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만한 의사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간에 걸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적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 위원들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아 4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심사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정회하여 최종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에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가급적 요약하여 짧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예산항목마다 최선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고 의사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관한 것이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특별교부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금년 2월 6일 특별교부금 지원요청과 6월 4일부터 2-3회에 걸친 구청장의 서울시장 면담 등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6월 24일 본동과 노량진2동 도로개설공사비로 33억원, 9월 8일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21억원, 10월 14일 사당동 마을공원조성공사비 27억 5,000만원, 11월 30일 상도3동 마을공원조성공사비 13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금년 하반기에 교부된 3건의 특별교부금은 연도내에 집행의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두 4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로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예산 중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조성 공사사업비 27억 5,000만원과 상도3동 마을공원조성사업비 13억원, 일반회계 경제개발비 예산 중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사업비 21억, 특별회계 경제개발 예산 중 신대방1동 607번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사업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조성공사는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2004년 10월 14일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제반사업의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고자 하며, 상도3동 마을공원조성공사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1월 30일 교부되어 2005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고자 합니다.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역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9월 8일 교부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상관련업무는 토지 및 건물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매입절차 및 토지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내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신대방1동 607번지 공영주차장 입체식 건설공사는 2004년도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추진 사업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이 지난 11월 15일에 교부되었으나 서울시에 요청한 보조금 11억 9,600만원이 2005년도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통보됨에 따라 제반사업의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네 건의 사업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기본방향을 경상예산은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사전에 분야별로 중장기계획수립 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재난재해의 예방사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비 반영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재정여건하의 편성은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6억 2,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77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68억 8,200만원보다 108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29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7억 9,300만원보다 31억 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지방세 303억 8,200만원, 세외수입 532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 688억 8,1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 2,400만원으로 이는 과세면적의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인상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자체 재원은 114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하여 의존재원은 6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799억 9,000만원, 사회개발비 811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 139억 7,900만원, 민방위비 2억 100만원, 예비비 23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594억 4,800만원, 물건비 201억 700만원, 이전경비 587억 2,400만원, 자본지출비 368억 6,100만원, 내부거래 1억 6,900만원, 예비비 2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문화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4.2%인 8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구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계신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사당문화회관, 흑석체육센터, 여성플라자 등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 수준높은 문화공연과 체육행사로 우리 구민들이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사업비로 우선 동작예술무대,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 노들가요제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예술공연비로 1억 8,700만원과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생활패턴변화와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운영하는 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의 관리대행사업비 57억 5,600만원, 구민체육대회경비 1억 7,100만원, 그리고 동작문화원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각 9,100만원과 2억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작씨름단과 구립합창단운영비로 각 1억 9,500만원과 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이용주민의 편의제공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 2억 2,4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전체 예산의 23%인 43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 등으로 93억 5,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0억 3,700만원,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사업비로 경로연금 7억 7,300만원, 노인교통수당 44억 2,600만원, 경로당운영비 4억 1,600만원, 노인휴양소 운영 및 시설확충비 4억 8,8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억 1,000만원, 동작실버센터건립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향군 가족들이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단체회원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보훈향군회관 건립비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육아의 보육에 대한 책임이 커짐에 따라 보육시설운영비 122억 5,400만원, 보육시설 간식 및 취사보 인건비 지원 등 8억 3,000만원, 꿈나무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복합시설건립비 38억 1,4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2억 3,300만원,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비 14억 4,6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가정도우미사업비 1억 3,4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2,600만원, 기타 구민복지증진사업비로 2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환경보존 및 관리사업비 2억 2,7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등 공원시설정비사업비 19억 100만원, 사당동 침수공간 및 위험시설물정비 등 산림, 녹지정비사업비로 2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행정사업비로 16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9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총 12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로 5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43억 6,000만원, 가로정비 및 보안등 정비사업비 9억 4,500만원과 제설 및 가로정비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없는 살기좋은 동작구건설을 위해 3개소의 하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비 10억 8,000만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비 7억원, 빗물받이 준설 및 개량공사비 5억원과 하수도 구조물의 보수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10억원, 노량진뉴타운 계획수립 등 용역비로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활력 증진과 구민건강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10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업개발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동작구 상공회 운영 등으로 1억 9,900만원,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 4억 9,900만원, 건강한 삶의 추구를 위한 보건행정사업비 93억 9,6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비로 특별회계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는 버스승차대 설치비 2,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설치비 1,200만원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 건설사업비 62억 3,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위탁금 16억 2,400만원, 주차구획선설치비 8,700만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 6억 2,400만원, 견인보관소위탁관리비 3억 8,000원, 노획주차장 설치지원금 2억원과 그린파킹지구지정사업비로 2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정착을 위해 일반행정비로 7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경비로 21억 6,8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동행정운영경비 64억 2,200만원, 구청사운영 및 관리비 37억 1,200만원, 조직 및 인사관리운영비로 73억 9,300만원과 행정전산화 정보화교육 등 지역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계전산운영비로 1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속비 사업비로 추진하였던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와 노량진2동 315번지에서 31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구간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업무와 상수도 등의 이설공사,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인접지역에서 추진예정인 재개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당초 4개월에 걸쳐 마무리하고자 계획하였던 본 사업의 연부액을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4,000만원, 2005년 10억원, 2006년 7억 6,000만원, 2007년 7억원으로 하고 노량진2동 315번지-314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4,000만원, 2005년 25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14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비 연부액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1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으로 총 64억 9,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공원관리분양에서 사당5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마을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7억 5,000만원이 2004년 10월 14일 교부되었고,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공원용지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이를 매입하여 마을 공원을 조성하고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원이 2004년 11월 30일 시로부터 교부되었으며, 도로관리분야에서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는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시 신상도초등학교의 진입로가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확장에 앞서 초등학교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1억원이 2004년 9월 8일 교부되었고,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분야 사업은 신대방1동 607-45번지상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입체식 주차시설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2004년도 서울시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추진분야 사업평가에 대한 우수구로 평가 받은 데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이 2004년 11월 15일에 교부된 것으로 이상 4건의 사업은 보상업무에 따른 법적절차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안보다 7.9% 증가한 1,90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5% 증가한 1,777억원으로 특별회계는 40% 증가한 129억 2,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입재원별 편성현황을 보면 지방세를 전년도보다 26.1% 증가한 303억 8,200만원으로 세수입을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53억 7,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전년도보다 6.6% 감소된 706억 1,900만원으로 보조금을 전년도보다 23% 증가한 234억 2,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므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수입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인상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전년도보다 15.9% 증가했으나 의존재원에서는 보조금이 23%, 재정보전금이 3.1% 각각 증가한 반면 주요재원인 조정교부금이 6.9% 감소됨에 따라 의존재원 전체로는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보다 3.8% 증가된 47.1%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33.5%인 594억 4,800만원, 사무수행경비인 물건비인 11.3%인 201억 700만원, 자본지출이 20.7%인 368억 6,100만원, 내부거래가 0.2%인 1억 6,900만원, 예비비가 1.3%인 23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0.1% 감소, 물건비는 0.5% 증가, 이전경비는 2.3% 증가, 자본지출은 2.4% 감소, 예비비는 0.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이전경비는 보육시설운영지원 등 사회보장비 증액 및 공공주택 관리지원 등으로 지원비가 높아지고 자본지출은 각종 문화체육 관련 영선공사 마무리와 계속비 사업 및 이월공사관리 등으로 신규투자사업이 축소되어 구성비가 낮아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기능별 편성현황을 보면, 입법비 선거관계 경비는 2006년도 동시 지방선거 관련 법정부담액 9,525만 7,000원 및 의원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4,7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3.7% 증액된 22억 6,369만 2,000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구청사 창호교체 등 시설개선공사비 7억 7,000만원, 동직원특근매식비 지원금 8,040만원, 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비 2억 2,400만원, 호적재적부전산화사업비 1억 9,046만 7,000원 등을 반영 전년도보다 1.6% 증액된 117억 2,638만 8,000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보건소분소설치,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등 보건분야에서 32억 5,005만 5,000원, 공원녹지 관련분야에서 사당동 마을공원조성, 삼일근린공원정비비 등으로 19억 4,164만 9,000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6.8% 증액된 349억 7,959만 5,000원으로 사회보장비는 가정복지분야에서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증액분,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으로 60억 236만 2,000원을 반영 사회복지분야 영선사업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8.5% 증액된 437억 7,667만 7,000원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비 10억원, 노량진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억 9,000만원 등을 반영 전년도 세출예산 3억 8,288만 2,000원보다 19억 9,991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8,279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도농간 직거래 지원, 주말농장임차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0.8% 증액된 6억 9,824만 2,000원으로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도로관련 기 투자 계속사업추진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4% 감소된 128억 3,960만 1,000원으로 교통관리비는 교통민원실 개선공사 마무리 등으로 전년도보다 41.7% 감소된 4억 4,070만 9,000원으로 민방위관리비는 민방위대 보급용 방독면 구매 중단으로 전년도보다 45.1% 감소된 2억 89만원으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6.1% 감소된 23억 9,116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승인된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 및 노량진2동 315-7호에서 341-80호간 도로개설공사 연부액을 조정코자 제출된 것으로 보상업무 등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의료보호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56.1% 증가한 5,763만원으로 주차장비는 거주자우선주차사용료, 순세계잉여금, 주차위반과태료수입 등의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31.9% 증가된 128억 6,73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비와 그린파킹시범지구 조성사업비에 85억 62만 7,000원을 편성, 전체 예산의 67.1%를 배분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 구민생활과 직결된 보건생활, 환경개선, 사회보장, 지역사회개발 분야 등에 증액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과 어머니배구교실행사 실비보상금을 440만원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상여금 중복 편성분 5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세무2과 지방세 안내 달력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사업비 중 1억원을 감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가 작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가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토목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속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서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부서단위로 심사 의결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심사는 특위기간을 고려하여 금일은 2005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9일 목요일에는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10일 금요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그리고 마지막 13일 월요일에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및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정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주무 부서인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 이규수위원입니다.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이규수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편성기준은 이미 앞에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편성 지침은 경상예산의 증액의 억제,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타당성 검토 하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건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반드시 예산을 구의회에 송부할 때 중장기재정 계획과 함께 첨부해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중장기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장기재정계획은 어떠한 원칙하에서 작성되었고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은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과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그러한 분석이나 예측능력을 갖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매우 타당한, 또 저희 구청에서 반드시 수렴해야 될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세세한 답변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는 원칙에 의해서 최종 결과에 의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그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2003년도와 2005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수치가 2003년, 2004년, 2005년에 일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에 2005년도에 제출된 중장기 중기재정계획서에는 2004년도 예산이 확정 편성된 것이 분명히 확정된 최종예산을 반영하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고 수치가 일치하지도 않고 이러한 재정계획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본청에 반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규수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예.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잠시 후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서울시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행정, 공원녹지, 행정 분야 등 민생분야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업체 1만 1,056명을 대상으로 한 구청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동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주민들로부터 동작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신뢰받으며 청렴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감시자로서 때로는 후원자로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후 답변하는 소요시간도 있고 많은 자료와 참고할 답변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국장 석에 앉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종전처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던 대로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집행부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할 때 앉아서 답변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행사성경비에 얼마나 투여되고 있지요?

이번에 행사성경비로 업무추진비 2,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실은 지원부서잖아요. 지원부서면 구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구정 대민서어비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당사자가

아니, 담당관이 아니라 담당실에서 구민을 위한 대민서어비스를 하기 위한,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질의드릴 건데요. 공무원들께서 지금 감사담당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실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담당관 직원, 저를 포함해서 25명이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민서어비스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직원들의 친절서어비스라든가 민원처리, 더 나아가서 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신뢰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에, 8개 분야에 그런데 저희는 소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개 분야에 시민들로부터 갤럽이라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대민서어비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몇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 적인 요지는 그 역할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은 다음에 그 예산이 적정되게 편성되고 있느냐를 물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개를 연계해서 답해 주시렵니까?

정말 어려운 질의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에서 몇 %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는 다른 객관적인 부분에서 평가하는 게 좋지 자신이 몇 %라고 결론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자신 있게 설명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체 100%의 역량이라고 하면 전체 100%를 다하진 못할지라도 저희가 70-80% 이상 역량을 총 투입해서 열심히 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이 사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적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이번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시에서 각 구 감사담당관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각 구마다 예산 편성한 것을 예산 때가 되면 전부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악, 영등포, 구로, 용산 이런 인근 구의 감사담당관실 예산하고 우리 구 직원 수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저희 구가 직원 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영등포나 관악보다는 적지만, 금천이나 용산 보다는 직원이 적지 않은데 그런데 비하면 예산은 60-70% 수준밖에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솔직히 예산을 많이 올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과 내후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겠다는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실제 그런 지침을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성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타 구의 예산 사정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은 자치단체로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도 올리고 내년에도 증액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작년과 올해 예산편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내년에도 증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미약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부서로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적당한가에 대한 것도 이번 차제에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좀 더 가속화되면 동작구 실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100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서 대민적인 서어비스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서를 연차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받아들여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반부패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부패관련 여론조사에 보면 1,100명이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전국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전화설문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속 공무원 100여명은 뭡니까?

양창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한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나름대로 청렴하지 못 하다. 부패지수가 높다 이렇게 많이 평가되는 분야들이 7-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 쉽게 말씀드려서 단속, 인허가 이렇게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다 공무원들의 인식이 곧,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공무원들한테 혹시 옛날부터 의식변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문으로 평가해서 가져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을 1,000명 정도 하고 공무원도 100명 정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다른 데서 받으면 여론수렴이 더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셨죠?

1,700만원 정도 썼는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선진국가와의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6년차 이것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우리 구와 외국의 선진국과의 교류가 많이 일어나서 주민의 대민서어비스나 주민의 욕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많이 얻어오고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창호교체 공사 6억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도장을 전부 완료했고, 창호는 깨끗한데 왜 교체하려고 하죠?

구청사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사가 8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모든 시설 자체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 청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종합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즉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통신실 보강, 변전실 보강, 기관실 보일러도 보강했고, 녹물이 계속 나와서 동파이프로 교체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하면 보수가 어느 정도 1단계는 완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 본관 및 별관에 창호가 있는데 그것이 이중창이 아닙니다. 옛날에 81년도에 설치한 그대로의 창문입니다. 미관상에도 밝지 못하고 창호가 낡아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창호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면 청사건물이 아무리 오래 됐다 하더라도 꼭 이중창을 해야만 에너지 절약이 되는가 의문점이 생기고, 창호가 고장난 데도 없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일괄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창호가 문이 안 열리는 것도 있고 고장난 창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창호 문제 때문에 직원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20년이 넘은 창호를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 관련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는데 교체할 시기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서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임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간 노고를 감사표시하는 행사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원이 34명으로 정년 28명, 명예퇴직 6명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고용직 88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정년 1년씩 연장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산을 편성한 시점보다 정년퇴직자가 줄어들 거 같은데 대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고용직 88명이 90년도 초에 넘어왔습니다. 그 인원을 정원관리 외의 정원으로 관리하다가 이번에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12월 1일자로 88명이 기능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사람들 정년이 56세였는데 전환되면서 정년연장이 되는데 그 대상이 7명입니다. 박상배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당초에 산출한 34명에서 7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일반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같은 예산은 다른 활용도가 있을 거 같고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는 7명분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 포상금 중에 공로연수자 해외 연수비 8,1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용 태극기 구매가 3,500원에 1,000개가 돼 있는데 매년 구매하십니까?

가로용 기가 1,210개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기만 교체를 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45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깃봉과 깃대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깃발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훼손용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작년에는 8,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00원으로 올라와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게양하는 깃발은 얼마나 갑니까?

태극기가 가로용하고 게양용 사이즈가 다른데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보고회 기념품 제작비가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구정보고회는 1월에 하는 거 아닙니까?

1월에는 신년인사회가 있고, 4월에는 구민의 날이 있고, 그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예.

의회 같은 경우는 기념품 제작을 전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기념품 같은 거 전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위법인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건 안 되니까, 선관위에 확인을 해서

선관위에 물어 보니까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짜리도 안 된다는 거야.

일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위원장님 이 건은 선관위에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 논의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꼭 필요해요?

필요하든 안 하든 이따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위법이 되면 삭감하고 위법이 아니면

예산의 의결을 떠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형태가 틀려지는데 기념품 제작 관리는 불특정다수인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단, 거기에서 일정한 인원수를 제한해서 일부 주는 것은 선거법에서 조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0원 미만요?

2,000원 미만이 되었든, 3,000원 미만이 되었든 대상을 정해서 주면 그건 조금 허용이 됩니다.

확실하게 한 번 알아보세요. 기념품을 제작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방문기념품이나 그런 건 단 1,000원짜리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원을 한정해서 초청장을 내준 사람에게는 줄 수 있다는 거 아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범위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 관한 사항이라 다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오후에 다시 나올래요? 아니 잘못하면 박원규위원이 질의하듯이 우리가 이 정도도 모르고 심의했다는 자체가 나중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부분이 있으면 500만원이 꼭 필요하냐를 묻고

기념품을 만들어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떤 목적이 결정된 기념품은 괜찮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놔두고 나머지는 통과를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되면 삭제를 하고 아니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총무과 예산안은 박상배위원께서 동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를 2,000만원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명세서 좀 줄 수 있어요?

금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계획서 좀

그거는요 여기에서 포괄적 비용을 포함해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하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배분할 사항입니다. 금년 실적과 내년 계획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4억 5,000만원을 책정한 거예요?

예.

그럼 작년 대비 얼마나 인상된 거죠?

작년대비 5,000만원 인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금은 기획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 성질상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별도로 도리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LAN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구청에 과마다 새로운 통신망을 따는 것입니다. 작년에 반을 했고 올해 반을 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정보시스템 활용증가에 따른 통신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해서 저장능력이 많아집니다.

영구보존서류를 전산으로 다 처리하죠? 준영구서류는 10년인가?

30년입니다.

영구서류가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정보처리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생산되었던 문서를 전자로 입력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검색이 가능하죠.

얼마나 걸려요?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7,800만원이라는 거예요?

광역통신망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포켓용 직원 제안수첩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에서 혁신업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제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면 바로 적을 수 있도록 작은 포켓용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 수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항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별회계 예산은 얼마예요?

일반회계가 57억 5,579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6억 2,405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억 2,000만원이 올랐죠? 2004년도의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겠지만, 12월말까지 얼마 정도 예정이에요?

약 23억 정도의 흑자부문이 있습니다만, 12월에는 지출부문이 많기 때문에 12월 기준해서 약 20억 상당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예요?

한 1억 정도.

흑자를 내야지 적자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2003년도에 비해서 위탁받은 것도 더 많은데 흑자를 나게 만들어야지 적자를 내면 되겠어요?

영업을 시작한 지 4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요금인상이 없었던 여건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있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등이 늘어나서 1억 정도 차이가 예상됩니다. 특히 금년은 경영사업차원 외에 공익프로그램을 전년도보다 많이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공익요원만 해도 80명 쓰고 있는데 월급을 준다고 계산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이 만큼 지출했을 때는 그에 부합되는 것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2억 2,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더 나아져야지 적자가 나면 되겠어요?

적자는 아니고 금년 연말도 20억 상당의 수익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 정도 감소된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흑자를 많이 좀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사를 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신용카드를 한다든지 온라인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년도보다 지출부문 요인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76억 상당이었는데 금년에 83-8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증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접수받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카드사에 나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약 5,000에서 6,000만원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사장께서 김성근위원이 질의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숫자개념에 대해서 금방 답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경영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석을 펴놓고 장사를 시키는데도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도 흑자가 미진하다는 질책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만큼만 말씀드리니까 내년 예산심의 때는 기본좋은 얘기가 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얘기를 좀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공보과 전 직원들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구민들이 납부하신 혈세임을 명심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어머니 배구대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장이 예산 제안설명 중에 착오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1,560만원인데 여기에 각 동 지원금과 행사의 제반비용이 포함된 것이죠?

네.

그러면 각 동에 지원된 것은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한 40만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4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한 동에 100만원으로 인상해서 2,00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1,560만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44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40만원에서 플러스 6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경비는 760만원으로 그냥 놔두고 각 동에 60만원씩 더 증액하여 20개 동을 곱하면 1,200만원을 증액해야 맞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2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어머니 배구대회는 얼마였어요?

1,517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20만원, 한 번은 25만원 해서 동에 내려갔죠?

구청장기대회는 이틀을 했기 때문에 예선전에는 30만원씩해서 20개 동에 내려갔고, 본선에 오른 8개 팀에 대해서는 20만원씩 내려가서 조금 차이가 있고, 체육회장기대회 때는 1개 동에 30만원씩 내려갔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편성해 줬는데 각 동네에 물어보니까 유니폼을 입어야 되고 각 동별로 상당히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몇 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청장기대회면 구청장기대회 딱 한 번만 하시고 이것을 더 증액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13-15명이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4만 5,000원짜리 유니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동에 지급되는 예산을 정해 놓으라고. 상품을 여기서 공동경비로 많이 떨어버리지 말고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민체육도 본래 7-8년 전에는 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20, 130, 150, 200, 지금 350만원이 됐죠?

네.

이번에 다른 것을 절약해서 동에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주민한테 손을 안 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태철위원의 수정안 발언하고 박원규위원의 보충발언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 면만 보시면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구청장기 대회가 어머니 배구대회만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 동에 실제로 지원 나가는 걸 1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구청장기 수영대회라든지, 볼링대회에서 구청장기와 똑같이 그 쪽에서 요구하면 괜히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단순히 배구대회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박원규위원 말씀처럼 구청장기 대회를 하면 한 종목에 한번으로 제한하되 가급적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경기 종목만 주는 것은 주무부서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입장이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머니 배구대회 하나만 의견을 내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각 종목별 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금을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배구대회는 구 행사이고 나머지 탁구, 축구는 동호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많이 하거든요.

구청장기와 똑같아요.

아니에요. 성질이 조금 달라요.

지금 생활체육에서 보면 구청장기 대회가 가장 먼저 된 게 축구, 테니스가 가장 먼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참여율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면 축구 같은 경우 참석을 하면 보통 16개 팀이 한 팀에 50명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다른 종목은 2사람이 시합을 해요. 테니스 같은 경우 2사람이 대회하고 전체 다 해봐야 60-7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구청장기 대회니까 예산은 똑같이 줘야 돼요. 그 경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똑같이 주는데 단체는 자체기금도 있고 회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회하고 차등지원이 되었지요.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발전지향적인 관계에서 또 우리가 화합이라는 게 차등 없이 공평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돈을 내려주는 것은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수영대회 2개이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박상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대회는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를 해서 배구대회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되겠지요.

지금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어머니 배구대회보다 어머니 수영대회가 더 많네요. 1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배구대회는 동에 대한 축제 같은 성격이고 수영대회는 특수하게 팀플레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던 것이 지금 유태철위원이 착오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고 수영대회는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하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는데 축구, 테니스, 볼링을 한 데 묶어서 6,600만원인데 그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유태철위원이 수정 제의한 대로

유태철위원이 한 대로 하면 곤란해 지고 상임위에서 수정한 대로

구청에서 쓸 경비를 생각 안 하고 동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영대회도 마찬가지고

수영대회는 이번에 빼고, 상임위에서 수영대회는 안 나왔고 어머니 배구대회만 나왔던 거니까, 이거 구청에서 쓸 경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만 증액해 주는 걸로 하자고요.

6,600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쓰라고 그래요.

유태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박상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수영대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 했던 대로는 양해가 됐는데 또 다시 재수정해서 예결위에서 지원금을 100만원 하려면 지금 당초 예산에는 수영대회가 예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뒤집히는 거거든요.

배구대회는 인상한 거 아닙니까?

배구대회가 1,560만원이고 수영대회는 1,635만원이에요. 그러면 각 동마다 다른데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수영이 훨씬 더 열기가 세다니까요. 처음에 상임위에서 한 대로 440만원 인상한 걸로만 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가는데 이걸 1,200만원 해 주면 이것도 올려줘야 돼요. 어떻게 똑같은 구청장기 대회인데

수영대회하고 배구대회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2,000만원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1,560만원은 동 행사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사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100만원씩 주면 2,000만원에다가

종목에 최소한의 균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수영대회 지원은 예산 올리지 말자는 것도 공식적으로 하고 배구대회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 것에는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영대회 예산을 나는 올리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이 분명히 반대해서 못 올렸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자고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이것은 수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잡자는 뜻에서 유태철위원이 발언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청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추가시키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동작소식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소식지 만드는 걸 보면 전단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1년 이상을 몇 차례에 걸쳐 점검도 했지만, 8면에서 12면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구의 홍보지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구 같은 데는 32면이고 여러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색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8만부를 찍어서 동사무소에 배분시키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다 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7,000만원이나 더 올려서 어떤 동작소식지를 만드는지를 얘기해 봐요.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설명해 봐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편집, 어떤 형태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타구 제작한 사례를 김성근위워님께서 한 장을

한 장만 준 게 아니고 다 갖다 줬어요. 제일 잘 만든 게 중구니까 중구 것을 보고 하라고 했어요.

예. 현재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타구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수준이 타구에 비해 떨어진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편집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담당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포함해서 공보팀에서 제작을 하고 그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블로이드로 컬러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편집실이 별도로 신문처럼 편집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팀이 아직 없어서 내년부터는 좀더 우리가 다르게 이왕 예산도 올리고 해서 구민들의 욕구에 만족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걸러서 발적지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예산을 더 올려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부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를 줄이더라도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또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구에 가서 보고 출판, 제작하는 팀들을 불러서 이건 이렇게 편집해야 제대로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러나 색상 면에서도 우리는 원고만 주고 인쇄소에서 색상 맘대로 지정해서 만들고 있는데 색상 지정까지도 전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원고만 넘겨주고 나중에 보지도 않고 나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해서 의회 소식도 1-2페이지 넣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회에 홍보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 활동하는 거 넣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선거법에 걸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름만 안 넣으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구민이 이건 책자다. 그러니까 전단처럼 만들지 말고 주간지처럼 만들라고 했어요. 지금 편집담당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 올려주나마나야.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왜 예산을 올려주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해 봐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와 제 뒤에도 공보팀 담당자들이 다 앉아 있지만, 그 내용을 기필코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의회 면도 받아서 공손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무튼 뭔가를 주민에게 알 권리를 주면서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도 이름만 안 들어가면 걸리지 않는다 이거야. 그것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제대로 안 넣어주고 있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정도 의회 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1페이지 관계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올려주는 거지, 의회 면이라든지, 모든 편집이 제대로 안되면 올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니까 편집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하고 인쇄기술도 컬러나 기사내용, 의회 의정활동 사항까지도 편집에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업그레이드된 소식지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좋겠네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다시 부연설명 안 하더라도 지금 박상배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메모했지요?

예.

의지가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김성근위원님,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한 소식지, 의원님들한테 흠이 안 나게 하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제에 과장님께 한 마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소식지를 보면 대게 행사 그런 것들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구의 자랑만 하지 말고 소식지에 대해서 교양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를 들면 신간문학에 관해서라든가 우리 생활에 지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취급해 주세요. 스포츠에 대해서도 한 가지씩 스포츠 용어를 설명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 의회면에 전문위원님들한테 기고를 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얻어서 구의원들이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 업무, 의회가 하는 업무를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지. 구청장 행사, 뭐 어디서 상 받았다 그것을 1면, 2면, 3면에 전부 다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행사 안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모든 질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재산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회 법규집 같은 것 용어풀이도 해 주고 한자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해야지 우리가 꼭 보고 싶고 화장실에 가서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동작소식지를 가지고 박원규위원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틀을 다시 한번 자문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신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설한 지가 3년도 안 됐다는데. 3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거야. 법적으로 위반인데, 지금 골프장 시설한지가 3년이 안 되었으면 손을 못 대요. 시설법규 보라고, 구상권 발동하려고 그래?

2002년 4월 22일 준공일자입니다. 내년 4월 22일이면

3층을 하든 4층을 하든 그건 현장여건을 봐서 그렇게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고장, 가급적이면 의회의 의견도 첨부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유태철위원님께서 동의하신 행사실비보상금 중 어머니배구대회 경비를 집행부 당초 원안보다 1,200만원 증액한 2,76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단체장의 동의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의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정강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금년 12월 31일자로 공로연수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홍정남 과장님, 모두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1, 2년도 어려운데 한평생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특별히 동작구에서 다년간 근무하시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많은 1,200명 공직자들의 좋은 모범이 돼 준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없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서류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구문서 보관이 있고 준영구 보관이 있는데 준영구 보관은 30년이고 영구보관은 계속 보관을 하는 건데 물론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지만 원본은 항상 수백년이 되더라도 보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보관하는 것도 공익요원이 서류보관소에 들어가 있는다든가, 정식으로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서 아무나 서류를 볼 수 있게끔 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각 과의 영구보관 서류를 갖다 놓을 때 완벽하게 서류를 해오는가 검토를 해서 해왔을 때는 받고, 해오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사 같이 묶어서 갖다 놓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지고, 서류창고는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다른 서류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를 갖다 놓은 형태에서 민원실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모든 서류가 이러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정비해서 각 과에서 완벽하게 해 왔을 때 서류를 받아들이고 함부로 서류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승인을 받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서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도 자료관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인력보강해서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데 대한 보안 내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에서 1만 2,000원씩 5종 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문화공보과에도 각 부서용 주요 일간지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와 별개로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편성된 것은 각 부서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각 부서에 일간지를 배정해 주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에 편성된 신문 구입비는 신문이 아침에 도착하면 일을 보러 오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편철을 해 놓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신문구입비입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더 좀 여유있게 해 주면 안 됩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별도보다는 편의상 그렇게 했을 거에요. 과의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편성했을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참고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정년을 축하드리고 싶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 김성근위원께서 가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문서보관이 완벽하지 못해서 한 지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문서보관함까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김성근 전 의장께서 그만한 심중을 전했다고 보니까 서류보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화공보과장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같이 한 목에 편성해서 주는 방법도 택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