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오늘은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하여 행정재무위원회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예산심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정홍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8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6,77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액으로만 전년도와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나 기록물전산화 사업비 4억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2억 3,000만원을 제하면 전년도에 비해 6,2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민원실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96만원이 감액된 2억 1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 7만 2,000원을 비롯한 행정정보공개목록집, 민원사무편람제작, 호적용지 등 인쇄비로 1,1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5,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매체의 발달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관보 구독료를 대폭 절감하여 구·동 46개 부서 1,711만 2,000원을 10개 부서 37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각국 주무 과와 민원실, 주민자치과 등 필요한 부서에만 구독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실용 일간지와 월간지 구독비 12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042만 2,000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비 185만원, 인증기용품구입 95만 2,000원이며, 호적 전산화 이후 미정리된 호적 재제부 및 제적원부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바인더 구입비 9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무인 제작, 넘버링 구매, 정수기필터 교환, 천공기 소모품 구입, 플래카드 제작 등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민원인용 종이컵 72만원, 내방민원인 차 구입 75만원은 아침에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녹차, 둥굴레차 등 우리 차 제공과 정수기용 종이컵 구입 비용이며, 현장민원실 무인경비수수료 660만원, 통신회선 대여료 84만원은 노량진역 등 인터넷 민원처리방 5개소의 무인경비수수료와 인터넷 회선 대여 예산이며, 민원실 화분 구입비 150만원은 민원실에 비치된 화분을 계절에 맞는 꽃으로 교체하여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기념품은 240만원으로 편성하여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서 민원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 소정의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여 노고를 위로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원인 꽃씨 배부 300만원은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꽃씨를 나누어 주므로써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과 딱딱한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용입니다. 다음 전통혼례기념 사진용품 200만원은 우리 구에 혼인신고를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통혼례복장의 촬영을 원할 경우 기념사진을 제공하여 일가를 이루는 신세대를 축복하기 위한 예산이며, 구정·문화홍보안내센터 유지관리비 360만원은 장승배기역 등 7호선 지하철역사 내 인터넷 민원처리방 3개소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는 취업개발, 관광문화정보 등 기능성 센터로 전환 운영하게 됨에 따라 3개역 내 기능성 센터별 유지관리비로 책정하였으며, 민원인 태극기 배부 600만원은 광복절 등 국경일에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태극기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고취시기 위한 사업비이며, 우편요금은 금년도 우편물 발송건수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산출하여 전년도 대비 1,425만원을 절감한 8,5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현장민원실의 전기료 900만원과 임차료 900만원은 노량진역 등 5개 역사 현장민원실의 1년치를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56만원은 정보공개 요구 시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개최하는 심의회로서 민간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 지급됩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구입예산 1,699만 5,000원은 민원봉사과, 지적과 등 구청 1층 민원실 근무 직원 근무복으로 직원 일체감 조성 및 민원실 근무 분위기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호적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715만 3,000원은 우리 구에 접수하는 각종 호적신고와 호적 등·초본 온라인 발급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원실운영 36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민원봉사과 정원조정에 따라서 6만원이 감액된 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원행정업무지원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피복비로 2,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문화홍보 자원봉사자 실비예산 1,080만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민원처리방의 기능성 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성 센터에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도의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용 문화상품권 구입 120만원은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후 설문조사응답자에 대한 보상품으로 지급할 상품권 구입 예산이며, 무료법률상담수수료 120만원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현장민원실 도서구입비 3,500만원은 인터넷·민원처리방 5개소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도서 교체용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록물전산화사업 위탁사업으로 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민원실환경 개선사업비 2억 3,000만원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민원실을 환경친화적인 분위기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정 문화홍보센터 설치예산 2,100만원은 지하철역 내 인터넷 민원처리방 3개소의 기능성 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혼례 기념사진 서어비스에 필요한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를 신규 취득 편성하였으며, 공기청정기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하철역사내 인터넷 민원처리방과 호적서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건강을 위하여 구입 설치하고자 하며, 문서세단기, 무정전원장치, 관인보관용 이중금고 등은 내구연한 초과로 사용이 어려워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에는 2004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이 상당액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기록물전산화 사업비 4억과 민원실환경개선비 2억 3,000만원을 제하면 오히려 6,229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하고 민원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 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과장 이하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최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기 감열테이프는 쓰고 난 후에 보관되는 것입니까?

폐기처분합니다.

각 부서마다 도서구입비가 120만원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문적인 책 한 권을 사려고 해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이 정도를 투자해서 민원들이 찾고자 하는 전문서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사실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것은 충분하게 비치되어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등기환부료가 사실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서 우편요금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2% 정도가 반송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우편물을 종합취급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나오거든요. 우편료 전체 예산을 보면 3-4억 정도 되는데 각 과에 반송된 반송료를 받으면 번잡스러우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라든지 부서장과 회의할 때 가급적 줄여 달라고 강력히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고지서가 송달되고 절차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송하는데 일부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반송 불필요라는 도장을 찍어 보내는데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 임차료는 면적이 달라 계산이 틀려질 텐데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계산상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현장민원실 면적이 35헤배부터 60헤배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임차료를 계산해 보니까 각 개소당 15만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건물을 임차해 줄 때와 임대했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부기관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모양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작구청 본 건물이 1979년도에 건립되어서 약 24-25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지난 1995년도에 일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시설을 바꿔봤는데 5년이 지났고, 또 한 가지 곁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평가를 받았는데 1위는 서초구에서 하고 2위는 저희 구가 했고, 3위는 광진구가 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정업무의 처리과정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감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도면 5년이 경과되고 행정서어비스를 한층 더 잘 해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비보조가 전혀 없는 자체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안 받으려고 쪼개서 하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시에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30명 투입하면 내년 1년에 끝내겠지요. 이것은 자본적 예산이 아니고 경상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해도 됩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구정문화홍보센터 설치가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7호선 역사에는 4개의 인터넷 민원처리방이 있습니다. 이수역, 상도역, 장승배기역, 신대방삼거리역이 있는데 이수역에는 동작구민과 서초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에 증명발급이 500건에 이를 정도로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승배기역과 상도역, 신대방삼거리역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환시키자, 지금 증명 자체를 팩스로 받고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증명을 받으니까 이용자수가 차츰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신대방삼거리역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금년 12월 20일까지 증명을 발급하되 상도역에는 관광안내 및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센터를 갖추도록 하고, 장승배기역에는 취업개발센터를 유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신대방삼거리역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일을 하는 복지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센터로 전환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장 직무를 대리하시는 시범사업추진팀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업무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예민한 추진사업인데 제가 지난 번 감사기간에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업무추진비 등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는 어디어디 하려고 합니까?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17개소 20만원은 현수막 게시대 제작비입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무질서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게시대를 양성화시켜서 게시기간을 정해 주고 예치금을 받아서 그 기간이 경과해서도 안 떼면 예치금을 갖고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던지, 아니면 일주일 내에 철거를 하게 되면 예치금을 돌려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수막 말고도 단속할 일이 많고 전 직원이 다 나가신다고 해서 많으신 줄 알았는데 여섯 분이 밤새 돌아다닌다 해도 동작구를 얼마나 다니시겠어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시켜서 예치금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매번 단속하는 것은 행정력이나 시간적으로나 낭비거든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글자 그대로 불법이 많아서 불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김숭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불법광고물정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세항과 회계관리 세항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먼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재산관리 세항의 구성 부분 중 인건비는 구유지와 국유지, 시유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구유지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비로 일시사역인부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단가 인상으로 약 400만원 인상돼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2만 6,000원이 감액된 7,3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구민체육센터 이용객에 대한 보험료를 재무과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구유잡종재산으로 건물 3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흑석새마을금고, 열린유아원, 삼익경로당 등은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 필요성에 대비해서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피복비 등 정부단가에 의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9,10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6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측량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였고 그 이유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도1동과 상도5동 지역의 국유지 약 7만 2,000평방미터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해당조합 또는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가 우리 구에 내년 1/4분기 중에 인수가 되는 즉시 측량하고 감정해서 매각 준비하고자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회계관리 세항은 전년도보다 44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5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 부서에 현금출납부와 물품관리서식, 계약대장, 회계관리서식 등 양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인쇄, 또는 전자복사기 토너 등의 소모품, 윤전등사기 원지 등의 소모품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400여만원 감액해서 절감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전년도 5만원에서 금년도에는 기본이 7만원과 초과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은 통상 위원들이 2시간 내외에서 회의를 하던 것을 결산검사위원은 종일 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수당 3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내시되어서 1일 1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공부정리하는데 전문성은 필요없어요? 주로 뭐하는 겁니까?

국공유지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오면 그것을 엑셀로 전산화하는 요원입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료가 금년에는 2개지에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지로 해서 6회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고의 효율성 때문에 바꾸었습니까?

전자화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으로 입찰공고하는 경우 신문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신문공고 필요성이 떨어져서 신문공고를 안 하고 인터넷으로만 해도 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문공고를 최소한으로 반영했습니다.

2개지에 하다가 1개지로 바뀌었는데 횟수는 6회로 똑같애요.

1개를 인터넷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신문공고 효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횟수도 3회 정도로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두산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소송 18건을 고문변호사 네 분에게 분산해서 소송을 의뢰하고 있는데 승소했을 경우에 건당 150만원씩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공시가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건당 하시는 겁니까?

예.

건당 얼마씩이죠?

평방미터당 금액이 다른데요, 1평방미터에서 12평방미터 작은 것은 측량수수료가 18만원 정도 되고, 면적이 넓은 것은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고 해서 건당 표시를 못하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에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30건에 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수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에 전자복사기라든지, 윤정등사기, 모사전송기 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400만원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6,500만원 예산을 반영했어요. 이것을 앞으로는 구입하지 말고 임차해서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 수리비, 소모품비가 들어가고, 감가상각비가 자동반영될 거고, 이걸 삼으로 인해서 이자의 발생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임차를 한다면 유지관리비나 소모품이 들어가지 않겠죠. 사용연한도 경과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서 하는 거보다는 임차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차량을 임차해 보려고 원가계산을 했는데 임대해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냐 하면 5년이면 원가를 빼는 것으로 감가상각해서 임대료를 계산하더라고요. 차는 5년 감가상각 연한입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6년을 쓰고 6년이 넘은 것만 대폐차하고 있거든요. 1년 더 쓸 수 있는 부분을 1년 전에 업자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는 불용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차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비효율성도 있다는 것이 작년에 발견돼서 임차는 과감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만원 절감된 것도 전년도나 제작년도에 신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토너의 교환시기가 늦어져서 절감된 것입니다. 올해도 6,000만원 정도의 신품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는 점점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다섯 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세 분은 알겠는데 두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편성을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지침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명으로 편성했고 실제 운영은 의회에서 다섯 분을 선정해 주시면 다섯 분을 할 것이고, 작년과 같이 세 분만 선정하시면 두 분 예산은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고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200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은 2003년 대비 3,023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3,156만원으로 세입징수에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2003년 대비 3,22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4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징수에 필요한 각종 인쇄 및 홍보물비인 일반수용비는 588만 8,000원이 감액된 8,9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는 2,640만원이 감액된 1억 421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2년 9월 180억에서 2003년도 144억으로 세입정리를 많이 하므로써 체납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와 같은 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003년 대비 221만 4,000원이 증액된 5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03년 대비 33만 8,000원이 감액된 1,2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2003년 대비 18만원이 증액된 138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직원 증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무1과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산위원입니다. 차량보험료가 작년에는 3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만원 올려서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보험요율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마티즈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싸거나 사고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보험 만기가 언제까지예요?

금년 7월 28일부터 내년 7월 28일까지입니다.

인상된 보험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행정서어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했습니다.

위촉장 드리고 했습니까?

위촉장은 주민자치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는 홍보물만 따로 제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1개의 행정서어비스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3개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1개 행정서어버스위원회 중에서 3개만 하면 내년도에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헌정정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전체 통틀어서 3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개의 위원회를 통틀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세무행정서어비스위원회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순식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1억 9,658만 1,000원으로써 2003년도 대비 5,475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세 고지서 우송요금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모든 고지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4년 이후에는 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발송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1억 8,014만 1,000원으로 고지서 발송용봉투, 고지서용지, 홍보물제작,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 등 인쇄비가 3,700만원, 전산기록용지 240만원, 지방세납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826만원, 민원창구 환경정비용 화분구입비가 100만원 등 수용비수수료가 1,211만 6,000원입니다. 또한, 고지서발송용 우편요금이 1억 2,794만 5,000원,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756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이 648만원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90만원, 지방세법편람 등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방세 부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13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수가 있습니까?

재산세와 종토세를 리플릿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산입니다.

지방세 안내달력 제작을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배부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12월 초순인데 제작기간이 괜찮은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 홍보달력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도 달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배부처는 구동 민원실과 각 동 통장님들, 법무사나 공인중개업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부해서 주민 호응도와 효과성을 체크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그때 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호응도가 높아서 그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5,053만 9,000원으로 2003년도 보다 5,3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은 종합행정안내도 제작 및 One-Click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910만원을 편성하였기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755만 6,000원으로 동별 지번 도로명 및 각종 용도지역 등을 수록한 종합행정안내도 및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비 3,575만원,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등 4,313만 6,000원, 개별부담금과 관련된 감정평가비 825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 520만원 및 지적행정 운영에 관련된 기타 수용비로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8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 등 참석수당 5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877만 5,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487만 5,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여러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한 창구에서 각종 민원을 통합발급하여 대민서비어스를 개선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의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행정 안내도 제작이 금년도에 신설된 종목인데 이것이 신설됨과 동시에 인쇄비가 금년에는 575만원이었고 내년에는 200부로 해서 3,000만원인데 배부처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구축비, 관내도 제작, 책자제작 해서 200부를 했을 때 3,000만원이 드는데 배부는 각 과, 동, 필요한 부서에 줘서 호응이 좋으면,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DB구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적도DB와 새주소DB, 또 용도지역DB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에도 부탁을 했어야 했는데 새주소로 해 가지고 버스승강장에다 부착해 놓은 것을 봤는데 색깔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주민이 빨리 보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눈에 바로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길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 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제작이 안 될까요.

우리 관내에도 지적과에 와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수록해서 이번에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한번 더 링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할 때 눈에 팍 띄어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색깔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마다 계속 할 사업입니까?

금년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계획을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5개 정도 설치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본이라고 하면 기준점 설치해서 측량을 해야 원칙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황측량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그동안 많이 필요없었는데 법령상 600 지역 이상은 기초점에서 측량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마다 기초점을 설치하는데 매년 공사를 하다 보면 기초점이 망실이 되는데 망실이 된 것은 원인행위자가 망실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실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원인행위자한테 받아서 잡수입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것이 400점이 되는데 매년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측량하는 데에 지장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망실될 염려는 없겠네요.

공사를 하면 망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계속 해 주세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합 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할 곳은 어디인가요?

지적과입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창구마다 하나씩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전체적으로 한 군데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를 합쳐서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각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의회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 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