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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14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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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행정재무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대가없이 구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는 23일간의 긴 회의일정으로 많은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장기간의 회의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행정 집행실태를 재검토해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촉구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숙지하여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살펴 보시고, 또한 승인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책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검토의 장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제반업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빙서류 제출요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되며, 국별 업무보고와 서류감사 후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로써 각 국 및 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바로 이어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국별로 증인선서와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의 업무보고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자제하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모를 하신 후 서류감사 시간을 이용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국별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증인선서 및 업부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출 감사담당관입니다. 김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해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홍정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태철감사반장

다음은 선서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행정관리국장이 대표해서 낭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은 선서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준구 지방행정사무관 유병출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해준 지방행정사무관 박상희 지방행정사무관 김상배 지방행정사무관 홍정남

유태철감사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유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및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으며, 부서별 일반 현황 및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비리와 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행정운영 체계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각종 구민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재난예방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감사·조사, 구민 불편사항 처리, 주민 의견 수렴,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체 감사 및 조사 점검분야에서는 도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동행정 종합감사, 일상감사, 구립청소년시설 검사 등을 통해 신분·행정상 조치 563건, 추징 및 환수 등 총 2,548건 2억 2,153만 1,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의 정착화,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민원 사항 직접조사,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처리 분야에서는 교통, 건축, 주택 등 구민의 애로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정민원 1,088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환경순찰 및 순찰 24시 사이트를 통해 3,900여건의 구민불편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4회,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2회 실시하여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시민안전봉사대원 교육 및 안전체험 실시,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보강을 위하여 노후배관 교체, 노후보일러 및 부대설비 교체, 노후재래식 백열등 및 조명등 교체 등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재난재해로부터 행정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신장비의 보강, 동보장치의 내구연한 경과로 기능이 저하되어 신속한 비상소집에 어려움이 있어 당직실에 설치하였으며, 노후된 보안 암호장비 및 FAX 교체 등으로 행정정비 보강을 설치 및 완료하였습니다. 구민에게 구정현황 및 향후 발전상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의 장을 마련하여 신년 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 3기 2주년 구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구민의 날 기념식, 민선 3기 2주년 구정 보고회는 개최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인사관리를 위해 공무원 교육원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배양에 힘쓰며, 출산·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운영하며, 동작가족 휴양소 운영, 직원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동작가족 한마음 수련회 실시 및 우수공무원 해외 기획연수 실시 등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을지연습훈련, 중점관리지원 확인의 날 행사실시 등을 통해 유사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입니다. 먼저 2004년도 동 신년 인사회를 동별로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지난 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구정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효행, 지역발전 등 4개 부문에서 헌신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동작구 자랑스러운 구민으로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및 시의원 보궐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하였으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코자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상도5동 내 법정동 상도제1동 일부를 상도동으로 변경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를 제정하여 주소표기 착오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청사 환경개선에도 힘써 문화강좌·사회진흥·동아리 프로그램 등 258개 강좌를 개설, 연 2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년간 불편하게 임대청사를 사용해 왔던 상도5동에 신청사를 준공 청사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기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새동작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간선도로변의 벽화 정비 및 꽃묘 식재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과 서울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새주소 부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만 1,000여개의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종합 기획관리하고 사업부서의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산분야 등 지원 기능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 등 구민편의 증진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핵심사업인 인센티브 대외기관 평가 총괄 관리 및 지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시사항 관리 등 구정 주요 시책사업을 종합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 등을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아울러 혁신·지방분권업무도 차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135억 4,130만원이며, 2004년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1,885억 7,530만원,특별회계 67억 3,92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실천하고,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의 수익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고객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실시간 전산입력, 구정 판례집 발간 등 법무행정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 방송 활성화, 동작 사이버 축제 개최,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실시, 전산장비 보급, 통합 데이터 저장장치 구축, 웹 포털사이트 운영확대 등을 통해 행정전산서어비스의 신뢰 확보 및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정 정보화사업과 올해 도입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준산업 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600여건을 제공하여 지역 및 중앙언론에 총 1,100여건이 보도된 바 있으며, 동작구 소식지와 구보 등 구정홍보물을 총 57회 발행하였고, 통반장 신문 배부 등의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로 주요시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계절별로 다양한 테마를 선정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사계테마 공연은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등 다양한 공연을 주민들의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 마지막 공연으로 남아있는 송년음악회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설예술무대 공연은 전통 예술공연 “우리가락 좋을시고”를 비롯한 총 5회 공연 중 4회 실하였으며, 서울광장에서 실시된 2004 Hi Seoul 페스티벌에는 구민 300여명이 참가하여 시민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은 서울시 경연대회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적과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12월 중에는 정기연주회 공연을 앞두고 있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육신 예술추모제, 장승배기 장승제 등 우리지역만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노력하였으며, 이 밖에도 문화예술 작품발표, 전시회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동작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였고, 지역 문화재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긍지를 갖고자 실시한 어린이 문화재 견학교실에는 강남초등학교 외 9개 학교 500여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개최하지 못 했던 구민체육대회인 복지동작 한마음 큰잔치, 구민 걷기 대행진 등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축구·테니스·볼링 등 10여개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중 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총 10여 종목 대회 중 축구·탁구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4개 대회는 금년내로 모두 개최할 예정이며, 동작구씨름단의 대회 출전 실적은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5개 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전 우승 1회, 개인전 1위 2회 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총 22만 8,020건으로 일일평균 9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9월 6일에 착공하여 10월 30일 공사를 완공하고 1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민원봉사과, 지적과, 현관, 종합상황실을 환경친화적 인테리어로 시공하여 우리 구 내방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반부터 3시반까지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14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제 운영, 아침 내방민원인에 대한 차 제공, 기록물전산화 사업, G4C이용 증명발급,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갱신민원 예고제 등의 민원 관련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대표적인 현장민원실인 노량진역과 이수역의 인터넷민원처리방은 10월 30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민원 6만 879건의 발급과 인터넷 이용 등 서비스민원 14만 9,758건 등 총 21만 421건 일일평균 84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를 금년도 추진실적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는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성원에 힘입은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감사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먼저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표 재무과장입니다. 유재원 세무1과장입니다. 이남용 지적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유재원 세무1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태철감사반장

다음은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를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대철 지방행정사무관 윤영표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원 지방행정사무관 이남용

유태철감사반장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실적 위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태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2004년 동작구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모두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와 효율적 재산관리 및 지적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 해오고 있으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국 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자금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토지는 총 8,465필지에 398만9,000㎡이며, 구 소유 행정재산은 구·동청사, 복지시설 등 133동에 7만 3,000㎡이고, 잡종재산 4개 동에 712㎡가 되겠습니다. 자금은 2004년 11월 9일 현재 73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는 국공유재산관리와 계약업무, 회계업무 등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매각실적은 총 15건에 16억 5,600만원으로 이중 구유재산은 7건에 8억 7,100만원, 시유재산은 4건에 7억 3,000만원이며, 국유재산은 4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대부실적은 총 328건에 4억 100만원이며 변상금 부과는 실적은 1,421건에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관련 소송은 현재 13건 모두가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상 위험시설물 30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순찰과 안전조치 등으로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축대 등 5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회계관리로 계약실적은 796건에 304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인터넷 수의시담제를 운영하여 수의시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계약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주요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상태·위치를 파악 재물을 조정하고 손·망실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물품의 계획적인 확보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7일부터 1개월 동안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액은 2,2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12억 7,0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09억5,4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징수 실적으로 금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241억원으로 금년도 10월 30일까지 현재 목표대비 106.2%를 달성한 255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총 660억 9,100만원으로 목표대비 137.1%를 달성한 906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입 목표달성은 무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 상습체납자 집중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및 체납징수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무 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2004년 10월 31일 현재 8,033건에 13억 1,100만원을 결손 처분 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자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3,284대를 영치하여 10억 3,6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수행 지침서를 발간하고 아울러 지방세체납처분 지침서를 발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 채권의 조기확보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로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및 인터넷 납부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정업무 추진 실적으로 2004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는 45억 6,100만원 중 33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4.1%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각종 정리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정리실적으로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8,373건에 59억 7,900만원을 직원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징수하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31일 현재 1만 1,339건에 25억 9,200만원을 정리하여 진도율 43.4%의 실적을 거양하는 등 우리 구 체납지방세 정리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역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6만 7,543건에 1,226억 2,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7%에 해당하는 946억 1,200만원이 시세이며 구세는 280억 1,100만원으로 2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15건에 7,400만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추징하였으며, 주요 민원처리 실적으로 취득세·등록세 신고처리 등 1일 평균 3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제증명발급 및 토지·건물 이동정리, 부동산 관련 민원 총 23만 1,0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 개별공시지가는 3만 6,761필지를 조사산정하고 2004년 6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 158필지를 조사하여 2004년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한 바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사항은 총 보상대상 사업 23개 사업 중 도로개설공사는 15건으로 10건은 보상완료, 5건은 진행 중이며, 공원조성사업은 5건에 4건을 완료, 1건 진행 중이고, 지하철 9호선공사 구간 내 보상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대방동 하수도 신설공사 1건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구간 내 방수설비공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조사를 하여 망실된 기준점 19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25점을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845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21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였으며, 신규개설 등록자 170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감사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후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나팔용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임명되었으며 대학과정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대우그룹 등에서 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만 기획관리부장입니다. 다음 오문환 경영사업 1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을 관장하는 경영사업 2부장 차용열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상우 상임이사 나팔용 기획관리부장 이재만 경영사업1부장 오문환 경영사업2부장 차용열

유태철감사반장

이어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 나오셔서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저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창립 4주년 기념식과 10월 31일 있었던 스포츠 페스티발 대회에 참석하시어 격려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형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 주요업무, 2005년은 말씀하신대로 간단히 개요만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2000년 9월 22일 발족되어 만 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기구는 11월 15일 현재 2임원 3부 정원 67명 대비 현원 6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이사가 방금 인사드린 대로 11월 1일자로 임명 돼 조직보강 및 사업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지덕사 앞 주차장이 취소되어 현재 7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3,670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흑석체육센터 등 6개의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첫 번째 시설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단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69억 7,7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수입목표 85%를 달성하였으며, 연말에 약 20억 상당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의 신설과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주5일 근무제에 주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요일 활성화 시간대 운영조정과 보라매공원 앞 노상주차장을 공휴일에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이용 편의 제공과 경영수익의 구민환원을 실현하였습니다. 공공서어비스 향상을 위해 이용료의 신용카드 수납과 인터넷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였으며, 공공성 증진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구민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차 서어비스 확대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 민원창구를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권역별 전자도면에 의한 체계적인 구획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민기업으로서 공단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회원과 구민 약 2,100여명이 참가한 공단 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로 하나되는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의 한마당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최초의 구민참여 행사 개최로 공단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댄스 경영대회는 구민과 회원가족의 많은 환호와 열광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평가대상 14개 자치구 공단 가운데 4위를 차지하여 “나”급인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2005년대에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의 재수탁 추진 문제입니다. 그동안 재단법인 서울여성측에 재수탁에 대한 필요성 제기와 더불어 실무접촉을 시도해 왔고 재수탁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단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서울여성측에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위탁료 문제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도3동 청사에 있는 로야 헬스클럽이 최근 개장한 대형 헬스장의 낮은 이용료 및 부가 서어비스 공세로 회원이 급감되어 시설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현재 125명까지 감소되었던 회원들이 250명 수준으로 다시 향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대비 7% 증가한 88억 180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대비 5.5% 증가한 73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큰 제목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공익사업 확대로 경영수익의 구민환원, 수익성 창출로 경쟁력 확보, 구민만족 실현을 위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결산감사 시 지적되었던 동작구민체육센터의 활성화 건을 2005년도 특수사업으로 방향을 정해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의회 지적, 권고해 주신 사항인 동작구민체육센터 골프장 시설 운영 개선사업으로 골프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은 동작구민체육센터 3층과 4층에 총 29타석으로 시설규모 대비 이용률이 65% 상당으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4층의 제2실과 제3실 2개 골프장을 여유공간이 많은 제2실 한 곳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면 100여평의 면적이 확보되며 확보된 공간은 그동안 부족했던 다목적실, 체능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 회원은 월 500여명 수준으로 연간 2억 4,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시기는 1/4분기로 시설공사 소요예산은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실적 위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이 이제 그런대로 확실한 틀을 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감사반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어서 서류감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께서 양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안과 복도에 모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정공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각 국의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본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류감사 중에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고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기록중지

15시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