% 정도, 호봉승급분하고 증가분에 대한 것은 3%대 이렇게 되는데 행정국 총무과는 11.2%가 교원인건비에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행정국 총무과는 7.3%가 증액이 됐고 교육전문직원인건비에서 행정국 총무과는 14.7%, 그리고 행정국 예산과는 6%, 이렇게 매년 호봉승급분과 증가분에 대한 것을 초과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왜 이런 건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에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 교원정책과는 명예퇴직수당 수요가 전년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확정 부담률 인상분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세우는 인건비 인상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본적인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나 수당 부분 이외에 법정부담금,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무과하고 교원정책과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순수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연금공단에다가 내는 부담금,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인건비상승분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이 같아야 되는데 법정부담금은 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0월 말에 고지를 하는데 고지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추가로 납부했다든가 전년도에 과다 납부했다든가 이런 것을 정산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임금협상에 따른 그 부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5분 연장해서 계속하시죠.
종국
함종국위원
5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천미경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458쪽에 교과교실운영지원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전년도보다 굉장히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9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90억 정도 증가된 주된 요인이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025년에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이것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요청신청서를 보내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와서 컨설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는 기존에 운영했던 교과교실제를 고교학점제로 전환을 시키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2025년부터 운영을 할 것에 대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대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교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요, 설명서 124쪽의 교원역량강화에 대해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를 보니까 2020년도에 63억 9,950만 원에서 지금 최종 결산된 것을 보니까 38억 2,067만 원으로 감액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연수 부분, 여기 보시면 가장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영어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이게 특교사업인데 특교사업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7년도부터 불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지 않고 그대로 64억 7,12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연수가 예전에는 지명 연수가 많았는데 요즘은 본인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세워놓지만 실제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됐을 때 그만큼의 비용이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탁한 것에서 낙찰차액들이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왜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의 연수가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연수들을 개설할 예정이니까 신청할 예정인 사람들 이런 것을 조사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연수들에 대해서는 받기를, 뭐 분야별로 좀 다르긴 한데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전체 연수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용률을 줄이려고 애는 쓰나 매년 보시는 것처럼 불용률이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줄여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최대한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꼭 필요한 연수는 모두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67쪽이거든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인데 주요사업의 편성 내역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감소가 됐어요, 사업들이. 물량과 사업비가 다 같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많이 감소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학교체육관이라든지 다목적실 신축 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교부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을 전체 다 반영을 하지 않고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설계비만 필요하면 설계비만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도 가서 건축비를 세운다든지 이런 세출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고요. 거기에 보니까 외부환경개선과 내진보강 같은 경우 사업량은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는데 사업비는 감소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모라든지 공법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가 줄었더라도 공법이 기술을 요하는…….
수진
정수진위원
사업이 늘었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사업이 늘고 그 금액이 줄었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내진보강이고요, 사업 수가 줄고 금액이 늘었다면 그것은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특수공법이 아니고, 올해는 공법에 차이가 많이 있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안전담당관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외부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62교가 증가를 했는데 23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규모나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게 차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진보강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게…….
대하
주대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안전담당관님, 내진에 관한 부분이니까 지금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시작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29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안 나오셨어도 됐는데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웃음
대하
주대하위원장
그래도 안전담당관님이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정수진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하니까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면 아까 공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올해에 이렇게 6개 교가 증가를 했는데 사업비 25억 2,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공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요, 이렇게 크게 감액이 된 것은 물량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교 수는 그런데 전체 공사 물량은 줄었다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라는 거죠?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202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박인준안전담당관
예.
수진
정수진위원
마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사업설명자료 908쪽입니다, 908쪽부터 914쪽까지. 내년 급식관리 예산이 학교급식 운영, 그리고 학교급식 환경개선까지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보니까 올해보다 약 5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의 급식소 신축이나 개축 이 부분에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투입되는 예산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실제로 당초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을 보니까 수요 대비해서 반영 건은 아주 적습니다. 왜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체육관하고 같이 짓는 경우 아마 여기에 체육관이 안 돼서, 급식소랑 병행해서 지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고,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급한 곳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세입 재원들이 감소해서 차차년도 이후부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대책이 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식품비 인상을 몇% 잡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5% 인상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기존의 식품지수 상승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7월 정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 평균 신선식품지수, 보통 밥상물가라고 하는데요, 그 평균치가 4.6%였어요. 그래서 조금 상향해서 5%로 저희가 단가협상을 완료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후반기에 식품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재해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항목들이 있습니다. 혜택 받는 학생 수가 준 대신에 이런 시중 물가를 못 쫓아가는 식품비 인상이 서로 상쇄효과를 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이런 식품비 인상이 기존의 식품지수 인상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에 있어서 양질의 영양분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실 학생 수가 매년 줄면서 급식비가 금액 자체가 주는데, 저희가 단가협상을 매년 강원도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평균 상승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 하다 보니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협상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고 강원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해 보고 나니까 정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동향을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학생 수가 감소되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없던 요소들을 좀 플러스시켜서 학생들한테 그런 양질의 식품들이, 영양요소들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영월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논지엠오(Non-GMO)식품들, 급식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사항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영월이 출발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삼척까지, 기존에 세 군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월, 동해, 태백, 그리고 내년에는 삼척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서 진짜 중요한 논지엠오(Non-GMO) 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 차후에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들은 좀 어떻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 지역이 다 하는 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확대할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논지엠오(Non-GMO) 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논지엠오(Non-GMO)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품목도 늘리고 그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878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가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한 13억 3,800 이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게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또 예방 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크가 51만 9,000개예요. 단가가 하나에 1,500원이라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3개에 1,500원이 아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한 학생당 3매를 주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기간을 두고 줍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주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마스크를 제공했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스크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3월 학기 시작할 때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이 아주 나쁘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에 비축해 두는 것, 보관했다가…….
순성
권순성위원
단가가 보면, 지금 이게 KF94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런데 1,500원이면 1개당 단가가 좀 비싸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
순성
권순성위원
넉넉하게 잡으신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마스크 단가가 사실 올 1년에도 계속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유동적이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단가를 잡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조달에서 나오는 기준단가를 잡았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고, 학생들한테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알코올 티슈를 사주신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올 초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올해 예비비를 보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해서 161억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가 학교에 전부 다 배치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열화상카메라는 다 배치는 안 됐고요. 저희가 굳이 열화상카메라가 배치가 안 돼도,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열화상카메라보다는 비접촉체온계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필요한 데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학교 소독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의무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소독을 하는데요, 살균 소독하고 바이러스 소독 두 가지.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일정 횟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이렇게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방역을 어떻게 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바이러스 관련된 소독은 처음에는 각 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순성
권순성위원
자체적으로 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순성
권순성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올해는 그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않아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별도로 했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학교지원센터에서 협조해 주셔서 같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제가 아는 방역봉사단체가 있어요, 원주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군데 학교를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기존에 하던 데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의뢰한 데에 많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부분이 좋겠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올해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다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 선생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방문 이런 것을 적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적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만든 것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전자출입명부인데 그것을 설치하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에는 안 하고 지금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수기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이것을 할 수가 없나요? (타종 소리)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순성
권순성위원
전자출입명부가 굉장히,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전자출입명부가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올해 1만 군데 이상, 2만 군데 이상이 들어와있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자출입명부를 찍는 사람은 100원, 업장에서는 40원씩 적립을 받아요. 강원도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체 택시에서도 저것을 하겠다고 들어와있어요. 지금 3,100여 대 정도가 들어와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 뭐냐 하면 감염병 저것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따지면 매장 같은 데 매출도 확인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찍으면 이분이 탔구나, 안 탔구나가 바로바로 전송이 되니까 외려 나쁜 짓을 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막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설치하는 부분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직까지는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출입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그런 형태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학교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 인원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따져보셨다고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순성
권순성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이런 게 꼭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1권의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산 수입인데요, 자산매각수입의 토지와 건물분이 전부 다 25%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자산이죠? 여기에 설명이 있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을, 이게 폐교재산인데요, 전년도에 영월이라든지 평창 이쪽에서 폐교재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자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확답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하고 건물 쪽으로.
한창수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할 학교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매입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앞으로 매각해야 될 예상하는 것들이 또 있으신가요, 이외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협의를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매입 쪽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은, 국유재산은 계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제일 이상적인 게, 매각하고 매입하는 게 맞고 그런 게 이상적인데, 또 주민이 필요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원활히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아래 부분의 금융자산 회수, 이게 올해 대폭 줄었네요, 그렇죠? 이게 어떤 자산인데 많이 줄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보증금 회수.
한창수위원
보증금 회수입니까? 금융자산 회수인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요즘은 저희가 관사를 아파트 전세로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할 때는, 우리가 얻을 때에는 세출에서 나가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창수위원
반환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게 금융자산 회수금입니다.
한창수위원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반환받을 때도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반환받고 그다음에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그것은 세출 부분에서 임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반환을 받으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재계약을 할 때 세출로 또 잡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복잡하네. 그리고 아래 부분의 위약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위약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체료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매년 일정 부분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3년 평균이라든지 5년 평균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정산할 때는 그게 안 되면 감액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위원
위약금이라는 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물론 강원도교육청의 세입으로 잡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잡은 것은 어떠한 요인이 있었는지, 요인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한창수위원
여기에 평균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는 평균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예산인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게 평균으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계약을 위반하면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발생하는데 또 어떤 한 해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3년 평균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서 조정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위원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위약금이 발생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무려 74%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 관리가 돼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리고 뒷장의 기타수입인데요, 기타수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기타수입은…….
한창수위원
어떤 것이 있길래 기타로 표기를 하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학교에 교부되는 목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저희가 반환받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창수위원
액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종류의 수입이길래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 이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채권회수금이라든지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수입이라든지 기타 잡종금, 하여튼 이게 금액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라든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많아서 이게 가짓 수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조금씩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거의 한 44억 정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이게 액수가 많아서, 그래도 목으로 표시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보이는데…….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그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3조 예산 중에 학교에 뿌리는 부분이 보통 20% 정도, 18% 정도 되는데…….
한창수위원
3조도 많지만 이 액수도 많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기획조정관님.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폐지사업 현황, 1,0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70개가 조금 넘어요, 사업 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업인데 보면 1회, 한 번 하고 나서 종료한 사업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한 번 하고 종료할 수밖에 없는 사업. 그런데 폐지 이유 중에 국가시책 특교로 인해서 감액이 돼서 종료한 사업도 있고, 종료한 내용 중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사업이 다 끝나서,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만둔 사업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 하고 나서 사업을 종료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만족도가 분명히 나왔었어야 되고 한 번 하고 그만둘 사업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저희가 정책을 1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멈출지에 대한 부분을 2018년도까지는 TF팀 형태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검검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TF팀 인원수도 적고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면밀성이 없어서 작년에 저희가 정책정비사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정비를 기본적으로는 구성원들, 교사, 또는 행정직, 또는 일반분들도 신청을 해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전부 공개를 합니다. 100% 공개를 해서 그것을 보고 답변을 써 주면 그 답변을 가지고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논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 기획조정관의 팀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 체계를 만들어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지된 부분들은 특교사업이 폐지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교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 사업을 이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고민을, TF팀을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평가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어서, 시작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그것은 기획조정관님이 다같이 열어놓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관 사업인데, 청소년 인생학교추진단은 6개 학교에서 두 번을 했는데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인생학교추진단은 어떤 내용인가요? 왜 종료를 해서 폐지가 됐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팀은 청소년 인생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방침이 공약으로 내용상에 있었고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두 번을 회의하면서 내용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만료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집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소년 인생학교는 진행이 되는 거고 추진단에 대한 사업은 끝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하기 위한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취소된 사업이, 미래교육과의 장애학생 문제행동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특수교사들에게 있어서 이 치유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더군다나 균특사업이고 자체에서 하는 건데, 사업 예산도 크지도 않은데 왜 이 사업이 취소가 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취소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교직원 힐링캠프,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특수를 별도로 떼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통합…….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일반교사 선생님들의 치유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상담활동이 모든 교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사 개개인마다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특수교사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횡성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인데요, 학교폭력예방 특색프로그램도 사업이 종료가 됐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른 형태로.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형태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일회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명 자체를 없애고 통합하거나 다시 다른 사업으로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을선생님도 행복교육지구에서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824쪽, 사업설명서 9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 급수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사업이 3억 4,036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1억 8,489만 4,000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증감이, 1억 5,546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셨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초등학교에, 초ㆍ고등학교의 사업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노후 급수배관 교체라든지 급수대 설치, 물탱크 설치 등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쓰는 사업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증감사유는 급수시설 개선 대상학교 수가 14개의 학교인데, 학교 수는 변동이 없으나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1억 5,54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교육국장님, 학교에 급수시설, 급수를 하려고 하면, 상수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일단 상수도가 그 지역에 들어오고 학교 앞쪽으로 인입이 되면 정문부터 학교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희가 시설을 하고…….
박효동위원
그렇죠. 교정 내까지는 학교에서 시설을 하고요, 그전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학교가 꼭 시내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농촌지역에도 있고 또 시내권 외 지역이라든가 벽지에도 학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라든가 지방상수도는, 시내권에서는 이것의 이용이 가능해요. 이건 급수로서 안전성을 갖고 있는 상수도라고 볼 수 있고요, 간이상수도는 농촌지역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시내권 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광역상수도 말고 지방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를 쓰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쓰는 학교가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간이상수도를 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면, 매년 상수도에 대한, 급수로서의 점검을 하는데 라돈이라든가 불소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간이상수도에서는. 그래서 그 간이상수도에서 라돈이나 불소가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라든가, 이 급수를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나오면 급수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식수 급수를 위해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학교 교내까지는 학교에서 설치를 하고 교내 바깥은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원거리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라돈이라든가 불소 같은 유해성분이 나오면 매년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사를 계속 해야 돼요. 또 학교에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급수시설개선이라고 하면 검사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예.
박효동위원
상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소방시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중에 소방시설이, 사업설명서 97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12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화재탐지시설이라든가 방화문이라든가 방화셔터라든가, 이것은 학교 교실 내에 있는 소방시설을 주로 보수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소화전이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교내에. 제가 산불이 났을 때 보니까 고성지역에도 소화전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원청에서는 각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화전이 없는 학교는 소화전을 설치하고요, 간이상수도하고 연계를 해서 본다고 하면, 상수도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급수시설을, 간이상수도는 수압이 약해 가지고 소화전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마다 비상급수시설을 뚫어놓고 있어요, 관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사항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가압기를 달아서 소화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상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시 때나 민방위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박효동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천미경 국장님께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 1,279쪽에 학교폭력예방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화되면서 숫자도 굉장히 늘어가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은 4억 9,000을 감했어요. 4억 9,000을 감했는데, 여기를 보면 시군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요즘 보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학교폭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또 다양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물론 돈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지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 어떤 교육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들은 수없이 언론에, 또 매스컴에 등장을 하는 주요이슈 중의 하나인데 특별히 왜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긴축재정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편성하는 예산에는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가 있고 저희가 세우는 교특이 있고 또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산이 이렇게 줄면 운영이 되는 것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 보니 이렇게, 어떤 경우는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교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Wee클래스, Wee센터, 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인력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문제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까 다양한 형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여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가한테 가서 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고 협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를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정말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하는데 교사가 교육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산이 과하게 된 부분들, 그리고 교육 쪽에서, 그러니까 수업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학생생활 쪽에서 생활교육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 관계들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제도적인 장치나 고급적인 프로그램들로 적용하면 된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것은 이미 다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방입니다, 학교 안에서. 그래서 전문상담교사도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고요, 선생님들의 교육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뭘 해 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기 전에…….
종국
함종국위원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교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수업 중에, 수업 속에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께서 꼭 하나 질의하신다고 하셔서, 권순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까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때문에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을 특별히 우선 구매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를 보면 도내에도 이게 적용되는 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아마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럿 있습니다. 공립도 있지만 또 사립형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홍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해밀학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해밀학교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특히 그 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다문화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같이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성을 길러주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 학교가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의 학력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사설교육기관으로서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학교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서에도 일부 사업비는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해소하고 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해밀학교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하고 또 정책학교로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기에도 아주 적은 금액일 텐데, 사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여기 김인순 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만 지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학교에 대한 부분이, 특히 다문화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으려고 가서 다니는 학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1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들한테 요구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간혹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체계는 도교육청에서 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 어쨌든 지자체도 다 협력을 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충분히 갖고 계신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나 이 학교의 설립취지가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거나 또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운영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이러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으면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 공립학교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할분담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쪽의 수레바퀴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거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고 설명하셨지만 정말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 많은 학생들의 미래와 앞날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또 그곳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 도교육청과 또 우리 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기회의 장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준비를. 그래서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고, 저희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능시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가지는 앞으로 또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상황이 또다시 도래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눈에 많이 띄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향후 추경에라도 창의적이고 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천미경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우리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어디에 있죠? 우리 도지사님은 감액해서 올렸는데 감액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대로 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감액한 게 없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것을 감액해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실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는 감액편성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한창수위원
감액편성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감액분이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그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한창수위원
혹시 실사구시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담아내야 되는데 현장에 사실대로 안 담아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꼭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요구를 하는데 증액이 안 된다면 그게 왜 안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한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생들의 건강 발육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섭취와 신선식품 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 식용품과 관련된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학생인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의 교권침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권신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균형 있게 맞추셔서 강원도 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본 위원장과 정수진 부위원장님, 농림수산위원회 함종국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준섭ㆍ박상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보통교부금의 대폭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각종 교육사업의 지속성과 내실화 및 필수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배분ㆍ편성된 긴축재정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조정규모는 5억 606만 4,000원으로 예산감액은 전환형새꿈교실 운영 지원 2억 원,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6,090만 원,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운영 5,760만 원, 학원관계자 연수 3,171만 3,000원, SW디딤마루캠프 5,389만 8,000원, 세계시민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선진국가 방문 1억 195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증액은 내부유보금 5억 606만 4,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세입예산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불용 예정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ㆍ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장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