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접경지역인 양구에서 근무하셨고요?

하여튼 접경지역, 남북의 분단 아픔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과장님들의 아주 대폭적인 인사 교체가 있었던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 남북문제가 잘 풀리고 북미대화가 잘 되고 이러면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할 곳에서 북미대화의 실패, 또 그에 따라서 남북교류 중단,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국면으로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차근차근 준비했던 계획들이 다 중지된 이러한 상황인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교착 국면이 영원히 불변될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변화, 그다음에 작년부터 정부의 장관과 여러 가지 남북관계 분야 책임자들의 전진배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절망적이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향후 변화의 급물살이 예상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쪽 평화지역을 책임지시는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남북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부차적이고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접경지역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제 정세의 변화는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주어진 어떤 국제의 질서와 허가 속에서 우리가 국제 NGO라든가 여러 단체들을 활용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그다음에 22쪽을 보면 말이죠,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평화ㆍ통일 하면 멸공, 반공, 흡수통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통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로 멸공, 안보교육과 거의 혼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혼재되어 있다, 평화ㆍ통일과 안보의 개념 이게 좀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야 하고, 우리가 과거 화해할 수 없는 대결의 이념에서 공존과 교류와 인정을 하는 평화ㆍ통일,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명쾌하게 되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름하에 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내용에 충실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안보교육 이것으로 그냥, 이름은 평화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곳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선별하고 또한 공무원들이, 이게 어쨌든 우리 지역의 행정과 여론의 주도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교육도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대다수 관중들을 모아놓고 하기도 참 곤란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다소 갑갑하고 풀리지 않은 국면이 있더라도 급변하는 시대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 이 조건들이 좋아졌을 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실로 오시기 전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많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일이 많은 재난안전실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잘 안 됐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워낙 일이 많아 가지고 말이죠.

여하튼 기대도 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재난ㆍ재해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로 태풍이라든가 산불, 하여튼 이런 등등의 자연재해가 있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와 돼지열병과 같은 감염성 질병 같은 것도 재난ㆍ재해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현장, 그다음에 가스폭발, 하여튼 화학약품에 관한, 인간이 산업활동을 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재난ㆍ재해, 산업재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직업병도 그 범주에 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조직체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예방, 대응, 복구, 비상기획으로 해서 잘 짜였는데, 그리고 또한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 매뉴얼도 나와 있고 한데 보니까 산업재해에 관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만 19페이지를 보면 박스에 한 열 자 조금 넘게,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딱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산업재해는 재난안전실 소관이 아닙니까? 보면 강원도도 건설현장, 플랜트 또는 넓은 범주의 산업적 혜택 중에 자동차도 산업적 혜택이니까 이런 것도 관계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설현장이라든가 자동차사고라든가 선박사고,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한 시설 또는 타는 것, 산업활동에 따른 사건ㆍ사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서의 추락 아니면 낀다든가 자동차에 부딪친다든가, 하여튼 산업재해와 다양한 재난유형이 있을 텐데 그것도 관계하시냐 이거죠.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산업재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봄철이 되면 건설현장이나 이런 현장 쪽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이 많은 것만큼 사람도 많이 투입되고 사고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산업화가 되면 갈수록 시설규모도 거대해지고 에너지 규모 또는 전달체계도 커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 조사,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뭔가 미흡하고 뭔가 사업의 플랜들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됩니까?

추가질의해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실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상기획과장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51쪽부터 민ㆍ군ㆍ관 상생ㆍ협력 강화와 관계되는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민ㆍ군ㆍ관이 서로 협력을 잘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내용이 상당히 평이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 재난안전실에 들어와 있는 비상기획과도, 군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 여러 가지 재해ㆍ재난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사건ㆍ사고 또는 재난ㆍ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도하고 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업은 없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작은 사고는 대부분 군 안에서 해결하지만 예를 들면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가까운 군부대에서 장비 지원을 해 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재난안전실에 속한 부서에 맞게 그런 것도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또 새롭게 실장님이 오시고 이랬으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에다가 돼지열병에다가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산불에다가 뭐 이런 시기인데,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