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04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698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9,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국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은 전년도 대비 2억 698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8,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의 인건비는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6,936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4,1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의회운영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4,46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4,1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300만원 증액된 1억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속기사 컴퓨터 속기 위탁교육비 960만원, 회의록 CD 제작비 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1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8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의원선진의회 비교시찰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910만원 등 1,640만원이 증액된 6,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400만원 추가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340만원 증액된 1억 1,3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271만 5,000원 증액된 2억 4,4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사망 또는 상해 시에 지급되는 연금부담금, 자료실 비치도서 도서구입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2,880만원, 12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도색 등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속기기기 구입, 노후 에어컨디셔너 교체 등에 필요한 경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총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8,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회의수당 1억 1,2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해외여비 3,51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4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도 구의회 예산안은 우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동작구 의회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분 및 청사도색 등 자산취득비 반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된 19억 9,58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7억 4,17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직원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로 6억 4,107만 2,000원을 청사도색, 물탱크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활동지원경비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03년과 동일하게 4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시·군·구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지급규정이 개정되면, 1억 3,2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2004년도 추경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법률적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입니다.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규모는 작지만 역할은 집행부 못지 않게 아주 중차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이제 예산안 심의를 오늘 마감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전문위원님께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600억이라는 예산이 저희 의회로 넘어와서 심의요청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운영 시스템 자체를 준수하지 않고 당연히 저희 지방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될 일들이 지켜지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고 또 비합법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안하고 예산안을 저희가 받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지금 질의하신 거는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닌 거 같은데.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건 우리 예산안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역할은 의회운영위원회 때 얘기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졸속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걸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의장단에 넘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야지, 의회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입법적으로 보좌해 주고 하는 역할이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익수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한계를 벗어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범위 속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위치는 사무국을 대표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은 행정적으로는 사무국장을 정점으로 해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단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이런 기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타당 여부를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상 미숙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은 시인하고,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 편성된 위원회별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법률적인 타당성, 저촉여부 그런 부분만 검토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김익수위원님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한테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좀더 폭넓고 깊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의회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중요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도 더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예산을 뒷받침해서 의회의 기능이 더 활기차게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아니, 전체적인 거는 나중에 질의할 때 하든지 하고 이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와는 틀리죠, 지금 2004년도 예산안이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위원한테 물어야 할 사항인지. 지금 현재 예산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의 잘못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법률적 보좌기구이니까요 저희 의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의장단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예산안 편성과정과 예산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객관적으로 현재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벌여가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김두산위원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보고회비로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하지 않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위쪽의 제4대 개원2주년 기념행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증액해서 700만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료 했는데 우리 고문을 해 주시는 분 성함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자문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최동식변호사입니다. 이번 11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재 임명을 안 하고, 왜냐 하면 위촉을 해놨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의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촉을 안 하고 사안발생 시에 그때그때 변호사와 상담해서 하자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사용 안 하니까 삭감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추경 전에라도 생길까봐 지금 삭감치 않고 그때 가서 안 쓰면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책은 뭐뭐 구입했어요?

각종 전문서적도 있고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현재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목록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의원들한테 필요한 책이 무언지를 한 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사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청사도색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은 지 5년 넘었습니까?

예, 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연구실에 두 대가 오래되어 바꿔야 하고, 전문위원실의 한 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를 20명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로 9명으로 구성되는데 왜 20명으로 되어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2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일단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20명을 잡았습니다.

통상 9명씩 하는데 왜 그렇죠?

2003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으면 불용액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이라고 있는데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대표로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똑같이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세계대백과사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가정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을 해서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세계대백과사전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영어, 옥편, 국어사전 같은 것은 있는데 독일어나 그 등등의 것은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당장은 보지 않더라도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추경예산에 넣어서 구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