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상배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중에 우호도시방문 시에는 구의회 의원을 반드시 참여토록 권고하면서 우호도시방문여비 및 해외자매도시교류확대비는 집행부측 당초 원안대로 승인하고, 우호도시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삭감, 유관기관 각종단체 지원 및 조정비 500만원 삭감, 민원해소 대책추진 및 대민활동 지원비 500만원을 삭감하며, 추가로 성탄절 어린이사랑나누기 추진사업비 6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중 2,500만원을 삭감하며, 직원휴양소 회원권 구입비 5,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 보고에 앞서 여기서 요약해서 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쟁점사항을 위원들이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마친 다음, 그 결과를 보고하기 직전에 집행부측에 그 내용을 고지하고 간단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걸 참고해서 적절히 보고와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국·시·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
그런데 이 삭감한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사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거 같아서 원안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된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보고하고 예비심사에서 삭감했거나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결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삭감되면 어떻다든지, 수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밝히라고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니까 삭감된 것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것인지, 견해를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5,000만원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신건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로 나갑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눠져 있어서 임의단체보조금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편성해서 집행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예산편성에 의해서 임의단체 사회보조단체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한꺼번에 편성하는데 총 우리 구청에서 현재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는 21개 단체가 됩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사회단체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더 단체를 받아서 지급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 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신건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건호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액이 크게 나눠서 정액단체 10개와 임의단체 12개 해서 22개 단체에 2003년도 편성액이 3억 1,21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2002년보다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어요. 2004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79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거기에서 예년에는 2,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1,790만원은 너무 과다 증액편성되었다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자는 건데, 정액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체육회, 문화원, 노인회, 상경, 전몰, 미망인, 대한무공 그 정도되고, 임의단체는 평통, 녹색 뭐........
신건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하나 주세요.
원규
박원규위원
차제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건 좋은데 6,169만원이 증액편성될 때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어떻게 배분해 주실 것인가를 하나 자료로 깔아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200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안이 나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원규
박원규위원
1억 1,79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증액해 주겠다는 자료도 없이 이렇게 증액편성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가죠,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니예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과장이 답변이 잘 안 되면 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시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금년대비 1억 1,790만원이 증액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 얼마씩을 지원하겠다는 가정하에서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 각 사회단체로부터 예산배정신청을 받고 있는데 구에서 책정한 예산대비 현저히 많은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지금 4억 5,000만원도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총계를 낸 것보다는 하회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각 단체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은 못 하지만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탈피해서 다소 상향된 금액을 지원하고자 금년대비 1억 1,79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단체별 지원금액을 예정하고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개선된 내용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상한선을 만드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 상한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단체나 임의단체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을 각 단체에서 알고 계신지, 홍보를 하셨는지? 앞으로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활동은 하지 않고 명목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제도를 마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절대 주지 않는 정책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의 홍보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안 조례가 내려 와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돼서 공포되면 여기에 따라 보조금지급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는 구의원님도 들어오고 사회단체 저명인사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게 되는데 심의해서 적정선을 비교평가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상적 경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금도 각 사회단체는 법인영수증을 사용하게끔 종용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카드를 분석해 보니까 사용률이 55%, 일반 간이영수증 사용은 45%인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거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섭
정강섭위원
4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깎았는데 행자부지침이 어느 하한선과 상한선 내에서 탄력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노선을 그어서 이것은 얼마다얼마다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오겠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고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 전체를 100% 기준 했을 때 동작구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상배
박상배위원장
주민자치과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침이 타구도 마찬가지로 획일적인지, 자립도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주민자치과는 어느 정도의 선에 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인 주민자치과의 예산을 각 구 대비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편성기준을 보니까 6억 7,000만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보조금 실적관리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의 기준선이 뭔지를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알려 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상도5동 청사를 신축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지금 신축 중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예산은 이미 배정해서 신축하는 거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상도5동 재개발 추진구역 내에 신축되고 있는 청사는 재개발조합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시설은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3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청사가 몇 평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연면적 996.24평방미터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알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국·시·구정 주요업무시책추진비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0만원 삭감하자고 한 것을 이탁규위원님께서 집행부측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비심사에서 5,000만원 삭감하자고 하는데.
강섭
정강섭위원
이탁규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일축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 데이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사회단체 같으면 새마을부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뭔가 육성발전해야 되는 것은 더 줘도 되고, 임의단체로 등록만 해 놓고 구청만 바라보는 데는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데 평가점수를 내서 작년에 얼마 줘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4억 5,000만원 해 놓고 여기서 5,000만원만 삭감해 놓으면 어느 단체를 깎을 것인지 못 하는 곳을 더 줄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하고, 또 작년대비라는 것은 작년에 단체마다 활성화 했던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축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만 갖고는 삭감하자, 증감하자고 할 수 없어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신창재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할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정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지원해야 되는데 정액보조단체도 작년도 실적을 보고 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보조해야 되고 임의보조단체도 실적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구의원을 포함해서 관리해서 조례를
양창원위원
그러니까 실적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줘라는 뜻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집행부측에서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삭감했던 것은 집행부측에서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그 다음 국·시·구정 주요업무시책추진비 300만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던 것을 이탁규위원님께서 당초 집행부측 제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정강섭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더 이상 쟁점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표 폐지 대사사업 인건비는 행자부지침인데 여기에 노임단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3만원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야외 노동에서부터 실내 사무보조까지 각 직종별 업무 성질별로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민등록표 폐지 대사사업 인건비나 인사계 소관인 휴직자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전부 3만원으로 행자부로부터 통일된 임금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여기에는 없고 이런 것들은 각 과의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가 전부 틀린데 간식비가 지급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료가 들어있는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안 들어있는 인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가표가 있으면 제가 참고할 테니까 이것을 하나 구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구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이 끝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수사업 지원해 가지고 금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금년에 2,000만원으로 했다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은 금년 수준과 똑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과 내년 수준이 똑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걸 실수하면 어떡해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한꺼번에 인쇄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특수사업은 어떠어떠한 일을 지원하는 겁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사당5동, 상도3동, 대방동에서 특수사업을 발표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금년까지 일부 금액인 한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2월에 다시 한다는 동이 3-4개 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당5동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꽃길 지원을 해 주었고, 상도3동 같은 데는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 청소용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 동을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색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해 준다는 거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작년과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숫자가 많았는데 금년도에 받아 보니까 44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원해 주는 비용을 3,000만원 잡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과가 끝난 6시에 회의를 한두 시간하면 식사 정도는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안 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위원장이 항상 밥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들이 참석하는데 우리가 살 형편도 아닌데 각 사회단체에는 4억 5,000만원을 해 주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인색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예산은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시민운동 계도용 어깨띠 500만원이 상임위에서 논의됐는데 예산 과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계도용 어깨띠를 과연 둘러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양창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본으로 대체하자고 했어요. 구시대적이지 않느냐, 지금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는데 얼마 삭감하기로 했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삭감은 안 하고요, 상황에 맞게끔 제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홍구위원님이 리본으로 하자 해서 양창원위원님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이것을 삭감은 안 하더라도 절약을 해야지 지금 어깨띠를 두르는 것은.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상황에 맞게끔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런 것은 절약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점이 됐던 자율방범대 활동현황을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1개 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와 보고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곳은 한 달에 15만원 가지고 유류값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데 15만원을 준다는 것은 좀 그런데 앞으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 예산은 아까 사회보조단체 5,000만원 외에 나머지 삭감을 안 하는 이유가 20개 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 행정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할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원 활동 같은 것도 2004년 추경이나 2005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 많이 주세요. 아까 신창재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회단체보조가 사실 유명무실하게 명의만 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과연 1,000만원, 1,500만원을 줘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예산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2004년도 동청사.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님! 박원규위원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셨을 테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와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고, 우선 예산과 직결된 삭감재원이라든지 증액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상임위원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께서 해당 업무를 질의하고 있으면 비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원규
박원규위원
알았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2004년도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도 5억을 편성했는데 대충 보니까 방음공사, 무슨무슨 공사했는데 꼭 필요한 데에 적정여부를 잘 따져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박원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의문스러운 것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지구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축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 봐야 됩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현재 흑석3동만 없고 상도4동, 대방동은 자율방범대를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21개 방범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파출소가 축소되었거든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표창 위촉장 등 서식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금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표창 위촉장 만드는데 1,500만원이 필요합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구청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금년에 이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마감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내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표창이라는 것은 꼭 줘야 할 사람들에게 줘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행사 때 참석을 해 보면 표창 주는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한두 명도 아니고 3-40명씩, 5-60명씩 주니까 남발하는 문제도 있고 오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줘서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해도 너무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많이 해 주니까 많이 남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틀릴 거 아니예요.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하기 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표창을 주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줄 분한테만 주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다 없앨 수는 없고 50%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재
신창재위원
신창재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식위원의 의견에 일치하면서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이 받아야 우러러 보이고 표창의 값도 올라가는데 한 40명, 50명이 거의 다 받으면 못 받는 사람은 바보로밖에 안 보이는 거라. 난발하는 식으로 되면 표창의 소중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1쯤 삭감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사기진작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섭
정강섭위원
양창원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나도 상을 줘 보고 받아 본 입장에서 기다리더라도 하루는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서 집행부가 구민과 어울리는 마당을 만드는 계기도 되니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예결위에서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쟁점으로 두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강섭
정강섭위원
과장님 말이죠, 유공구민 역사문화탐방 대상인원을 80명-120명 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전체 인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인원입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연 2회라는 것은 240명을 말하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금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누가 인솔했고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한 것을 기록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유선방송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만 7,000원×20개 동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어제 총무과에 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기본 1대는 1만 7,000원이고 2대에서 10대는 50% 할인, 11대 이상은 70%를 할인해 준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80만원을 이 계산으로 한다면 사실상 많은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 하셨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유선방송 이용료는 동사무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예, 동에서 동장이 유선방송사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대 당 1만 7,000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하실 바에 어차피 동도 하나로 보고 우리가 전체 계약을 해서 따로 유선을 설치하는 방법 하고는 틀립니까?
해준
이해준주민자치과장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21대를 총무과에서 사용하는데 각 부서의 것은 한 유선에서 따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건 유선이 따로따로 동으로 나가니까 안 된다는 거면 결국 총무과는 계산이 잘못 되어 있는 거네요. 총무과는 결국 단가를 2만원으로 계산했으니까 잘못 된 거 아니냐는 거지. 차라리 총무과는 그럴 바에야 총 얼마를 해 놓으면 그 방법이 낫지, 단가를 2만원씩 계상한 게.....
강섭
정강섭위원
쟁점되는 것만 협의하고 원안대로 합시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주민자치과에 대한 쟁점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국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했던 당초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고요. 표창서식을 줄이자고 하는데 위촉장 서식을 김정식위원께서는 50%를 삭감하자, 신창재위원, 강홍구위원은 3분의1, 양창원위원과 정강섭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결론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고 안 되는 것만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 집행부측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00만원 삭감된 것을 이탁규위원님께서 당초 집행부 제안대로 승인하자고 하셨고 정강섭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규위원님께서 삼창을 하셨고요. 다른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도 쟁점이 없는 것으로 하고 표창서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조율이 안 되면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서식에서 50% 삭감과 3분의1 삭감, 원안 이 세 가지인데 그동안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자기가 발언한 것을 취소 할 위원 계십니까?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규
이탁규위원
사실, 표창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주게 되면 표창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명이 받든, 1,000명이 받든 나 하나 받으면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표창 문제는 구민들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삼창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창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
제 입장에서는 금이나 보석이 고귀하기 때문에 탐을 내고 가지려 해요. 표창도 고귀한 맛이 있어야지, 너도나도 다 가지면 받을 때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표창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창원위원
동작구 구민이 42만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회의장에서 바로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주장 발언만 하시고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1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강섭
정강섭위원
10분 정회해서 이걸 끝내고 식사하자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사적으로 제가 국장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인쇄가 잘못 되었다네요. 표창장, 위촉장, 그 외 제반서식이래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표창과 위촉장 서식 예산안에 대해서 50%를 삭감하자는 안과 30% 삭감하자는 의견, 원안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에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주민자치과에서 수여하는 표창의 수를 2003년도대비 10%를 줄여서 표창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안을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차지과 소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키로 했던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하기로 했던 것을 당초 집행부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던 수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시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수를 2003년도 대비 90% 수준으로 인원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200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신건호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신건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올해 수입예산과 지출 예산을 보니까 흑석체육센터에는 1억 9,200만원, 상도3동 다목적 청사 2,800만원, 사당문화회관 1억 200만원, 여성플라자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고, 그런데 예산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렇게 수입안을 줄여 놨는지 의심스럽고요. 지출예산을 보면 체육센터에 거의 3억 5,000만원을 줄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예산을 늘려가면서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공단은 대행사업비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신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단의 사업을 축소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좀 사용했던 비용 중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절감 차원에서 방만한 것을 적정하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건호위원
방만한 것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체육센터는 구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인데 서어비스를 줄이는 건지, 왜 수입을 줄이는 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서어비스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신건호위원
제가 알기로 수영장 같은 데 사용료도 올렸는데 수입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자세한 운영사항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총괄 부수적인 것을 잘 알지 못 하지만 우선 공단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 익히 지적 되었던 사항으로 흑석체육센터 등은 각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게 되면 불충분한 답변이 되어서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건호위원
이사장님이 우리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처음 오셔서 예산안도 제출해 주셨는데 이사장님의 포부나 내년도 예산을 짠 목표를 들었으면 하는데
상배
박상배위원장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규모 편성에 대한 사업기초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싶다?
홍구
강홍구위원
기획예산과 심의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심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의 부분 언급을 하시면서 예산심의 순서를 정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공단인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구청장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의 통계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나 기타 경영성과 분석 시에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지 구청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공단 예산심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해당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보고 자료로 드린 것이지, 심의 자료로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심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예산규모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보고를 받아 보자는 뜻이지. 용어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중이다 보니까 심의라고 했는데 기본취지는 그렇지요?
신건호위원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저도 하게 되면 설명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적정하게 잡았는지 지출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편성된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집행계획을 보고 받아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국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그럼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의 예산 심의는 심의대로 한 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2003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003년도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03년도 예산액과 일치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에 일반행정비를 보면 여기서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액은 2003년도 것을 얘기 하는 거고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액이 655억 4,259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483억 616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과목 변경을 조정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과목 정정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떤 과목이 정정된 거지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하고 총무과에 있던 직책급, 5급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업무효율을 위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옮겨 놓은 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운영에 편성되는 것이 효율성으로 더 낫겠다, 단일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관운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하고 의회를 다 포함한 일반운영비 전부가 포함된 사항이고, 130페이지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줄은 겁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행정비만 돼 있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래도 일반행정비가 1,200만원 맞잖아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제가 검토해 본 걸로는 강홍구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데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간주처리, 추경이 합산돼야 되는데 본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과 간주처리는 합산이 됐는데 추경예산이 합산이 안 돼 있어요.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용어가 바뀌었죠. 당초 예산액이라고 해야죠.
홍구
강홍구위원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690억 6,783만 2,000원이예요.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확정된 금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일반행정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무행정, 동행정 운영, 기획관리 다 모아 놓은 게 그 예산액이고요, 현재 이 예산심의 책자는 예산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을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심사해 주신 총무과 소관 예산 내무행정 중의 서무관리, 또 동사무소 예산에 속하는 내무행정 중의 동행정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심의가 완전히 끝나면 현재 예산서처럼 기획관리가 맨 위에 먼저 가고 그 순서에 따라서 동행정 운영, 또는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가 따라서 가기 때문에 예산총액은 그런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집계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하고는 다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이것을 지금 쟁점화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홍구위원이 질의하신 예산편성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끝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우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대로 왔고 또 여기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순서를 바꿔서 도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사업계획 규모에 대한 수입과 지출 및 개괄적인 사업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상우입니다. 공단에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주차관리 부문의 공영주차장 8개소 393개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약 3,500여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관리부문에서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상도3동청사, 사당문화회관, 서울여성플라자 등 5개 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제가 오기 전인 8월 하순부터 약 두 달에 거쳐서 구청 기획예산과에 면밀한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11월 하순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위원
이사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초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해서 훌륭한 공단이 되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체육센터들을 수입예산에 마이너스로 편성해 놨는데 물론 공영성을 띠어야 되겠지만 수입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흑자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틀리죠?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자발생 같은 문제가 있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산술적으로 배분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 드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답변 충분하십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비품만 감가상각을 하고 시설에서는 감가상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고도 공단에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해도 약 70억이죠?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공단이 감가상각하고, 지원금 빼고 하면 적자 아니예요?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과 근본적으로
상배
박상배위원장
잠깐만요, 제안설명하시면서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기업회계 수준으로 기준해서 결산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기업이 고정자산을 감가상각을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편제는 자본 자산까지 있고 해서, 저도 기업회계라면 토지나 건물이 금액으로 따지면 350억 상당이 투자되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전히 기업회계라면 그런 건물 토지비나 건물가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구청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려고 했는데 구청 의견은 공단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는 걸로, 몰라서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위원장
지금 속기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건지, 적당히 안 하는 건지를 분명히 표현해 주세요. 다음 감사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외람되게 금년도만 하더라도 20억원 상당의 흑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투자비가 약 350억 상당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이자만 따져도 한 5% 본다면 상당한 규모가
상배
박상배위원장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손익계산서에 하는 것은 기본이지,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적당히 안 한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을.......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단을 설립해서 외형적으로는 흑자운영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손익계산서 결산서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별도로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사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체육센터나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공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이윤을 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코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답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와 공단을 만들고 난 다음의 흑자 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금년 9억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연말되면 23억 내지 24억의 흑자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경영적인 면에서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은 당면한 예산심의가 급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식위원의 질의만 마치고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직원사기앙양책 마련 해서 포상비 콘도회원권 구매 등 4,856만원이 있는데,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콘도를 마련한다는 건 좋은 얘기인데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만히 돌아가고 우리가 투자한 액수에 비해 상당한 흑자가 났을 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지 이런 말을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거 자체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두 달 남짓되었습니다. 정원이 90명이고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 한 90명 해서 약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청사도 독립청사도 없고 2실로 해서 한 4,000만원이 잡혔는데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구청과 여러 번 협의해서 저희들이 간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대로 200명 가까운 식구들의 사기를 위해서 2실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알뜰히 하고 챙겨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2실은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구청 직원들이 한 1,200명이 넘는데 근래에 와서 콘도가 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몇 동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콘도 9개 구좌를 가지고 있고 오전에 심의해 주신 대로 추가로 8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줄어서 6구좌가 되어 총 15구좌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콘도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사용이 불가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원칙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사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청 직원이 1,250명인가 그런 정도인데 그동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지금 9구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지 몇 년되었으며, 지금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벌서 이런 데 눈을 돌려가지고 2구좌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든 사업을 잘 해서 흑자를 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 후생, 먹고, 놀고, 쉬겠다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보고가 된 사항이고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잘못된 것을 알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알면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면 시원시원하게 답변할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러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어영부영 넘어갈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소화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잘못된 사업을 취소할 생각이 없는가 그 말씀이예요.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못되었다고
정식
김정식위원
본인이 방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점을 어디 두느냐 하는 건데 제가 전에 있던 부서를 얘기하는 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공단이나 공사 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산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운영면에서 절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나 모든 사업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들을 수만 있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삭감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수임받은 수임자가 결정하도록 했으면 일단 특별한 불법이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의원님들께서는 지켜봐 주시는 게 상호존중주의에 입각한 정신의 실현이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중에 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은 물론, 공단의 계획이고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또 이런 콘도회원권 구입이 현행 공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의 추세에 크게 일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공단은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면이나 후생복지 측면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에 비하면 현저히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 공무원보다도 다소 수준이 하회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공단이 더욱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구민들에게 서어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더 물어보고 알아볼 것이 많은데 아까 얘기대로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확실한 설명을 의회에서 보고 받는 기회를 갖겠다니까 이상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당초에 이런 공단이나 모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승인하고 조례를 승인할 때 신중히 하셔야지, 사업계획이나 조례는 소극적으로 승인하시고, 이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마치 뺏긴 걸 되찾는 것 같은 것은 그렇고 해서 승인할 때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단의 사업보고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적절한 시기에 의장께 요구해서 공단의 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강섭
정강섭위원
아니 한 가지만, 지금 위원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례를 할 때 위원들의 결함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낼 때는 호화찬란하고 마치 내일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프로젝트를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무엇인가 하겠다는 것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정을 알고 제대로 경영을 해야지, 그렇게 적당주의로 하는 것에는 질책성으로 하는 것이 비중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원, 자원봉사은행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애물단지야,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을 때 제대로 된 걸 내놓도록 할 것을 의원 입장으로서 촉구하는 것이 낫지 저희는 전문성도 없고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만 묻겠어요, 공단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영리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다음에 한 번 제가 기회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정강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강홍구위원님 발언기회를 안 드려서 죄송한데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입니다만,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홍의박입니다. 문화공보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고 지역신문구독료와 좋은 영화감상, 사당문화회관 증축이 쟁점사항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회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신문이 통반장과 의원님들한테도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이것을 재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 육성차원에서는 질의가 없고 제가 볼 때 지역신문이 작년 대비해서 좀더 인상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배부해 준 대한매일 통반장 구독신문 현황을 참고했습니다만, 문화공보과장에게 좀더 감액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장의 의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문구독료는 3억 6,085만 2,000원으로써 금년도보다 2,41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의 단가인상도 일부분 있고 특히 통반장에게 주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를 올리기 위해서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 구독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5,000만원은 동작신문으로 배정하고 1,000만원은 동작포커스에 배정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작신문의 경우는 각각 1,000만원씩 인상하여 동작신문 6,000만원으로 해서 원상회복시켜 주고 동작포커스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6,000만원과 2,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매일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간담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구정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되는 매체로서 반드시 우리 구 홍보로서는 필요한 신문이고 물론 다른 지역신문도 있지만 중앙지로서는 대한매일을 많이 하고 통계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 대한매일이 1억 8,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감액하는 것은?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감액은 안 됩니다. 감액하면 문화공보과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빼서 하지 뭐하러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한테 심의하라고 해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보고드려야 되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감액은 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감액은 안 된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나 사석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액을 원합니다. 막상 회의장에 와서 얘기할 때는 기록이나 눈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많이 표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동작신문은 6,000만원으로 회복시켜 주고 동작포커스는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신문은 다 똑같습니다. 계산상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지역신문을 감액하자고는 안 합니다만, 이것은 똑같이 균형있게 배분해서 반씩 하자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를 내년부터는 10%라도 점차 감액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 의존해서 존재하는 지역신문은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임을 문화공보과장은 참조해 주시고,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20%만 삭감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의정연구실이라든지 각각 상임위원장실 모니터에 방영돼서 당사자들이 방청하고 계시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를 중단하는 것을 원하시면 모니터를 끄도록 하고,모니터에 중계가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모니터를 끄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녹취 외에는 모니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정강섭위원
지역신문은 중장기 수립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10%, 후년도에 10% 해서 몇 년 후에는 자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 예산부터예요.
강섭
정강섭위원
금년 예산은 그대로 하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2,000만원이 인상된 현상인데 내년부터 하면 이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강섭
정강섭위원
그러면 지역신문도 각 10% 감액해서 균등분할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예산 심의할 때와 재작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같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신문의 기여도, 발행한 제호 이런 것들을 감안하자고 했는데 어떤 신문은 최근 6개월 간 자료를 살펴 보면 열두 번을 발행해야 되는데도 열 번 밖에 발행하지 못 한 신문도 있고 정상적으로 다 발행해서 제대로 구독하게끔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작구에 기여한 무상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구민들에게 배포했느냐의 기여도를 감안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기여도를 무시하자고 위원님께서 하면 의견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작년도 예산심의를 제가 안 해 봐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을 예를 들게요. 금년 같으면 나는 동작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람도 못 봤는데 동작포커스는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때 그것이 잘못 됐으면 다시 수정하는 것이 의견수렴이지 과거에 했으니까 이것은 꼭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해마다 지역신문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자생력을 길러 주자고 하는데 이제는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서초구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방송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통반장한테 주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지가 2억 7,600여만원인데 이것들이 과연 뉴스의 신선함을 주는가,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유선방송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6,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선까지 깔아놨다고 그러더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만, 광진구의 KTV 같은 방송은 새벽에도 동작구에서 청취할 수 있고, 관악구는 2개의 유선방송이 서로 경쟁이 붙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임위원회 같은 것이 어떻게 방영되느냐 하면 새벽 1시에 얼굴만 잠깐 스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신문구독을 하지 말고 방송매체로 눈을 거시적으로 돌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박원규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방송매체도 좋고 지역신문의 홍보도 좋은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를 이용하는 것은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신문은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박원규위원님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문과 방송매체를 겸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동작신문과 동작포커스는 통반장에게 몇 부씩 배부되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동작신문이 2,500부이고 동작포커스가 834부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매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대화도 하기 때문에 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통반장은 이런 신문이라도 봐야 동작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장기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 절감해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아까 정강섭위원님께서 대한매일을 20% 깎자고 했고 지역신문도 10% 정도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동작신문이든 동작포커스든 금액은 정하지 말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집행부보다도 우리가 작년에도 몫을 정해 줬으면 금년에도 몫을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 것을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통반장도 내년부터 봉급도 오르고 하니까 스스로 보도록 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배
박상배위원장
세부적인 얘기는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 새로운 의견 있으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장
지역신문을 저희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서 자생력을 키워서 그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자생력 없는 지역신문을 요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년도 예산 6,000만원에서 10% 감액을 주장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전년도 예산대비 10%라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지요, 2003년도.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은 점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혼용해서 허용하는 것을 바라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10%라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신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사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과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민간 이전비에서 위탁사업
상배
박상배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이것만 발언하시는데요. 가급적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비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때는 가급적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발언을 행정재무위원회 쪽에다 양보를 하시는 이렇게 능률적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쟁점사항 세 가지 중에서 이탁규위원이 아까 사당문화회관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사당문화회관 증축 문제 15억 5,065만원 이 예산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로 올린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 감상 시 입장료를 받고 있으므로 예산 전체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음과 사당문화회관 증축은 면적대비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이게 예결위로 넘어 온 쟁점사항입니다.
양창원위원
문화센터에 영화 상영 관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을 지원하는 7,500만원 예산은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영화 상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2,400만원 올렸습니다. 2,400만원 이 예산은 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라도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한테 문화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2년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무료로 상영하니까 비디오협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를 담당하는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2,400만원을 미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세입 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거시적으로 봐 주시면 문화를 육성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해도 좋고 서울시에도 24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만 그렇게 좋은 영화 상영을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에도 이렇게 문제가 적출되어서 여러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구 같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문화원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필름 사는 필름 대금입니다. 그 수입은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문화기금 등 유용하게 보충해서 자체감사도 받고 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창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영화 감상이 금년에 몇 회 상영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월 1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번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금년에 총 얼마나 그쪽에 예산을 주고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압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400만원이고 2003년도에도 2,4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다 지원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필름 1개에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필름 한 번 살 때 200-300만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홍보해야 되니까 리플릿 만들고 하는 비용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입장료 수입도 비슷하게, 연말이 되어서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예를 보면 지원한 예산만큼 비슷하게 2,400만원 전후로 해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좋은 영화 감상이 위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작문화원에 위탁사업비 7,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만 줬지, 돈을 쓴 용도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위탁사업비를 줄 때는 어떤 명목으로 쓴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도 봐야 되고 정산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봐야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이렇게 지금 좋은 영화 감상회 수입을 자기네가 잡으면서 문화원이 자체 기금으로 만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어떻게 문화공보과에서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나는 이거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위원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확실히 제출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좋은 영화 감상 하나에 국한해서입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지요. 위탁사업비 전체.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7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그 밑에 생활체육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상배
박상배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있는 위탁사업 전체?
홍구
강홍구위원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하자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예.
상배
박상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걸 지적했는데 사당문화원 증축 문제는 정강섭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도 이건 불가하다는 쪽으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사당문화회관은 사실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축할 때 신중하고 모든 일이 제가 건건이 지적을 합니다만, 앞으로 20년, 5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당문화회관이 3년 됐습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만 2년 지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처음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해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인데 3년 지났는데 여기에 증축한다고 17억 가까이 예산을 소비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요즘 돈이 흔하다고 하지만 17억이라면 엄청난 액수인데 이것을 증축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공간을 활용하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전액 삭감하고 이것은 증축은 불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몇 평 증축입니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136평 증축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은 전액 삭감 하자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
양창원위원입니다. 지난 4-5월에 조사특위했던 위원입니다. 김정식위원의 발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근에 임대해서 내보내고 거기다 헬스장을 2층으로 올리고 그 자리에다 샤워실을 만들면 금방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증축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조사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다는 자체가 사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사당문화회관 증축비를 삭감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까지 승인이 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지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장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3번 했는데 이미 주차장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예비심사 절차에 의해서 봤을 때 향후 이것을 승인함으로 해서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신중하게 심의를 하고 사전에 예비적 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승인해 주고 나서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고 예산안을 반영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유재산 심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취득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 해 준 중에 취득하지 못 하고 불용된 예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더 자성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보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당문화회관증축 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제135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과 세심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 승인까지 얻은 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사당문화회관 1개 층, 그러니까 4층을 증축 하는데 136평을 증축하고 기존 지하1, 2층 시설 개수, 기타 기존 설비를 증설하고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억 정도로 개략 설계를 했고 기타 증축에 따른 추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 증축에 따른 실내에 비치할 장비, 기타 용품 구입비까지 개략설계를 받아서 약 16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다는 산출기초까지 첨부를 해서 2004년도에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이미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홍구위원님께서 이것이 백지화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결해 주신 사항이 특별한 사전변경이나 재정상황의 악화 없이 사업계획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런데 국장 말이죠.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해서 9억원이고 나머지가 공사비 12억 5,000만원인데 평당 하게 되면 920만원인데 무슨 아방궁 짓는 거요, 뭐 이렇게 비싸? 무슨 시설을 하길래.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4층 증축비용 개략설계가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1, 2층 개보수 하는데 약 100평 면적 개보수 비용이 평당 300만원, 이렇게 잡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방침 받을 때요.
강섭
정강섭위원
공사비가 지금 11억 8,800만원이고 설계비가 6,900만원 아닙니까,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2억 9,300만원 있잖아요. 위에 2개를 놓고 볼 때 136평이니까 920만원 들어가잖아. 그런데 무슨 400만원 얘기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지하 1, 2층 개수가 또 있거든요.
강섭
정강섭위원
밑에 또 있잖아. 부지매입 공사비라고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건 별도고요. 부지매입은 주차장 공사니까. 현재 사당문화회관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별도 대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부지매입 및 공사비라고 써 있으니까. 지은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지하실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장내 소란)
상배
박상배위원장
사당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쟁점사항 세 가지는 의견 개진이 된 것으로 보고 다른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동작문화원 육성지원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 되었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꼭 증액해야 될 이유를 명쾌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김정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육성지원은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25%, 지방비 25% 법률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 50%면 시에서 25% 주고 구에서 25% 해서 된 사항이 이것이고. 여기 상세 내용은 한국무용 경연대회, 유아체육 경연대회, 토요상설무대라든지 사업명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금년 예산 가지고 충분한데 증액한 이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다 소중한 예산인데 무조건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금년 예산도 막대한데 또 여기다 꼭 증액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문화라는 것은 위원님들 어떤 면에서는 낭비라고 그러는데 문화는 낭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문화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무용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려면 국고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내용은 경연대회를 알차게 하는 것은 우리 문화원을 이 분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공연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동안 문화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어느 구보다 열심히 많은 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 국민 생활 경제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증액된 예산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김정식위원님 말씀은 동작문화원 육성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액하지 말고 사업규모나 예산금액을 전년도 대비로 삭감하는 걸로 하자.
강섭
정강섭위원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여기에 좋은 영화 감상회 2,400만원이 들어 간 거지요. 7,500만원 중에서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별 내용을 나한테 한 부 주세요. 참고 좀 하게.
의박
홍의박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장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쟁점사항 의견조정과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있어서 의견조정을 심도있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 상호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