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삭감안에 대한 의견조율 중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예산 및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어제 다루어 보셨지만 예산안 심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04년도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 61억 1,961만 9,000원보다 13억 3,099만 7,000원이 증액된 74억 5,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 폐지 대사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 인건비 1억 4,472만원과 동근무 직원 증가와 수당 인상에 따른 여비 1억 8,540만원, 통장수당 인상분 8억 7,896만원, 정액·임의보조단체 예산 통합관리에 따른 단체보조금 1억 1,790만원, 상도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차입금 상환금 1억 5,000만원이 각 사업별로 증가한 반면, 사무전산화에 따른 종이 등의 용지대 감소, 동사무소 당직 폐지에 기인한 일반운영비 2,614만 1,000원, 동행정장비 구매예산인 자산취득비 2억 1,140만원 및 새주소부여사업 예산 2,254만 2,000원이 각 사업별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있는 순서대로 동행정운영,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입니다. 동행정운영은 일선 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동직원 제수당, 청사관리, 통·반조직 관리, 행정장비 유지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화시민운동 지원, 사회단체 보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2003년보다 13억 5,353만 9,000원이 증가된 74억 1,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대학생 구정 참여기회 확대에 따라 2003년 대비 6,600만원이 증가된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000만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폐지를 위한 대사사업 인건비 7,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야간 근무자 급량비, 연료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2003년 대비 행정서어비스헌장 운영비 660만원, 동근무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2,200만원이 증가하고, 복사용지대 등의 사무용품비 1,3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1,900만원, 행정장비용품비 870만원, 민원안내판, 인터넷 사용료 1,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614만 1,000원이 감소된 14억 8,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동직원 출장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억 8,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주민자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행정 추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대국민 시책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포괄적 제반경비로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써 동사무소 직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비와 법정선거사무 업무추진 및 주요 시책업무 추진비 등으로 4억 5,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3년도 대비 총 8억 7,338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1,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율방범대 지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통장 수당을 100% 인상한 8억 7,800여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등 1,900만원을 증액하고, 장학금 80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금 1,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동행정실적과 행정서어비스헌장 평가 보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는 사회단체 중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단체 관리부서별로 편성하였던 것을 우리 과에 통합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시설부대비 중 재료비는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꽃묘 구입비로 2003년 대비 200여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 사당1동과 신대방1동 청사 관련 토지매입비,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내에 신축되고 있는 상도5동 청사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내부시설 공사비로 2003년 대비 1억 400만원이 증가한 1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에어컨 등의 교체비로 2003년 대비 2억 1,140만원이 감소한 3,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원금은 96년 상도5동 임차청사를 재계약하면서 상도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차입한 상환금으로 현재 신축 중인 상도5동 청사에 입주하면 반환하여야 할 차입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 체계를 위하여 도로명판 1,992개와 건물번호판 3만 238개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새주소 색인부 제작비, 전산장비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보수비 등으로 3,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판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3년 대비 990만원 감소된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저희 주민자치과 기능이 각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페이지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양대선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적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대선거 때문에 축소편성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이 안 납니까?

양대선거는 2002년도에 했었죠.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총선거가 있는 해인데 예산편성할 때 총선거를 생각하지 않은 건지.

지방선거에서는 지방비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일반운영비는 2,614만 1,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감편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이고, 시의원, 구의원, 시장, 구청장 선거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선거 때문에 축소편성 했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B4용지가 작년에 한 상자를 썼던 것이 0.5상자로 줄었고, 중절지는 3분의2로 더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축소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가금액의 변화 및 전자결재로 동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용지대가 조금 감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줄었고 단가가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가 박스당 작년에는 3만 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만 2,800원입니다.

과장님, B4용지 같은 경우는 작년이 2만 3,320원이었고 올해는 2만 3,100원으로 작년이 더 비쌌는데 몇 백원 차이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지난 번 예산을 팽창되게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팽창했다는 것보다는 동 직원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올라오는 양대로 줬는데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전자결재로 인해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확인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절약을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이용료가 1만 7,000원이고 동청사 게양용 기구입에 있어서 태극기와 구기를 구입하는데 가로 세로 규격이 얼마입니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그 규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거는 것이 구에 거는 것과 동일한 규격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구청은 대형인데 동에는 대형 소형의 중간크기를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무과에서 유선방송 수신료를 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총무과장의 답은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부서별로도 단일품목이 안 맞을 때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단가적용이 잘못 됐습니다. 실무 담당팀장 얘기로는 계약을 따로 했기 때문에

유선방송 수신료는 가정도 1만 7,000원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규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예산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개 동 전체 예산입니까?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200만원 해서 800만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일 봉사하는데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대를 5,000원꼴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점심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5,000원 정도 식비가 보조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5,000원 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회식을 한다든지 쉽게 얘기한다면 한번에 먹는다는 얘긴데 제가 느끼는 것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데가 있고 각자 해결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차제에 주무과장이 체크해서 점심 정도는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요. 5,000원씩 식비가 격일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씩을 지급해 주는 동이 없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저녁에 회식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봉사한 후에 식당을 지정해서 점심을 드시는 분도 일부 있고, 동 식당에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점심을 먹고 안 먹고를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의원 입장에서는 제복을 입고 추운 날씨에 봉사하는데 1시나 2시에 자기 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습니다라는 얘기를 접했을 때 상당히, 그 점은 주무과장이 체크해서 점심 정도는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과 관계된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동에 계신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 보니까 점심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직원들 개인별로 6만원씩 각출해서 부식을 구입하고 밥을 해 주는 아주머니를 모셔다가 먹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던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닌데 98년 11월 9일 서울시 행정1481호에 동 직원들은 먼 거리 출퇴근자가 아닌, 도서·벽지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는 비목은 없다, 단 동 자체에서 식당을 활용해서 밥 해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식비지원을 그 명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격려성 지원금으로써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는 식비의 명목으로 예산편성 했으면 하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직원이나 구직원 1인당 월 19만원씩 식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동 창구직원은 구직원 보다 3만원, 비창구직원은 구직원 보다 2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식당에 가서 사먹는데 25일 기준하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지금 7개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오면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이 빠듯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과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조례상 25명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000원씩 해서 일괄지급되죠?

네.

인원수 대로 되는데 동에 확인을 안하고 일괄지급하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참석보다도 자치위원들의 자율에 의해서 동 프로그램을 관리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5,000원 기준으로 인원확인하여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지원이 작년 보다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잘 된 지역도 있고 잘 안 된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우수상이라든지 특별한 상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민프로그램은 더 향상 시킬 필요가 있는데 왜 특수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사회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동도 있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급됩니까?

사회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데는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실적으로 보면 5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이 지급되는데 이런 부분은 차등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과별로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를 과별로 각자 관리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줬는데 2004년도부터는 한 과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사회진흥팀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종합을 해 보니까 정액단체 임의보조단체를 합해서 21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으며, 또 내년도에 신청대상 단체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0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데 홍보활동을 더 하셔서 문화혜택을 주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15명의 20개 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5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나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로 일반 가정주부들이 많은데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 차원에서 5,000원씩 지원은 해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고 금년에는 2,400만원으로 낮춰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는 동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600만원씩 해서 20개 동이거든요.

자원봉사자 인원수에 따라서 동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동으로 지원되는 사항이죠?

네.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20개 동에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운영은 사실 동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은.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글자 그래도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매일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해 주면 동에서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말에 한번 정산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주민자치 위원장 명의로 입금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주민자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 위원장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예산관계법상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봉사자가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 있는 동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더니 직원들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센터의 봉사자가 없어서 수강할 때 직원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봐야할 민원을 못 보고 그쪽에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는 동이 있다면 안 되는 동에 잘 되는 모델도 제시를 해줘서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그쪽에 시간을 안 뺏기게끔 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짚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예산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3억 7,800여만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답변 과정이나 현장에서 내용을 보면 동기능 전환 이후로 자치센터가 3년 정도 실험적으로 거쳐왔는데 이 부분이 대폭 손질을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문제도 2003년에는 실비 지원해서 3,600만원 책정해서 진행했는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400만원으로 했는데 2003년에는 실비 지원 5,000원씩 해서 계산단가가 정확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20만원씩 50% 해서 일괄 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됐는데 이 기준자체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는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했던 자치센터의 기능들이 대폭 본래 목적했던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강홍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비 지원이나 이런 문제도 대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부분이 2003년도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항목이 잡혀 있었는데 2004년도는 일반운영비로 넘어왔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2만원씩 지급하는 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애요. 실비지원하고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장에게 민간이전자본으로 넘겨줘서 동별로 경쟁을 붙이자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연말 격려로 그간 1년 내내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위로의 뜻에서 2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드리고자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 추이를 볼 때는 이 부분은 대폭 손질해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셔서 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직무교육 기념품 5,000원×3,000개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5,000원씩 책정하셨는가와 문화시민운동 계도용 어깨띠 2,500원×2,000매 해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과장께서 계도용 어깨띠를 5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직무교육 기념품은 금년도에는 재난 대비 일환으로 우의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5,000원씩 해서 재난 대비 관리를 위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하면 전등도 필요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호도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계도용 어깨띠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정액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15개를 관리했는데 그분들이 거리질서라든가, 승용차자율요일제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단체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10개씩만 해준다 해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 소요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효과면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행정홍보, 기타 시책, 구 홍보용으로는 그래도 어깨띠 두르고 홍보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인식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500만원은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도 시책방향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

이제까지 썼던 건 다 버린 겁니까? 1회용입니까?

원래는 1회용입니다. 그런데 세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년대부터 계속 어깨띠를 맸는데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어깨띠를 매고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이냐?

과장님, 이런 것은 리본으로 대체하는 게 어때요?

삭감하자는 건 아니지만 꼭 어깨띠를 매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본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직무교육 기념품 5,000원은 선거법과 관련없습니까?

선거 끝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단가는?

단가는 선거법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구정목표가 뭡니까?

지금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LED라는 문자전광판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굳이 현판을 또 하시지 말고.

현판은 동이나 구청이나 하나의 대표적인 목표입니다.

구청에도 LED 문자전광판 크게 하나 하고 이거는 그거로 대체를 하시고 차라리

문안이 바뀌어지고 LED 전광판으로 하면 돌아가는 것이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15자 범위로 돌아가서 하는데 젊은 층은 잘 읽어보는데 연세가 드신 분에게는 활용이 잘 안 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관리가 있는데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동에 32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정수기 사용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꼭 정수기를 비치해야 됩니까?

80년도 이전 동사무실이 11개, 90년도 초에 지어진 동사무실이 5개, 나머지는 9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인데 수도관이 녹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정수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이 박혀져서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민원인들이 다 정수기를 원하고 지금 정수기를 사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 4번 관리를 합니까?

필터를 갈아주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용료를 보면 110대라고 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6대로 산출을 했는데 보강하는 겁니까?

보강시키고 동 전체에 현재 110대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로통신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무선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춰졌습니다.

단가는 3만 1,350원에서 1만 1,500원으로 조정됐는데 2003년도에는 6대에 10개 동해서 60대가 되는데

금년도에 일부 보강을 했고 내년도에도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보강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예.

김숭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5동 임차청사 관리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관리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관리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도5동은 임대청사이기 때문에 임대료 및 사용되는 수도, 전기 관리비를 주는 거고, 상도3동도 수도료, 전기료를 전부 포함해서 거기에 나갑니다. 거기 사용되는 동은 제외를 하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비와 교통유발부담금이 사당5동으로 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과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1,000헤베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5동이 해당됩니다.

상도3동은?

1,000헤베가 안 됩니다.

행정서어비스헌장 심사위원회가 금년에 1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회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고 심사위원회를 여실 겁니까?

행정서어비스헌장 운영은 사실상 11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과가 중점적으로 그 과에서 일을 해 주는데 서어비스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고객 중심의 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수단인데 11개 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행정서어비스 헌장의 심의 위원은 사실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과에는 1년에 4번 하고, 어떤 과는 2번 하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4번으로 잡았습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자랑스러운구민상심사위원회, 행정서어비스헌장위원회,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명위원회도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자랑스러운구민상심사위원회가 구성인원 15명 연 2회로 돼 있는데 언제언제 위원회를 소집하십니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의 제도 목적은 구민의 날이 4월 1일인데 7개 부문 즉, 효행, 지역사회 발전, 사회복지, 환경, 문화, 사회질서, 모범 청소년상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위원회 한 번으로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거르고 두 번째에는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는 세 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주로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심사를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저렴한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려고 하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은 못쓰게 되더라고요. 1,000만원을 넘게 되면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꼭 받아서 써야 될 분들이 못쓰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이런 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두 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은행에서 한 분 오고, 우리 당연직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데 저소득융자는 2,,000만원, 생활융자금은 1,000만원인데 생활융자금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금방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긴급자금을 주는 거고, 저소득은 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서류심사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이 융자예정액보다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서면으로 심사한 다음에 은행 책임 하에서 관리를 하는데 95년 이전에는 새마을소득금으로 해서 관리했는데 체납된 자 1억 4,500만원을 보면 그때 담보없고 보증없이 가져가신 분들이 다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행정집행 과정에서는 기금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선거사무 업무추진 1,500만원은 국가주요시책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까?

깨끗한 공직선거 풍토의 조성을 위한, 예를 들어서 선거감시단에서 관리하고 종사하는 분들에게 격려성 차원에서 사용되는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국·시·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항목은 2002년도에 월드컵 추진 관련으로 생겨난 항목인데 자꾸 이름이 바뀌어서 올해도 이름이 하나 추가돼서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생겨난 항목이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없어져야 될 항목이거든요. 예산법에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살펴본 바로도 다른 사회진흥 특수시책이나 관련 사업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일몰법에 의해서 다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구정 주요업무 시책비는 나머지 항목하고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구태여 아니라고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만 정부시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운영상의 문제인데 제한된 예산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몰법, 지출유보통제법 같은 것은 1940년도에 미국에서 관리하던 예산법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월드컵 관련 시책추진비는 작년에 자료를 여러 과를 봤는데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다 월드컵 관련으로 이 비용을 잡아놨어요, 영수증 처리를.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 문제는 다른 과에도 주요시책추진과 관련된 추진비는 다 설정돼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다 돼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배분도 지난 번 9월 정례회할 때도 대민서어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업무와 관련된 부서에게 많이 배분하라고 했어요. 최근 4년 간 추이를 보더라도 청소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시책추진업무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60여만원 정도. 주민자치과는 너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대민 서어비스 질이 떨어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골목 포장 하나 하더라도 발주해서 시행하는 정도이지 주민들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푸는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시범적으로 국·시·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2004년도에는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보다 국·시·구정 업무추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도 있겠지만 그 목적대로 예산이 활용되고 주민자치과에서 전체의 동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꼭 공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동네를 방문해서 관리하고 국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민서어비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을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있는데 위원장이 연수를 받는 것입니까?

위원들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별로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다 앞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견학도 하고 관리도 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금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 11월 30일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바뀌어지는데 12월 24, 25일경에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체는 21개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임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전부 이관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예산을 총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정액보조단체까지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 예산편성액은 3억 3,21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이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등등 해서 내년도 예산교부금 신청이 들어오는 단체가 9개 정도 있습니다. 사회단체지급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하게끔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 단체가 늘어납니다.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그런 상위법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한 안이 내려오면 조례를 저희들이 빨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서 과거에 정액보조단체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 예산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은 얼마얼마다 해서.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그것이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단일 행사에 타 부서에 있는 단체들이 동일하게 참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사회단체에서는 단일행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국립묘지 무료급식 행사에 가보면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130만원씩의 예산을 무자비하게 썼어요.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현재 문화원에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고 내년부터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원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자면 지금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3억 3,210만원으로 1억 1,790만원이 상향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도 4억 5,000만원 전체만 나와 있는데 물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했다고 하지만 예산심의하는 위원들한테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 정도는 깔아주는 것이 예의라고 봐요.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4억 5,000만원이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4억 5,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가 제정되면.

4억 5,000만원 총액만 편성해 놓고 예산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어패가 있는 거예요. 4억 5,000만원이면 어느 기관에 얼마를 준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 어느 기관은 많다 적다는 것을 우리가 조정해 줘야지 총액만 해 놓고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젠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15만원씩 준다고 해서 내가 작년에 분명히 과장한테 실질적으로 안 하는 동은 필요없다고 보지만, 열심히 하는 동은 15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는 상향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15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적당히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한 사항은 예산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인물을 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싶어하니까 답변을 들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박원규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개략적인 배분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어려운 것이 수십 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배분작업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역을 검토해야 되고 각 단체별 익년도 사업내역이나 실적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단체별로 배분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에는 이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질상 이것을 미리 금액을 공개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못 하실 정도로 청탁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대강 윤곽을 잡아 주시면 구청의 국·과장·팀장 및 직원들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저희들한테 맡겨 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우려했던 질의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2002, 2003년도 예산지급내역을 이따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단체 단체장들이 저희들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편중됐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던 지적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가 참고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뭔지는 알아야 예산심의를 해 주지.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여러 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법과 제도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액보조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게 사회단체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정책적인 취지이거든요.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각 자치구마다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금액만 상향되는 현실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이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 어떤 단체에 편중됐느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관청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뭐냐 하면 법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얘기죠.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한 후 조례를 제정해 나가면서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짜 나가야지 이렇게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 놓고 나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논의할 것은 일단 예산은 2003년도 총액기준으로만 편성하고 그런 다음 내년도 조례제정과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연중에 조정해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일이고 법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 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총액기준으로만 편성하고 이후에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산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금을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분들은 손수 자기 호주머니 돈을 각출해서 자동차를 사요. 그래서 낮에는 생업에 열중하고 밤에는 잠 안 자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 주면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도 할 것이고 걱정도 될 텐데 그렇게 그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기름값이라도 우리가 대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해서 디젤이니까 하루에 1만원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는 맞춰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가지 쟁점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이 우리한테 상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금년도 예산처럼 동결하면 아까 9개 단체가 다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도 생각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격려하고 관리해 주시는 거 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금년도에 좀 올려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25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구청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들도 차츰차츰 그 분들에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름값이라도 보조해 줄까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타 구청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1개 봉사대 명단하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데이터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가 심의할 때는 흑석3동과 사당1동을 심의했는데 왜 사당1동만 예산이 반영됐는지, 흑석3동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사당1동 및 흑석3동에 12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흑석3동은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사지를 못 했고, 사당1동은 현실과 이론이 맞지 않아서 사지를 못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사당1동 동청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그 분들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서 계약이라도 해 놓게끔 할 테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상도3동이 신축된 지 얼마 됐습니까?

2002년 3월.

불과 2년 정도 됐는데 당초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대체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에어컨이 무슨 명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도3동은 전반적인 상태에서 계획할 때 에어컨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층에는 에어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탁구장입니다.

탁구장은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인데 에어컨을 틀면.

그 분들의 요구가 많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공사가 1억이 증액되어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대방2동 3층 청사를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창문쪽에 붙여 놓고 챠밍댄스한다고 해 놓은 일들이나 전체적인 공사를 보면 연차적으로 또 손을 대야 된다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라는 것이 문화프로그램쪽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종합적인 수립계획을 짜서 진행해야지 동별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손대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방법도 재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선비를 동별로 내려 보내주고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공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청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에 소요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시 신축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청사 환경개선공사비는 각 동에서 고칠 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무과에서 집중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집행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는데 동청사 영선은 건축과에서 설계하고 2,000만원 미만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에 예산을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명심의위원이 있는데 새주소지명위원회가 2003년도까지는 존치했죠?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습니다.

도로명의심의위원회와 새주소지명위원회의 차이는 어떤 점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도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도로에 따라서 새주소, 예를 들어서 명칭을 거의 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회는 하나인데 명칭은 두 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명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주소지명위원회로 할 것입니까?

새주소지명위원회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홍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의 특징은 구 전체 부서를 총괄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 운영, 기관운영 및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533억 2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9,40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 제경비, 구민 정보화 능력향상 및 행정 정보화 관련 신규사업 추진,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각종 증가분 등입니다. 기획관리 부문 예산은 총 1억 9,8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35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요인은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지방분권업무 추진 관련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1억 2,7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47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 전 직원 사무용품비 62만원과 정보자료실 운영물품 및 정기 간행물 구독비로 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주요자료의 영구 보관을 위한 CD 제작비 300만원,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비 4,500만원,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현황 책자 발간 등을 위한 인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황판, 관내도 제작 등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 1,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능률협회 등 2개 기관 협회비 150만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사업 및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2,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 창안 입상자 시상을 위한 시상금으로 일반보상금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1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제안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입상건수를 1～2건씩 축소하여 직원제안 입상자 시상금을 전년 대비 2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우수 부서 시상금을 동사무소 시상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60만원을 증액한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정보자료실의 신간 및 직원 희망서적 구입에 소요되는 도서 구입비를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총 55억 9,626만 3,000원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공단 관리대행 위탁비용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35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서, 중기재정계획 등 인쇄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26만원, 예산 운영 전산프로그램인 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 예산 관련 위원회 활동 및 원활한 예산편성 심의 등을 위해 1,48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약 성과금 3,000만원은 전년도 성과금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기 위한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 대행 위탁금으로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 전년 대비 1억 9,553만 2,000원을 감액한 55억 1,7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단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흑석체육센터 10억 6,1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23억 1,000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2억 4,100만원, 사당문화회관 7억 8,800만원,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13억 7,000만원으로 5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본부 대행사 운영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공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단본부 분담분 5억 600만원, 흑석체육센터 10억 4,400만원, 동작구민체육센터 19억 700만원, 상도3동 다목적청사 2억 5,000만원, 사당문화회관 8억 7,200만원, 서울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9억 3,500만원으로 5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공단의 세출예산안은 1억 9,5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으나 인건비는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비는 2억 500만원, 예비비는 6,5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34%, 경비 63%, 예비비 3%입니다. 인건비 주요증가 원인은 상임 이사직 신설 및 급여인상에 대비한 처우개선비 5% 반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경비 주요감소 원인은 통신비, 전력·수도료, 피복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자산취득비 등의 2003년 실지출 대비 조정으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경비 세출예산액의 전년 대비 5%를 3%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단의 인사는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적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법무관리 부문은 총 2억 5,3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터넷을 통한 법규정보의 실시간 이용 가능에 따라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법규집 운영을 대폭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소송 건수 감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운영비로 1억 4,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법령 추록 및 가제료 2,481만 9,000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료 1,200만원, 행정소송비용 2,832만 2,000원과 민사소송 비용 6,830만원 및 소송공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4명의 고문 변호사에 대한 법률 고문료 792만원, 소송 유공자 포상금으로 2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 부문은 총 15억 7,14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구 통계연보 발간 및 정보화 관련 구민·직원교육 교재비 등 인쇄비 1,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억 3,674만 2,000원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실명 확인을 위한 실명인증 사용료, 민원상담과 민원서류의 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전송 서어비스로 알려주는 통신 사용료와 구·동간 전용회선 이용료 및 각종 전산 정보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정보화의 중심축인 주전산기 유지보수와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전산기 6대, 워크스테이션 6대, 주변기기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산출기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하드웨어의 경우 취득 원가의 8%를 적용하였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구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행사 지원비 89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로 104만원, 통계·전산업무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고, 실버 커뮤니티 경진대회 및 사이버 축제, 전산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 보상금으로 3,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분야의 사업예산은 총 8억 8,67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엑셀, 바이러스 백신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포털사이트 컨텐츠 정비·보강 등 전산개발비로 1억 2,963만 6,000원 편성하고, 구정기획 뉴스 및 교양·문화서어비스를 위한 인터넷방송의 전문업체 위탁 운영비 4,500만원, 정보통신망(LAN) 성능 개선 공사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장비 보강 및 빠른 행정서어비스 구현을 위해 전산장비 신규 및 교체 구입비로 3억 7,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행정 자료의 전산화에 따른 행정정보의 저장공간 확보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통합 데이터 저장장치 구축 비용으로 9,300만원, 정보통신망(LAN) 통신 속도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지방이양사무로 확정 추진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장비 구입비 2,707만 5,000원과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장비 구입비로 3,1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으로 총 456억 8,05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2억 7,10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과 이에 따른 각종 수당의 증가 및 정액급식비 인상, 서무관리와 동행정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5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효율적 집행을 위해 기관운영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사항으로 2003년도 대비 35억 3,883만 5,000원이 증가된 303억 6,2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으로 내시된 기본급 5.4% 인상률과 그에 따른 제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 총 정원 1,216명 중 특별회계 지급대상 23명과 구의회 및 보건소 정원 117명을 제외한 1,076명에 대한 소요분으로 일반직 등의 기본급 및 상여금 232억 3,890만원, 초과 근무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 근무수당 등 제수당 65억 1,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로 계약직 공무원 6명과 청원경찰 15명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 등으로 6억 8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급량비, 여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야간·휴일 근무자 등 급량비와 수해·제설작업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총 2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 관리와 동행정 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직책급 업무추진비 9,936만원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관운영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직급 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로 총 22억 2,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1,836만원 증가된 100억 5,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액 급식비 인상분 3만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기준액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원을 포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수요와 각종 재해대책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약 1%인 16억 9,354만 8,000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 재원인 목적 예비비 4억 1,7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사업비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정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시간이 몇 분짜리입니까?

작년에는 15분 정도 했습니다만, 15분 안에 많은 영상을 담기에는 시간이 적은 것 같아서 올해는 홍보효과 고양을 위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20분 내지 25분 정도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준비는 어느 단계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이 편성된다면 1월 행사부터 모든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각종 업무추진비 보고라든가 의회 임시회의라든가 전반적일 것을 그때그때 가서 우리가 통보하고 그분들이 와서 촬영을 합니다.

20분에서 25분 간의 동영상을 담을 단계적인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죠?

처음은 일반현황으로 구정의 인구, 통·반 조직 등을 상영하고 2003년도의 우수한 실적, 저희가 비전으로 내세우는 10대 비전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등 예를 들어서 뉴타운지구 개발 조감도 등 장기개발계획을 삽입시켜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잘못하면 구청장의 홍보물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장 동영상 시간배분을 줄이시고 주민한테 많이 할애해 주시고, 의회는 몇 분 정도 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 2, 3분에서 5분 정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단 업무추진 항목이 있는데 지방분권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보죠?

현재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되면 우리는 지방분권추진계획단을 설립해서 지방분권추진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는 계획을 수립한 게 없습니다.

차제에 지방분권추진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시대정신에 맞게 참여형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보강되고

추진계획단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권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는 뭐예요?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야에 소양있는 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구성한다고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실제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신도 같이 살려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신행정수도 관련으로 직원교육하라는 방침받았습니까?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는 알았고요, 총무과에 홍보책자가 내려 온 것으로 압니다.

교육한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구에서 정책개발추진반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의 활동이 9월에 중단되었는데 이미 7월부터 복지재단업무에 기획업무를 이양받아서 연구과정으로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러한 정책적인 것들을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할 때 이 부분을 폭넓게 내다보면서 일관성있게 집중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예요. 정책개발추진반이 실패로 가는 이유는 당초 숨겨진 목적 따로 있고 내세우는 목적 따로 있으니까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정책개발추진반의 실패사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업무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져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이 제정돼서 내년부터 업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2007년도까지 정부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이 50명인데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지침상에는 70명 내로 하라고 했는데 3개 구가 이미 협의회를 구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30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해서 학계라든가 구의원님, 단체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직능단체 회원님들을 위주로 해서 골고루 편성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수당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분권특별법을 벌써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정책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으면 지방분권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나중에 제정할 거고요?

네. 타 구청에서도 우리와 같은 사례로 예산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로컬 거버넌스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성과금이 음성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입니다. 구민창안입상자 시상이라든가 직원제안입상자 시상이 나와 있는데 직원제안입상자 시상은 직원들이 제안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창안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제안해서 내놓은 제안서가 의외로 결재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심사대상까지도 가지 않고 중간에 치워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심사하면서 제안했던 분의 마음을 읽어서 좀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런 방법에서 자기들이 평상 시에 공무하면서 느꼈던 바를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서 그분들의 뜻이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상부터 나와 있는데 숫자폭을 늘리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도 하나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그 분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김두산위원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제안제도담당부서로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응모를 받고 있는데 응모하는 내용을 심사하다 보면 제안제도라기 보다 건의사항이라든가 또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실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1, 2차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내는 것이 대단한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상도 주고 싶고 대상도 주고 싶은데 나온 작품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노력상이라든가 동상 밑으로 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리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구 쏟아지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격려 한 마디 없이 묵살됐다면 기분도 좋지 않을 것이고 다른 창안자들도 좋은 안이 있어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분의 뜻이 비록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참여해 줘서 고맙다는 격려를 해 주므로써 소외됨 없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번 탈락된 84명에 대해서 1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숭환위원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이 있는데 수입금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04년도 공단수입 및 지출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79억 2,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내년에는 81억 8,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3.3%가 증가한 2억 6,182만 3,000원이 증감되겠습니다. 지출부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9억 6,800만원 정도가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69억 6,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90만원 정도 적게 지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지합계를 보면 올해는 9억 5,4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 6,700만원이 증가된 28.1%인 12억 2,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도 현재 지출을 최대한 절감해서 20억 정도 순이익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직원성과금에 대한 포상이죠? 금년에 포상된 현황이 있으면 이따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할 때 확정된 안을 가지고 심의한 형상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심의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줘야.

책자에는 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몇 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실시설계 이전까지 회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실시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들이 참여해야 나중에 가서 심의할 때도 올바르고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조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박상배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도래되거나 신규로 할 때에는 교수라든가 일반 행정으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해 달라고 지난 번 회의 때 말씀하셔서 참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수를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조정할 수 없으니까 정례적으로 한 번 하고 사전에 폭넓게 의견을 논할 수 있기 위해서 의견수렴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동안 있던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해도.

어떻게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중요한데 앞으로 2005년에 가면 예산지침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보니까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형식으로라도 했으면 합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는 동작구정을 컨트롤하고 심사분석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동작구의 싱크탱크(think tank)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쉬웠던 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투자심의위원회의 예산안 편성과정이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고 예산안 편성절차를 마비시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개인의 유감을 떠나서 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있는 2개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원 자체도 깊이있게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투자심의위원회는 내년도에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수시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2회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150억원이라는 사업예산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적정하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받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보고하고 설명해서 그에 의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약속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교체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서에 따라서 특별하게 빠른 회전력 있는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교체하는 것도 일반인에게 주면 몇 년 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기적으로 3년 됐다고 해서 전체를 바꾸는 발상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꼭 바꾸어야 될 것,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하기 어렵게 된 것이나 특수한 부서에서 용량이 모자라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내구연한까지는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3년 주기로 전부 교체한 건 아니고요, 전산실에 행정8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3년 넘은 컴퓨터를 부품 일부를 들여서 고쳐가지고 예산절약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50만원 준 바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고 성능을 봐가면서 4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연한이 지나서 매각처분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매각처분합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매각된 처분을 재무과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아마 고철값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보수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비인데 연간 포괄비로 3억을 잡아 놨다가 불시에 고칠 부분이 있을 때나 다른 시설물이라도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사용하려고 포괄비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공단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지만 공기업 경영평가가 전체적으로 중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단 7개 중에서는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일찍 공단을 설립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해갈 정도로 의욕은 좋았는데 2년을 넘어서면서 경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번 조사특위 과정에서 충분히 내용을 집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를 많이 참조하셔서 반영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중 일부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즉각즉각 시정이 돼가고 있는 유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공단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피시고 내년도 예산과 경영목표를 세우시면서 갖게 된 공단에 대한 내용이나 느낌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익수위원님께서 격려성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임 이사장으로서 경영마인드를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낭독을 해서 경영방침을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단은 구민복지 향상이라는 공공성과 공기업의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시민제일의 욕구로 대두되고 있으며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은 보통사람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래한 자동차문화 시대의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쉽게 확보해 주고 그 이용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충족시켜 주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관리에 대한 저희 공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의 경영방침은 공공성의 확대로 서어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전 구성원이 한마음 되는 공단으로 해서 내부역량을 키워서 고객인 구민에게 더 충실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걸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고객중심의 서어비스 관리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 가지에 중점을 둬서 시설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편리한 시설을 유지하는 시설관리와 둘째로 연령, 성별, 체형에 따른 맞춤식 밀착지도에 의한 개별회원 관리, 셋째로 친절한 상담과 안내의 최상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친절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임인사 말씀을 간단히 드릴 때도 책임자라고 하는 이사장부터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두 달 동안의 업무도 챙겼습니다만, 새해에는 더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보겠다는 걸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물론 환경도 열악합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사무실을 방문했을 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차량진입을 보라매병원쪽에서 올라갈 때는 보라매병원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불편사항이 있고 정문으로 들어갈 때도 체크를 하고 어렵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가 감사보고서에서 올렸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라매공원은 서울시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정·후문을 통해서 직원이나 민원인들인 구민들께서 출입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매공원에서 출입자 통제를 강력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소측에 얘기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전까지는 그런대로 출입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공단에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적지만 동작구청의 유일한 공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 장래를 봐서 청사확보를 새롭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지 2개월 됐고 업무도 채 숙지가 잘 안 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한 번 믿고 맡겨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투명하고 2004년도에는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공보·문화·생활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과 200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2.3% 수준인 39억 8,315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억 9,848만 4,000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42만원, 각종 홍보물제작 인쇄비 1억 5,457만 3,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4억 2,847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와 임차료가 1억 901만 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원활한 공보기능의 수행과 문화체육행사의 단위사업별 제반경비로써, 총 12개 단위사업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등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편성 내역은 사계테마공연, 상설예술무대, 노들가요제 행사 개최에 따른 출연료 등은 금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걷기대행진, 수영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동지원금이 부족하여 행사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반영하여 구민 체육대회 동별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증액된 350만원의 동지원금 등과 여름방학 기간중 "구민과 함께 급류타기"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 9,32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2,740만원 중 1억 8,500만원은 지난 2000. 12월에 창단되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씨름단 운영예산으로 총 6억 1,680만원 중 시비 4억 9,180만원을 제외한 1억 8,500만원을 구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비 4,240만원은 지휘자, 반주자 수당과 신규회원 10명분 단복 제작비와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될 비용입니다.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 9,6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기 대회 6,250만원, 연합회장기생활체육대회 2,100만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비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1억 1,510만원은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 시키고,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조위탁사업비로써 동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주부백일장, 사육신추모문화제 등 기존의 6개 사업과 바둑을 통한 이웃간 친목도모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도 신규 사업인 "바둑왕 경진대회"를 포함해 총 7개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위탁사업은 신규사업인 그라운드 골프 교실,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 운영 등과 운동용구 구매 등에 대한 제반 경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우리 과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375만 4,000원, 어린이축구교실운영에 1,20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동작문화원 내 "문화학교운영 지원" 사업으로써 총 600만원 중, 구비 부담액 50%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900만원은 한국무용경연대회, 유아체조경연대회, 토요상설 무대 등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비율로 지방문화원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 2,000만원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비율로 우리 구 관내 전통사찰인 사자암 설법전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노량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장승배기 장승제 행사지원비 200만원과 사육신 현창회에서 주관하는 사육신 추모제례 지원비 1,000만원으로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육성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비로써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20억 5,613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5억 548만 8,000원은 97. 7. 25 우리 구와 서울시간 체결한 시유재산매매 계약에 의거, 토지분 매매금액 62억 3,564만 2,000원을 97년부터 2005년까지 분할 납부할 금액입니다. 원금의 80%인 시보조금 42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55억 3,964만 2,000원을 기 납부 완료했으며, 나머지 6억 9,600만원은 구비로 납부하게 계약 체결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 5억 548만 8,000원을 계상하고, 1억 9,051만원은 2005년에 예산반영 납부하면, 동작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는 모두 납부가 됩니다. 다음은 사당문화회관 증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135회 임시회 시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당지역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다수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당문화회관 시설을 증축하고자 이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부설주차장부지매입비 15억 5,065만원과 감리비 1,450만원, 시설부대비 4,279만원을 포함 총 15억 6,942만 9,000원을 사당문화회관 증축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전년 대비 9,483만원이 감액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당문화회관 증축 후 내부 운동기구 등 장비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 예산과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 5,400만원, 흑석체육센터 시설보강비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문화공보과 복사기 구입비 등 행정장비 구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 세출예산안 39억 815만 5,000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상설예술무대 출연료와 기획연출료가 있는데 출연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설예술무대 공연은 내년도에 연 5회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정월보름을 맞이해서 전통공연한마당을 하고 5월에는 열린음악회, 8월에도 열린음악회를 할 예정이고 9월에는 악극공연, 11월에는 뮤지컬공연 등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우와 가수들의 출연료입니다. 12월 26일에 열린음악회를 할 텐데 태진아씨라든지, 먼저 번에는 남진씨가 왔는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중견 이상 된 유명가수들에 대한 사례비입니다.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사 수급에 따라서 가수를 섭외하면 그것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등급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사와 협상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최고 상위권에 있는 인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1년에 5회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경상보조가 1,150만원으로써 작년 대비해서 더 책정됐는데 내년도 전반기에 총선이 있어서 경기가 크게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전문가들도 내년도 경기를 썩 좋게 보지 않는데 경상보조금을 전년도 대비로 동결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와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내역을 보면 10개 종목으로 축구, 태권도, 테니스, 볼링 등등이 있는데 직원들이 행사장을 먼저 나가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행사를 주관하는데 축구협회라든지 동작구지회 이런 데서 기능별로 450-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000명 이상 오는 데도 하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서 50만원씩 올린 액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체육관도 빌리고 우리 구청행사와 비슷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결산서를 볼 때 반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종목이 10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연합회를 보면 동작구에 많은 조기축구회 팀이 있는데 연합회에 가입한 팀과 가입하지 않은 팀도 많이 있어요. 이 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아십니까?

일부 지역에서 가입하지 않은 팀이 있는데 연합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다 포함해서 동참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같이 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남자들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거칠어요. 승부욕이 너무 강한 분들은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합회에서 한 번 느꼈는데 술병이 있으면 술병 깨고 다른 흉기 있으면 다른 흉기로 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어렵겠구나 해서 안 하고 빠져 나왔어요. 그런 유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후에 불상사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한 게임당 6,200만원꼴로 잡혀 있는데 그 액수가 더 들어가는 팀이 있을 것이고 덜 들어가는 팀이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내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금년 대비로 하자는 제안을 거듭 드립니다.

구성원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체육인데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주로 경기를 주축으로 하는 종목으로 해서 생활하면서 체육하는 용어의 풀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라든지 서울시 본부를 통해서.

됐고요, 생활체육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장, 총무, 사무국장 계십니다.

사무국장은 유급입니까?

유급입니다.

동단위 축구팀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도 같은 조기축구회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뭔가 운영에 잘못이 있으니까 일부 안 나갑니다. 그 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어느 한쪽에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임의탈퇴하고 안 나가는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는 생활체육회라면 체육회장 권한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홍구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동감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결산총회를 하면 거기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참석해서 강위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전달해서 집행부쪽에서도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가능한한 연합회를 통해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이 유급이라고 했는데 6,250만원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월 회비내는 것으로 운영합니까?

예산지원하는 부분에서만 통제하고 조정하지 그외의 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동작구 문화공보과에서는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급은 사무국장 한 사람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조기축구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라든지 검도대회 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주도 탐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 후 약간의 잡음이 있었죠?

잡음이라기 보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구립합창단을 등수에 너무 집착하는 운영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물론 실력은 높여 나가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경쟁의 순위를 가지고 구립합창단을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봅니다. 체육대회를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급류타기를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문화행사를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좋지만 문화공보과 직원이 이 부분을 감당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자생조직들과 지역분들, 동사무소와의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확장하는 부분은 절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통반장에게 주는 지역신문이 2003년도 보다 약 830여부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정착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중앙지라든지 경제지라든지 이런 것은 각 가정이 필요해서 보는데 동작구의 소식을 전하려면 제일 많이 실어줄 수 있는 게 동작지역신문입니다. 이것이 한 달에 2회 발행하는 집약적으로 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 주기 위한 신문으로써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통반장들한테 나눠 주는 신문으로 우리 동작구에 10월 31일 현재 538개통과 4,041개 반 해서 4,579개 통반인데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것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았느냐 하면 통반장한테는 100% 538개 통장님들한테 보내고 반장님들한테는 2,796개 반장님들한테 드리도록 하면 69%인데 이 정도로 해야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한테 동작구의 시책이라든지 실질적인 실적을 홍보할 수 있는 범위가 넓혀지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시책을 홍보하겠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지역신문이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에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중앙지의 거대독점체제에서 지역신문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통반장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동작구청에서 직간접적으로 시상받는 분들한테도 배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2005년도에는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충효의 고장 동작이야기가 보기좋게 발행이 잘 됐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00부를 찍어놨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새로 전입하는 분들한테 전해 주면 신 애향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신문은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 두 개 신문을 동작지역신문이라고 합니다.

동작신문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통반장에 대한 지역신문이라면 동작포커스도 같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을 10여년 이상씩 투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이니까 점차적으로 이 예산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논란이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못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하물며 또 증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화되면 레저산업과 스포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두산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생활체육을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지침도 더 내려올 텐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자율화를 정책목표로 삼아서 연합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동작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5일근무제 운영체제를 지금 개편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도 주5일근무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지역신문은 처음 태생해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작신문도 처음부터 도와준 것이 아니라 4년 지나면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려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런 제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을 무한정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어느 선까지 성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잡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도와주되 그 이상부터는 15%라든가 20%라든가 점진적으로 줄여서 나중에는 제로베이스가 될 때까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금년에도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더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신문이지만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지 신문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신문인지를 보셔서 선도도 하시고 예산도 적절히 해 줘야지 이렇게 계속 늘리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반드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육성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지와 지역지는 경쟁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면이라든가 인력면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와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측면을 알고는 있지만 지역신문을 도와주므로 해서 우리 구민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구민 전체를 위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안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조율시간에 같이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부백일장에서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가 사전누출됐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바둑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묻겠는데 장소는 어디서 어떻게 하며, 선발된 분들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바둑왕 선발대회는 구청 5층 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는 참여를 안 하시고 바둑협회 등록된 아마추어나 기원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도 참여하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분야를 토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예산이죠?

내년도에 처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라운드 골프교실도 신설된 부분이죠?

예. 생활체육 분야로써 신설된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장소는?

그라운드 골프이기 때문에 보라매공원 운동장이나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간단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항목 중에 참가비가 있는 게 있죠?

여기에는 7개 사업이 있는데 참가비가 없습니다.

좋은영화 감상회는 어떻습니까?

좋은영화 감상은 당초에 무료로 상영이 됐는데 비디오협회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원 같은 좋은 시설에서 무료로 상영을 하니까 자기들 영업이 안 된다 해서 정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문화원에서 상영하는 좋은영화 상영도 일정 수준의 입장료를 받아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 동작문화원에서는 한 달에 한 편 정도 상영하고 있는데 성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관람료는 전체적으로 1,500 내지 1,600만원이 수입이 됩니다.

필름은 얼마입니까?

한 편 당 180만원 주고 빌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서 200만원은 필름값을 말하는 겁니까?

필름값과 유인물값입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필름값이 충당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 정도는 되고 있는데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라는 것은 씨를 많이 뿌려야만 열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좋은 방향인데요, 현재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 지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탁사업만 늘려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제안은 좋은 영화 감상회 이 부분은 관람료를 받고 관람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부터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12월 말이 되어야만 정산이 나오니까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위탁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내년도에 7,500만원 지원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산도 받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박지 돗자리도 주잖아요?

예.

앞으로는 돗자리를 주는 걸로 하지 마시고 지금 열린음악회 같은데 보면 하얀 의자가 있는데 임대해서 쓰시든지,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우리 재산이 되고 필요할 때 쓸 수나 있잖아요.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돗자리를 한 사람이 서너 개씩 메고 다니고 있어요. 모양새가 이게 뭐예요? 지양을 하셔야 돼요.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 같은 걸 하실 때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지역신문, 케이블 TV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데 신문구독료 3억 6,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이예요.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통·반장들에게 보급되는 일간지 1억 9,600만원, 지역신문 8,000만원 등 그냥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도 제가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관악구를 보면 구정이나 의정활동, 예산심의 하는 과정도 케이블 TV나 지역유선방송에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뉴스 시간에 잠깐 비치는 걸로 끝난단 말입니다. 지역신문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역방송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심의도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꼭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됩니다. 차제에 문화공보과장은 방송을 연계시킬 의도는 없습니까? 방송사에서 광케이블을 우리 협조없이 6,000만원 들여서 깔았다고 하더라고. 유선방송 활성화, 동작케이블 TV 등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의지와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선례가 있는가 싶어서 2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방송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홍보차원에서 찍어서 방영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도 없을뿐더러 시간당 얼마를 예산편성해야 되는지, 테마를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없습니다. 중앙정부를 보면 공중파 방송에서도 국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걸 찍어가면 방송국의 필요에 의해서 방영을 해 주는 것이지 국회사무처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에 KTV 방송을 보니까 동작구 우리 집에서 보는데 광진구의회하는 게 그대로 생방송되더라고요. 가끔 동작동에서도 잡혀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간단하게 지나간다고.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장께서 그 점을 신경 쓰십시오. 3억 6,000만원 들여서 통장들에게 신문 주면 뭐하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지역신문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예요. 동작구 소식지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이제는 탈바꿈을 하라는 겁니다. 큰 시야로 보십시오.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계획을 세워보시고 박원규위원님,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아까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의견조율 시간에 그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집행하는데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키며 어떻습니까?

유아체조경연대회, 토요상설무대 등 사업명이 확정돼서 국비, 시비 플러스 해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따라가는 게 순리이고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문화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조사특위에서 2층 공간 활용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문화체육 수요에 대해서 부응하는 집행부측의 처리결과를 기다렸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답이 없이 증축형태로 해결방안을 집행부측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사당문화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여름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시 금액은 토지매입비 17억을 포함해서 총 53억 3,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130, 40평의 증축을 진행한다고 1년 반이 채 안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정입니다. 총 금액이 예산서에 보니까 16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의 활용도, 2층 공간의 우수한 시설, 문화프로그램이라는 차원에서도 지근거리에 있는 사당5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사당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먼저 지적을 하면서 간단하게 사유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지역의 15만 명 되는 시민들이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135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보고서를 할 때 격론이 있었지만 의견수렴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7억 8,9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조정해서 본예산에 올려라"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1억 7,000만원 삭감해서 비품비까지 포함 총 16억 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토의를 거치고 현장에 나가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을 갖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면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에서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대수 8대를 사기 위한 부지 65평이 인근 300미터 범위 내까지 가능합니다. 국유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예산 2억 9,300만원이 포함됐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므로써 사당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편익이 그만큼 증대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예산통과를 시켜야 될 우리의 소명 사항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당문화회관 증축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직접 가봤고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익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