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평창 출신 윤석훈 위원입니다. 간부 공무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바뀌셨는데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직원 결원이 생기면 일을 하는 데 좀 힘들지 않나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남북교류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고 어떻게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업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하시나요? 조금 전에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통일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 부분에 지자체에서는 실ㆍ국장급 공무원이 들어가면 우리 본부장님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위기상황일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류 쪽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업무보고 32페이지에 있는 부분,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인데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올해 마무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드리고 했었는데 그 업소가 아직 이렇게 많나요, 5개 시군에?

그동안 거의 2,600개소에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도 1,000개 정도를 하시면…….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았을 때는 이 사업을 한 업소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개소당 총액 한도가 2,000만 원이라서 이것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계획은 1월에 수립하셨다 그랬으니 다 된 거죠, 계획은?

그럼 개수에 상관없이 예상한도 내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됐든 올해 마무리를 하셔야 되니까 계획대로 잘 하셔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면요, 타 부서도 똑같은데, 정원하고 현원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 9급은 정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이 조정은 어디에서,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대충하고 말지 왜 정원을 굳이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지,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랫부분의 재난관리평가 계획도 수립이 된 거죠? 이게 전년 말에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 계획 자체가 없나요? 그래요? (웃음) 그러면 기능연속성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상반기에 하는 거라서 아직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의 안전보안관은 원래 구성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661명이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의 특사경은 인원이 많이 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25페이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은 나왔죠? 그리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부분인데 최근에 선진국이라는 미국 텍사스를 보니까 한파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나라이고 해마다 상수관이 파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도 매년 세우시는 건가요?

가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이렇게 TF도 구성하는데 한파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한파로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의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사실 지방에서 바라는 것은 단순히 위의 수목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 준설을 더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 좀 효과적인 것, 장마 때 단순히 적치되어 있던 것을 치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1 대 1로 매칭해서 한 30억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큰돈을 단순히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좀…….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예비군하고 민방위 관련인데요, 민방위는 도비가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비군도 전액 도비하고 시군비만으로 투입이 되네요, 예산이? 예비군 관리를 지금 국방부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요, 지자체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민방위교육은 이제 집합해서 하는 것은 못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것도 사이버 교육으로 하시나요?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이버 훈련을 할 때 핸드폰에 줌(Zoom) 이런 앱을 깔아서 하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분석 같은 것을 했을 때, 추후에도 사이버 교육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은 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