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960만원과 과년도 수입 5,592만원으로 총 9,552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6,053만 8,000원보다 1,078만 4,000원이 증가한 7,1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5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를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사무용품 구입비 등 관서운영비 256만원, 공동주택관리자 특별교육 책자발간 등 각종 홍보물 및 고지서 양식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인쇄비 1,476만 4,000원,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표지판 설치, 각종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인화 현상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 201만 1,000원 등 1,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반원 피복구입비로 76만 5,000원과 공동주택대표자 타 지역 견학 차량임차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관리, 불법건축물 합동단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9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원 등 총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아파트단지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시상금 240만원, 우수아파트단지선정 시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한 안전관리교육 강사료 60만원,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 및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 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한 안전점검 수당과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위원 수당으로 1,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세입 증대 및 건축법 질서를 확립코자 과년도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 직원에게 징수금액의 1～5%의 포상금을 지급코자 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 부서에서 보유한 장비와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철거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주택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택과의 난제는 무허가 건물관리일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 1,980만원 외에 홍보용 현수막, 예방표어,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고지서 발급 등 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현수막을 내걸어서 무허가 건물이 예방될 것인가가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은 처음 건축 때부터 지휘 감독을 잘 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무허가 건물을 밤에 무자비하게 지어서 강제로 철거를 당해도 짓겠다는 사람이 있겠지요. 이런 사람은 어차피 강제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40%이고 과년도는 약 8% 정도 됩니다.

과년도에는 왜 그렇게 저조했습니까?

한번 지나 간 것은 사실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더라도 잘 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무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장 불법건물이 성행하는 것은 건축 후에 베란다 증축하는 경우가 많지요?

베란다 확장공사나 아니면 베란다에 샤시를 씌워서 늘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다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사항을 전달하고 그 기일 내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납니까?

이행강제금 예고한 후에 부과를 합니다.

그럼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쓰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항측은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봄, 가을로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징수실적을 높여서 과년도 8%에서 금년도 40%면 많이 높였습니다만,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고지해서 납부를 안 하면 체납된 기간이 어느 기간까지면 다른 재산에 압류처분 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까지 안내면 어느 한도가 지나면 체납처분합니까?

가산금도 없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방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다른 행정제재는 없다.

예.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위원 수당을 전에는 서울시에서 한 거 같은데

2002년도 12월까지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2003년도 1월부로 저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강희일위원이 질의했던 거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 절차에 대해서 얘기 해 봐요.

안전진단 절차는 소유자가 안전진단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위원회에서 예비평가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 여부에 대한 것을 확정 짓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1차, 2차까지 하던데.

예비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최종적으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3억 6,875만 5,000원보다 3억 799만 9,000원이 감소한 6,0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의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4,075만 6,000원으로서 주택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를 알기 쉬운 재개발 재건축 실용지침서 발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사진용품, 도시계획 관련 신문열람 공고비, 도시계획 지도 구입비, 지적측량 수수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020만원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업무 추친과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복합민원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추진 등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660만원과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최소경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도시관리과 예산은 부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새로운 시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키로 동의합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중식비가 1인당 7만 5,000원을 잡혀 있는데

3,000원씩 해서 25일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ㆍ도ㆍ자치단체가 특검운영이 같습니까?

특검제도 운영은 서울시는 전액으로 다 되어 있고요. 경기도 일원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예산에 대한 보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미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6억 420만 5,000원으로 전년도 6억 317만 2,000원보다 1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원사용료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상적 세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6,279만 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로수 피해변상금, 공원용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비산먼지 발생 과태료와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를 4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나무 병해충 방제수입 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배출가스의 기준초과 과태료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보조금으로 67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대책, 시소유 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7,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9억 6,10만 8,000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33억 1,183만 2,000원으로 14억 5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환경관리에서 대방동 소재 우정아파트 철도변 방음벽 설치 시설비 7억 600만원과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분으로 4,929만 1,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기본급의 인상과 보험료 등 추가 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5,434만 4,000원이 인상되었고,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1억 1,600만원, 녹지관리에서 시설비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억 1,641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3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부임 1,482만 1,000원을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479만 9,000원 중 일반수용비 5,672만 9,000원은 환경보전 홍보물, 환경보전 시범학교 문예집발간 등에 필요한 인쇄비로 3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인쇄용역, 매연단속소모품,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송달 우편료,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 발송용역 등 수용비수수료 5,322만 9,000원, 운영수당 567만원, 환경방지 기초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60만원, 비디오카메라 편집기, 매연측정기, 배출가스측정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3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환경단체간담회, 동작의제21추진협의체 간담회 등 추진비로 책정하였고, 일반보상금 1,245만 4,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950만 4,000원, 행사실비보상금 275만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환경개선 부담금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7억 700만원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공동사무처리 분담금 100만원, 대방동 소재 우정아파트의 고질적 소음민원을 해소코자 철로변 방음벽설치 시설비로 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 예산설명을 마치고 공원, 녹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 8,930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45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12억 1,328만 6,000원으로 2억 4,5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5억 2,601만 6,000원은 상용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 3억 1,514만 4,000원과, 근린공원·어린이공원관리 및 공원등· 수경시설 전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1,087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억 363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과 각종수당, 산재보험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9,981만 9,000원은 쓰레기봉투, 작업도구, 도면구입, 측량평가수수료,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264만 2,000원,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정화조청소, 환경개선부담금, 공원이용주민 배상책임보험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191만 4,000원, 일·숙직 등 운영수당 227만 5,000원, 공원관리 연료비 920만 3,000원, 이륜차유지관리, 장비유지관리, 시설공원유지관리, 마을마당시설보수, 어린이공원 화장실유지보수, 어린이공원 위탁 유지관리용품구입비 등 및 시설장비유지비 3,378만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74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4만원입니다. 사업예산 5억 7,971만 1,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1억 2,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인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비 3,491만 9,000원이 책정되었고, 자체사업 재료비인 1,802만원은 공원관리에 필요한 공원등, 페인트, 운동기구부속, 보수용자재, 볏짚, 새끼, 비료, 소독약과 동네체육동산 공원관리 실명제용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관내 어린이놀이터 중 상도2동 소재 백로어린이공원과 사당4동 소재 새싹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시범 관리위탁하므로써 노인 노동력의 활용과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57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억 1,800만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사당3동 삼일공원, 노량진근린공원, 사육신묘지공원, 용봉정근린공원에 낡고 노후한 정자, 의자,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내 조명시설 신설 및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삼일, 까치산, 노량진 3개소와 은하수(신대방1동), 양지(사당1동), 꿈돌이(사당4동) 어린이공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지중선관로설치, 판넬신설과 노후된 조명시설을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감전사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2,800만원으로 사당5동의 개나리, 사당1동의 양지, 흑석1동의 물새어린이공원에 조합놀이대, 고무블록설치, 의자 등 노후된 편의시설물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공원 및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당2동 대아아파트 뒷길 쉼터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사당2동 1136-5번지 대아아파트 뒷길로써 2003년 상반기 현장민원센터 구청장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쉼터가 부족한 아파트주변에 길이 151m, 면적 649㎡의 사용하지 않는 뒷길에 수목식재, 의자 등 편의시설로 쉼터를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노량진배수지공원 관리사무소 신설사업은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으로 2002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본 배수지공원의 관리가 이관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온 공원으로 그동안 관리사무소가 없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이용에 편의를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학대어린이공원 석축정비공사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노량진동 225-239번지 송학대어린이공원 경계석축이 위험하다는 민원에 의거 2003추경예산으로 안전진단용역한 결과 석축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의거 보강이 필요한 곳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공원관리 예산설명을 마치고 녹지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억 4,363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9,1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9,700만 5,000원, 사업예산이 10억 9,416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억 2,505만 9,000원은 나무종합병원운영, 가로수녹지대 임야유지관리, 시민기념식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8,317만 5,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 4,1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7,194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5,539만 4,000원, 식목일행사비인 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와 일반보상금 1,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539만 4,000원은 산림보호관리 용품구입비, 녹지대 청소용 쓰레기 봉투, 가로수녹지대 배상책임 보험료인 일반수용비로 1,492만 1,000원, 약수터 전기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 864만원, 나무종합병원운영과 가로수순찰, 기념식수지관리 및 꽃묘급수에 필요한 임차료 2,496만원, 산불방지대책 본부운영 연료비 111만 3,000원, 약수터설비수리, 산림병해충방제 및 기념식수지관리 장비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520만원, 기술자문 또는 용역자문의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5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9,416만 7,000원으로 국비보조가 67만 5,000원, 시보조가 47만 3,000원, 구예산이 10억 9,3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25만 1,000원은 산불진화장비의 운영비입니다. 자체사업 10억 9,191만 6,000원 중 재료비 7,936만 9,000원은 위험시설물 정비용 자재구입,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약수터 유지관리, 나무종합병원 운영, 녹지대유지관리,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페인트, 시너, 붓, 브러시 등과 시민기념식수지 안내판 제작 수목표찰구입, 지주목, 하자수목 구입비 등입니다. 시설비는 10억 700만원으로 위험시설물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무허가 건물밀집지역의 상도5동 산64-56일대 외 2개소의 집뒤 임야절개지 석축쌓기 50m, 절개지피복, 수목식재 등으로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7,700만원으로 흑석3동 257-77일대 달마사 및 달마경로당 진입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집중호우 시 유실될 우려가 있고, 주변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충족시켜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 훼손된 공원진입도로와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지사업은 사업비가 1억원으로 노량진로 등 10개 노선 20㎞에 식재되어 있는 버즘나무, 은행나무로 인한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차폐가로수 150주, 상가 등 지장가로수 150주, 수형조절 700주의 가로수 전지를 통하여 가로수의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표지판, 신호등의 차폐가지를 전지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상가 등 지장가로수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조성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본 사업은 2003년에 숭실대역, 상도역, 장승배기역에 시행하여 일간신문과 TV 등에 보도되어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일조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도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며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수터 노후시설정비사업은 사업비가 2억원으로 관내 동작약수터 등 9개소가 수질검사 시 불합격률이 높아 2003년에 추경사업으로 약수터 심정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한 결과 각 약수터 공히 수공이 노후되어 심정으로 표면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고 수중모터의 노후 및 각종시설 노후로 불량수질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심정내부케이싱, 노후시설물 교체, 물탱크 정비, 살균시설, 에어써징, 약수터 주변의 쾌적한 취수환경조성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자털날림목 및 위험 수목정비사업은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관내 공원 및 녹지, 임야연접주택가, 등산로 주변의 위험수목과 종자털날림목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우리 구 산림 내에는 아카시아와 현사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여름철 태풍에 약한 아카시아와 봄철 현사시 종자털 날림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야인접지 수로정비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상도4동 산64-159의 약수아파트 위 임야수로와 상도3동 사자암 밑 임야수로, 사당5동의 삼호아파트 옆 임야수로 주변에 집수정, 침사지 수로정비를 시행하여 임야와 인접된 주택가의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서달산 체육시설 등 12개소에 기 시설된 노후체육시설의 교체 10점, 추가설치 25점을 정비확충하고 배드민턴장 주변의 정비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림훼손지 원상복구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동작동 산11-1 동작중학교 위와 상도4동의 국사봉중학교 위 상도근린공원 등산로 입구의 국·공유지상에 경작행위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아래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어 훼손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나지를 피복하여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충원 담장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이수교절개지에서 서달산 정상까지 약 1,750m의 등산로상에 침목계단, 의자 등 휴식시설과 화단을 조성하여 야생초화를 식재하고 흉물스런 콘크리트 현충원 담장을 담쟁이로 녹화하여 등산로의 안전한 이용과 편의를 제공하고 임야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주변 수목식재공사는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신대방동 보라매 쓰레기 적환장과 노량진 수원지 내의 적환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상도5동 산64-56의 상은교회 옆 상도4동 국사봉 중학교 위, 동작동 궁전빌라 위 임야에 훼손된 휀스를 정비하여 산림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관리 사업설명을 마치고 자산취득비 160만원은 동력잔디깎기, 자동전정기, 예초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4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환경, 녹지분야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설명 자료를 위치도면과 사진까지 첨부한 과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14억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철로변 방음공사설치비를 구비로 하는 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 증액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 환경관리에서 시설비로 7억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도 인건비에서 4,129만 1,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의 기본급 인상과 보험료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되어 5,434만 4,000원이 인상되었고, 공원관리에서 시설비 1억 1,600만원,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정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정아파트 방음벽 설치계획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동작구 대방동 505번지 철도변에 있는 우정아파트로 총 23층, 2개 동, 9층에서 23층까지 206세대, 주택사용검사일은 99년 1월 22일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것은 경부선, 경인선으로 1일 1,214회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99년도 5월 20일과 9월 1일에 철도소음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19일과 6월 8일에 주민집단민원이 2회 있었고, 구의회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철도변의 소음에 따라서 당초에 돔형식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철도청에 99년 7월 2일에 돔형식의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1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99년 7월 6일에 아파트 건설허가 기관인 구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해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들이 민원을 해소할 수 없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99년 10월 20일에 방음벽 설치에 관한 1차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측정한 결과 65.4dB로 소음·진동규제법상 기준 이내로 방음벽 설치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99년 10월 26일과 10월 28일 2회에 걸쳐서 구청장님을 방문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99년 11월 1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타당성 조사를 나왔습니다. 이때도 주민입회하에 측정한 결과 61.7dB로 기준 이내였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소음·진동규제법상 기준 이내로 방음벽 설치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99년 10월 26일에 구의회 방문을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00년 4월 10일에 철도소음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장소는 노량진역사에서 했는데 동대표회장과 철도청 본청 및 구청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회의결과는 돔형식의 방음벽은 현실적,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하고 철도부지 내 일자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기타 비용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추진해서 추진하고 방음벽 설치는 타 소음지역의 예를 볼 때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회의결과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19일에 철도청 부지 내 방음벽 설치에 따른 철도청에서 우리 구로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은 방음벽설치는 동작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철도부지 사용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 2월 28일과 7월 26일, 10월 13일 3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시비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때 결과는 철도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불가하다고 하여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오면서 한 동안 민원이 없다가 2003년 3월에

됐습니다.

잠깐만요, 환경녹지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6일에 부구청장님이 시에 들어가서 시의 행정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행정과에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기 어렵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전체 사례가 되어 어렵고 동작구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민원을 해소하면 그에 상당하는 시보조금으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2003년 8월 8일에 우리 정책회의에서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도5동에 마을 숲 조성 30억, 12월 4일 예산이 배정된 상도동과 대방동을 잇는 노량진 근린공원에 녹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 올려서 1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시에서는 방음벽 설치비로서 딱 짚어서는 못 주고 그에 상당하는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갈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해져서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네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정밀심정조사용역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오염된 식수를 먹으면 건강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공상부를 통하여 우수 및 이물질이 투입된다. 상부보호공 내부가 상당히 불결하다. 지하수공 내부로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고 있다. 내부 상태가 불량하다. 지속적인 사용은 어렵다고 10군데가 다 이렇게 심각한데 수질검사 내용을 안내판에 게시하고 적절치 않은 것은 바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마다 많은 체육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운동기구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평의자 30만원, 윗몸일으키기 1조에 100만원, 허리돌리기 50만원, 철봉 100만원, 휴게의자 50만원, 철쭉 한 주에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철쭉 한 주를 사도 1,000원에 살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구나 이런 걸 구입할 때 물론 단가계약 체결 시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거나 공개입찰한다거나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 절차가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지정했던 업체에 계속해서 관급공사를 주는 건지, 견적서를 여러 군데서 받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시공하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철봉, 허리돌리기는 간단한 건데 굉장히 단가가 비싸거든요.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거나 인터넷에 공고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구비를 절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번 추경사업에서 그동안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불량한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해 본 결과 10군데 중에서 한 군데 본동 약수터는 노천약수터이고 나머지는 심정 약수터인데 노천약수터는 검사결과 폐쇄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났고, 심정약수터는 관이 안쪽 중간중간에 깨져 있어서 지표수가 흘러들어가 있고 보통 심정이 120미터에서 170미터까지 관이 내려가 있거든요. 200미리 관이 묻혀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사방에서 관이 많이 깨지고 노후되어 있어서 지표수가 많이 흘러들어가서 오염의 원인이 되었고 상부에 토출구 쪽이 노후되어서 여러 구멍이 생겨서 이물질이 들어가고 물탱크가 과다하게 큽니다. 지금 있는 물탱크가 3-5톤인데 1일 사용량을 보면 1톤 정도면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탱크가 과다하게 크면 물을 받아 놓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나머지 10군데 중에서 본동약수터와 녹천약수터가 있는데 사당2동 소재의 녹천약수터는 관을 묻었는데 심정이 20미터밖에 안 되고 관이 80미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심정을 해 주든지 폐쇄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론은 폐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2군데는 폐쇄하고 나머지 8군데는 보수를 하면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 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한 결과 이러한 예상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체육시설의 단가는 물가자료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입찰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유태철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녹천약수터 관정이 얕기 때문에 재작업해서 관정을 하든가 가급적 폐쇄하는 쪽이라고 하셨는데 신규로 지하수 개발하는 관정 뚫는 사업은 규제 중이지요?

예, 신규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것도 새로 뚫는다는 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녹천약수터가 사당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것은 새로 뚫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신규는 이미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오염이 되어서 음용수로 적절치 못하다 해서 관정을 다시 뚫어서 암반수를 나오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면 기존에 있던 지하수는 개발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가능하지요. 저희 과에서는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하면 민원을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새로 뚫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관정, 아무 것도 없는 데다 뚫는 것은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심정이 얕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민원이 있고, 저희 과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은 다시 할 수 있다.

저희는 민원이 있으면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주로 증액요인이 우정아파트 방음벽 설치인데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향후에 당초 사업을 추진했을 때 추진자원인부담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사업 추진시 환경녹지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섬세한 검증을 해서 조건부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만약 이런 과정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보면 사실 이 소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인 철도사업 때문인데도 철도청에서는 그 분들이 사업하기 전에 기차 다니는 거 다 알고 집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라는 철도청에 사실상 책임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철도청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광역사업으로 철도청에서 복복선사업을 승인할 때 서울시가 반드시 복복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주택가에 소음이 더 강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선행적으로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 내용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이건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교부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반드시 목을 지정한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너무 확대될 염려를 해서 일반교부금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라든지 사업 초동 단계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 되거나 재연되지 않도록 예방 행정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예산이 많거든요. 공원관리 예산은 거의 조명등 설치, 계단수로 보수, 체육시설 개ㆍ보수거든요. 현재 저희 지역에 까치산, 달마사, 여러 공원에 가보면 수종이 아주 열악합니다. 아직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종 계량하는데 사유지라 하더라도 식수를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체육시설하고 계단수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종계량을 통해서 공원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도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녹지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상배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우정아파트 방음벽하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요. 공원관리에 있어서 수종갱신 문제로 저희 과에서 지난 번 우길웅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 정비를 하고 말씀대로 특히 등산로 주변으로 해서 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라든지 사전 검토가 잘 되도록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곳을 다니는 사람이 흑석1, 2, 3,동 상도1, 5동, 사당2, 3동, 동작동 분들이 다니시는데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한 2-3,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니고 하는데 그 수치를 따진다면 하루에 약 5,000분이 그쪽을 다니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길도 훼손되어 있고 나무도 식재하시는 거 같은데 그쪽에 아카시아 꽃나무 외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담장이 넝쿨을 심는다고 하시는데 한번 가 보시고 결정을 해도 돼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쓰거든요. 사당2, 4, 5동에 계신 분들도 오는데 달마사 약수를 뜨러 오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이걸 깎으시면 안 됩니다. 그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보시면 결정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수교에서 총신대로 오는 도로개설 사업을 결정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까지 받은 그 도로개설 사업이 취소되었나요?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되었나요? 아니면 사업만 보류되었나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보류된 걸로 압니다. 시 공원과에서 도로가 생기면 산림 임야훼손이 많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살아있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소품을 이용한 꽃동산 조성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 과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숭실대역, 상도역, 장승배기역 주변 교통섬 한 쪽에다 사람이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에다가 해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켜서 일간신문, TV에서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아이디어가 좋고 획기적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올해 예산을 5,000만원으로 늘려서 확정을 했고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한 장소와 이수교에서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과 대림아파트 앞쪽 도로변에 아담하게 잘 만들어서 다니면서 보시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고, 필요없는 시설 같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구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했던 사업이라는 걸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충원 담장은 저희 과에서 물론 김정식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산은 산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은 필요한 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산은 점점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계단 설치하는 것도 계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틀립니다. 계단이 없으면 자꾸 훼손지역이 넓어지고 파여지고 비가 오면 쓸려나가기 때문에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겨울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를 중점적으로 식재하는 이유는 현재 가보시면 물론 전체적으로 박상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참 좋은데 현장에 가보면 담장 주변으로 중간중간에 공터가 있는 곳에 화단을 조성해서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도로 가운데는 안 된다는 거죠.

도로 가운데는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탑은 7호선이 개통할 때 지하철 본부에서 녹지대에 돌탑을 설치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야를 가리고 여러 가지로 돌탑을 만드는 것이 논란이 있어서 철거했는데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것과는 완전히 틀리고 사실상 장승배기 이런 곳에는 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에 아기자기하게 조성함으로써 지나가는 분들이 새롭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자는 의도죠, 사실상 크게 만들어서 보행이나 차량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질의가 된 걸로 알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끝내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 전에 질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질의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는데 쉬었다가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좀 원활하게 해 주고, 그렇게 종결이 안 될 사안이라면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게 돌아가면서 하고, 또 정회를 해서 타협점을 찾고 실마리를 찾아나가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으시네요, 환경녹지과는 녹지관리와 공원관리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예산규모도 큰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를 일괄로 질의하고 답변도 일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위탁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건지, 또 이런 소규모를 구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되고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지, 근거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설비는 여러 건의 시설비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타당성이나 목적을 따로 질의를 해서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으로 일일이 들을 수가 없고 해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공원 내의 조명시설 신설 및 정비공사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명시설 정비공사는 문자그대로 정비하는 거니까 묻지 않고 신설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신설하겠다는 건지, 또 공원시설에 이런 조명시설을 확대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량진 배수지 공원관리사무소 신설이 있는데 노량진 배수지는 원래 수원지였는데 그게 폐쇄되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권을 동작구에 넘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인수인계가 벌써 되어서 관리권이 넘어 왔네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신설하나 본데 사무실을 신설하게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과 제반경비 등이 소요될 텐데, 문제는 노량진 배수지 공원에 현재 서울시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있는지 여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관리소에 나가 있는 제반 직원이나 소요되는 예산, 운영 등도 서울시와 상의해서 지원이나 인력을 받는 것을 결정해야 하지 않나,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존치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공원관리권만 가지고 한다면 영역관계도 불확실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한 것을 유태철위원이 질의했는데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 설명을 하셨으므로 안 해도 되고요, 약수터가 현재 우리 동작구에 몇 개소나 있는지와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위원이 "약수터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할 수 있되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니까, 과장님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만, 다수의 민원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다면 개발도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 외 시설물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연명으로 탄원서나 진정서 형태를 갖추어서 환경녹지과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발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상도2동에 위치한 백로어린이공원과 사당4동의 새싹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어린이공원이 사실상 저희 과에 전체 23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한 달에 쓰는 인력은 2명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원활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로당에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은 구에서 전부 사주고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가활용도 되고, 또 노인회에서도 필요한 기금도 마련할 수도 있고 해서 새롭게 해보는 사업입니다. 잘 되면 전체 동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실적이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다른 어린이공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조경시설 신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를 보시면 위치별로 까치산근린공원과 노량진근린공원이 있고, 본동의 노량진근린공원, 까치어린이공원, 양지어린이공원, 꿈돌이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이런 쪽에 하는 사업으로 주로 보면 공원등을 교체한다든지

제가 질의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산근린공원에 5주를 한다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산근린공원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배수지 옆에 체육시설 만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와 경계부분이 어둡고 해서 거기에 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원용지에 체육시설이나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지금 대대적으로 공원 내에 시설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도 야간에 이용객들을 위해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까치산은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거고, 다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시설공원으로 조성될 때 그때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 공원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되지 않나요?

나중에 조성계획이 완전히 되어서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때는 공원 등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공원용지에는 안 된다?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배수공원의 관리사무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 구로 관리이관이 된 건데 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고, 토지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관리하고 그에 대한 인력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지금 노량진 배수공원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새로 사무소를 만들면 별도의 직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사육신공원에 있으면서 파견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기구를 맡긴다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인력은 어디 소속입니까?

환경녹지과 소속이죠, 현재 공원관리하는 소속인데 일용인부와 기능직 중의 한 명이 관리원으로 나가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청소도구나 보관하지, 사실상 상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볼 때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주민민원도 있고 해서.

서울시의 시설물에 대한 인력도 있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수도사업본부에 따른 인력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원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수목이나, 운동장, 잔디관리 등은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있고, 그 인력은 물관계, 자기네들 하는 일만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할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안상 안 된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는 우리 구에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신설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서울시 전체 공원과의 방침은 산에 새로운 약수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고 있는데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주민이 요구를 하면, 제 말씀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이 있으니까, 지금 기존시설이 관정이 80m 관으로 20m밖에 안 뚫려 있어서 보통 약수를 이용하려면 심정 약 170 내지 200m까지 내려가서 암반층에까지 관을 뚫어서 올라오는 물을 먹어야 안전한데 현재로써는 표면수만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박상배위원이 기존시설물이 있는데 한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하수라는 것은 영원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폐쇄되어야 마땅하고 다시 관정을 뚫어서 개발하면 신규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약수터를 왜 개발을 안하느냐 하면 자꾸 환경오염이 되다 보니까 약수터가 사실상 뚫어도 성공하는 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거 같으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4-5,000만원 투입해서 못 먹는 물이 나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사전에 몇 m 지점까지 얼마나 물이 있다는 것이 나온다는데 성공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야 쪽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현대 장비로 뚫으려면 장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장비로 깊게 뚫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약수터 개발이 어렵다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공하는 률도 낮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약수터를 개발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말씀하신 곳은 주택지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약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거기는 얼마든지 장비가 들어 갑니다. 거기는 새롭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은 민원이 있다면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기존시설이 있습니까?

예. 기존시설이 있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 드릴 수가 있고, 기타 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의 임야 쪽에 있어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향토소품이 금년에 3,000만원, 그리고 내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한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장소를 옮기는 겁니까?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대로 있는 건데 올해는 세 군데를 했고 내년에는 장소를 늘려서 다섯 군데를 할 예산이거든요? 김정식위원님 말씀이 계시기는 했지만, 올해 수준으로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3,000만원을 주셨는데 여기 지금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일간신문에 안 나온 것이 거의 없었고 지하철 가판에서 주는 포커스나 메트로 이런 신문에도 다 나오고 TV의 9시 뉴스에도 많이 방송된 사업이거든요?

김정식위원, 집행부에서 자꾸만 저렇게 의욕적으로 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굳이 그 장소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흥시를 가 보니까 공원 내에 그런 걸 마련한 게 있는데 시흥시 한 번 가보시고 그거를 꼭 하시려면 그런 걸 본받아서, 저희가 그때 가서 보고 구정질문을 해야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산 교육을 시켜 보자고 하시는 건데 김정식위원님께서 반대가 아니라 다른 한적한 곳에 마련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을 결산 검사하면서 본 건데 아까 세입에도 좀 잡은 것 같은데 폐 자동차 번호판을 팔면서 2001년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폐 번호판을 처분하면서 처분하는 사람의 소재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폐 번호판 넘겨준 값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확인됐습니까?

지난 번 결산할 때 저희가 못 받은 30만원인가 발생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001년도에 폐 번호판을 잘라서 고물상에 파는 건데 그 당시 고물상에 가져가면 거기서 입금을 해 줬는데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물상이 폐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 것이 30만원이 체납되었더라고요. 지금도 처리를 못 하고 못 받았습니다.

그때 검사할 때 보니까 가져간 사람 소재파악도 안하고 있고 제가 검사하면서 소재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소재 파악한 걸로 아는데 미리미리 소재파악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결산검사할 때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미리미리 챙기셔야지. 아직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계약하고 가져간 업소가 폐업을 하고 지금 행방을 못 찾아서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고물상에 주면서 요금을 받게끔 갖춰 놓고 줘야지 아무나 그냥 누구한테 준 건지 모르잖아요. 체계적으로 해서 제대로 수입으로 잡게끔 해줘야지 누군지도 파악 안 하고 줬다는 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폐 번호판을 매달 가져가면서 그 업소에서 매달 넣어 줬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체납 되어 있는데 정리해서 우리가 체납 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정리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평소에 정리해서 그때도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한 거 같은데 아직 보고가 없거든요. 철저히 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상도종합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이 종합건물은 교통지도과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층까지는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3층, 4층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에 상도종합건물 옥상 방수공사비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단속하고 표지판 같은 걸로 교통전문인데 방수 같은 거는 차라리 건축과에 넘겨서 기술을 겸해서 해야 하는데 방수공사를 직접 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의 설계를 받아서 옥상 방수공사를 저희가 합니다.

같은 구청 내에 전문 과가 있으니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교통지도하고 방수하고는 누가 봐도 별개인데 직접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 번 건축과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체납고지서가 있는데 한 달에 고지서 나가는 게 7,000매씩 나가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고지서를 내보냈는데 계속 체납이 되어서 보내는 거죠? 그게 월 7,000매씩이나 돼요?

약 3만 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고지서 받고 안 내도 되고, 미뤄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꼭 내야 된다면 3만 건까지는 안 밀릴 거 아닙니까?

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10월 말 현재 84억입니다.

84억이 있으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예요?

당연직 6명, 위촉직 2명해서 총 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토목과 소관 건설관리 도로건설 예산은 15억 6,957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28.7%가 증가되고 최종 예산보다는 15%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로 2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관리 상용인부 5인에 대한 인부임과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5인은 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영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5억 4,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설공무원 실무지침서 발간과 건설공사 표준 일위대가표 발간의 인쇄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공사의 설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번도, 청사진 등의 구입과 도로시설물 공제보험료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1,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억 5,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정비단속 요원과 전기관리원 및 명예감독관 피복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사용 연료비에 827만 1,000원, 도로유지관리용 시설장비유지비로 3,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토목과에는 5개의 팀과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의 원활한 운영과 도로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 업무추진비로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업무시행 과정에서 각종 분야의 자문을 위한 기술자문단 기술수당을 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및 도로관리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자체사업관리비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3억 2,67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자체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는 10억 6,000만원으로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면 노량진1동 202-185에서 294-7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영본초등학교와 본동4구역 재개발구역 사이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연도에 이미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포장과 하수관 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도로 6m 연장 110m의 아스팔트포장과 배수관 110m를 매설하 계획입니다. 도면 2번 사동2동 178-6에서 179-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장승배기 보건소 옆길로 7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자체적으로 집을 지으면서 후퇴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당이득금 확정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면 3번 상도3동 283-14에서 383-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공사로 이 도로는 폭원이 8m이고 연장 950m인데 이곳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후퇴해서 집을 짓고 토지 30필지와 건물 약 8동이 일부 저촉되는 공사가 됩니다. 금년 추경과 기 투자가 5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8억원을 추가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계속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공사비를 확보하여 도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 도로는 상도4동 65-30에서 65-1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약 30년이 경과된 겁니다. 이곳에는 토지 6필지와 담장 등 4개소가 저촉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토지보상이 순조로우면 추경 등에 포함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도면의 상도4동 237에서 23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30년이 넘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69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아직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여의치 않아서 공탁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상도5동 126-134에서 57-7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폭 6m 연장 75m인 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어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만 완료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번 도면 동작동 64에서 43-2간 도로개설공사로 약 30년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토지 15필지와 건물 1동이 저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토지보상이 원활하면 추경 등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사당동 319번지로 이것은 금년에 12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 모두 보상되고 공사가 계획보다 빨리 진척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일간에 12동을 모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도에 하수관 공사와 포장을 완료하여 3억원으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5월 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번입니다. 사당1동 383에서 42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모두 건물을 후퇴해서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이어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포장상태가 나쁜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사당2동 139-1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흥길과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년이 지난 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8필지와 담장 등 저촉되는 물건을 보상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으로 사당3동 산 35에서 산 23-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30년이 지난 도시계획도로로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1억원을 확보하여 보상만 완료하고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12번입니다. 사당4동 318-1에서 43-5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사당4동 318-1에서 43-5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도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현재 폭원 8미터, 90미터인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대부분 건물은 저촉 되지 않고 담장 일부가 저촉 되고 있습니다. 9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과 이어서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13번, 뒤에 명시이월 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명시이월에 포함된 거거든요. 이것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도면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금년 추경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미 42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부족분 1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한 다음에 또 공사비와 보상비를 확보해서 모두 6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폭 8미터, 연장 450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됩니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후년까지 보상과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초등학교 보도 조성 공사입니다. 내년도에 강남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다녀서 위험합니다. 이곳에 폭 8미터, 여장 140미터의 도로 중에서 보도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번, 숭실대 앞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숭실대 앞은 상징거리로 조성하는 일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상태가 나빠서 5억원을 투자해서 보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 2억원을 투자해서 현충원 앞 보도가 사각보도블록으로 오래된 도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사당5동에 길이 마모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로 해서 내년도에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1.2킬로미터의 도로를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이곳도 마찬가지로 신대방2동 복개길인데요.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720미터의 도로를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번, 가로등 공사입니다. 사당2동 골목길인데요. 5,000만원을 들여서 가로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설비에서 이리로 빠진 것은 단가계약으로써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 불편한 곳들을 즉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5명의 도로관리 상용인부를 두고 경미한 도로보수나 도로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재료 처리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용으로는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냉장고 1대 50만원, 순찰용 이륜차 1대 150만원, 카메라 70만원에 대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당이득금 배상금 등의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의 매입 등 도로와 관련된 각종 소송 판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재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골고루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도2동 과수원길로 작년과 금년에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2004년도 예산에도 빠져 있으면 과연 2004년도까지 도로개설을 안 해 주고 과장님이나 위원이나 구청이 그 민원에 온전하게 이겨 나갈 것인가 생각 해 봤습니까?

과수원길은 2.5미터에서 3미터로 아주 좁은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섯 분의 민원인이 저한테 왔다 가셨어요. 도로개설 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 그래서 편법으로 한 동이 10평짜리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도로를 일부 후퇴하면 3미터 정도 차가 후진은 안 되고 전진만 되는 길이 형성되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현재 공시지가로 팔기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의치 않고 주민들이 아주 소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을 세워서 도시계획선으로 결정을 해서 신문 공고도 내고 그 분들과 타협하면서 중재를 모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소홀하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민원하고 보면 감정가라는 게 맞지 않아서 못 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한 예로 감정가에 팔린다든지 이렇게 쉽게 풀렸을 때는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또 공사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고 예산 세워 놓으면 그게 없기 때문에 94년도 같으면 예산을 해 놓고 추진은 추진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저희 과에서 토지를 사고 일부를 도로로 확보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재산취득을 할 수 없는 부서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실제 소방도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도시계획선 작업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급적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거의 주민과 직결 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목과장, 도로개설 공사하면서 보상기준은 어떻게 뒀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보상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예산과 함께 지적과로 넘겨주면 지적과에서는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합니다. 2개 기관에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요즘 보상기준이 약간 달라져서 전에는 공시지가에서 그대로 하고 도로인 경우 인근 지역의 1/3 가격을 줬는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결정 시에 그곳이 도로가 아니었으면 대지가격에 맞먹는 80% 정도를 주고 그때 당시 도로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곳은 1/3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방동에 명시이월된 것도 신설이 아니고 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하는 도로인데 그것은 50건 이상의 도로 필지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했어요. 그게 아까 설명드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토목과 예산에 보상해 주고 개설하는 게 반은 차지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주민들이 그만큼 재산상에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 거니까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2004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하수관리비와 치수관리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41억 6,440만 8,000원보다 8억 3,948만 4,000원을 증액한 50억 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상용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과 상여금, 각종 초과근무수당, 보험료, 피복비 등으로 2억 1,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714만 3,000원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1명분과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하수과에서 1년동안 사용할 소모품, 각종 수수료, 준설비, 유지비, 양수기 수리비 및 소모품 구매예산으로 6,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리를 위한 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64만원과 과년도 체납 징수와 신규재원발굴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와 시설비로 47억 2,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기동반 보수자재인 흄관 등 관거리와 시멘트, 모래, 자갈, 맨홀뚜껑, 빗물받이 받침, 바켓 준설비 용품 구매비로 4,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4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5,6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건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1동 15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공사는 상도5동 남현교회 주택가의 노후되고 불량한 하수관 531미터를 개량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도5동 279번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강남상가 주변과 동사무소 주변 주택가 노후 하수관 390미터 개량공사비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흑석1동 241번지 하수관 정비공사는 달마사길 주변 사유지 내 불량 하수도 보수 공사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당4동 304번지 외 6개소간 개량공사는 상신아파트 주변 주택가 뒷골목 노후 하수관 정비로 하수관 570미터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대방2동 362번지 하수관 신설 공사는 동작우체국 뒤편 상습침수지역 해소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수관 부설과 도로개설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방천 주변 침수해소 기본설계용역은 상도3동 동광교회에서 신대방삼거리 간 집중호우 시 하수암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 해소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방동 삼거리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용역은 대방 전철역 주변 노량진로 도로침수 해소를 위한 주변 노후 하수관 확대 및 개량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하수과에서 소방대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연간 단가계약 공사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에 13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6억원, 간ㆍ지선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2억원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확대 개량공사에 3억원을 투자해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간선도로 소음발생 민원과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이탈방지를 위한 하수시설 등 안전장치 시설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 치수관리비는 7억 7,756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6억 6,583만 4,000원보다 1억 1,1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중 보험료 반영과 일반운영비 중 수방운영비와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치수 관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금년과 같이 하수시설물 응급복구인부임 8명을 수방기간 전후에 사역하여 빗물받이 침사지 등 준설인부임으로 3,654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수방 홍보물 인쇄비,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 안전진단, 전기안전관리 상주 대행 수수료, 펌프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금, 빗물펌프장 종사원에 대한 피복비, 연료비, 각종 시설관리유지비, 수방대비 직원 급량비 등으로 1억 5,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봉급, 여비 등으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사업 예산 중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대비 재료비로 PP마대와 청탑지 등 구매비로 2,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배수문 6개소, 정밀안전 점검과 노량진 재해 시설물 진단 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안전점검 시 지적된 펌프장 3개소 복개유수지와 수문 6개소 보수공사를 위하여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갑작스런 정전 시 원활한 전원공급을 위한 빗물펌프장 2개소에 자동충전장치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 2개소 노후시설 및 수문 2개소 정비 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빗물펌프장 건물 방수 및 도색 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인 대방전철 아파트와 사당아파트 관정이 폐공됨으로써 폐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와 같이 갑작스런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 예상에 따른 수해대비 주민대피체계 제작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준설공사에 따른 김포매립지 준설토 반입수수료로 1억 1,528만원과 오토바이, 양수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으로 수해발생 시 긴급보수 공사를 위한 재해대책 기금으로 1억 3,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은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원활한 하수사업 추진과 수해예방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도 토목과 예산과 같이 주민들 편익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합시다.

하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안은 44억 6,124만 2,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억 4,4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은 인건비 인상분 4억 1,700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86만 2,000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 1억 3,350만 4,000원, 그리고 여비 인상에 따른 6,360만원이 주요증액요인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9억 647만 8,000원으로 정규직 85명과 계약직 7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건소 전체예산의 47.2%가 되겠으며 세부편성 내역은 일반 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이 19억 2,201만 2,000원, 수당이 5억 4,117만 4,000원, 기타직 즉 의사의 보수가 4억 3,629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4억 9,916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18.23% 상승된 2억 3,1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차량 여비 등으로 금년대비 4.9% 상승된 1,08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직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과 보건소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직원증원으로 급량비 증액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와 차량비 등 시스템유지관리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물가인상분을 고려하여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2,518만 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49만 9,000원, 운영수당 679만원, 피복비 963만원, 급량비 1억 2,240만원, 시설비유지비로 3,179만원을, 차량비 1,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으로 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1억 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억 6,56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2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직원에게 정액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경비로 8억 4,2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경비로 식품위생업무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매월 수거하는 식품업소의 불량식품검사에 따른 매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는 각종 시설의 노후 및 용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건소 민원실 등의 환경개선 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대체취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키폰전화기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용 이동전화기 대체취득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보건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대표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현재도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보건소 민원실을 환경개선하는 것은 의료서어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1차 진료실과 모자보건실, 소장실 등 바닥이 낡고 지저분하여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실의 진료실과 대기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 이용인원의 급감으로 인해 약국의 일부를 민원접수실로 활용 유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민원실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각 진료실, X-Ray실 또 구강보건실, 일반검사실 이렇게 다 방이 있던데 민원실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처음 들어가면 시설이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깨끗한 건 사실인데 어쩐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약국을 이용하는 민원이 줄어드는데 현재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현재 영유아실의 의사방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실 한가운데 앉아서 진료를 하게 되니까 아기들 우는 소리, 또 산모들 보는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소장님, 여러 사람이 이용하면서 답답하다고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데 4,800만원에 대한 기초적인 예산 책정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한 산출근거를 사전에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걸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도 넣었는데 각 의사들을 만나 보니까 의사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의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사회에서 있던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적어서 우리 동작구 의사들이 소장님과의 인간관계 이런 걸로 근무하는 분이 있는데 기왕에 근무를 시키려면 제대로 줘가면서 의료서어비스를 향상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걸 지적사항에도 적었지만, 소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급료를 줘야 소장님도 일 시킬 때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로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보건사업에 대한 애정과 격려에 힘입어서 2003년도 사업도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547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9,5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시비가 51%로써 6억 8,888만 4,000원이며, 구비는 49%인 6억 1,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비 6,650만원, 건강한 모유수유선발대회, 생활응급실용화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금년부터 추진해 온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가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278만 8,000원으로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용직 간호사 1명에 대한 임금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5명의 간호사 인부임으로 8,5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6,269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2,4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5,212만 3,000원, 행사지원비 1,056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60만원으로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간담회비와 사업설명회 등 지역보건행사 지원비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04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77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200만원으로 모자보건선도사업이 2004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이 없으므로 본 항목에 편성하였으며, 여성건강다지기 회원의 암검진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9,2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9억 1,606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9,40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증액사유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총 6,414만 5,000원이 각 목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3,080만원으로 주요추진 내용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이며, 모자보건선도사업운영비와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금년대비 3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여비는 420만원으로 대도시방문보건시범사업 국내여비 52만원과 국외여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79만원으로 치매노인상담센터 등을 위한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 학술 및 기술지원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억 7,002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4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7억 6,763만 8,000원으로 1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비율에 맞추기 위해 구강보건사업비 6,466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5,369만 7,000원, 암검진사업비 1,51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구료비 1,792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1,49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의료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민간위탁금을 6,6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국비보조금 건강증진기금이 6,650만원 확보되어 총 사업비 1억 3,300만원으로 추진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사업설명서 추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노트북과 에어메트리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어메트리는 폐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 있어서 혈액체취없이 센서로 혈중산소농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7,683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6,97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023만 1,000원으로써 의료비의 주요내역은 예방접종 등 약품과 위생재료 구매 및 단체검진에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대비 5,74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교육 및 지역보건 행사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와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대,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냉장고, 사무용 전자복사기를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구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수준과 의료접근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셔서 지역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 할 대행업체가 보라매병원을 선정해서 보라매병원과 동작구 보건소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훨씬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장님,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신병 환자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층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를 요해서 약한 사람은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네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의사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은 다 정신병 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서울시와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인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한 거란 말이예요. 위탁이란 거 아시잖아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와 성격으로 하느냐라고 위원들이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실시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결을 해 드리지, 그냥 대충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정신보건 의료센터를 하겠다, 대행업체하고 하겠다고 가시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며 잘못 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정확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으면 설명을 더 잘 해야지.

저희가 지금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생략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이해를 하시게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 물을게요. 대상이 어디까지 입니까?

정신보건사업에서 중요한 점이 그 전에는

아니, 위탁 되는 환자의 대상.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상자지요. 계속 되는 입원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되도록 입원 시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돌보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 했을 때는 병원에 있고 지역사회에 퇴원 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틀을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를 돋우어 줍니다. 정신환자도 우리의 지역주민이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작은 이용자로서는 반복 되는 입원을 줄이면서 우리 구성원으로써 재활프로그램을 응용한다든가 하면서 질병치료를 빠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 등

일반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특이한 사업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할 것은 지금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대도시방문사업,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니까 앞으로 진행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평소라도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955만원으로 2003년도 3억 2,336만원에 비하여는 5,619만원 늘어나 약 17.3%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003년 대비 인건비로는 1,017만 7,000원, 일반운영비는 614만 6,000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245만 1,000원이 증가하여 1억 590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의 재료비 중 326만 9,000원과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를 107만원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4,055만 5,000원 증액하여 2억 7,3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임상병리사 각 1명과 출산휴가에 따른 물리치료사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마약류예방안내문, 보건의료서비스헌장 홍보물,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 인상과 2004년 공무원 건강검진에 따른 X-선 판독의뢰비 증가 등의 사유로 284만 1,000원 증액 2,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122만 4,000원, 의료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는 1,434만원 방역기의 차량비로는 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염병예방모니터요원간담회, 에이즈감염자관리, 의약인단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전년대비 120만원 증액하여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09만 6,000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비 56만원을 포함하여 1,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X선 촬영에 필요한 필름 및 기자재 구매비, 방역소독약품비 구매비, 약품희석용 경유구입비로 전년대비 326만 9,000원을 감액하여 6,406만 6,000원 편성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는 의약품비, 각종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비, 구강진료 및 물리치료에 필요한 위생재료비는 전년대비 107만원 감액하여 1억 1,557만원으로 편성하고 하절기 취약지역 민간위탁금으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과 관련된 자산취득비는 신규취득자산으로는 도림천변에 전격살충기 24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2,244만원을 편성하고 방사선실의 에어컨디셔너와 PACS모니터, 임상병리실의 공기살균기 구매에 따른 예산으로 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X-선 자동현상장치, 공기청정기, 휴대용 차량용연막기, 전자복사기, 자동혈압계를 대체 취득하기 위해 3,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4년도 세출 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예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고요. 먼저 소장님 하고 얘기해서 설치해 놨는데 부족하거든요.

24대를 거기에만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6대는 빗물펌프장에 설치하게 되고 나머지 18대를 설치하게 되겠지요. 효과 분석을 해봤냐고 그러시는데 가 보시면 그 밑에 벌레들이 수북하게 쌓인 것은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방역단 지원 유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역방역단이 1회에서 2회 계절적으로는 3, 4개월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휴대용 연막해서 1,372×1리터×2×15주×20개 동 해서 82만 4,000원은 휘발유 같은데 한 동에 4만 1,000원 꼴인데 분무식 연막용 그게 휘발유만 가지고 소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휘발유는 연막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휘발유고요. 실제 소독할 때는 살충제와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럼 경유대는?

경유대는 뒤에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얼마나 됩니까?

89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40만원 정도, 그 정도면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방역단들 수고비도 못 주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가끔 유류대하고 그거 좀 정말로 의회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역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얘기해서 아까 그 휘발유 갖고 충분한지 그 예산이 만약 부족하면 다른 보건소에 남은 예산이라도 소장님 승인받아서 지출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한테 승인받도록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보건소는 위원님들한테 홍보해서 내년부터 의장단회의를 해서 하루를 잡아야겠어요. 예산심의를 너무 짧게 하니까, 참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별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된 노량진지역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가 시비보조금으로 4억원이 교부되어 구비 2억원을 포함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뉴타운 사업지구 기본설계 용역비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2003년 11월 19일 교부되어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위해서는 과업 지시서 등 관련 서류작성 및 계약절차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용역비 지출이 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불가피하게 2004년도 명시이월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마을 숲 조성사업비 30억원 및 노량진근린공원 녹지축 복원사업비 10억원을 2004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인 마을 숲 조성사업비 30억원이 2003년 10월 20일 교부 되어 사업실시 계획인가와 보상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아울러 노량진 근린공원 녹지축 복원계획 예산 10억도 2003년 12월 4일 교부됨으로써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건설 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억 5,000만원 중 20억 5,655만원을 2004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대방1동 601-34호와 644-4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총 사업비 22억 5,000만원 중 그동안 보상비 등으로 기 집행한 1억 9,400만원을 제외한 20억 5,655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편성사유는 토지감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토지수용 절차 등에 약1년 이상이 소요되는 바 본 사업은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는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공원관리비 40억원, 도시관리비 6억원, 도로건설비 20억 5,655만원으로 총 66억 66억 5,655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5동 마을 숲 조성공사,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공사,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와 신대방1동 601번지 34호부터 644번지 4호 간 도로개설 공사로써 먼저 상도5동 마을 숲 조성 공사는 상도5동 삼호아파트 단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 공원용지를 매입, 도심 속 마을 숲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제반사업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는 것이며, 이어서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공사는 도로개설로 단절 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등산로 연결로 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12월 5일 서울시로부터 교부 되어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 조치하고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는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총 6억원 중 시비보조금 4억원을 지원받았고 부족분 2억원은 예비비에서 확보하여 총괄 발주코자 하였으나 용역의뢰에 따른 제반 절차이행 등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 조치하는 것이며, 다음은 신대방1동 601-34호부터 644-4호간 도로개설 공사로 신대방1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연차 사업 계획으로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구간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 조치하는 것으로 명시 이월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녹지과장이나 도시관리과장이나 설명한 자료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방대하고 큰 사업인데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료될 때까지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원하시면 언제라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액수는 큰데 땅 매입비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액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취지같은 것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장황하고 길어지니까 가능하면 다음에.......

그것은 임시회 때나 그럴 때 도면을 다 준비해서 설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전진명위원의 얘기대로 꼭 이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간의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