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심영섭 위원입니다.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순성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데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농촌이나 농가에 유기질 퇴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생물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퇴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농가에서도 보면 한 50% 정도를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퇴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는 가축분뇨로 한 퇴비는 오히려 농사짓는 데, 땅을 살리는 데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만 농사짓는 데는 금방 효과를 못 본 답니다. 이것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를 해서 운반비, 운반비가 가장 지금 현재, 지금 추계 결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지원이라든가 축산농장 조성 지원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농가 쪽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 그 거리 비용이, 운임비하고 그다음에 살포했을 때, 보통 25t 앞사바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여기에 같이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쪽에서도, 보통 보면 10월이나 11월부터 그다음 2월에서 3월까지는 거의 퇴비가 모자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7월~8월, 그러니까 농촌의 경작 기간에는 오히려 퇴비가 갈 데가 없고 이렇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땅을 살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우리가 말하는 소똥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반비하고, 그다음에 살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이라든가 축산에 관련된 분들한테, 같이 접목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운반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담당부서의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특히나 농어업인 수당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주문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도에 처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도 이건 보편적복지를 하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는 분들, 못 받는 분들, 편향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자, 제가 3년~4년 정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연간 25% 정도 이상씩 감자 재배면적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감자 생산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즘에 감자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중앙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일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도 이제는 우량감자가, 우리 강원도에서 씨감자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나 우리 강원도가 전국 감자 생산면적의 거의 23%, 25% 면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거의 주가 우리 강원도에서 씨감자 생산을,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서 감자 재배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종자산업 자체가, 오히려 불법 씨감자가 유통되면서 횡령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고 또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민간종자업체가 채종농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생산이력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씨감자 공급에 관련되는 부분은 좀 일찍이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을 6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계속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행 기준이라든가 어떤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한번 조사해서 이 부분이 꼭 시행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씨감자 이력추적제를 한번 추진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생산될 때 보면 우리 강원도하고, 아마 지금 강원도보다 제주도가 조금 더 낫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아니면 제주도하고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생산지를 우리 강원도하고 거의 제주도라고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씨감자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꼭 주문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업무보고는,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랭지채소 토양복원사업을 70억 정도의 예산사업을 해서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지난 2020년도 한시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올해 2021년도는 현재 이 사업이, 여기 자료의 향후계획에 보니까 2022년도에 정부예산 편성이 된다고 이렇게 현재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무ㆍ배추, 특히나 고랭지 같은 데는 정말 장기적으로 토질, 토양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농정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대정부질문에서 자료가, 토양개량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병행을 하라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되도록 우리 도비도 중요하지만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토양복원하는 데, 우리 고랭지채소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50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시설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대책을 살펴보면 특히나 젊은 청년, 4-H라든가 젊은 분들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대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생산농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우리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