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로 인하여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윈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처리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ㆍ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가축 두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촌에서 학업비 하려고 소 몇 마리 키우고 돼지 몇 마리 키우고 그럴 때는 냄새가 좀 나더라도 자연의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동화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보면 지금은 이게 완전히 전문업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악취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축산업이라는 것이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축산업 분야의 돼지나 닭이나 소를 많이 취식을 하고 이런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축산업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악취를 해결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잘되면, 물론 지금 정부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지만 이것을 강원도 조례로, 지금 전국에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요. 제정이 돼서 정립화해서 나아가야 강원도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