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2-23

박윤미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게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곧 강원도도 자치경찰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특별자치도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자치분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민들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가 공감대가 있는지, 그동안 순전히 우리 정치권에서만 이것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해 왔지 도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체감이라든가 공감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해야 된다고 논의도 했지만 이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지,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계속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디엠제트 평화지역의 문화 공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순수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력과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BTS가 디엠제트에서 공연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 왔거든요. 사실 지금 DMZ POP 콘서트에도 20억, 평화이음 콘서트에도 20억, 이렇게 20억씩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한 번에 해서, 어찌 됐든 명분이 있잖아요.

BTS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그룹이 디엠제트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어디에 머물렀다, 그 친구들이 어디에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 친구들 덕분에 디엠제트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공연을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BTS가 디엠제트 그쪽에 와서 공연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BTS가 만약에 공연을 한다 그러면 방송국을 통해서, 또 기획사랑 해서 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큰 것 한 방을 하면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몇 년 동안은 그 여파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또 여전히 비대면 공연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올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나 그런 계획에 하나의 꼭지로 집어넣으셔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아마 디엠제트의 평화지역이 훨씬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활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이 이미 다 되셨나 봐요?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답변하는 데 막힘없이 너무 잘하시네요. (웃음) 코로나19 대응에서 강원도 생활치료센터,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코로나로 격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페이지에 1차 추경 시 예산편성계획이 국비 7억 정도, 이것은 뭐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종료가 돼서 없지만 앞으로 또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간호사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게 지금은 종료됐지만 다시 운영되면, 이 인원이 다시 여기에 투입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아예 따로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닌 감염병이 생겨도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인재개발원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안 하니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된다면 또 인재개발원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아예 따로 생활치료센터를 하나 지정해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