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200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116억 8,334만 1,000원보다 25.2%가 증가된 총 156억 2,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 증가, 민간보육시설 서어비스 향상계획으로 민간시설 영아반운영비 증가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구비도 증가하여 가정복지 예산이 7억 856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까지는 결식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구비편성액도 증가하여 1억 4,2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학습공간 확충을 위한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 편성 등으로 청소년복지 예산이 30억 9,4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 가정복지 예산부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교육자료, 책자발간 등의 인쇄비인 일반수용비로 1,020만원, 사진재료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90만원,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360만원, 보육위원회 수당으로 735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행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상장 및 수료증 제작, 보육시설종사자 세미나 버스임차료 등 행사지원비로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아동그림그리기대회의 부상품인 메달구매비, 모범교사표창과 모범보육시설평가 등 각종 행사 다과회비 등으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스승의날 모범보육교사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매비 및 영유아보육 우수사례발표회 등 각종 경연 및 평가대회의 시상금, 심사위원사례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세미나 강사료로 4,25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교사 특기교육강사료 등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입니다. 어린이집 25개소의 무인경비 용역비 4,416만원, 승강기 안전점검비 120만원과 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 및 가을운동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미래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전문화와 가정과 부모책임 보육에서 국가책임의 보육욕구 증대와 민간보육시설 서어비스 향상계획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보육시설운영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31만 5,82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법정·기타 저소득층 아동과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10억 3,727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9,10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영개선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그중 전액면제 보육료 차액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저소득층 보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보육시설에 시설별 지원에서 향후 아동별 지원으로 변경되어 7억 9,56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소규모 취사부 인건비지원 등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야간 및 24시간 운영비는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교사인건비로 9억 9,796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교재교구비, 맞벌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교실 운영비, 장애아 특수교사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보육교사 모범수당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우수보육교사로 선정된 2명을 1년 간 월1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장애아 통합시설설치비로 현재 1개소에서 내년에 1개소 증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영아간식비 2억 6,775만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재 대방동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낡고 협소한 꿈나무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는 증가하나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이 어려운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있어 쾌적하고 바람직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아반 운영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9,000만원, 2004년 10월 개원 예정인 증축 예담어린이집 에어컨디셔너 및 교재교구지원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비상 시 안전설비 시설이 미흡하여 부적절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로 7,000만원, 기존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흑석어린이집 지하실을 아이들의 체육, 특기활동 및 각종행사를 할 수 있는 강당으로 사용키 위한 지하실 개·보수비로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운영비, 현충일행사, 인터넷정보검색 등의 행사지원비로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여성단체육성,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신입생 격려,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위문,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의 시상금,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성교육강사료로 1,6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여성지도자 연수 위탁비 7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3,346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 백일장 및 사생대회의 입상작 책자발간, 성년의날 축하메시지 전달에 따른 인쇄비 940만원, 체납관련 등기부등본 발급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6만원, 위원회 수당 63만원 등 1,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및 간담회비, 백일장 사생대회 행사추진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추진비 등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백일장·사생대회와 모범청소년, 모범유통업소 표창 등의 시상품과 심사위원사례비로 81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과 청소년지도위원수당 등에 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로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어울마당행사 위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의 야간공부방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는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시비 50%, 구비 50%를 합하여 총 7,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독서실 및 사당청소년회관의 운영보조금과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등 민간이전비로 4억 8,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에 시비 10억이 지원된 동작청소년 문화의집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3억 2,500만원,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 15억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 준공예정인 약수청소년독서실 등 청소년 물품구매비 7,000만원 및 청소년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민간보육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요보호 아동보호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이며,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길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동작구 내에 독서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학생들이 보고 싶은 책들이 많은데 비치된 현황을 흑석3동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세계대백과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각 가정에서 비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그러니까 독서실에는 그런 것이 비치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성명, 남녀, 학년, 연령, 그리고 보고 싶은 책을 기록하게 해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적어서 제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학생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구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 흑석3동 독서실을 짓고 나서 보니까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바로 작년 6월에 개관해서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비가 엄청 많이 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하자보수 얘기를 하는데 하자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흑석3동 것은 어차피 하자보수를 해서 비가 안 새게 해 주되 앞으로 짓는 건물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축회사들이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집을 지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량진2동의 동사무소를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보니까 1대인가 2대 때 건물을 지었는데 그렇게 비가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새지 않게 부실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노량진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엄청나게 보수비를 많이 들였어도 현재까지 오는데,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건물을 지을 때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8개의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독서실의 좌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석이 넘는 곳을 A급이라고 하고 200석 이하는 B급이라고 합니다. 책자구매나 홍보비는 A급은 월 30만 3,000원이 지급되고, B급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향후 책자구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고, 또 모든 청소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보고 싶어 하는 책으로 구매해서 비치하도록 하겠고요, 흑석3동 청소년독서실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하자보수요청을 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좀 부실해서 현재도 시공사와 계속 보수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고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세계대백과사전을 꼭 좀 구입해서 비치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식을 함양하는데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25%가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을 다시 한번 어느어느 항목에서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116억이고 내년도는 156억으로 약 3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육시설도 증가되어 7억 856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식아동을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담당했지만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게 되어 저희가 그 예산을 추가편성했는데 이것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추가되었고요, 다음 가장 큰 항목인 부지매입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상도동의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이 80년 81년도에 시예산 10억과 금년도 추경에 5억 9,000만원을 해서 부지매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되어 내년에 약 23억을 들여서 건립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과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 두 개를 합쳐서 약 32억 정도 증액된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없던 과목이, 예를 들면 교재교구비 같은 것들이 많은데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비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몇 가지 있는데 시설 쪽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꿈나무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을 계상했고요, 그다음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 15억, 흑석어린이집 지하실 보수와 관련한 6,200만원 이것은 시설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우수보육교재심사평가는 그전에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우수보육교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새로운 걸로 이해하시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누락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보육교재교구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교구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보육현장에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결론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보육시설 운영비 및 개선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50억 중에서 82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보육시설이나 지원 문제에 조금도 아낌없이 더 많이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많은 역점을 두시고 많이 편성하시고 효율성있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및 개선비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다 망라해서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동작구 놀이방연합회란 말 들어 보셨어요?

연합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놀이방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수치는 변하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47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개로 알고 있는데 근사치입니다. 이런 놀이방이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소외당하지 않도록 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되긴 됐습니다만, 제 생각보다 적게 증액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동작구놀이방연합회 등등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의회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육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금년 3월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벌써 9개월이 넘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여년 했습니다만, 복지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렵게 시작을 했고 또 이 분야가 상당히 복잡하고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공부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가야 하는 서어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복지 쪽에 우리의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편성도 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사립 쪽에다 지원비를 늘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회사업 쪽이나 보육시설 쪽에 있는 분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거든요. 참고로 구립원장의 경우 보수가 평균 165만원입니다. 교사들 평균 임금이 116만원이고요. 사립은 그보다 더 열악해서 사립교사의 경우 평균 임금이 85만원입니다.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8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해서 근무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을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것을 보조해 주고 싶고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모든 기자재도 열악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유태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많은 애정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에서 시설장 임면권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그 후로 동작구가 타 구에 있지 않은 앞서가는 행정이다 생각해서 시설장을 공개모집 했는데 그 과정에 저도 참여합니다만, 투명하고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여러분께서 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재정의 투명성, 사유화하려고 하는 수탁체의 횡포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되었는가, 그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야 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결과를 알고 싶고 하니까 간단히 시설장을 몇 군데 공개 모집한 성과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4군데 정도의 시설장 변경도 있었고 저희가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격려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탁체, 시설장을 공개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앞서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저항이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신의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구에서 지방의 도시에서 많은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채택된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어려운 걸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아 교재·교구비는 현재 사당1동 참사랑 어린이집이 27개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장애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장애아는 월 1인당 2만 1,000원의 지원비가 나가거든요. 그것이 약 250만원되고요. 방과후 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구립 사립 공통으로 지원 되는데 구립은 월 75만원, 사립은 128만원 지원됩니다. 그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한 특수교사 인건비 연 1,700만원, 보육교사모범수당 월 10만원씩 2명에 대한 240만원이 지금 정강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육시설기능보강비 산출내역을 물었는데 왜 거기에 무슨 장애아 교사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기능보강 성격이 아니잖아요. 기능보강비면 시설비에 들어가야지.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면 질의하기 난해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관되는 사항은 우리가 묻고 넘어가는 걸로 신축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이 복지사업입니까, 수익사업입니까?

복지사업입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취사부 인건비 등 이렇게 예산이 어린이집에 인건비, 시설비, 교재 구입비, 간식비 이렇게 전액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 구하고 위탁을 체결한 위탁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말고 다른 뭘 합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계약만 맺고 모든 것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의존을 갖고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체에서도 어린이집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지, 어린 아이들 보육료 수입도 있을 텐데 수입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라고 해서 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 중단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영아에 대해서 0세-2세까지로 약 1,785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영아에 대해서 하루에 간식비로 5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취사부 인건비는 시설에 어린이 보육인원수가 40인 이상 50인 이하까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취사원의 월급을 주고 50인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건비 지원 이런 것은 수탁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수탁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법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협조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은 아닙니다만, 교재·교구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기정화기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 사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품목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탁체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수탁체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교재교구비, 시설비 등 일부 충당하고 다른 외에 충당하는데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현재 예산상에 나오는 지원액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거기는 수탁체로서 관리대행만 하는지 그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탁체는 일체 아무 것도, 일체 돈을 안 내지요?

27개 시설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는 금년도에 2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수탁체에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따 지원한 근거는 제가 별도로 받고요. 보육료 수입은 어디다 씁니까?

그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회계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아까 말한 인건비는 우리 예산에서 삭감 하고 수탁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지.

수탁체 부담금은요 서울시에서 수탁체에 부담금을 강화시키고 의무사항으로 넣다 보니까 우리는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수탁체에서 원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수탁체에서 부담한 돈을 역으로 수탁체에서 원장한테 다시 환수해 가는 부조리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완전 봉쇄하는 뜻에서 부담금을 의무적인 사항을 전부 없앴습니다.

수탁체에서 일체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관에서만 예산지원해 주는 돈으로만 운영을 하라 그렇게 시에서 하달된 공문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공문이 된 게 아니고요. 수탁체 부담금 자체를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체에서 부담액을 원천 봉쇄하고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라는 내용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

수탁체 부담금을 강제조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폐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조항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탁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부담금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수탁체와 약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이행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복지사업이냐, 수익사업이냐 물어본 이유가 복지사업이라고 했으면 수탁체도 자기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실질적인 일부분이라도 운영하는데 자기들도 예산을 투여해서 공동으로 관하고 보조를 맞춰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맞는 것이지 말로만 복지사업이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시설체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관에다 순수하게 의존만 한다면 복지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예산을 계속 지원해서 사회적으로 복지라는 거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일부분이라도 수탁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예산을 줄이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요. 사실 의무적으로 시에서는 폐기시켰지만, 동작구에서는 약정을 할 때 그 분들이 약정의뢰서에 연간 얼마를 부담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간 운영해 가면서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7개 시설 중에서 2개를 뺀 나머지가 상당부분을 지원했고요.

그러면 25개 수탁체에서 그동안 지원한 금액, 현금이든, 물품이든 등등의 실적을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대비 상당부분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인상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좀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300만원 늘어났습니다.

93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어난 부분은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태까지 없던 사항입니다.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하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는 장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인의 날을 만들어서 모범교사, 모범원장을 추천해서 표창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고 추천해서 표창받은 사람은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도록 마련한 사항이 있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주 증액사유가 보육인의 날 기념행사비가 새로 편성되어서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동안은 보육의 날 기념행사를 안 하다가 내년부터 실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저께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보육인의 밤이 있었는데 전체 시설장을 모아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토론도 하고 시장님을 모셔서 좋을 말씀도 듣고 내년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울시 차원의 행사는 여태까지 있었습니다만, 동작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를 보고 착안해서 동작구에서도 규모있게 행사를 가져야겠다고 하는데 물론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소요 예산도 틀리겠지요. 그런데 꼭 행사를 어떤 식으로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산출근거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상황실에서 조촐하게 구청장이 보육위원회에 관계된 사람들을 모셔 놓고 다짐하고 앞으로 잘 해 보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행사는 할 수 없습니까? 2,4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요.

포상금도 주는 겁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연수비 1,100만원 계상 했거든요.

보육위원회 공로자를 해외연수 시킨다는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우수한 공무원이라든지 일을 많이 하신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립 어린이집에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직업이지만 어린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상 정신적인 지주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런 유치원 선생님들을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주민들 자녀들을 잘 돌봐 주는 그런 보상 차원에서 외국의 선진어린이집에 한 번씩 비교시찰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특수사업으로 계획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동의 어린이집에 가 보시면 정말로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저도 생활복지국장이 된 후에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늦게까지 애들 뒷바라지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비교시찰이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런 해외연수비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 했듯이 부분적인 삭감은 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에다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부분적인 삭감도 필요하다면 하라는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창재위원입니다.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어느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립어린이집 안전시설 설치비는 지금 사립어린이집의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상계단이라든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시설 규모가 좋은 데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열악하고 유사시에 비상계단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주방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 주방이 깨끗하고 현대화 되어 있어야 애들 건강에도 좋은데 주방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700만원씩 10개 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사립 같으면 허가낼 때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복구가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만 하려고 해도 비상계단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데 허가 내주고 나서 사립에 또 안전시설을 해 주고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전시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1억 7,000만원이 넘으니까 위탁업체에서 못 할망정, 간식비,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니 오만 게 다 올라올 정도 같으면 과연 위탁업체라고 하는 곳이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연간 지원해 주는 게 30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1,000만원이더라고요. 보통 평균 2-300만원으로 보면 돼요.

그럼 거기서 파견나온 직원 월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탁업체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경쟁률이 없거나 한 걸 억지로 맡겼거나 뭔가 잘못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돈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예산상에는 인건비, 간식비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월 얼마씩 받은 수강료, 또 위탁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구립어린이집은 인건비, 간식비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도 국가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사업을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세금 다 내고 하는데 다른 사업도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리고 법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방이나 이런 곳을 보면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70-80개 되는 곳 중에서 주방시설이 낙후된 곳에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예산입니다. 신창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어린이집 허가 받아서 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는 당연한데 국가 차원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의 날 행사를 보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비율을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350만원하고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에서는 민간이전 민간보상비가 2,480만원이고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보충설명까지 하신 많은 고생하는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을 격려하겠다는 것은 제안설명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정 반대의 예산편성이고요, 이 행사는 충분히 기간업무추진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행사성격이라고 보고 전액삭감해야, 사업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도3동 독서실이 15억, 그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신축사업비 총 예산이 39억 1,500만원이죠? 맞습니까?

문화의집은 23억.

금년도 게 23억이고 총 사업비가 39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인 것은 자치단체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단위사업 30억 이상인 것은 광역단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죠?

받았습니다.

받아야 하죠? 그런데 동작문화원 신축이 39억이나 되는 큰 규모의 예산인데 지금 저희한테 투융자심사 보고를 한 사실도 없고, 부속서류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주무부서에서는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신축에 관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보고서하고 상도3동 독서실 투융자심사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면 그걸 보고 나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 광역단체는 30억 이상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셨다는 거죠?

예.

그걸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흑석어린이집 보수 6,260만원이 지하실 개·보수비인데 어린이집의 용도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하시설이나 2층, 3층을 이용할 수 있는 용도의 허용범위, 어떤어떤 용도는 지하나 2층, 3층도 좋다는 법적근거를 주시고요. 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시설은 지하나 2층이나 3층에 하면 안 된다는 제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한의 규정을 저한테 지금 주시면 다음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취사부 75명에 한 달에 20만원씩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20만원씩 한 겁니까? 급료주는 외에 주는 겁니까?

이것이 급료입니다. 급료로 20만원을 보조하는 거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원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9,000만원은 시설마다 1,000만원씩 준다는 건데 1,000만원 줘가지고 시설개선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거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영아보육시설은 일반인하고 좀 다른데요, 영아는 영세아라서 시설 등도 일반 유아에 비해서 더 전문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 지금 몇 개입니까?

내년도 계획은 구립 4개소, 사립 5개소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9,000만원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지금 없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서를 보면 그 외에도 많은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인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명목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개보수비가 그게 그거지, 굳이 없던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시설개보수비는 내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지금 어린이집에 2세 미만을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2세 미만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2세 미만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는데 이 예산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 얘기대로 2세 미만의 영아를 돌본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더 늘려서 24시간 운영을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위치가 높은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어서 이걸 해놔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번 추경 때도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2001년도 서울시에서 시비 10억이 왔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금년까지 3년째 넘어온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원인행위를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점은 감정평가금액과 시세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적당한 물건이 나와도 매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던 차에 현재 말씀하시는 위치의 땅을 확보하게 되었고, 토지주와도 협의가 잘 되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시비를 원인행위하지 않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아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구의 중심지역입니다. 또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해서 많은 주민이 있고 바로 뒤에 래미안 아파트도 있고, 지역이 고지대라고 하는 건 우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여건이 낮은 데, 소란스러운 데보다는 조용한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서실이 시장과 인접해 있다거나 할 경우는 여건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각 나름이겠지만 구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동감사 나갔을 때도 동장이나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위치가 너무 높아서 지어놓아도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수독서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도4동에 짓는 거요.

저는 문화의집 건을 말씀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상도4동 독서실은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이 현재 거주지역의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노숙자쉼터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독서실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볼 때는 그것도 장점이라고 보고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들이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동의 약수독서실은 당초에 성공회에서 노숙자쉼터를 짓기 위해서 성공회에서 땅을 사서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노숙자쉼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그건 짓지 말고 독서실이나 문화의집이나 이런 걸 구청에서 지어달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 지역일대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 공부방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산밑이라 조용해서 공부하기는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옆에 치우친 거는 사실인데 독서실을 건립해 놓으면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측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독서실을 개관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주민들이 지금 빨리 독서실을 개관하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이나 국장님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지대라 지어봤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든가 그런 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지 시기에 급급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집행해서 얼마나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 것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문을 보니까 너무 공간이 아깝고 해서 활용하려고 하나 본데 이건 보육실이 아니고 강당으로 쓸 거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3동 어린이집에 대한 건 먼저 번에 위원님도 다녀오신 사항입니다만, 개념을 보육실로 보시면 안 되고 지하공간에는 보육실이 못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이걸 개·보수해서 강당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보육실은 지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이나 기타 어린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 건물이 낡아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걸 공사하자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광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3,007만 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2.2%가 증가한 1억 1,460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4억 9,900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와 취업개발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 동작구 상공회지원, 도·농간 직거래, 유기동물관리, 물가관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편성 내용은 총 5,44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가 1,976만 3,000원이며 각종 인쇄비로 1,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로 134만 9,000원을 편성 하였고 운영 수당인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위한 천막 임차료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개발센터 운영으로 1,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401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로 9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1,33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수용비가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장비유지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19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스공급업자 간담회 15만원과 모범근로자 표창다과회 30만원, 농촌 일손돕기 25만원 등이 2003년도에는 기획예산과 포괄비에 편성되었다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73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저울 조사 및 검사통지서 배부 등을 위한 검사요원수당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동작구상공회의 활성화에 따른 지원금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상공회의소법 제54조와 동작구와 서울상공회의소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벤처 관련 전문서적 구입비로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약과 축산물수거 검사 등을 위하여 144만원이 편성 되었고, 민간이전으로 유기동물위탁관리비를 2,4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3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유기동물인 개와 고양이 등의 수적 증가와 이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동물구조협회의가 300%를 인상한 4,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등과 협의하고 검토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2대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다량실업의 발생과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 문제화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03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추경예산에 1억원이 증가된 것을 포함하면 2003년도 최종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 금년에 51억 5,000만원에서 63억원으로 약 22%가 인상된 요인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계량기 검사요원 수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공공근로 사업비가 작년에는 3억 9,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 9,900만원으로 약 1억원 인상되어서 22.2% 인상된 것이고 계량기 검사요원 수당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계량기 저울조사를 해서 통지서까지 일괄 배부했으나 지금 동에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각종 저울조사, 동작구 관내에 있는 저울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에 따른 검사통지서를 배부해야 되는 일용인부임 수당입니다.

그런데 1억원이 인상된 것은 업무상 어떤 이유인지, 인건비인지?

공공근로사업비가 2003년도 본 예산에 3억 9,900만원이었는데 가을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1억이 증액되어서 최종예산이 4억 9,900만원인데 그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 예산이 취업개발센터에 실제 운영되는 총 예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취업개발센터가 그동안 많은 실직자나 취업자들을 알선해 주고 많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취업개발센터가 세워진 목적이 IMF 때 설치 된 시설로 이제 IMF가 해방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이 서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취업개발센터가 현실적으로 별로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과장의 견해가 저와 다른지에 대해서 또 만약 취업개발센터를 없애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고 그 시설이나 장비, 인력, 모든 것을 다른 시설로 대치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운영비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업개발센터 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725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순수하게 취업개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 다른 예산이 취업개발센터에 사용되는 예는 없습니다. 취업개발센터를 위해서 1,725만 4,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실적을 금년 10월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알선 실적은 총 신청한 인원이 2만 5,122명 신청했는데 월 별로 말씀드리면 2,376명 신청 했고, 2월에는 3,214명, 3월에는 2,650명으로 주로 동절기에 많이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1,936명, 1963명으로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알선한 시점은 10월까지 2,182명을 알선했습니다.

어떤 게 구인이고 구직인지 설명 해 보세요.

구인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에게 자기 직장을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게 구인이고요. 구직은 실업자가 직장을 구해 주시오 하는 게 구직입니다. 그래서 구인이 구직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기업체에서 사원을 보내 달라는 인원보다 내가 직장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인 요구는 1,716명이고 구직한 건 2,721명 구직했고 알선은 2만 5,122명을 알선해서 이 중에서 2,182명만이 취업했습니다.

주로 어떤 직업입니까?

경비직이라든지,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이 많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쪽이 많고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대졸이상 구직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많고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구인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는 취업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동작문화원에 있는 상도동 취업센터를 장승배기역 민원센터로 쓰고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아무래도 동작문화센터에 있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오기도 그러니까 지하철 역 부근으로 이전해서 활성화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직 구인난이 심각해서 만약 없앤다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선언할 때 IMF가 마무리되었다고 할 때 없애야 되는데 이제는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없애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올해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검토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 경제를 봐 가면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취업센터가 3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사당지역이나 구청지역은 방문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수사례로는 직장을 구해 줌으로써 개인적으로 답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절 사절을 하고 있고 구인업체에서도 상담원들한테 금일봉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들이 거절해서 클린센터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직장을 알선하므로 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것에 상당히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IMF 때 했던 부산물 같고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구인구직이 단순직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영역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축소 내지 없앨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더 실적을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아무튼 계속해서 사업을 더 깊이, 심도있게 잘 판단하셔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20만원 삭감 편성된 것하고 지금 농촌에서 재배되는 농·축산물이 판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매결연지를 더 확대해서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될 텐데 오히려 삭감 편성되어서 의아하고요. 45만원씩 2회 장터개설, 자매결연지는 20만원 7군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경비는 물류비용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 편성한 이유가 이렇게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3회 편성되어 있었어요. 구정, 설, 김장철에 했는데 겨울철에는 추워서 사람이 안 와요. 추석하고 김장철에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많은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합니까?

구정에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구정에 했던 것을 김장철에 여러 곳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글쎄요. 자매결연지는 사실 7개이고 자치구 별로 비교해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농산물 직거래만을 위해서라도 여러 군데 팔도농산물을 통해서 사당동에 팔도농산물 판매장과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농축산물 판매 하는 데도 좋고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 같아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려할 만한 정책이고 하니까 내년에 확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천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해야 할 형편인데, 수리하는데 보통 1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구매를 하게 되면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개에 5만원씩 주고 임차해서 두 번하면 10만원이면 되는데 보수비가 10만원이 더 드니까 보관이라든지, 매년 그렇게 투자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인력을 동원해서 가서 쳐야 되는데 임차료 5만원만 주면 자기네들이 쳐주고 걷어가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치 안고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 세출예산안은 2003년 세출예산 147억 4,900만원보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56.6%인 87억 7,200만원으로 2003년 예산대비 6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지급결정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지침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약,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13억 3,900만원, 각종 수당 보험료 등 33억 1,200만원, 근속가산금 10억 9,700만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5억 9,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2억 2,500만원으로 2003년 예산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6억 8,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억 6,300만원, 피복비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00만원, 차량·선박비 2억 4,400만원, 연료비 7,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업무추진 360만원, 음식물자원화 및 재활용업무추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 71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8,016만원으로 2003년대비 4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4,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30만원 등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2,540만원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00만원, 환경미화원추석·연말지원 등 513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관리사 1,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동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은 6,100만원으로 2002년대비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업보상금 5,300만원, 요양보상비 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5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대비 1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등 청소원가 산정연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29억 7,100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6억 2,30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비 8억 4,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비 14억 2,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반입가산금 7,020만원, 분뇨정화조오니처리수수료 부담금 3억 7,500만원 등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5,700만원으로 2003년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쓰레기압축기교체 7,000만원, 노량진차고지 리모델링 3,500만원, 화장실개선사업비 5,2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는 11억원으로 2002년대비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소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억 7,600만원으로 노후된 차량 대·폐차 및 장비 구매비로 재활용수송차량, 음식물수송차량 및 진공노면청소차 등 대체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기타 예산에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사업기금인 기금전출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진학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충당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구 구민의 청소행정서어비스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2004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청소행정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던데 민간위탁금이 29억 7,175만 1,000원인데 유형별로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합성수지 등 처리 폐목재, 폐건전지, 재활용품수집·운반, 연탄재 쓰레기수집, 이런 것은 회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것을 시행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는 또 어떤 기준으로 사업예산이 세워져서 처리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쓰레기는 김포쓰레기매립지로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톤당 1만 6,200원씩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성수지 같은 것은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 톤당 16만 8,000원씩 소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7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각하는 소각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구라든가 싱크대 같은 폐목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런 폐목재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대당 약 8만원에서 1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건지 수집운반처리는 폐건전지를 수집해서 지방에 있는 폐건전지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톤당 약 16만원의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지금까지 대면수거를 해왔는데 문전수거로 전환하면서 10개 동 약 8만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월 881원의 지원금을 대행업체에 주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재 쓰레기수집운반비는 저소득층에서 이용하는 연탄재는 종량제쓰레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지 않더라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수거된 물량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톤당 3만 7,000원씩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처리비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는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는 톤당 약 6만 1,000원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라는 것은 수거 운반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한다든가 사료화한다든가 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1,950톤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여 톤당 6만 1,000원씩 계상하여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처리비는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자원화되지 못하는 잡쓰레기가 있습니다. 약 10%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물질 처리비를 약 3만 196원씩의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을 반영했습니다.

과장설명을 들어 보니까 몇 가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몇 가지는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한다고 하면 개인 민간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느냐,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인 경우에는 합성수지 등 처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싸게 입찰에 응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공개경쟁으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합성수지는 그렇습니다. 다음 폐목재는 폐목재를 수도권에서 처리하는 업체는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동시에 50%씩 수의계약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처리비는 기존의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으로 수거하고 있는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 5개 업체의 수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수거를 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비의 위탁처리업체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설치한 곳이 있고, 민간인들이 소규모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데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하는 소규모 업체는 행정처분 등으로 공장이 멈춘다든가 할 경우에는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동구에서 100% 투자를 하고 민간위탁을 한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지어서 위탁한 곳에 처리를 한다는 거죠?

예. 강동구청에서 처리하는 곳에 25개 구 중 10개 구가 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을 과장 설명을 들었지만 처리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식으로 갖추어서 각종 산출근거와 업종에 따라 어떤 근거로 선정하고 시행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계약이 완료되면 그 끝난 업체와는 종료가 되고 다음에 또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후에라도 기득권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새로 우리 구청에서 공개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 수집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건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건호위원입니다. 강과장님이 청소행정과 업무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년 1월 1일은 좀 빠르고요, 예산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하니까 한 달 정도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청소업무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흑석1동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을 몇 명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동청소업무 이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청소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업무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장 밀접한 청소업무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어도 동장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각 구청, 지금 현재 19개 구청이 이미 이관되어 있고 4개 구청은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면 청소업무의 일부가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청소업무의 양과 종류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다르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침은 20개 동 중 10개 동에 대해서 재활용품은 직영으로 처리하고 10개 동은 민간위탁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동에 대해서 직영하는 수거업무가 동으로 내려가는 거고 동사무소에서 골목길 청소라든가 무단투기 청소, 즉시민원 청소민원 처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2명씩 각 동에 배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를 직영하는 10개 동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 3명, 골목청소 등 무단투기 청소원 2명 해서 5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이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대행지역에 대해서는 2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까지도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 10개 동은 남겨 놓고 10개 동만 이관하는 거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는 5개 동에 대해서만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15개 동을 직영으로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수거를 하는 15개 동사무소 중에서 5개 동을 민간위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 동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업무를 하게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10개 동만 동사무소에 청소업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개 동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흑석동의 쓰레기 적환장 뒤의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 겁니까?

완공되면 철거된 화장실 기준에 맞게끔 개방화장실을 짓기로 조건을 붙여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지하에 개방화장실을 그 규모만큼 다시 짓게 됩니다.

활용을 안 할 때는 셔터를 내립니까?

24시간 개방지역이라 폐쇄를 안 하고 항시 개방합니다. 그걸 조건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과장님 가장 어려운 업무,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까지 제작하는데 작년대비 감액편성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비로 14억 2,7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타구에는 일부는 세대당 1,550원씩 일반 공과금에 징수하는 구가 있고요, 우리 구는 달리해서 음식물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충당하려는 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 전용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충당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얼마 정도 예산에 충당될 수 있겠는가, 14억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은 쓰레기 양이 줄기도 하고요, 금년도에 재고량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양을 대행업체로부터 추정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장 저희들이 결정하기 어렵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계획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당초에는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 1일에서야 추진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수료 부과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은 몇 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 양천 이런 구청에서는 우리처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골목당이나 반별로 해서 용기류에 배출해 주면 한 달에 1,500원 내지 1,550원씩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화요금에서 받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 왜냐 하면 한 명이 거주해도 1,550원을 내고 10명이 거주해도 1,550원을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총 25개 구청을 조사한 결과 1개 구청 즉 강북구청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않고 있습니다. 24개 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한 19개 구청이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청만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다면 전제조건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양천이나 강서를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가 많다든지 골목길이 도식화 되어 있어 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자동화로 상차가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흑석지구나 상도지구라든지 차나 리어카도 들어가지 못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통을 놓고 수거를 하고 일률적으로 세금형식으로 1,550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로 대체했는데 그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대금이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조하면 우리 구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세금 부담이 더 많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해서 할 경우에는 연간일 경우 13억 1,58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네요. 약 1억 정도 구비로, 알았습니다. 일단 홍보가 많이 되어야 많이 팔릴 거 같아요. 지금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각 반상회에서 주지를 시키십시오.

예,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