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기록적인 폭우 등 어느 해보다 힘겹고 고단한 한 해였지만 풍년을 상징하는 소의 해인 올해는 농림ㆍ어업인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기준 유예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순성ㆍ위호진ㆍ조성호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권순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4조 본문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안 제5조 제목 “지원사업”을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호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을 신설하고,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하고, 안 제6조 본문 중 “에너지화”를 “자원화”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농정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시면 위원별로 보충질의를 10분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고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하고자 합니다.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정책관과 담당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정책관은 앉은자리에서, 담당과장ㆍ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농정이 나아갈 방향 제시와 추진 정책, 또 현안에 대한 해법 등을 굉장히 잘해보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및 개선을 하여서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농업ㆍ농촌의 유통체계가 변화되고 또한 소득감소라든가 노동력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