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고 계신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시비지원분 미확보 및 민원제기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으로 총 5건 93억 7,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예산 중 노량진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사업비 11억 5,700만원,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사업 67억 300만원, 흑석뉴타운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10억 2,000만원, 특별회계 경제개발 예산 중 상도4동 275 외 8필지 공영주차장 건설 3억 7,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 예방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의 반영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하에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0억 6,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55억 4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77억원보다 78억 4,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25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9억 2,500만원보다 95억 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51억 7,700만원, 세외수입 642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 675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68억 5,200만원으로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및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재산세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의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재원 58억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감소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20억 3,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873억 900만원, 사회개발비 793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160억 5,900만원, 민방위비 1억 9,800만원, 예비비 26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589억 5,700만원, 물건비 220억 2,200만원, 이전경비 701억 9,900만원, 자본지출비 315억 2,600만원, 내부 거래 1억 9,700만원, 예비비 26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예산의 4.4%인 9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동작구 소식지 발간으로 2억 900만원, 수준높은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사업비로 동작예술무대,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 노들가요제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예술공연비로 1억 9,000만원과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구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의 관리대행사업비 69억 6,400만원,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각 1억 1,200만원과 3억 6,2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동작씨름단 및 구립합창단 운영비로 각 2억 3,400만원과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작문화원 출연금 2억원과 기타 문화 체육지원 및 운영비로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20.8%인 43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 등으로 118억 4,9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1억 4,500만원,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사업비로 경로연금 7억 2,400만원, 노인교통수당 47억 9,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억 4,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8억 1,8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5억 4,800만원, 구립 사당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5억원,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이 커짐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143억 5,200만원, 보육시설 간식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6억 6,4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6,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로 청소년 시설운영비로 10억 600만원,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하여 가정도우미 사업비 1억 3,200만원, 기타 구민복지증진 사업비로 2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9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보존 및 관리사업비 2억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 24억 7,300만원, 국사봉 체육공원 및 위험시설물 정비 등 산림·녹지 정비사업비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행정사업비 1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2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총 9개소의 도로개설공사비 78억 2,000만원,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38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7억 4,000만원과 기타 도로관리 사업비 7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없는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해 2개소의 하수관 개량 공사비 4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7억원, 빗물받이 준설 및 개량공사비 5억원과 하수도구조물 보수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하수 및 치수관리 사업비로 10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 10억원, 흑석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6,100만원,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력증진과 구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비 10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동작구 상공회 운영비 등으로 2억 5,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9,900만원, 건강한 삶 추구를 위한 보건행정사업비 97억 2,6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비 특별회계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버스승차대 설치비 2,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100만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건설 사업비 160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위탁금 22억 2,7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5억 7,6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지원금 2억원과 그린파킹 2006지구 조성 사업비 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정착을 위해 일반행정비 8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의 운영경비로 22억 800만원, 제4회 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23억 1,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행정 운영경비 61억 3,000만원, 구청사 운영 및 관리비 28억 9,8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 운영비 87억 2,900만원과 통계전산 운영비 18억 200만원, 예비비 26억 4,6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제반 행정수행 경비 542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공사와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는 투자비용 증가 및 인접 재개발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연부액을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50억원, 2005년 미집행, 2006년 31억원, 2007년 15억원으로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18억원, 2005년 7억원, 2006년 3억원, 2007년 8억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비 연부액을 수정코자 하며,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는 한전주 지중화사업과 각종 지하매설물 공사를 완료 후 녹지축 정비 및 보도 정비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0억원, 특별회계 3억 7,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 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도시관리 분야에서 노량진 뉴타운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는 확보하였으나 시비지원분 미확보 및 뉴타운관련 특별법이 제정 예정으로 연도내 용역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고, 노량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부지내 소유자 및 관계인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민원제기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업무추진 및 공사시행을 연도내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흑석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지원분이 미확보되어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2006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며, 환경녹지관리 분야에서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인센티브가 지원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차장건설 분야에서 상도4동 275외 8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제반사업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6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 5건의 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 시비지원 미확보, 뉴타운 관련 특별법 재정시기 예측불가능 및 보상업무에 따른 법적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없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05년도보다 9.1% 증가된 2,080억 6,154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 증가된 1,855억 4,697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는 폐지된 주차장 기금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킴에 따라 74.2% 증가된 225억 1,45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를 살펴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8.3%,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1.7%로 되어 있고 2005년도와 재원별 증감현황을 대비하여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세제 변경으로 17.1%가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재개발사업지역내 구유지매각 등으로 20.7%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14.1% 증가하였으나 비중 높은 주요 세입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31.8%, 물건비 11.9%, 이전경비 37.8%, 자본지출 17.0%, 내부거래 0.1%, 예비비 1.4%로 되어 있으며, 이를 2005년도 구성비와 대비하여 보면, 인건비는 1.7% 감소, 물건비는 0.6% 증가, 이전경비는 4.7% 증가, 자본지출은 3.7% 감소, 예비비는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전경비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충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액분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구성비가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각종 영선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구성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 현황을 보면, 입법선거관계 경비는 2006년도 동시지방선거비 반영으로 2005년도보다 22억 6,304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2,673만 6,000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시행 및 직원자녀보육료지원비 10억 7,649만원, 사당1동 다목적 공공시설부지매입비 33억원,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증대 및 운영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관리대행금 증액분 9억 8,513만원 등이 반영되어 2005년도보다 50억 5,441만 2,000원이 증액된 827억 8,228만 2,000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5년도보다 3.7% 감소한 336억 9,1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출산장려지원, 암검진사업 등이 국·시비 지원사업이 반영된 지역보건비는 77.5%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 관련 영선사업 마무리에 따른 신규투자 축소로 2005년도보다 0.9% 감소된 433억 4,24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저소득주민보호비가 26.3%인 30억 620만 5,000원이 증액되고 여성복지비도 62.2%인 3억 1,8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역시 2005년도보다 3.6% 감소한 23억 1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건축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이 반영된 건축재료비는 87.9%인 5,5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취업정보은행 상담요원 인부임 및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의 반영으로 2005년도보다 7.7% 증액된 7억 5,1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토지원보존개발비는 도로개설공사 9건, 도로보수공사 6건, 도로조명공사 5건 등 도로건설비 19억 7,601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보다 15.8% 증액된 148억 6,26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교통관리비는 0.9% 증액된 4억 4,476만 3,000원으로 민방위관리비는 1.3% 감소된 1억 9,8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5% 증액된 26억 4,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2004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으로써 공사여건 변경에 따른 연부액 조정 및 원활한 연차적 공사추진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 보면, 의료보호비는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05년도보다 1억 1,455만원이 증액된 1억 7,21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기금 폐지로 기금으로 운영되던 97억 6,200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됨에 따라 2005년도보다 73.6% 증액된 223억 4,238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 세출재원 중 세외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은 감소하고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예산은 증액되었는 바, 한정된 일반세출 재원이 2006년도 지방선거관리비, 다목적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시행비, 도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증대에 따른 관리대행금 증액분, 도로건설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 보조금사업이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2005년도 수준에서 감액 또는 소규모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예산인 직원휴양소 임차료 9,000만원 중 3,000만원 감액, 문화공보과 예산인 동작구 소식지 2억 91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1억 1,800만 중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지 신문구독료는 삭감은 없었으나 특정신문에 편중하지 말고 적정비율로 일간지신문과 배분하여 구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 중 지역복지계획 용역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토목과 예산 중 사당동 89번지 3호에서 81번지 9호 간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당3동 150번지 3호에서 176번지 50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유토지보상비로 2억원을 신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중 보건교육실 및 구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전액 1,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약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일간지신문을 내실 있는 일간지로 교체하라는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들어 있는데

김익수위원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한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따지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이 경상재원하고 임시재원의 비율을 많이 따지는데요. 저희 동작구를 보니까 96년도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비율이 66:34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04년도에 역전되어서 37:63의 비율로 역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시재원의 비율이 월등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의 구조인데 이것은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건전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소한 접근일지 몰라도 그래도 한 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약 5.5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96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8.8배가 증가하거든요. 이 얘기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표를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연도별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이런 변화추이를 우리가 한 번 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런 임시재원과 경상재원의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치밀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가 부실한 것도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서 맨 처음에 항상 총괄적인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질의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짚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략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분석적인 자료는 별도의 서면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개략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기법이나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인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 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이고 분석적인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지방재정에 대해서 혜안을 가진 직원 분들을 양성해서 총괄적인 지방재정의 예산편성이나 집행 이런 내용들을 한 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지금 항목이 7개 항목은 구정목표입니까?

예.

항목을 보면 2006년도 항목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역들이 적혀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을 겁니다. 가령 두 번째, 생산적복지시스템 구축이다.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생산적복지가 어떤 내용인지 잡아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상당히 시혜적인 복지,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시혜적인 복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생산적 복지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해서 사업을 기획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보면 여기에 있어서 제가 아쉬운 점은 녹지관리 항목에 자체사업은 36% 감액편성 되어 있고요. 시설비는 45%가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목표에 상당히 미달하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구민이 참여하는 참 자치행정 정착의 내용을 보면 구민이 도대체 구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행정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와 국 단위로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전진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용역비 중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점검 및 교육 1,6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서어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전화친절도 용역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경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하는 사항은 민원처리가 적정했는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처리과정과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펼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한 겁니다. 즉, 다시 설명 드리면 민원인들께서 구청을 찾아오시든,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기 전에 대부분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합니다. 이러한 문의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과 첫 접점인데 여기에서 불친절하다거나 전화응대가 적절치 못해서 구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만족도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민원인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은 우리 민원인으로 오는 분들이 고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직원들에 대한 전화친절도를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매겨서 공포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행정기관에서 독점적인 서어비스를 하면서 이 불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쓰고 있는 고객만족도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불친절이 결국 부조리 하고 연결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이 혹시 직원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불친절하면 혹시 공무원들이 뭘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명쾌하게 해서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친절도를 향상시키는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만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부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문기관에 적당한 조건을 제시해서 위탁을 주어서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전화응대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전화진철도 점검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기별로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잘된 점도 있고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2명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과 시상품도 주었습니다. 전화점검을 하다보면 불친절하거나 소위 말하는 업무영역에 들어가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오시라고 답변을 한다든지 불충분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통해서 특별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화응대에 있어서 동작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문제가 제기될 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 얘기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행정서어비스 평가하는데 있어서 굳이 전화친절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이미 시대적으로 많이 지난 평가방법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이 정도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과거에 너무 습관적으로 써먹던 방식인데 또 다시 이런 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친절을 얘기하면 민원인이나 찾아오는 분한데 인사 잘하는 정도로 친절서어비스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정의 권한과 기업경영의 영역이 통합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의 친절, 행정에서의 친절이나 전화나 대면서어비스를 비교해 보시면 익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최소한도로 기업에서 하는 그 정도까지 공무원들이 가야 되지 않느냐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고함이나 치고 민원인한테 “우리는 법 규정대로 하니까 당신들은 따라 오시오” 이러던 시대의 전화친절이라는 것 하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전화친절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과정에서 대학교수 분들한테 “왜 전화친절도를 감사과에서 하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 하면 그 교수 분들이 “고전적으로 잘못하는 사람 문책만 하면 되지, 왜 감사과에서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잘못하는 사람 처벌만 해도 됩니다. 소극적으로 전화 잘못 받았다고 민원제기 한다든지 불친절하다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그 사람들 조사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구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신뢰도나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직원 처벌만 하면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주창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끌어들이면서 부조리예방 차원까지 겸해서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접근하시겠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사례집 발간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부당한 업무처리,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라든가 비리관계, 비리사례집 발간 및 수범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예.

도입하게 된 정확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이나 부서나 취약분야에 대해서 수시 감사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주민자치과든 민원봉사과든 여기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법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 안내책자나 편람을 만들어서 일선 부서나 동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고 업무가 바뀌다 보면 나름대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 업무 편람이 있지만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치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전부 모아서 규정은 이런 데 실제 일선 부서에서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자기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그때그때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나면 그 직원들이 전보되거나 옮기고 나면 그 업무가 또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를 그 부서나 동에 비치를 해 놓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교육효과나 여러 가지 자료정리 차원에서 사례집을 500만원 정도 들여서 발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500부를 만들 계획인 거 같습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어떻게 비례가 됩니까?

전체 1,200명 되는데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줄 수는 없고 팀장이나 과장,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3, 4명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동별로 몇 권, 부서별로 몇 권씩 산출을 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부 정도 발간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권장하고 싶고, 또 이것이 책으로 발간만 돼서는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그냥 주고 관련 부서에 주어서 거기서 활용하거나 보지 않고 그냥 낮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겠죠. 책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 줬을 때 또, 관련 민원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줬을 때 그 부서 직원들이 이용하는가, 안 이용하는가도 감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장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친절도나 감사사례집 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 법에 맞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의원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고 감사실에서 철저히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구는 모든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오면 감사실은 하나의 배출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평을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청와대나 감사원,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이 금년만 하더라도

예산과 관계되는 겁니다. 159건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진정 들어오는 것은 130건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실에서 취급하는 건을 보면 11개월 정도에 4건밖에 없어요.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로 돌려주는 걸로 끝납니다.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감사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런 데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방송 등 친절교육교재 발간과 해피콜센터 운영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방송을 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와 친절교육교재 발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침방송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방송 내용은 다양한 친절사례, 성공한 민원응대, 직원 수양이나 자질향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2, 3분 정도를 합니다. 방법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외부에 가서 아나운서를 통해서 CD나 테이프로 제작해 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동사무소는 CD를 줘서 아침마다 방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감성적으로 호소를 해서 친절이라든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침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고 인터넷에 전부 올리지만 1회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금년에 방송했던 것과 내년 방송예정 80회 분의 원고를 전부 모아서 간략하게 책자로 발행해서 전 직원에게 나눠주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한 겁니다.

책자 발간도 좋으신데 건의를 드리면 업무 등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데 그 책을 일일이 볼 수 있는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주기적으로 공무원들 스마트플로우에 띄워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도 스마트플로우에는 전부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름대로 메모도 하고 정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책자가 다른 책처럼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책으로 엮어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해피콜센터 운영 사례집, 예를 들어서 좋은 미담도 있을 거고, 나쁜 사례도 있을 텐데 좋은 미담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했는데 해피콜센터, 명예주부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평가보고회라고 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고 와서 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 주민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가서 참여해서 접근을 했을 때 주민들이 고마워 했던 거를 나름대로 원고로 써 주시면 우리가 사례발표를 하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책으로 엮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법 때문에 이런 책자를 못 만들게 돼 있어서 금년과 내년 거를 합쳐서 내년에 200부 정도 발행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화복지센터 다목적실에 800여만원 방송장비 구입에 대한 문제점 제기한 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센터는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동작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공간과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문화원은 2002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동작문화원이 공간에 대한 우리 구청의 제공, 여러 공과금에 대한 편의제공을 뺀 나머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현재 지표상으로는 자립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많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동작문화원의 내부시설을 구민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받은 자료에 보니까 약 4,100여만원이 또 다시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총무과에서 문화복지센터 청사를 유지하는데 치밀한 계획과 관리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종합청사입니다. 보건소로 돼 있고 문화복지 본연의 업무인 문화원 기능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숙고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으로 볼 때 흐름의 대세가 삶의 질 확충입니다. 그러면 문화마인드가 확충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화쪽은 흐름의 대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세목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각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받았지만 이 동작문화원의 관계를 얘기하면 항상 “기관이 다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해요. 동작문화원 결산서 보십시오. 수익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쏟아 붇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거기서 요청을 해서 해주는 겁니까? 이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 예산 중에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중에 금년도 지원한 4,100여만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강은 어떤 보강이고,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1,425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원은 작년 대비해서 동결했습니다. 9,999만원입니다. 전체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비군 26개 동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예비군 212연대 총합적으로 훈련관리하는 부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흐름을 26개 동대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는 동대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고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대지원은 시설정비 수리와 훈련용 탐조등, 서바이벌 장비가 있는데 지원에 그 액수가 들어갑니다.

안양 박달부대 212연대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죠?

관악구, 동작구입니다.

훈련장 보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에도 동대에 지원하지 왜 부대에 지원하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는 부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동대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에 주면 거기서 동대로 다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동대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동대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을 줄 때 군부대에서 각 동대로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해봐요.

저희가 준 예산을 가지고 현금도 주고 장비도 지원합니다.

10만원씩 하면 2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제가 말한 것을 주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원휴양소 임차료는 어떻게 나온 내용입니까?

콘도 17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에 직원들이 주5일제 근무와 맞물려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이거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나온 예산이죠?

물론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비에 청사 1,2층 화장실 위생배관 교체 공사비가 3,800만원이 있는데 한 예산은 복지 차원에서의 예산이고 하나는 시설비 차원에서의 예산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토요일, 일요일의 수요가 많아져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휴양소 임차료 삭감된 부분을 올려 주고, 청사 1,2층 화장실 위생배관 교체 공사비 3,800만원을 후에 해도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바꿔서 하자는 겁니다.

아니, 우선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 봐야지.

그래서 시설 공사는 급하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 공사 부분이고 콘도는 금년에 계약을 연초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임차료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이 아니고 사용한 직원 수에 따라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직원이 이용하게끔 해 준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시설 보수·보강에 5,300만원 이것은 작년에 1억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더구나 구민회관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돼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 5,3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양창원위원이 얘기했는데 직원 휴양소 문제가 작년에 7,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을 올려서 1억이 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한 모양인데 노인휴양소도 직원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휴양도 시킬 수 있어요, 또 콘도도 17개가 되어 있다니까 그게 2년 전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휴양소 운영에 3,000만원을 플러스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예요?

우선 구민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수한 것은 이 건물이 40여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하드웨어 외곽적인 부분으로 주로 한 것이 방수하고 변압기가 한 40년 되어서 노후 되어서

그건 대충 알겠는데 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해야지, 왜 여기서 하냐는 거지

예산이 별도로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올라 왔는데 총무과에 5,300만원이 왜 잡혀 있냐 이거지. 거기에 다 잡혀 있는데 거기 86억 중에서 시설비 다 잡혀 있어요.

운영비겠죠. 개·보수 비용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민회관 건물 관리 부서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보수비를 우리가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비는 줘야 됩니다.

보수비를 주면 시설도 우리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수리하라고 돈을 준다는 건 잘못 된 거 아니예요?

안 들어 있습니다.

주인은 바로 우리 총무과입니다.

운영권만 준거지 주인은

지금 김성근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공단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삭감할 것이고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걸로 합시다. 자꾸만 이러지 말고 이따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건 삭감입니다. 만약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요, 7억 5,000만원은 지방세 비율에 따라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3%죠? 그러면 이게 지원규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어들면.

세수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만 봐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평균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대비 보조비율만 봐도 25개 구청의 평균이 0.4%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예산대비 0.26% 2004년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런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인데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조례규정에 묶여서 이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강남북 교육 격차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처음으로 들은 얘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견조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외여비의 우수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부분의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젊은 직원들을 여행에 적극 보내서 항구적으로 동작구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젊은 직원들을 비교시찰에 많이 넣어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비교시찰 %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세부적인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사업 현황을 보면 총 배정 포인트하고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통포인트는 어느 부분에 기준을 두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건 기본포인트로 선택적 복지 내용에 자율선택 항목이 있고, 기본선택항목이 있습니다. 대학학자금, 임대주택, 생명상해보험, 의료보험, 암진단비 등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1차입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선택의 2차는 1차 단계에서 가령 충분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포인트 450포인트를 줘야 기본 선택항목에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도3동의 청사 관리비는 다른 동은 없는데 여기만 따로 잡혔습니까?

상도3동 청사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왜 우리가 관리비를 줍니까?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줍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잡지 않고요?

예. 거기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수입입니다.

수입으로요?

예.

강홍구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실천대회가 시기는 언제고 어떤 방법으로,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에 파견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개 동인데 안 나가 있는 동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출장여비인가요?

예.

그러면 사회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실천대회가 금년에는 사회단체 환경정비로 해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명칭이 변경되어서 우리 사회단체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1년의 봉사활동에 대한 결산으로 우리가 그 분들을 모아놓고 자연정화 및 봉사활동 실천결의대회 및 격려의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지금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결의대회가 많이 있는데 캠페인성 같은 것도 사실은 캠페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자원봉사에는 초·중·고등학생들도 나와서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그 학생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캠페인성에 그치지 말고 행사를 줄이더라도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사진만 찍고 결의만 하는 그런 행사는 금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일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200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지역신문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신문의 역할이 주민들 눈에 어떻게 보여졌다고 생각하시지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가 직접 조사한 것보다는 여론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알 권리 충족에서 잘 되고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알 권리라는 것이 동작구 소식지 형태의 알 권리인지, 아니면 언론으로써의 기능을 염두에 두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신문은 일간지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 기자들의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문화공보과에서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인 동시에 구정을 홍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개별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알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현장취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현장취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거의 계도지 역할에 머무는 것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절대다수거든요.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십분 참작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신문 육성발전 차원에서 구민에게 지식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달라는 것으로 권고해서 발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사내용하고 사진이 게재되는 비율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수가 문화공보과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만든 것을 언론사에서 갖다 싣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독자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독자들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상회보와 같은 일반적인 계도지와 크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언론이 활성화되고 육성되어서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의 현황부분을 훨씬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것이 지원금과 연계해서 개선되는데 일정 부분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사진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노량진을 검색하면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디지털베이스화가 되는 것입니다. 타 구에도 10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를 치면 전체가 다 나오는 것입니까?

신대방2동을 치면 신대방2동의 사업이 변경되었다든지, 재건축이 된다는 것이 다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안 되어 있었습니다.

캐릭터 로야 리뉴얼사업 2,000만원이 있는데 기업은 캐릭터라든가 로고 같은 것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내에서 동작구마크를 내세워서 사업을 할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로야인형을 각 가정에 행사 때 나눠 줘서 어느 집에 가서 보면, 며칠 후에 쓰레기가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것에 의문점이 드는 것이 기업이라면 기업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동작구는 동작구마크를 내세워서 무엇을 판매한다든지 외국과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2,000만원씩 들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업무에 먼저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로야 한 종류만 있는데 사실 홍보라는 것이 자치구마다 현수막이라든가 문서, 기타 각종 홍보물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도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구민한테 홍보적인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굳이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발간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동작구 소식지가 3년 전만 해도 1억 2,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는데 8,000만원이나 올라갔고, 그렇다고 해서 페이지수가 더 늘어나거나 잘 만드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다른 구의 일간신문 예산을 보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나아서 타 구보다 많이 책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해서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타 구를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일간신문에 한 푼도 안 주는 데가 여러 구가 있고,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곳이 몇 군데 있고, 이것의 3분의1 정도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우리 구와 똑같이 나가는 구가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1억 7,000-8,000만원씩 매년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구와 맞춰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봐요.

먼저 질의하신 동작구 소식지는 8만부에서 12만부로 증가가 됐고, 신문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25개 구 중 중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편성할 때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데 열여섯 번째 됩니다.

타 구와 맞춰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만 별도로 이렇게 더 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지.

일단 저희들이 통반수 4,673개 통반이 되는데

통반을 따지지 말고 그런걸 뭐 하러 따져? 그걸 따져서 뭐 할 거야?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수에 비해서 25.6%

통반장 수 따지지 말고 금액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야. 종로만 해도 2006년도에 1억 1,500만원이고 도봉구는 7,500만원, 구로 1억 5,000만원, 금천 1억

좋아요.

김익수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건의랄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문화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금년도에 신규사업 중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첫째는 문화공보과 특히, 문화공보팀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런 얘기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에서 하는 문화체육 행사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문화예술 행사는 차원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격식에 있어서 조금 달라야 되겠다.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소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 보다 높게 보고 높게 설정하고 기획해야 되지 않겠냐, 기획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소 산만하고 품격이 떨어지는 출연진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셔서 질을 높여 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 가까이에서 중소규모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걸 주민들 욕구를 높이 평가하셔서 거기에 충족할 수 있게,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행사의 내용 구성이나 진행 격식에 있어서 체육관 사업하고 달리 수준을 높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동작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소식지가 월 1회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동작구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기사가 넘쳐서 못 싣는 예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식지를 신문화 하지 말고 책자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 왜냐 하면 가정에서 그냥 꽂아 놓아서 바람에 날려 다리고 제대로 소식지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 소식지에 대한 질을 높이셔서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소식지에 월 2회 정도를 발행하면서 월 2회 발간하는 소식지의 질을 높이는 게 오히려 지역신문보다 낫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홍구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검토사항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습니다만, 타 구청도 소식지를 각 구별로 1회만 발행하고 질 면에 있어서도 항상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우리한테 충고를 주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도 발전 지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의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마다 발행부수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구독 부수를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동작신문이 2,200부, 동작포커스 1,800부

항간에 우리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니까 무분별하게 신문을 발행해서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못 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신문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고 동작구 소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차제에 이런 예산편성을 저는 바라지 않고 그래서 지역신문 전액삭감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