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규수
이규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정홍철의원, 김두산의원, 양창원의원, 이탁규의원, 강홍구의원, 김익수의원 이상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 분씩 나누어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철의원
신대방 1동 출신 정홍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라는 화두로 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생명이 없으면서도 살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은 스스로를 자정합니다. 저는 감히 윗물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치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옛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록 현대정치의 연륜이 짧다 하더라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이기에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정치현실은 정화되기는커녕 더욱 더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윗물이 맑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방분권법 제정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저는 아랫물이 윗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면서도 저 자신 또한 초심이 흐려져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은 분명 지방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된 법규와 부족한 자주재원, 그리고 아직까지 미성숙된 주민자치의식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대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염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오수가 옆에서 스며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화해 나갈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인 예와 의를 중시하여야 하며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목적인 동작구의 발전은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아랫물도 윗물을 맑게 할 수 있다고 사고의 전환을 감히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지역경제과를 확대 개편하여 IT 산업을 적극 지원할 정보벤처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와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좁은 지역은 IT 산업만이 유일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IT는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이며, 이러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화시대에 동참하기보다는 낙오자가 될 것이며, 지방분권시대에도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미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 있는 벤처타운 조성사업에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우리 구에 IT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벤처과를 신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바, 통상적인 투자로 늘 다른 자치단체에 뒤따라가기보다는 과감한 선 투자로, 타 자치단체의 수범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후진국에 행정정보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를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방1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신대방1동 청사는 지은 지 24년이 되어 노후되고 비좁아 그 어느 곳보다 동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동작구의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면 언제쯤 신축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내년 봄에 동사무소 진출입 도로가 8m로 확장되게 되면, 동사무소 현관 계단이 잘려나가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못할뿐더러 부지 공간이 더욱 협소해져서 주민자치센터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신대방1동 청사 신축계획을 빠른 기간 내에 수립하시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대방1동 문창초등학교 앞 도로정비는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곳은 보라매공원과 문창초등학교, 그리고 신대방역이 있어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위치상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진입되는 동작구의 얼굴이기도 한 지역으로 외국인도 자주 찾는 동작구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도로 정비사업보다 우선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금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언제쯤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대방동 607번지 45호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대방동 607번지 45호에 31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여건상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한 공간만이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주차장은 부지 면적 그대로 단면만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영 수익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공간에 4층 정도의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대방동 일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대방1, 2동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우성, 현대, 롯데 등 1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조성되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넓게 보면 영등포 부도심 생활권인 바, 영등포 방면 통행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가장 중요한 현안 민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신 초등학교 노선을 적색 또는 청색으로 분류하여 대방동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방동에서 보라매공원 후문을 거쳐 신대방역까지만 운행하고 있는 5번 마을버스 노선을 우성아파트, 롯데 낙천대아파트와 동작구민체육센터를 경유하여 5호선 신길역까지 연장운행하는 것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는 물론 구민체육센터 이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규수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4동 출신 김두산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채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어느덧 새로운 희망의 갑신년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선 국내사항만 보더라도 대선자금이니, 특검이니, 또 4월 총선 등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한 해이며 무엇보다도 경제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온 국민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차질없이 잘 풀려서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회생이 돼서 국민들의 그늘진 얼굴에서 환한 웃음이 만발하는 정의로운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면서 우선 우리 주변의 일부터 챙겨볼까 합니다. 겨울철 대설대책과 한파로 인한 동파와 화재 등 예상되는 모든 재해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종합대책을 착오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묵묵히 행정의 일선에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민서어비스에 최선을 다해 오신 1,2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에 궁금하게생각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4동은 동작구 20개 동 중에서 그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동네로 인구가 무려 3만 3,000여명에 달해 적은 동 2개 동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고 민원인이 많은 동네에 동청사가 주차장도 없고 협소하고 낡은 건물이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시설이 이렇게 빈약하다보니 주민들이 시설이 좋은 동작문화원이나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에 다니면서 각종 강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의 불편을 느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동은 반듯한 청사 하나 없어서 타동에 다니면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느냐, 빨리 서둘러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 청사로 설립해 줄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도4동 동사무소 앞은 주차난으로 주민의 일상적인 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맞은편 도로는 우선 주차구역이고 나머지 한쪽은 민원인들이 타고 온 차들로 도로 양 옆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보행자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끼리의 교행이 불가능하므로 어느 한쪽이 피양 후 통과해야 하는 관계로 각종 소음과 공해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 또한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구조적 여건상 불편한 점을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후 추진하려고 하는 줄 압니다. 바라옵건데 청장의 임기 내에 부지라도 꼭 매입을 약속해 주실 것을 상도4동 3만 3,000여명의 주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30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국사봉 터널 개통 후 상도동 약수터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아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의원으로서 심히 회의를 느끼며 5분 자유발언은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소리인양 저 멀리 산등성에서 울려퍼지는 메아리쯤으로 생각하는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5분 자유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을 한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차후에는 그 발언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장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지역 제반여건과 국사봉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파생될 교통대란을 해소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공사의 지연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약 이 공사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2004년 12월 말에 개통이 된다면 상도동 약수터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견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신상도 터널공사 계획이 확정된 후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국사봉터널 개통을 지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통이 되면 상도4동을 비롯한 상도2동, 상도1동과 본동 등 우리 구 일부지역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이 심각함을 인지하시고 개통지연을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감사보고서에도 기술한 내용입니다. 요즈음 신규 직원은 100대1 이상 되는 경쟁을 통해서 임용된 우수한 인력인줄 압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라고 사료됩니다. 우수한 신규 직원을 행정부서에서 1년 이상 수습한 후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능률면에서나 효과면에서도 좋을 거라 생각되며 특히 동사무소 직원은 어느 정도 경륜이 있으신 직원이 대민관계 등 지역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되며 또한 많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한 번 동으로 나오면 구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와 구청, 구청과 동사무소 근무를 순환시켜서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었으며 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제안을 제시하면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서 제안하는 직원들의 뜻을 충분히 보살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직원들은 제안을 할 때 많은 연구와 고심 끝에 제안을 하는데 윗선으로 올라가면서 제안자의 제안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 아파하는 직원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하시고 제안이 채택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욱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분에게도 그 창의력에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격려말씀 한 마디가 직원의 사기를 충전시켜 주고 상사의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화합하고 단결된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민을 위한 진정한 양질의 대구민 행정서어비스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셋째, 우수 공무원의 해외비교시찰 및 선진 자치구 비교시찰 시 젊은 직원을 포함시켜서 젊은이들이 선진국이나 선진 자치구에서 견문을 쌓고 시야를 넓혀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4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주민 복지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김두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본동 출신 양창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먼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동 1-3지구 재개발사업장 상단 부분에 위치한 동양중학교 126-249호에서 신동아아파트 뒷길로 연결되는 도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개발과 병행하여 도로망을 정비 및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동아파트의 완공과 더불어 동양중학교에서부터 경동아파트까지는 12미터 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경동아파트에서 절고개까지의 약 200미터 부분은 현재 3분의1은 기존 도로가 되어 있으나 남은 부분은 비탈과 절개지로 되어 있는 바, 이 길을 연결하자는 공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연결된다면 동양중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등교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노량진 상도동, 본동, 흑석동 및 관내 여러 지역 구민의 유익한 통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도국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본동 2-3지구와 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고개길 확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동 절고개길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의 폭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절고개길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동3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교통소통 해소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동아파트는 270세대가 1월경 입주예정이고, 한신아파트는 4월경 5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삼성아파트는 10월경에 600여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2004년에는 앞서 말한 3개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절고개 도로는 노상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용산 쪽에서 절고개로 진입하는 경우는 노량진역 앞 대성주유소 앞에서 좌회전 유턴하여 800m를 돌아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침 러시아워에는 한강대교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꼬리가 극락정사 앞까지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3개 구역 재개발이 완공되면 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지 앞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본동4지구 삼성아파트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본동 452-5부터 455-73번지에 소재하는 이면 소통도로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동4지구 재개발 지역은 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수재민으로 형성된 마을인데 이 길은 식수를 제공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역사 깊은 도로입니다. 이번 4지구 재개발을 하면서 2003년 11월 초부터 공사의 핑계를 대고 길을 차단하여 신동아아파트 9개 동 주민 및 상도1동 주민과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도로를 놔두고 먼길로 버스정류장 및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개발공사 관계로 안정상 차단된 것으로 주민들이 이해하면서 먼길로 돌아가고 있지만 삼성아파트 준공 시 재개설되지 않는다면 현재 경동아파트의 도로민원보다 삼성아파트의 민원은 수해자가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재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졸업이라는 단어는 여섯 번 내지 일곱 번을 듣게 되는 바, 그 졸업 중에서 제일 큰 졸업은 공로연수를 앞둔 정년퇴직자의 졸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로연수를 앞둔 정년퇴직자들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여년 이상을 공직자로서 국가에 봉사하던 사항을 감안하고,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국가재건에 힘쓰던 공무원상, 그리고 IMF의 금융위기 및 여름철 장마, 겨울철 폭설 때 재난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오직 공무에만 열심히했던 공무원상을 상기해 볼 때 만약에 그들이 아니었다면 국가가 어떻게 지탱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년퇴직공무원들에게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어 그간 노력에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최종 근무지인 동작을 잊지 않고 훈훈한 인정을 느끼고 사회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같은 제도는 타구 19개 구청에서도 실시 중에 있으며 당초 5급 이상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여 오다가 IMF 금융위기를 만나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아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즉시 개선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이 안은 박상배의원과도 같은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수
이규수부의장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근
김성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홍철의원, 김두산의원, 양창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정홍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를 정보벤처과로 확대·개편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 서어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소득수준의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등에 따라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맞추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써 우리 구를 관통하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과 동작벤처타운 조성사업 추진 및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관 연계 협력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IT 벤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 벤처사업에 대한 업무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대통령령인 지방차지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인구 50만 미만 자치구는 구 본청에 21개 이내의 실, 과, 담당관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의 우리 구 기구 및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담기구의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등 부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좋은 제안을 내주신 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향후 사회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 행정기구 변화에 맞게 기회가 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4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청사 신축 사업을 90년대 초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0년도 이후에는 동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동청사 시설보수와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청사가 신축된 지 20여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공간도 협소한 관계로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일부 동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상도4동 청사는 건립된 지 오래된 관계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김두산의원의 의견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부지 소유자인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재산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하므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유권이전 수속을 하였으나 서울시가 거부하여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전에 타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현청사부지는 서울시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고, 또 즉시 사용권도 회수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 사당1동 동사무소 부지도 상도4동과 비슷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우리 구 예산으로 사당1동 현사무소를 매입 추진 중임을 김의원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소유권을 서울시로부터 이전받거나 아니면,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는 차선의 방법으로 구에서 최적의 신축 예정부지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상도4동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서어비스 증진에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동청사 신축사업을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조성, 재개발 시 공용청사 우선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장애요소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가능한한 그런 다음에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여 동청사부지를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부구청장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년 및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는 오랜 기간 공직에서 봉사해 온 공로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당수의 자치구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구 직원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퇴직 예정자 1인당 약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내연수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2004년도 공로연수 관련 예산 또한 국내연수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4년도 정년퇴직 예정자는 상반기 8명, 하반기 14명 등 모두 22명이며, 국내연수 대신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연수지역 및 일정에 따라 소요경비의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부부동반 7박 8일을 기준으로 유럽 지역을 연수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동남아 지역의 경우는 1인당 약 3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그간 공직에 헌신한 자들에게 매우 보람된 일이고 여타 직원들에게도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2004년 명예퇴직자 22명 중 상반기 퇴직예정자 8명부터 해외연수를 우선 실시를 검토하겠으며 이로 인한 부족한 연수비용은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정홍철의원님께서 신대방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청사는 80년에 준공되었으며 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건물구조의 안전성은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협소함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로공사로 편입된 출입구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도 예산에 청사 인접토지 35평을 매입할 예산 2억 2,8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문제는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과 청사의 노후화 등 건물안전도와 주민이용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님께서 직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과 더불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조직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조직과 구성원들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하여 직무요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기준으로 개인의 경력, 적성 등 개인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배치와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고충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수시로 상담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쇄신해 나가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 정기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개인의 능력 발전과 다양한 행정업무 습득 등 꾸준한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순환전보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지식을 갖춰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신규직원의 충원은 사실상 동결되었으나 표준정원제의 도입으로 우리 구 정원이 총 51명 증원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신규직원의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용초기부터 체계적인 보직관리와 전공학과, 적성 등을 최대한 고려 구본청에 우선 배치, 업무를 습득토록 하고, 각종 전문교육과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지원 및 분야별로 국내·외의 견문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수한 행정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제안제도 권장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심사에서 탈락된 제안 제출자 격려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계발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금년에도 3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심사하여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격려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의식 고취와 사기앙양을 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택되지 않은 제안도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앙양의 방안으로 포상금 인상 및 제출직원에 대한 격려 확대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직원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를 제안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경력이 비교적 짧은 젊은 직원들의 해외연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우리 구 직원의 해외연수는 기획연수, 배낭여행, 전문분야 연수 등 모두 70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직급별 분포는 5급 이상 4명, 6급 10명, 7급 이하 56명으로 하위직에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대로 연수대상 폭을 넓혀가면서 하위직 젊은 직원의 비율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양창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동4구역 재개발지역 내 본동 452-20에서 455-73간 산책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98년 10월 13일 재개발구역지정 고시되고 2000년 10월 9일 사업시행인가되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본동 452-50에서 455-73 구간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으나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본동4구역 재개발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와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종전보다 다소 우회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원님께서 기 건의하신 기존 통행로를 종전과 같이 산책로로 개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재개발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도 기존의 통행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게 산책로 개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정홍철의원님, 김두산의원님,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철의원님께서는 신대방동 문창초교 정문에서 보라매공원길까지 도로정비와 신대방1동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의 지상활용과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방1동 문창초교 정문에서 보라매공원까지 240m 구간의 도로는 문창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과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폭 2 내지 3m의 현황도로로 무허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예산수반 사업 시는 중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투자계획은 매년 각종 도로,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투자 적정성, 주변여건 등을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 구의 예산 재정형편 때문에 투자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현재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문창초등학교가 시설을 확충하여 정문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동에 따라 본 도로의 개설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중장기계획 재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추경 등에 반영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지상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607-45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신대방1동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지난 2002년 우리 구가 부지를 매입 건설한 면적 985㎡ 주차면수 38면의 주차장으로써 건설 당시보다 많은 주차면수 확보를 위하여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체식 주차장 건물에 필수적인 진출입 램프설치 및 주차회전 공간을 제외하면 투자예산에 비해 구획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 경제성 측면에서 평면 자주식 주차장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주차장 건설기법의 개발과 입체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경제성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신대방동 수도여고 앞에서 고속터미털 방향 및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변경 및 신설검토와 마을버스 5번 노선을 우성아파트까지 연장운행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간·지선체계의 개편안에는 수도여고 앞에서 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노선이 신설되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없어 신길로를 운행하는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대방로를 경유 운행토록 2003년 11월 20일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대방로의 교통혼잡과 기존노선패턴을 유지토록 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2월 3일 수도여고 앞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개편 시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신길로로 운행하는 108번, 114번 중 일부라도 경로를 변경하여 대방로를 경유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토록 재차 건의하였음을 답변드리며, 내년 하반기 시내버스 간·지선 개편안 확정 시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양녕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터널개통을 지연토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중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녕로 확장공사는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상도동을 연결하는 폭 20m, 연장 820m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써 이중에는 터널 280m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공사는 내년 말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구 등에서 우리 구를 거쳐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으로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변 교통량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강대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고가도로건설 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현재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은 기본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노량진 여의도간 고가도로 건설은 서울시가 고가차도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약수터널 개통시기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공사는 현 공정이 63%로써 터널내부를 전부 관통하고, 현재는 터널 내부의 마감공사 중으로써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어 있어 개통을 연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의 뜻과 주민 불편사항 등을 서울시에 진달하고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창원의원님께서 본동 1-3지구 재개발구역 위 동양중학교에서 신동아아파트간 연결도로 개설과 본동 절고개길 확장방안, 수원지 사거리 신호등 설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 동양중학교 앞에서 상도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는 94년 5월 3일 폭 12m, 연장 480m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상도동 507에서 본동 산6-13호까지 150m구간은 신동아아파트 재개발 시 동양중학교 앞에서 본동 1-3구역 아파트 뒷편까지 180m 구간은 본동 1-3구역 재개발사업 시 도로를 병행 개설하였거나 개설 중에 있으며, 2004년도 상반기에는 본 구간 도로가 개설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동 1-3구역 재개발아파트에서 본동 산6-13호까지 일부 구간만 미개설 상태로 남게 되어 아파트 입주 시에는 주민 통행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은 노량진근린공원내의 양호한 녹지대를 절개하여 높은 옹벽, 교량 등을 설치하면서 통과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녹지훼손, 투입예산(약 20억원) 등의 문제로 투자계획 순위상 후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간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개설완료되고 일부 구간만이 잔존하게 되므로 도로단절 상태가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순위를 재조정하여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0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절고개길 주변 도로폭 추가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동 2-3구역, 본동4구역 재개발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004년 6월과 10월에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폭원은 12-15m의 도로로써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접한 도로는 폭 15m로써 사업승인 시 별도 도로폭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지 않은 관계로 완공단계인 현 시점에서 추가확보는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절고개길 인접지역의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계획 시에는 12-15m로 되어 있는 도로폭을 최소한 15m미터로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조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동 경동, 삼성, 한신아파트 입주 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수원지 앞 공원 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절고개길 방향에서 노량진로로 접근 시 본동 파출소 앞 고가차도 밑에서 유턴은 가능하나 현재 한강대교 방향에서 절고개길로의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노량진로의 정체로 인하여 절고개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의 우회전이 어려워 신호등의 설치로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수원지 앞 절고개길 입구는 노량진로에서 한강대교 방향 고가차도의 초입부로써 단일로로 운영되는 지점입니다. 한강대교 남단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습 교통정체 지점이며 인접지점인 절고개길 또한 정체현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기존 본동 신동아아파트 및 극동아파트의 교통수요와 함께 삼성아파트 및 한신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절고개길의 교통정체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철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로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정체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나 신호등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서 소관 업무로 앞으로 이 문제를 노량진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 해서 이탁규의원, 강홍구의원, 김익수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동 출신 이탁규의원입니다. 먼저 계미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제 한 일이 오늘에 후회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계미년을 잘 정리하시고 밝아오는 2004년 갑신년에는 모두 큰 복을 받으셔서 가정이 만사형통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어느 회기 보다 비중있는 의안들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작구는 근래 10여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9호선이 200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개선, 뉴타운 사업지구지정 등 지역발전을 향한 역동적 변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립 현충원의 인센티브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질문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 현충원이 우리 구 소재지로써 국가로부터 적정한 인센티브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립 현충원은 조국을 위해 희생되신 영령을 모신 역사적 명소임에 틀림없으며, 우리 또한 호국영령을 받드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호국영령들을 모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는 국립 현충원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 일대가 묘지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정력이 연약한 동작구에서는 마땅히 국가로부터 국립 현충원으로 인해 받는 제약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요구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국립 현충원 묘지공원의 면적이 동작구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작구 전체 녹지는 몇 %가 되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 현충원 경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 임야면적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해제 건의를 서울시에 근린공원으로 형질변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역사문화 미관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에 일부 지역이 역사문화 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밝혀 주시고 역사문화 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과감히 해제해야 할 것이며, 현재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아울러 답변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학군 편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당동 지역과 흑석동 일부 지역을 8학군으로 편입할 수 없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학군 편입문제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이겠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자녀 교육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군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편중된 복지시설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당 지역의 복지시설은 동작구 관내에서 인구밀도로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사당3동에 유치되어 있는 사당청소년회관을 이용하면서 비좁은 공간을 넓혀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사당청소년회관은 사당3동 산24-17번지 삼일공원 내 남성초교 진입로에 278평 정도 아주 소규모 건물이고 91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개관하여 연간 10여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성장하여 왔으나 비좁은 공간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 회관 바로 옆 공간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증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기 한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당지역의 복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보면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삼일공원내 청소년회관 부지와 현재 우리 구가 배드민턴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즉, 산림청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산림청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청소년회관 및 주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편의상 동작구를 갑과 을로 구분하여 복지시설의 면모를 살펴 보면, 갑구 쪽엔 대형 복지관이 17곳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상도2동에 동작 청소년문화의 집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추진하는 위치가 대형 동작문화원에서 5분 거리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편중된 복지시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을구 쪽을 보면 9곳으로써 그것도 대부분 소규모의 복지시설로 마련된 것입니다. 혹 김우중 구청장께서 갑구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갑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런 편중된 복지시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이 편중된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이 동작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9년 가까이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일부 법적,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도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을 안일하고 회피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동작구 산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동작구의 발전이 바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소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행태변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회를 대표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성근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공직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분권화 준비를 운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여건이 의정활동의 제약 등 문제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많은 발전이 되었다고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느낀 바, 집행부와 의회는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추후 서슴없이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직자는 진실한 친절을 생활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는 맡은 바 분야에 지식을 연마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안의 내용 전달 및 설명 등이 명확해야 하며 절차와 형식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의 자세와 의식 자체의 변화와 예비심사 개념 자체를 내년부터는 바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당부 드린 대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초점을 서민에게 맞춰 달라는 요지로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의 권고와 집행부의 의지로 출범하는 동작복지재단의 역할과 주요사업은 현대 행정의 관심 분야인 사회적 형평성 추구와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무료 또는 실비 부담의 장례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6일 근무 생활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하에서 생활 민원처리 방안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기능 변화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의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행정 5년 연속 최우수 구로 복지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왔고, 또한 많은 시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사무는 권리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는 지역구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생활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관련된 막중한 사회복지사무를 실행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활 능력향상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되도록 우리 구의 무관심 때문인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장기금도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는 복지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근거 조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의 양해를 구하며 지역 현안 문제인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장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구역의 공원용지 조성부분을 보면 경사면 약 30m 이상인 2단 경사로 시공하였는데 우기 시 혹은 해빙기에 토사 유출 등 붕괴위험은 없는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절개지 공사공법은 당초 계획대로 실행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임대아파트 시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사항에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도4구역에 짓고 있는 건축규모는 2, 609세대인데 그중 분양단지 1,656세대의 주차대수는 2,199세대로 533세대가 오히려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단지는 953세대에 주차대수는 698세대로써 오히려 255세대가 적습니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향후 이 255세대 임대아파트의 차량이 분양단지로 주차하게 되면 분양단지의 주민들과 다툼이 예견됩니다. 차제에 953세대에 255세대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분진, 공사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현황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원은 사업자측의 성의없는 태도와 감독기관인 해당 부서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문제를 지난 번 제119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작구 중심권인 장승배기와 상도역 등 상도터널 입구의 러시아워 시에 교통대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 해소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의촉구와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대로가 막히면 이면도로에까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초등학교는 3,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어린 학생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비한 하수관 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정책에 관한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환경문제로 대두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도 처리능력 비용면에서도 한계가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인 "디스포저"를 이용하여 하수구로 보내고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 음식물 쓰레기는 그곳에서 정화시키고 찌꺼기는 하수 슬러지화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의 하수관은 낡고 연결 부분이 부실하여 침출수 문제가 있어 미국이나 일본 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당장 도입할 수는 없으나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지금부터 시공하는 하수관 개량공사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는 현재의 동작구정을 책임지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나 집행부는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겠으며, 좀더 긴 안목으로 어떤 것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동작발전을 위한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자는 제언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수의원입니다. 지방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권적 사회의 대전환을 모색했던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서 역동하는 동작의 내일을 논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척박한 지방자치의 토양에서도 주민의 삶을 고민하고 애환을 나누며 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오늘의 지방정치의 주역들입니다. 격려와 칭송, 다른 한 측면에 우리들을 향한 엄중한 질책과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며 스스로 매서운 매를 드는 자세로 40만 구민 앞에 섰습니다. 한국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사회 곳곳에서 구습에 젖은 문화가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장벽을 높이 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려는 개혁이 암초에 부딪혀 있는 이면에 신용불량자 350만, 청년실업 8%라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와 자녀들이 지난한 몸짓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갈등과 전환기적 현상을 치유하고 희망으로 국가사회를 선도할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심의 바다 저만치 뒤쳐져 허덕이는 중앙 정치는 시민에게 희망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듯 중앙 정치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일 때 지방정치 스스로 나서 희망의 군불을 지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의와 정경유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민생정치의 생생한 실천과 실험이 가능한 지방자치가 시민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일대 서어비스업으로 신장개업하며 나서자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우리로부터 결단하는 분권시대 희망의 전도사로 자리잡아 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금년 한 해 동작구는 분권시대의 자치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하는 시기였습니다. 중앙은 생각하고 지방은 행동한다는 중앙집권식 절름발이 지방자치에서 이제는 지방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권화 시대의 자치 첫 해를 맞아 여러가지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발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을 찾는 문화공연 객석의 빈자리를 보며 이러한 일에 예산을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문화관객이 채우는 좌석의 절반만 해도 희망이요, 성공적인 문화 행정의 싹이 트는 것이라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금년은 어떠했습니까? 객석을 찾은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객석 570여석의 문화센터 건립의 근시안을 탓할 정도로 성공적인 문화행정을 엿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칙입니다.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란 극장이 있는 곳이다라는 어느 문명가의 말이 기억납니다. 실험정신으로 가득찬 동작구 문화행정 관계자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에서 좀 더 세밀하고도 장대한 문화발전을 위해 2002년 일본의 어느 심포지움에서 돗도리현 지사의 지적대로 지금까지 하드 중시, 소프트 경시, 나아가 재정분석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투자적 경비라 하고 사람을 쓰고 문화에 투자하는 일은 소비적 경비라 했던 관료들의 가치관은 문명사회의 병리현상이라는 말은 염두에 둘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의 동작구 행정을 뒤돌아보며 의미있는 발전행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우려를 넘어서 재역할을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일입니다.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격언처럼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관리 대행비 증액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문제점 노출은 급기야 책임자의 중도 하차라는 일까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영사업팀은 해체되어 적극적인 공단 경영에의 참여와 통제시스템은 차츰 무너져갔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서울자치구 공단설치 7개 구 가운데 경영평가 6번째를 기록하는 일은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신임 이사장 체제는 누차 지적되어온 공공성 강화에 공단의 경영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사업성과 지표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듯하나 현 시점에서 공단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보여집니다. 공단 조사특위에서 본 의원이 권고한대로 구청에서 팀장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나 공단 출금 및 입찰담당 회계 책임자를 구별하여 집행하는 일 등은 발빠른 경영 보완책이라 보이며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공단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2004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행정발전 이면에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2003년 두 해에 걸쳐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난해와 현격하게 노출되는 행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집중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 했습니다. 또한 일부 중간관리자의 무사안일과 무소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우리 구에서는 정책개발추진반을 부구청장 산하에 설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 지난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행부측 답변에서 밝힌 바는 지방분권을 대비하는 기구로 팀장을 포함 세 명의 인원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구가 분권시대 수권태세를 갖추는 일에 기여하는 기구로 40만 구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과정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9월 해체되었고 그 이전 7월 이미 정책개발추진반에는 오해와 갈등을 낳았던 복지재단추진에 관한 업무 연구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결국 9월 이 기구는 해체되고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편입되어 복지재단에 관한 본격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화려하게 분권을 대비한 수권태세를 갖추는 기구였지만 이마저도 결국은 또 다른 업무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기구 운영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인해 신뢰받는 행정기획과 집행에 커다란 결점이 있음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예산안 편성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 경상적 경비와 건축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부실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이 2,500만원 삭감되고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 후 계수조정과정에서 2억 삭감으로 의결되며 자원봉사센터 건립비에 대해서도 과다책정이라는 서울시의 지적을 보더라도 단가 계산이나 수요예측, 물가예측 기법에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이 단가 계산이나 물가예측상의 오류가 일상적인 현상이라면 누가 공공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련 공공기관에서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삭감을 두고 왜 그렇게 부서장들께서는 지나친 반응을 보입니까? 그리고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복지행정에 관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부족을 내세우며 구청 외곽에 업무를 넘기고 스스로는 단순 보조 업무에 만족하려 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이에 대한 보강대책을 찾아 나설 일 아닙니까? 현재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보이는 자치구 중 하나인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 48만 5,000명에 공무원 수 85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노인전문병원을 시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 중 상당수를 구청 외곽 조직으로 넘기고 자치단체 공무원은 단순 보조 업무만을 감당하려면 무엇하려고 지방자치를 한단 말입니까? 개성있는 지역발전은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정책 지향적인 사고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분권화 시대에 더욱 그 가치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께서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면 단호히 NO라고 말하는 자세로 소신껏 일할 것을 부탁합니다.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40만 구민의 삶을 좌우한다는 책임행정으로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부하 직원들과 밤 늦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토론하는 생동하는 구청의 야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위와 같은 문제점 지적에 입각하여 집행부측에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적이고 의회 경시에서 비롯되는 일련의 행정 행위에 대해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할 것과 재발 방지책을 밝혀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기재정 계획은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근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 운용되고 있는 바, 동 심의위원회는 투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분명하게 중기재정 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기재정 계획에 관한 일을 제반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중기재정 계획이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운용의 ABC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기본마저도 무시한 채 편성, 운용되는 동작구 예산집행의 성적표를 두고 작위적인 환호와 갈채를 보내야 합니까, 보기에 거북하지만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재방재정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동작구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우리 구의 주요시책 중ㆍ장기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사기준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에서는 3월 31일까지 상반기 심사, 8월 31일까지 하반기 심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청은 어떤지 따져 봅시다. 2003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는 늦어도 금년 8월 31일까지 완료하고 2004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 계획은 최근 11월 14일에 수립하였고 거꾸로 투자심사는 10월 31일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4일에야 완료했습니다. 이는 결국 2004년 10억 이상 주요 구비투자사업 8건 150억원에 대한 투자심사가 중기재정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편법으로 진행되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당연히 부실투성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8건 150억에 달하는 2004 투자사업 대부분이 불과 1년 전 중기재정 계획에조차 들어있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들 대부분이 향후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영선관련 사업들로 채워졌습니다. 2002 서울시 투자심사분석 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앞서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 심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현재까지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은 매년 동작구의회에 중기재정 계획을 보고하고 설명해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을 준수한 적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바로잡는 일은 동작구의회의 몫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동작구의회 일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의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중기재정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어 매년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연동화 운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시킬 경우는 관련 심의위원회나 내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2002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구립박물관 건립사업은 심의위원회는 물론 내부 방침도 거치지 않고 2003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속으로 수립되다 보니 2002 중기재정 계획에는 문화 체육관련 사업투자가 2002년 투자가용 재원의 0.8%에서 2006년에는 13.2%로 증액토록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03 중기재정 계획에는 2003년 3.0%에서 2007년에는 1.2%로 계획되는 황당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대폭적으로 예산은 늘어가는데 행정기획과 집행의 일관성과 집중성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부터 중기재정과 예산편성과의 연계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책임행정에 대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둘째, 구청장은 동 행정과 사회복지 및 보육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제시와 부서 역량 강화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동기능 축소와 주민자치 활성화는 우리 구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예산이 4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옥상옥의 기구로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에 대한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내부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내부 통제를 받아 하달되어야 할 공문의 상당수가 통제받지 아니한 채로 동사무소에 하달되어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 공문은 주민 동원과 행사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보고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대민 민원 업무만을 담당하고 주민의 문화와 마을가꾸기와 관련된 일들은 주민자치에 맡기라는 것이 동기능 전환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전시성, 동원성 행사는 그칠 줄 모르고 이에 대한 동사무소의 업무 과중은 멀리한 채 진행되는 동행정 이면에는 1998년 시책업무추진비 중 동행정관련 비중이 19%이던 것이 동기능전환 정책과 역행하여 2002년에는 24%의 비중을 내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동행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관련으로 의회와 갈등이 깊었으며 많은 양식 있는 분들이 새로운 시책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한 해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동행정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 보육 및 복지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천명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개선책과 부서 역량 강화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인사사신 또한 단행할 것을 구청장에게 묻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떤지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구청장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편중된 업무추진비를 대민 관련 부서에 분산, 재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민 서어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접촉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어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서무관리,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의 경우 약 2억, 동 행정운영에 무려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청소, 하수, 공원, 녹지관리 업무에는 1,8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과감하게 대민 행정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방만하고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전면 재편할 의향은 없는지, 그 재편기준과 시기를 밝혀 주실 것을 부구청장께 요구합니다. 덧붙여 제반 규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의회를 대표한 의장단에게도 각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집행부 과장, 계장님들! 본회의장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답변요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부탁해서 하도록 하고 과장, 계장들은 본회의장에서 왔가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탁규의원, 강홍구의원, 김익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현충원에 대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방안 및 주변 묘지공원의 형질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제도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여 매년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정부가 교부하는 제도이나 현재 재정여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 경기도 등 10개 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수요가 큰 특정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양여하여 자치단체간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그 대상사업은 지방도로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등 3가지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대상에서도 서울시는 제외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로부터 우리 구만 특별히 재정 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제 강희일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매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묘지공원 주변 형질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립현충원과 담장 밖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으로 도시공원법상 시설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우리 구와 서울시가 근린공원으로 시설 변경을 위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국립현충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와 협의하였으나 부정적인 의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현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시설 변경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인 만큼,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린공원으로의 시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현충원 묘지공원의 면적은 경내가 143만 3,000평방미터이고 경외 임야면적은 61만 5,000평방미터로 총 면적은 204만 8,000평방미터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12.5%에 해당되며 전체 녹지면적의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의원님의 복지관, 청소년 독서실 등 복지시설의 지역안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청소년 독서실 7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노량진동, 본동, 신대방동에 각 1개소, 흑석동, 대방동에 각 2개소, 상도동 지역 3개소, 사당동 지역 4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는 전문인들에 의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의 복지 구현과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 지역별로는 상도동, 본동 각 1개소, 사당동과 대방동 지역에 각 2개소가 있습니다. 대방동의 사회복지관 2개소는 85년 우리 구 최초로 구립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고, 93년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포함한 아파트를 건축함에 따라 임대아파트에는 필수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하기에 대방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사당지역에만 있어 내년도에 상도2동에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7개소는 공부방이 따로 없는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위하여 건립하는 시설로 지역별로는 노량진동, 신대방동, 사당동 지역에 각 1개소, 흑석동 지역에 2개소, 상도동 지역에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현재 100석 규모의 소형 5개소와 200석 이상의 중급 2개소 등 1,113석이 마련되어 있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시설 규모로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권역별로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므로 우선 기존 시설을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쓰는 한편 청소년시설 추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일공원 내 삼림청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대방동의 장애인 복지관 2개소와 청소년 수련관 및 대방동의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건립한 복지시설로 이 시설들을 포함하면 지역 편중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시설 등의 배치는 지역 내에 고루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복지시설의 건립이 지연되어 다소 분포의 적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앞으로 지역적인 분포를 최대한 고려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익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와 전체적인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단위 분야별 제도이므로 제도간의 시계열적, 단계적 연계 운영방안을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여 당해 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방재정관리제도간의 단계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담당 국장이 잘못을 인정하여 사과드린 바 있으며, 참고로 예산의 탄력적 편성을 위하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현재까지 절차준수가 미흡,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도개선 및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관계법령에 명시된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과 사회복지 및 보육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제시와 부서역량 강화 등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능 전환은 2001년도에 들어 작은정부 구현과 급변하는 행정, 사회, 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에서 수행하던 세무, 청소 등의 기능을 구로 이관하는 등 동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주민의 사회, 문화 역량을 증진하고 주민 스스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추진한 정부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주민의 자치역량 증대와 주민의 문화, 취미 활동 등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행 초기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와 편익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등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조직입니다. 특히 주민자치기능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주민의 몫이기에 주민의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 유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자치자치센터를 주관·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프로그램의 미비점 보완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 동에 보급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본래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내부통제 없는 문서시달로 인하여 동사무소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철저한 직원교육 등을 통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체 시설장 선정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 6월에 구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수탁체의 장기 운영으로 인한 폐해 방지와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위탁체 선정 및 어린이집 원장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시설장의 경우 평균 15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우수한 개혁조례로 타구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어린이집 운영체가 문화원으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탁 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수하고 능력있는 위탁체에 시설을 맡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우수한 시설을 선정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참여시설이 적고 일부 부적합한 시설이 참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도에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문화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을 피력,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와 심의를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의 보육업무가 어린이집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이 정상화,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발전적인 선상에 오르는 대로 좋은 다른 수탁체를 추천하고 교섭하여 가까운 장래에 좋은 수탁체를 찾아서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하여 추진상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부서장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정책적 지적과 대안과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공동의 목표인 주민들을 위한 주민만족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부구청장
이탁규의원님, 강홍구의원님,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역사 미관지구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1～5종으로 구분하던 미관지구의 체계가 1·2종은 중심 미관지구로, 3·4종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5종은 일반 미관지구로 전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관악로,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신림로, 사당로, 남부 순환로 등 우리 구 6개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이중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신림로, 사당로 등 4개 도로변은 2002년 2월 19일과 10월 14일에 각각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으며, 관악로와 남부순환로 일부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존치되어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악로도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입안하여 2001년 7월 27일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역사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따라 관악로인 상도터널 북단에서 상도터널 진입부까지는 현재대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존치하고, 현재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도터널 입구 진입부에서 용양봉저정 앞까지는 건물 층수 제한이 강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관악로가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관악로 및 남부순환로 일부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구로 지정·관리될 수 있도록 재입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방향, 특히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제12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분야 5년 연속 최우수구로서 저소득층 돕기 사업과 수혜자와 독지가의 효율적 관리를 전담할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의회의 권고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많은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보건복지부의 허가 신청 등 제반절차 이행 등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입니다. 그동안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위주의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금 모금 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월동기에만 집중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행사 차원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이웃돕기 성금 창구를 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하고,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지가 등 복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혜자와 후원자간 결연사업 추진 및 복지 수요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의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장례 버스와 장례 대행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복지재단 운영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저소득 소외·틈새 계층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민간 조직의 전문성·유연성 확보 및 봉사활동을 통해 수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서어비스 제공 방안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 우리 구 복지 행정의 큰 틀을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할 용의와 그에 대한 가시적인 개편 기준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거 현재 58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그 설치목적이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반영하므로써 행정기관 단독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합의체 의사결정 또는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개최 실적이 미흡하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 문제는 현행 개별 법규상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맞물려 있어 이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회 정비기준 및 시기와 관련하여 가령 위원회 개최 횟수는 위원회 성격상 1년에 한두 번 등 극히 제한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있는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이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석동과 사당동을 강남·서초구 학군인 8학군으로 편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고등학교 학교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후기 일반계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조건을 참작하여 11개의 학교군으로 조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자 동작·관악구는 동작학교군으로, 강남·서초구는 강남학교군 즉, 8학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군 조정은 서울시교육감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군 조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흑석·사당지역 주민과 이탁규의원님의 소망스런 건의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내 소재 학교의 교육기자재 및 교육편의시설 등 교육인프라 시설을 확충 정비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음을 약속드리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공복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후 1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일부 공무원의 과거와 같은 업무 행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흡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 등을 과감히 근절시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주민지향적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자기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쉽 등 관리자 교육, 6급 팀장을 대상으로 자기변화를 통한 공직분위기 쇄신과 친절교육을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7급 이하 직원의 행태변화를 위한 조직 일체감 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참공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 과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고,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는 신상필벌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치행정을 펴나가도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는 월2회 토요휴무를 시범실시 후 2005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는 현재 금융기관 및 일부 민간 대기업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 기업체의 경우 우선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5년 7월부터 전면실시 예정인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는 어느 정도 주민 혼란과 불편이 완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주5일제근무 실시 이전부터 사전 준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주도적 홍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지역언론매체,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민원업무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하여 전자민원시스템 등의 활성화와, 전산, 정보분야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고, 이와 연계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기능별 상시 근무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여 재난, 재해 등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제 근무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 등 제반 주민 불편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탁규의원님과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주민의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으로의 사업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이차보전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00세대와 저소득주민 1,800세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국·시비를 포함하여 10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자활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기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강남구 등 5개 구만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0개 구는 기금을 조성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저소득주민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외에 별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저소득주민의 증가, 우리 구의 재정상태, 동작구 복지재단과의 연계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절개지 안전점검, 임대주택, 주차장 확보, 공사장 분진 등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지 내 절개지로는 존치공원 조성지역, 임대주택부지, 그리고 가나교회 옆, 유치원부지 옆, 부진입로 옆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절개지에 대하여 월동기,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적인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절개지에 대하여 그간 안전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존치공원 조성지에는 기초시설 후 코팅망과 사면녹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임대주택부지 절개지는 기초공사를 위해 제거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그외 절개지 3곳 중 가나교회 옆은 옹벽설치, 나머지 2개소에는 청탑지를 도포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절개지는 물론 재개발사업장 안전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내 임대주택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 임대주택은 약 6,096평의 부지에 12층에서 15층 아파트 4개 동 953가구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10월 1일 착공하여 2006년 10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임대주택은 상도4구역 분양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상도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에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건립 후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에서 서울시가 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하여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부득이 임대주택 준공시기가 계획보다 약 2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간 동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추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14일 임대주택이 포함된 상도4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2002년 6월 15일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변경으로 조합에서 임대주택부지 정리작업 완료 후 서울시가 매입하고 그 부지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9월 15일 상도4구역 사업시행이 있었으며 2002년 12월 11일 조합과 서울시간 임대주택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7월 16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임대주택사업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측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공기를 맞추도록 촉구한 바 있음을 첨언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립 지연으로 인하여 상도4구역 임대주택 입주예정인 상도4구역 세입자 437세대와 상도6구역 세입자 50세대 등 487세대의 입주지연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원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타구역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였다가 임대주택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의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규모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75-85헤배까지는 세대당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전용면적 60헤배 이하는 세대당 0.7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도4구역 내 주차장은 분양주택은 법정대수인 2,199대보다 74대 많은 약 3.3%를 초과설치할 예정이며, 임대주택은 법정대수인 667대보다 37대 많은 약 4.6%를 초과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도4구역 공사장 분진 및 소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착수 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4.5m 높이의 방음벽을 약 1,300 정도의 구역경계에 설치하였으며, 법규상 반기 1회 점검토록 되어 있는 소음 등에 대한 점검을 분기 1회로 점검을 강화하여 민원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인근 주민의 불편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수시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도4구역 분양주택은 골조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앞으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인접주민의 피해는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되지만, 임대주택이 새로이 건립되는 관계로그로 인한 인접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어 상도4구역 경계에 설치한 기존 방음벽과는 별도로 임대부지 경계부분에 시공사로 하여금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로를 포함한 한강대교 주변 교통구조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한 내용 및 앞으로의 대책과 강남초등학교 주변의 통학안전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쇄장치인 디스포저 도입 등에 대비한 장기적 측면의 하수도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간 관악로를 근간으로 한 우리 구의 심각한 교통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악로를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 또는 통과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한강대교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진입하고 있고, 한강대교 남단에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크타임 시에는 교통 정체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 내년 말에는 양녕로 터널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이 일대의 교통정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현충원에서 한강대교 우회전 방향의 1개 차선을 확장하였고, 배수지 공사 시 노량진로 2개 차선을 확장하여 상도터널과 사육신공원 방향의 소통을 증진시켰으며, 한강대교 남단에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하여 노들길에서 용산방향과 현충로에서 노량진역, 상도역 방향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 바 있습니다. 또 상도터널 이화약국 앞 부분은 교통섬과 분리녹지대를 설치하여 차량의 뒤엉킴 현상을 방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변 교통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내년도에 상도역 지점의 관악로에서 상도터널 방향의 우회전 차선이 현재 한 개 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 더 늘려서 두 개 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녕로와 관악로간의 병목 지점인 신상도 지하차도의 확장을 계획하여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거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노량진로에서 여의도간의 고가도로건설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외에도 한강대교 정체요인으로 지적되는 강변북로와의 접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연결램프 설치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대안이 도출되면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는 등 주변교통개선 대책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교통소통이 크게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강남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학교정문 진입구간에 차량통행과 분리되는 보도를 새로 설치하여 우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인 "디스포저" 사용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하수관 개량공사 시행 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부분의 시가지가 70년대 이전 형성된 관계로 하수관망도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하수관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관 대부분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체계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거 이음부상태 불량으로 인한 하수 누수로 도로침하가 자주 발생되고 지하수의 침투로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사용중인 "디스포저"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의 주방 씽크대에서 음식물을 분쇄하여 곧바로 하수관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장치로써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비해 수질오염도가 4배에서 최고 17배까지 높게 나타나는등 공공수역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수입·제조·판매 등을 현재는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와 하수처리장이 잘 갖추어진 선진 외국에서는 "디스포저"를 이용하여 주방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최근 지자체별로 "디스포저" 사용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확충되었고 하수도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주방용 음식물처리기의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립대 음식물처리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사용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입시기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서울시 차원의 정책결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수관 개량 시에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디스포저" 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수 누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해서도 오수와 우수를 완전분리하는 하수도 배수분구별 정비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구의 배수분구 정비는 2007년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긴밀히 협조하여 타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 개랑공사 시에도 신공법 사용 확대나 관 이음부 정밀시공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강홍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동행정과 사회복지 및 보육업무 개선책과 인사쇄신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보니 계속되는 예산증액과 동사무소 업무과정이라는 동행정현실을 개선할 의지나 청사진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및 보육업무의 투명성을 고양시킬 정책적 대안제시가 없으며, 인사쇄신에 대한 의향 또한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세 번째 내용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어 질문코자 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대민서어비스 행정이 주민에게 감동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현장부서를 중시하는 행정마인드로 전환해야 하고 이에 맞추어 기구와 예산을 손질해야 합니다. 골목을 누비는 현장관련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설명에 커피값이 궁해서야 되겠으며 일과 후 직원들이 누적된 피로와 오염으로부터 심신을 풀어주는 목욕비 정도에 아쉬워하고 씁쓸해 해서야 되겠습니까? 개혁이란 자치배분 방식에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행정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업무추진비 배분에 있어 부서를 아우르는 집행의 변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사를 지낸 호스카와는 "행정은 최대의 서어비스 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어비스업은 인간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대민서어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정책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서어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구청장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과감하게 대민행정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김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 빠졌는데 보충질문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편중된 업무추진비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현장부서에 분산 재편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비목의 성격상 업무와 연계하여 대단위 시책사업, 자체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써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예산항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 전 부서와 동사무소 업무의 지원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주요업무추진비를 통합 편성하여 주요사업부서의 대단위 시책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은 물론, 대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각종 업무 및 주요행사 추진과 연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탄력성을 부여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김익수의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또 예산편성 시 한정된 재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시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질문임을 감안하셔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