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성 의원님께서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농업ㆍ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이견 없음”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농업ㆍ농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농정국에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 예산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먼저 권순성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두 번째 질의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국장님도 공모사업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까요, 가축분뇨를 이용한 공모사업 중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고요.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가축”이란”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축”이란” 해서 소, 돼지, 말, 닭, 젖소,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 놨는데, 만약에 순록 같은 게 있잖아요, 순록.

사슴의 한 종류인 순록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이렇게 빠진 게 있으면 빠진 동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빠진 게 있다고 그러면 그 동물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사슴과에 포함이 되는데 사슴하고 순록하고 조금 달라요.

제 생각에는 포유류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축을 보통 포유류라고 그러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명시하는 것보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유류라고 표현을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국어사전에는 가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포유류라고 명기를 해 놓으면 모든 가축들이 다 들어가니까 굳이 한 마리, 한 마리 다 명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굳이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해를 했고요.

하여간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이 진심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저는 먼저 선질의로 우리 국장님 옆에 동물방역정책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조직표를 보니까 농정국 밑에 동물방역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상에는 농정국장 바로 밑에 동물방역정책관 이렇게 되어 있고 농정, 축산, 유통원예, 친환경농업, 동물방역을 다 담당하는 것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카테고리 정리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정리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이 카테고리를 대ㆍ중ㆍ소로 나누어서 목표에서부터 세부실천사항까지,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세부계획까지 아주 사업설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부서별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눈에 들여다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라고 있잖아요, 교과서? 교과서가 있으면 보통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전과가 있어서 제가 이것이 전과인 줄 알고 이것을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여기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만드실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 있잖아요, 지역별로 또는 항목별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여기에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이 있더라도 자료요청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들여다봐야 되니까 자료요청을 하지만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자나 USB를 통해서, 전과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쉽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궁금하면 또 자료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만들어서 주시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부서는 요청하고 어떤 부서는 요청을 안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만 대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게 하려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아마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농정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 이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주셔도 되고 이것을 만드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 보고와 관련된 세부시행계획은 과별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USB에 담아서라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농정과 것, 미래 농업주체 육성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러면 이것을 보고 그 USB에 들어가서 그것을 클릭해 보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뭔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6개 사업을 하는 데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지역은 어디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책자로 담으시면 또 예산 문제가 생기니까 USB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마……. 이것이 과별로는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주시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요청해서 받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물복지에 대한 용어가 축산과에서 많이 나와요. 이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건지, 사람의 입장에서 동물복지를 보는 건지 동물의 입장에서 복지를 하는 건지 이것이 개념이 헷갈리거든요. 동물복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나 구글이 또 우리 친한 친구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더 친한지 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동물복지가 친환경 방식의 경영축산이라고 해 주더라고요, 친환경 방식의 경영축산.

또 동물복지라고 하는 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동물복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축환경도 환경을 아주 좋게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동물복지의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 사업명을 보면 사육 수를 많이 늘려서 A+++인 그런 것을 양육하고 이런 게 동물복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동물복지가 되는지……. 여기서의 동물복지의 개념은 양질의, 뭐라고 하죠? 그런 것을 생산해 내는 것, 그래서 등급을 우수하게 받는 것 이런 것을 동물복지의 개념으로 쓰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복지의 개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썩는 비닐 있었잖아요, 친환경비닐? 이 친환경비닐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옥수수 농가에서는 친환경비닐이 필수적이거든요. 친환경비닐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이제 추경 때 세우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의 액면가가 1,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50%가 떨어지면 500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50%가 오르면 얼마가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원위치가 아니잖아요? 500원에서 50%가 오르면 250원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주식이 널뛰기 하듯이 이번에는 해 주고 다음에는 안 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농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 이게 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못 세웠으니까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이건 추경 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일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이게 안 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닐 그것 감당을 못 하는 비닐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전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도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경 때 세워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12페이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농정시책 부서별 주요 달성지표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정과, 축산과, 유통원예과, 친환경농업과, 동물방역과, 나름대로 주요 지표에 대해서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를 보면 2021년에는 8만 9,000명에게 주고 2022년에는 9만 명, 2023년에는 9만 1,000명, 그리고 2024년 9만 2,000명,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농어업인 수당이 매년 1,000명 단위로 증가되는데 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해서……. 작년에 245명을 육성했다고 하고 올해는 320명, 80명 단위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80명씩 증가하는데 이것도 데이터 근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돼지전업농을 육성하시잖아요, 1,000두 이상 돼지전업농? 그것이 2020년에는 260호, 2021년에는 265호로 하시겠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증가가 없이 270호예요. 올해는 5가구밖에 증가가 안 되는데, 돼지전업농 육성에 저희가 예산을 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가구만 육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율을 보시면 2020년에 47%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47.5%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강원한우 브랜드 참여율을 0.5%밖에 안 잡은 것은 이 강원한우 브랜드 육성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50% 정도까지만 평가를 해서 강원한우 브랜드를 육성시키겠다?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쌀 적정 재배면적 유지해 나가시잖아요? 여기에서 적정 재배면적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쌀 적정 재배면적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식량작물 주권 확보사업을 하시잖아요? 14개 사업에 203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식량작물 주권 확보사업이 주된 내용을 보니까 고품질 식량작물하고 감자 명품 브랜드, 친환경 안전먹거리 이렇게 사업명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세부사업명을. 식량작물 주권을 확보하는 건데 주권 확보에 명품 브랜드하고 친환경 안전먹거리하고,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칭이 잘 안 되어서요. 고품질 쌀, 식량하고 감자 명품 브랜드가 주권 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도 16개 사업에 430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문농업인 육성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 써 있더라고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을 하는데, 그게 주된 내용 같은데 이 전문농업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평생을 농사지으신 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와 농지가 어떤 형질의 농토와 농지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전문농업인 같은데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 비용 대비, 이들을 육성하는 비용 대비 기존의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더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는 지금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의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데이터도 보면 연간 80명 단위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80명이잖아요, 시군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몇 분씩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육성을 한들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0페이지를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60개 사업에 1,306억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후위기라는 게 기후변화가 오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가뭄이나 이상기후, 농업재해보험, 축산물의 위생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기를 해 놨는데, 이 기후변화가 오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의 변화부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뭄이나 이상기후 대비, 농업재해보험 가입해 주고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겠다, 이것보다는 기후에 변화가 오면 농작물 재배방식도 변해야 되고 또 품종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지금 기후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고 있잖아요? 사과도 대구에서 홍천까지 올라오고 심지어는 다른 데까지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작물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방안을 만드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에는 65개였는데 2021년에는 1개 사업소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68개, 그다음 해에는 70개, 2024년이 돼야 75개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농촌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필요하고 또 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농협과의 연계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 분소 단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할 때 못 빌려서 원성이 높습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말씀 주셨으니까 분소 단위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