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과 소방본부 및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2021년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복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주진복 인사) 김용한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용한 인사) 김숙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숙자 인사) 조환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조환근 인사) 정재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정재덕 인사) 문흥규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문흥규 인사) 박순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박순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21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에는 4과 1실 2단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각 시군에 18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후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대형 공사장, 공장 등 취약대상 화재안전지도ㆍ단속, 전통시장, 문화재 등 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군용위험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소급 적용 등 선제적 소방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해 5월 고성산불과 8월 의암호 수난사고에는 전국 및 도내 소방력을 총력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해안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700개소를 설치하여 매년 반복되는 동해안 대형산불에 대한 초기진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사업을 통하여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는 등 빈틈없는 재난 대비ㆍ대응태세로 재난피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부족 소방인력 확충, 신규채용 확대, 소방차량 노후도 개선,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등 소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빈틈없는 정책 추진을 통하여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국 1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국 3위, 소방장비관리 전문화 평가에서 전국 3위 등 각종 중앙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강원소방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20년도 소방활동 분석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1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도민과 함께하는 119, 행복한 강원 실현을 모토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 핵심목표는 첫째, 안전강원 실현을 위한 과학적 예방정책 추진, 둘째,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 셋째,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 구축, 넷째, 환경변화 대응과 도민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강원 실현을 위한 과학적 예방정책 추진입니다. 13쪽, 도민 공감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화재취약대상의 집중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명절, 동절기 등 주요 시기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약자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 및 비법정 노유자시설 등의 화재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부실시공 방지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화재안전환경을 조성해 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화재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취약대상에 대한 주택화재안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춘천과 정선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40가구에 스마트 화재경보 LED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년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집중의 해로 운영하여 목표점 60%의 성과를 이루고 2025년까지 도내 설치율 80% 이상을 달성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대면 점검을 확대하고 불량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여 업주의 자율적 관리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대형건축물 및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시설의 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불법 도급 실태 단속과 특정대상물의 소방시설 성능 수시 점검으로 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시기별ㆍ테마별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대량위험물시설은 민ㆍ관 합동 소방검사와 훈련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시 권역별 합동 현장확인과 전문기술위원 위촉을 통한 민원업무 지원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 안전을 위한 공감 홍보, 실천 교육입니다.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SNS 등에 안전에 문화가 더해진 Safety illust 소화기 홍보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시의적절한 소방홍보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체험시설인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실습과 참여형의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 도민 모두에게 공평한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입니다. 19쪽, 신속하고 완벽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체계에 IT기술을 접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개 시군에 확대 구축하겠으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화재출동 및 현장 도착 목표시간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훈련을 통하여 도민들의 재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화재진압 기술 개발과 전문교육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차 출동로 개선과 비상소화장치ㆍ소방용수시설 등의 지속적 확충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선제적 대응 긴급구조체계 구축입니다. 동해안 산불 등 대형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수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유사시 전국의 대규모 소방력 동원하여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만의 특화된 긴급구조훈련과 시기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품질관리를 통한 119구급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특별구급대의 운영과 24시간 전문의 직접의료지도체계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겠으며, 구급대원 전문교육 및 국외연수를 통해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급차 내 자동 경보ㆍ신고장치 설치 등 구급대원 보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화재조사 대외적 신뢰도 향상 구축입니다. 화재조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도내 5개 권역 광역화재조사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조사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인프라 확대로 조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시군,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과 구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소방공무원 성금으로 마련된 119행복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25쪽, 특수재난 대응 및 대원 역량 강화입니다. 사고유형별 맞춤형 구조장비 확충과 특수장비 보강, 전문인력 양성 등 화생방ㆍ테러 등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심해 잠수, 드론 조종자 교육,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자 양성 등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해 실전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119신고 접수 및 지령체계 보완을 위하여 소방청과 연계하여 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으며,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ㆍ뇌혈관 등 3대 중증환자에 대하여 구급대 및 응급헬기의 동시 출동체계 강화 및 영상의료지도의 고도화로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종합상황실의 기능 상실에 대비한 비상상황실 운영 및 상황요원 훈련의 강화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상시 유지하여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현장 지원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재난관련기관 간 공동사용이 가능한 전국 단일망 구축을 위한 통신 단말기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소방위성차량을 동해안에 전진배치하여 재난현장 통신 불통에 대비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긴급구조망 통신사업자 이원화와 보안장비의 이중화로 재난영상 공백을 제로화하여 현장 맞춤형 소방작전 전개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의용소방대 지역 안전지원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 전문교육과 운영 지원으로 소방 보조조직으로서의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 친화적 안전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산불 취약시기에는 예방활동과 초기 진화 및 잔불정리로 지역 안전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환경변화 대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31쪽, 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 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소방인력 증원 방향은 현장 부족인력 276명과 관서 신설 및 조직기능 보강을 위한 64명 등 총 34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신규채용으로 320명을 선발하여 인력 확충을 통한 소방 현장활동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선진형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홍천소방서, 안전센터 신축 등 13개소에 대해 총 4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각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은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펌프차량 등 40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또는 보강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8.0%에서 3.9%로 낮아지고 펌프차 등 주력 소방차 노후율은 제로화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 재난 대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실효적 안전관리와 직원복지 내실화입니다. 현장중심 대응 역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의 전문화된 현장대응 역량을 키우고자 국외 장기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관서별 실무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안전전문교관을 양성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과 동료심리상담사 추가 양성 등 내실 있는 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주ㆍ강릉의 직장어린이집 개원,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직원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함께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뜨거운 열정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소방인재 양성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현장활동에 최적화된 신임 교육과 정책 추진과 소방현장전문가 양성을 위한 재직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 구조, 구급 등 직무 전문성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교육으로 현장대응 실질적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눈사태 구조, 산불화재대응 등 특화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37쪽,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건립입니다. 소방차 교통사고 증가로 손실비용이 심각함에도 운전전문교육기관 부재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방식의 변경으로 운전직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최초 국가 소방운전 전문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전 준비절차를 일부 완료하였고 소방청에서 완료된 연구용역에 강원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구축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동해안 대형산불과 폭설, 수해는 전국 소방력과 모든 유관기관ㆍ단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재난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통합지휘통제시스템이 절실하고, 또한 종합상황실 119상황시스템의 임계점 도달에 따른 기능 상실에 대비한 백업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현 강릉소방서 부지 내에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국비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국비 반영으로 ’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입니다. 기존의 안전교육 개념을 탈피하여 미래세대 어린이 중심의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안전체험시설로 도교육청과 협업으로 현재 원주소방서 부지 내에 6개 분야 11개 체험시설의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미니어처 후원 등 기업체 후원 유치와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입니다. 동해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국비 재원 등 총 70억으로 동해안 6개 마을 시군에 비상소화장치 70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비상소화장치 159개소와 저수조 19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잔여 52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설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통하여 2025년도까지 비상소화장치 2,180개소를 추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2020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25년까지 34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18개 시군 주요 교차로에 중앙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정된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지능형(AI) 구급수요 예측플랫폼 구축입니다.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출동 빅데이터 분석 및 AI 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 ISP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과제 선정으로 국비 1억 5,000 확보에 이어 금년 1월 중앙정부의 2차 공모에서 ’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1억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5억 3,6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산악구조대 및 속초권 광역화재조사팀 청사 신축입니다. 산악구조대는 설악산 산악사고 대응과 산악구조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설악119안전센터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악구조 전문훈련시설을 확충하고자 2021년부터 2년 차 사업으로 속초시 설악동 일원에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청사 및 훈련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8쪽인데요, 2020년 강원소방의 하루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인데 전보다 감소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최근에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전체적인 감소 추세는 아닌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의 활동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외부활동이 줄어드니까 작년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니고.

1쪽에 보면 인력이 나오는데 최근 5년간 정원 추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소방인력 충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4,011명입니다, 강원소방이. 2016년과 비교하면 55% 정도 증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계속 이런 추세로 충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5,000명 선 정도 될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명 선이요?

예.

그게 언제죠, 그때 소방청에서 했던 용역에 따른 스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까지 충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요?

예.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도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더 충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100명 정도 선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 무작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5,000명이면 2016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저희가 그전까지, 예전에는 2교대를 했었는데…….

물론 그전에 인원이 적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2교대 인원으로 3교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명이 근무하면 5명, 5명 출동하던 것이 4명, 3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다…….

인원을 늘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16년보다 55%고, 올해하고 내년에 뽑으면 ’16년에 비해서 100% 가까이 충원이 되는 건데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력만 무작정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또 수반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원주의 드림랜드 부지에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위치는, 이게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어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횡성에서 의지를 갖고 있고…….

횡성에서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전국 시설이다 보니까 교통이 접근하기 좋아야 된다는 점…….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횡성이 어떤 면에서는 괜찮은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굉장히 확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비가 대부분이고 지방비는 일부만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일부라면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408억이면 이것은 국비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부지는…….

부지는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저희라 하면…….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도에서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유치를 하면 횡성군에서 제공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횡성군과 도가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한다?

예.

6월에 공모 신청을 하는가 봐요?

예.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소방전술관이 논란 끝에 올해 추진되는 모양인데 이게 아직은 예산 반영된 게 없죠? 올해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비 50%씩 하는 건데…….

예.

이것은 국비가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예, 지방 소방학교는 국비 반영이 쉽지 않습니다.

전국에 소방학교가 몇 개 있죠?

8개 있습니다.

8개?

예, 저희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청에서도, 소방학교가 8개 있지만, 그게 예전에 지방직으로 있었을 때면 모르겠지만 이제 전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결국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대부분 신입 소방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될까요? 그것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를 일부라도 확보하실 계획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3쪽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예산을 9억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은 재원이 뭐죠?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아, 소방안전교부세요?

예.

원주가 중앙관제방식이고, 그러면 원주소방서에서 이것을 컨트롤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주시 교통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이런 형태로…….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소방차가 가는 길목에 있는 신호등을 조정해서 소방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중앙관제방식은?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장제어방식은 소방차량에 단말기 같은 것을 달아서 신호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예, 그렇죠. 단말기하고 신호등의 위쪽에 그것과 연동되는 것을 달아서, 한 200m나 적정거리에 들어오면 신호를 바꿔서 앞이 쭉 뚫릴 수 있도록…….

그러면 굳이 중앙관제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서로 장단점도 있고 그래서 중앙관제방식도, 예를 들어서 교통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과, 중앙관제방식은 예를 들어 막혔던 교통 흐름을 다시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잘 풀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장단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쪽인데요, 지능형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 구축, 처음에 이것을 시도할 때 도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비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11억을 확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마침 또 도비가 매칭이 됐고요.

예.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올해 4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ISP 사업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설계사업을 먼저 했는데, ISP 사업의 중간보고회 때 제가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사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도 정보화진흥원이나 그쪽에서 이 과제가 너무 좋다, 과제가 좋으니까 본 사업에 자기네들이 도움을 더 주고 싶다…….

어디에서요?

정보화진흥원에서요.

정보화진흥원에서요?

예, 본 사업에 저희가 4억을 세웠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서버를 저희가 있는 것에다가 그냥 심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같이 해 봐서 이게 전국적으로 갈 수 있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ISP 사업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것을 구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업체에서 하나요?

기관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업체와 조달 계약을 하는 거죠.

발주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아, 정보화진흥원에서?

예, 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 11억에 저희 도비 4억을 포함해서…….

자기네 국비 있는 데에다가 우리 도비 매칭된 것을 그쪽으로 보내서?

예,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설치하고 이럴 때 참여를 하니까…….

그렇겠죠,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요?

예, 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것은 정보화진흥원입니다. ISP 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최초이니만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것은 수도권에서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에 만든, 이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이 나오려면,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사실 11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하여튼 시작이 반이라고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오기를 바라고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봄철이 되니까 또다시 산불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도 양양과 정선 산불 진화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인력들의 피해나 사고는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매번 그렇게 반복되는 산불, 그것도 저희는 한 번 일어나면 대형산불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나 진압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6쪽을 보면 동해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기 700개소 설치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설치인데 이미 설치된 곳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 산불기간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던 바가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쪽 지역이 아니라…….

심지어 피해갔어요?

예, 이쪽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0여 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최고로 위험하고 많이 떨어진, 그런 위험도에 따라서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일부 혜택을 보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라면 출력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장치가 되는 거죠?

소화전을 끌고 갈 수 있는 반경이 있는데 한 20m~30m 이내는 대부분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와 동시에 교육도 하고, 소방관서에서도 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릴의 길이는 정확하게 200m 정도 됩니다.

1…….

200m요.

200m요?

예.

이게 정말 마을로 산불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이번 산불을 보면 지금 강원도의 영동지역은 모든 곳이 위험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좀 더 촘촘히 설치하고 또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재작년에 양양ㆍ고성 산불 있을 때 이게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고 또 마침 그 시기를 지나서 행안부에서 위험도에 따라서 지역 분류를 했습니다. 필요한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를 했기 때문에, 지역 선정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정한 곳이 있어요?

위험도 분류에 따른 순서, 위험도가 높은 순서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바람이나, 특히 바람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런 것이 겹치는 계절에는 매번 그 위험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언제 산불이 나도 투입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써 주실 거라고 믿고요. 소방공무원 전체 인원이 4,011명이고, 그리고 소방관서별로 소방관의 분포를 보니까 원주가 322명으로 제일 많고 강릉, 춘천, 삼척, 정선 순입니다, 인원 배치를 보니까요. 이게 인구 대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화재 관련 수요에 대비해서 이렇게 인력 배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인구, 화재 관련 수요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돼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재미있는 것이기도 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준비된 것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안전문화 세이프티 일러스트 소화기 확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처음 실시한 건가요, 이런 프로그램을?

예,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홍보는 많이 안 됐는데, 이것을 치면 우리 것만 나오긴 해서 제가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기에 보면 소방관 그림이 있잖아요. 뒤에 빨간 저것을 뭐라 그러죠, 소화기라 그러나요?

예.

소화기를 실제로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메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도 집중을 시키고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한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 것도 같이 볼까요? 이게 그림들이더라고요. 벽에 소화기를 놓고 저렇게 사진 찍는 그림을 그린다던지, 그다음 고양이 일러스트를 이용한 것, 보이시죠? 그다음, 우리 신호준 주무관님이 커서로 예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것도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그림을 또 연계해 놨고요,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소화기를 메고 있거나 쥐고 있는 그런, 집중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가 그것 말고 또 하나, 밑에 있나요, 파일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작은 미술학원 선생님, 원장님과 학생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것 말고 기사가 또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2개만 있나요?

예.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그림도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저 그림에서는. 사실 주인공은 소화기거든요. 소화기에 주목하도록 그 일러스트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러스트가 눈에 띄고 소화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디자인을 또 하시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화기에 집중을 시키는데 이것이 좀 더 실감나게,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해서 그림은 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 뜻으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잘 안 보이는 데 놓는 게 아니라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아, 거기에 그런 게 있었지.’라고 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좀 더 자문을 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저 위치에 놓는 것, 그다음에 어떤 그림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선의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양이 에피소드가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방직들의 인사이동이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있죠? 1년에 두 번 있나요, 한 번 있나요, 대대적으로?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있죠? 소방위 이하의 하위직 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상급자들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소방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전보되는 기간, 한 곳에 있다가, A라는 소방서에 있다가 B라는 소방서로 이동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소방관 몇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호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소방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불이 났을 때 지형지물을 잘 알아서 빠르게 접근을, 물론 요즘 네비가 잘 되어 있지만 네비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골목들이라든지 잘 확인되지 않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접근하면서 지리나 지형지물에 대한 충분한 숙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혹은 3년 정도 만에 계속 전보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은 보통 소방위 이하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이 지형지물에 충분히 익숙해질 때쯤 되면 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떤가 해서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경기소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한 10년~12년 근무 후에 순환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전북ㆍ충북도 해당 지역에서 인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장기근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도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에 큰 차이 없는 하나의 도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짧은 기간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출동이 많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위 직급, 소방위 이하의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만에, 경기도 정도로 그렇게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는데, 제가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거리가 멀고 연고지가 보통, 대부분 도시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바꿔줘야 되는,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요청해서 한 지역에 오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고지인 경우 3년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 더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비연고지 같은 경우는 나오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각각의 욕구에 맞춰서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지역에 있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또 안정적으로 업무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연고지를, 특히 소방위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출, 전보를 짧게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더 적절한 방안,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와 또 직원분들의 욕구를 잘 들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간이 보장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특화된, 특성화된 센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산불화재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역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진행과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한다는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만끽하고 이렇지만 우리 소방본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가 불만의 시절 아닌가, 맞습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예?

불만은 없는데…….

불만이 없어요?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면 바람이 산맥을 넘는 푄현상 때문에 건조하고 온도가 높고 화풍이 되는, 소위 말해서 양간지풍이 불어오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긴장하는 이런 시기 아닙니까?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있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옥천동에 소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게 강릉시와 땅을 바꿔서 남항진에, 헬기장까지 보유한 이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정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요?

예.

거기에다가 강풍이 불 때 작은 헬기로 불을 끄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큰 헬기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산불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헬기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몇 대 보유하고 있죠?

2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풍이 불 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을 싣고 가서 진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인명구조에 전문화된, 특성화된 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명구조이지 물을 가득 싣고 가서 쏟아붓는 용도로는 적절치 않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3년 차로, 헬기를 3년에 걸쳐서 돈을 갚아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3년 동안 모아서…….

아닙니다. 세 번에 나눠서 돈을 내는 겁니다. 보통 헬기가 완성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문하면 그때부터 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시간이 2년 걸린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하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선정기간도 있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2년 걸려서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이게 한 2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 선정기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주문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올해 주문을 해야죠.

그러면 올해 주문을 하면 인수시점은 언제쯤…….

내후년에 인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1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1대 가격이 270억?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도움을 받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게, 산뿐만 아니라 바다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수재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산악, 하여튼 바다나 호수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다에 있는 선박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대응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 나가 있는 것은 저희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고, 그것은 해경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저희 특정소방대상물로 봐서 그런 부분에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장래에 정대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정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서 멀리 해양에 나가 있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의…….

관할이 아닙니다.

관할이 아니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에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관할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산악은 헬기로 가서 물을 쏟아붓고, 선박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지역의 장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화재와 달리, 그런 지역에는 어떤 특수장비가 있죠?

소방정, 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배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소방에서 갖고 있는 배는 내륙에만, 지금 소양호에 있거든요. 소양강댐에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바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영동지방에 큰 항이 증축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도 그런 배를 갖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가질 수밖에…….

예,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 같은 데 있다 보면 거기에서 바다에 빠진다든가, 인명 피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잠수복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그것은 구조대에서 구조대원들이 기본적으로, 바닷가나 내륙에 있는 데에서는, 내륙에서도 강을 끼고 있거나 내수면을 끼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잠수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갈수록 여러 가지 산업화에 따라서 화재 같은 것도, 그다음에 가스 폭발 또는 누출, 이런 특수한 형태의 사고도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좀 해 주시고, 또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이름에 걸맞게 활동하자면 장비와 인력, 훈련, 이런 것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차질 없게 꼼꼼하게 살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강원도에 산불이나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됐는데요, 다른 분들이 안 하시려나, 그럼 안미모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해 주세요.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민들에게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추가열 가수가 주택화재 예방과 관련된 음원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음원을 들어봤는데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추가열 가수한테도 감사드리고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게도 그 노력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음원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음원을 홍보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주택화재 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0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1억 5,400만 원이 지원돼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축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65.1%가 감액이 돼서 6,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가구가 1,500가구이고 이 가구에 소화기 1대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 2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최근에 원주 명륜동 재개발 일대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사고가 일어난 지역 같은 경우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났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참 우려가 되는데 올 추경에 이 예산 확보가 더 가능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다가,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여러 기업이나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는 기구를 아예 사서 저희한테 주겠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오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데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나 이런 데에서 긍정적으로 ‘그것 되게 좋은 사업이다.’, 보통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하는 기금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어서…….

희소식이 들려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이게 확보가 됐었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는 도비만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은 것은 없더라고요. 갑자기 이 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빠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재난관리기금은 개인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5년 동안 준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예, 그때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자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자는 우리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조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에서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에도 소방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산림인접지역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도 소방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림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일어나는 불이 바로 산불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좀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소방관의 직업병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0년 이전의 직업병은 소음성 난청이나 광물성분진, 벤젠, 납, 카드뮴, 일산화탄소 질환만 인정이 됐는데 ’20년 이후부터는 직업병 안에 심혈관질환과 호흡기, 근골격계질환, 암 등에 대해서 의사 소견으로 직업병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 3,462명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이 중에 일반 질병을 포함해서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분들이 2,595명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직업성 질환을 가지신 분은 483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요관찰자가 473명이고 10명은 유소견자로 나왔어요. 유소견자는 요관찰자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보이고요, 이분들은 특수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후에 정밀건강검진을 또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각종 건강검진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인력은 얼마큼 확보가 되어 있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건관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안전관리 쪽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고작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소방관 정원이 총 4,011명으로 잡혀 있는데 2021년에도 450명 증원계획이 되어 있고 2022년도에서 450명 증원계획이 되어 있어서 총 5,000명으로 최종 증원을 계획하고 계신데, 듣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이렇게 소방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건강검진이나 특수건강검진, 정밀건강검진, 또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심리상담, 정신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업병 인정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133명이 직업병 범위에 들어가는 인원이었는데 ’20년도 같은 경우는 483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총 350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에 따른 보건이나 안전 분야의 관리인력도 충분히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이나, 또는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주, 춘천, 강릉 지역은 저희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관리나 보건 분야의 인원을…….

강원도 소방본부 자체 인력은요?

저희가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의 인력을 한 명 더 추가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사실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에 굉장히 중심을 둬서 아예 전문적인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런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나 여러 가지도 검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런 점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보건부서가 전문적으로 운영이 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소방청과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이게 다 잡혀야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직제를 만들거나 하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보강계획은 내년에 세워지는 거죠?

5개년 계획을 세우긴 하는데 그게 매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수정이 가능합니까?

예, 수정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안전 및 복지 전문 신설부서를 계속해서 만들거나, 지금 일단 춘천, 원주, 강릉만 만드는데 타 관서에도 2022년 이후에,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분야에서, 사실 이런 부서를 만드는 것보다도 일단 절차나 그런 것들을, 선진국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건강을 담보하지 않고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업무의 종사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증원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서 매사 근심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죠? 또 홍천분이 횡성에서 실종됐는데 찾았나요?

예, 찾았습니다.

언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예.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실종자가 있을 적에 찾기도 어렵고 또 먼저 의암댐의 경우에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다든가 뭘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장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양상이 여러 가지니까요. 양상이 여러 가지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각 서마다 드론을 추가적으로 다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또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 장비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도입을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횡성의 강 안에 있는 바위 꼭대기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이 됐어요. 겨울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안에 빠져서 얼음 밑에 들어갔나 그래 가지고, 찾는 게 있더라고요, 얼음 안을. 그런데 그것으로도 못 찾아 가지고 거기의 얼음을 싹 깨 가면서 한 적이 있어요. 참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서 발견되기는 했는데, 실종자 수색이 굉장히 어렵고 장기간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앞으로 여러 장비가 개발되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형 헬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결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금년부터 사업을 하니까 내후년도에는 도입이 될 겁니다.

저도 삼마치재 수색을 할 때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어려움들이 많고요, 또 숲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화재 발생 시에 헬기가 아니면 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대형 산불이 강원도에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 헬기를 자꾸 원하고, 또 헬기가 아니면 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대형 산불이라든가 대형 사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 산불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쭉 산불을 봐 왔는데 우리 소방당국에서 발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발화원인을 찾아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함께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화재진압도 진압이지만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주요통계 해서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죠? 판매시설인가요?

예, 판매시설입니다.

어떤 것을 판매하는…….

쇼핑센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마트, 이런 데죠. 대형 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의 노유자시설은 경로당 이런 것을 뜻하는 건가요?

예, 노인이나 어린이시설, 유아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6페이지를 보니까 119행복하우스를 준공했더라고요. 한 가구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 같은 건가요, 어떤 것이죠?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이 있으면 저희 기금으로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이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5호째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었는데 집을 지어준 것은, 고쳐준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1페이지의 인원 충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돼서 채용 부분도 이제 소방청에서 하는데 당장 4월 3일이 필기시험으로 잡혀 있네요? 사전에 보고를 받은 부분인데,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제한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닌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처럼 제조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지역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되면 강원도 내에 있는 인원들이 합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원래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지역제한으로 해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이 돼서 규정이 변경되었고요, 관련 학과 출신, 전에는 관련 학과를 나온 것만이 아니라 사실 면허가 있어야 됐거든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나왔다고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고시를 봐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저희도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여야만, 사실은 그게 처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처치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 때문에 1급 응급구조사가 필요한데요, 그런 점들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응급구조학과를 나온 사람을 뽑으려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후에 강원도립대학교 업무보고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쪽 과에서 이쪽으로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경찰공무원을 예로 들어보면 80% 이상 수도권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2년 내에 대부분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는 수도권을 위한 직업학교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만약에 소방직도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직원들 사기 부분도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강원도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나 이런 것에 참석하셔서 강력하게 발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난감할 것 같아요. 전체 인원을 보면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매년 이 정도의 인원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20명 안팎?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소방전술관 건립 관련인데요, 사업비를 보면 도ㆍ시비 1 대 1로 하기로 했었는데 태백시에서 30%만 부담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온 건가요?

예, 일단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의 계획을 보면 1차 추경 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빨리 마무리지어서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안은 5 대 5로 가는 것인가요?

예, 예산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0년 강원소방의 하루라고 8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는 119신고접수도 12%가 감소했고 화재발생 자체도 6.8%, 인명구조출동ㆍ건수ㆍ인원도 다 감소를 했고 구급출동도 그렇고요. 지난해의 여러 가지 수치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는 건가요?

예, 제일 큽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아무래도 활동이 적었고요, 구급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과정이 위험하다, 그리고 초창기에 코로나 환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려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영향이 제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사실 여기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 있는데 소방 하면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이라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을 표현해 주는 문구가 그것인데, 저도 소방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 있고 하면 건배구호로 많이 씁니다,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이라고. 사실 전 국민들한테 소방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간혹 소방관의 비위라든가 부정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돼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신뢰가 실추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도민들은 소방관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코로나 영향하에서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셔서 수치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올해도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인사) 임황빈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임황빈 인사) 김영갑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영갑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박영범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박영범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우리 대학에 베풀어 주신 많은 조언과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대학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학사 진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격수업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면서 각 학과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수업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전환과 유연학기제의 정착, 그리고 스마트 클래스로의 교육환경 구축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육환경과 학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재무장해야 함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금년에도 교육환경, 학사제도, 교육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루어 지역사회가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활동, 2021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0년도 주요활동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난 2020년도 주요활동부터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추진에서는 1차 연도 28개 세부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차 연도 창의융합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부 지원금 17억 5,000만 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사회 대비 대학 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의 요람인 메이커스페이스 중심의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하였고, 통합학습관리시스템 LMS 및 매체 제작 스튜디오 등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육부의 후진학 선도대학에 선정되어 비로소 평생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인성과 현장,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연학사제도 운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였으며 핵심역량 기반의 현장 중심과 산학 연계로 교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고, 취ㆍ창업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공공인재반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생복지에서는 사회적배려계층 지원과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심리상담, 적응력 검사 등 맞춤형 상담을 체계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지역사회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1차 연도 평가결과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대학 비전인 인성ㆍ실용ㆍ융합지향 4차 산업혁명 지역거점 대학이 되기 위한 2021년도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미래사회 대비 대학 혁신입니다. 우선 선제적 학과 구조조정 및 교육부 혁신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학의 질적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스템의 내실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혁신을 이루고 교육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유연학사제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 교수법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셋째, 학습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고취를 위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테마를 지속 개발하여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목표 취업률 달성과 더불어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인재반 운영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및 지역대학의 책무성 강화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성공적 운영, 지역친화적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지원, 평생교육원 운영 등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총력 추진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찾는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사회 대비 대학혁신 가속화입니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 추진입니다. 대학의 자체 규정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토대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2022학년도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등 구조개혁을 정밀하게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간호학과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및 교육부 승인 등 학과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등을 착오 없이 추진하여 당초 목표인 2023학년도에 간호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대응입니다. 금년 6월에 있을 예정인 6개 진단항목, 13개 지표의 기본역량진단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대학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지표별 자체점검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5쪽,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3년 차 사업 중 작년 2차 연도 사업비 17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형 비대면 교육 마이크로스튜디오 구축과 창의융합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은 마지막 3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꼼꼼히 준비하여 역량 기반의 학사시스템 구축과 산학일체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후진학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선취업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와 산업체 연계 기반 위에 단기 직업교육 등 비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혁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7쪽,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원격교육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구축, 강의 녹화 등 매체 제작 스튜디오 구축, 원격수업 첨단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첨단 LMS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 원격교육을 통한 각종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대비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8쪽, 교육시스템 및 대학교육의 내실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역량기반 전공 교육과정과 교양, 비교과 기초핵심역량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역량 모델링, 역량 진단, 역량 인증 단계까지 그 운영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작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통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더욱 혁신, 고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성과 환류 체계의 교육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해 교육시스템과 교육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학 성과관리 기반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리뉴얼을 추진할 계획이며, PDCA 환류 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유연학사제도 운영입니다. 기존의 경직된 학사제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입학에서부터 졸업 준비까지, 전공기초, 인성학기, 전공일반, 전공심화 과정과 취업활동 준비를 위한 취업탐구학기로 이어지는 유연한 학사제도입니다. 작년 3월 첫 도입 후 인성 프로그램 15강좌와 집중이수제 75개 교과목을 운영하였고 유연학사제도 관리를 위한 학사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NCS를 활용한 산업체 및 현장 중심 전공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문식 교육과정은 4개 학과가, 현장실습은 6개 학과가 20개 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고, 작년까지 4년 차 운영 중인 캡스톤디자인 과정은 재학생 2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창업, 경진대회 참가, 특허, 실용신안 등록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더욱 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학습역량 강화 및 여건 개선입니다.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습동기 유도와 자신감 고취를 위해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으로 Zoom, Youtube, LMS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학습법 특강, 인성교육 특강,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학습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성 관련 비정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에도 더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복지 향상입니다. 학생상담센터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를 통한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와 학사경고자 등 적응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 운영입니다. 그간 유지되어 오던 강원도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제도 폐지에 따라 계속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비점 보완과 학습실 확대 운영 등 전반을 재평가하고 개선한 결과 강원도 공무원 경력경쟁에서는 예년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공무원 13명, 공사 5명, 최종 18명 합격의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금년에는 특강 확대,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대학의 존재 목적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취업입니다. 금년에도 실무 중심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의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네트워킹과 내부의 전문적 역량 제고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6쪽, 재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존 해외문화체험 연수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전공 연계형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어학교육과 국제감각을 겸비한 전공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에는 글로벌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국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교육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통학버스 신규 도입과 노후 수영장 철거, ICT드론과 학생들의 실습장을 겸한 드론축구장 조성, 운동장 노후 트랙과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 개선을 통해 한층 쾌적한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 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신 ICT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증설과 CCTV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도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 강화 및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더욱 활발한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거 만족 최고의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생활관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냉난방기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학생 입사 시기에 대비한 열화상 카메라 비치, 마스크 구입과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학생 입사 시 코로나19로부터 학생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쪽, 산학협력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책무성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친화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비롯하여 대학의 연구인력과 행정지원을 가동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외부 연구용역을 총 9개 과제, 4억 7,000만 원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산업체 기술지도, 산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등 지역의 산업체, 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스타트업 인프라 조성 및 청년 창업 일자리 육성입니다. 초기의 성공적 창업기반 조성 및 사업화 역량 지원과 청년 예비창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ㆍ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분야인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전략산업에 46개 보육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창업 우수대학 창업 지원 인프라 분야 국내 전문대 중 1위에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도 1위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비창업과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3쪽,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완공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창의융합 혁신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1차 연도 운영평가에서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 재학생, 산업체 대상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착실히 운영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과 창작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시민대상 창의융합교육 추진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활용, 시민들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의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시민대상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산업 관련 콘텐츠 제작과 강릉시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제고와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상단, 열린교육ㆍ지역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로소 하반기에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일반인 대상 자격 취득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35쪽 하단, 지역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교와 대학 간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지역 청소년에 특성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보호대상 아동,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생활비 및 등록금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위기 대응 총력 추진입니다. 2022학년도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2019년 신입생 충원율 95.2%에서 2020년에는 100%를 회복하였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이룬 값진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 7개 도립대 중 5개 대학이, 강원지역 8개 전문대학 중 우리 대학을 포함한 3개 대학만이 100%를 충원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모집 등록률은 2월 23일 현재 93.6%를 보이고 있으며 2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37쪽,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 수혜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기준 연 인원 1,713명에게 12억 3,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계층 장학금, 자기계발 장학금 등을 신설ㆍ확대하였고, 작년부터는 강원도민 성인학습 지원 장학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학업장려금을 특별 지원하는 등 장학 혜택의 다양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8쪽, 차별화된 대학 홍보 강화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신문 광고, 옥외 광고, 라디오 광고 등 전통적 광고매체와 더불어 최신 트렌드인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매진하였으며, CM송을 신규 제작하여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SNS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쪽, 대학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지표 관리입니다. 대학평가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별 전국 순위, 그리고 그룹별 순위를 비교하여 연중 주요지표 관리 제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상시 자체진단과 결과 공유 등 대학현황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외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20년 주요활동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인성과 실용, 융합 지향 4차 산업혁명 지역거점대학이라는 비전 실현과 이미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창의융합기반 혁신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입학에서 졸업까지 현장 중심, 창업과 취업 중심, 혁신교수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목표를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금년도 중점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더 깊은 애정과 격려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ㆍ조언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2021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보면 인구 팽창기에 어느 지역이나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인구 감소기 시기에 그야말로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인구가 감소돼서 조정단계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전반적으로 그런데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죠?

예,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얼마 전 지역 뉴스에 강릉원주대도 자체적으로 버텨내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같은 국립대학인 강원대와 통합을 해 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립대학들, 4년제 대학도 많이 어려워서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학들, 특히 도립대학들은 읍ㆍ면, 군 소재지에 있고, 저희는 강릉에 있지만 예전에는 명주군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강릉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존전략에 통폐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대학이면서 핵심 분야의, 말씀드린 간호학과라든가 바리스타 관련된 학과라든가 소방방재과라든가 레저라든가 해양과 관련된, 지역에 특수한 배경을 두고 핵심적인 분야에서 알찬 교육을 하면서 작은 규모라도 그 본분을 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대학이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내실을 기하고 미래를 대비한 교육방향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가면서 대학을 알차게 성장시켜서 생존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도립대학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물론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지만 의료인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자격을 제한하겠다 하니까 파업을 하겠다 이래서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의료인에 대한 뭐랄까, 엘리트주의, 왜곡된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공공의료의 필요성, 강화 이런 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립대학이 적절하게 간호학과 신설이라는 그것을 잡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원도립대학이 회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36쪽입니까, 보면 모집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조금 넘는 형태로 등록이 됐어요.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학교 운영하고 교수님들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 이 인원수로 적절한가, 규모가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이 인원 가지고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뒤에 더 등록이 돼서 310명 정원에 20명 정도 부족하게, 지금 300명 가까이 등록을 한 상태인데, 저희 대학이 E등급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심하게 했고, 또 강원도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인근 대학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선제적으로 많이 줄여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의 경제가 조금 미달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대학들이 서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 수를 줄이는 차원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원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아주 최소한의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는 다소 미흡하다. 다만 저희 대학이 해양이라든가 소방방재라든가 공업계열의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부분들은, 국립이나 공립에서 대개 그런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순수히 규모의 경제로 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측면과 함께, 여기 추진상황 표에 있는 과가 도립대학의 과 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이 중에서 되는 학과하고 도저히 비전이 없는 과가 좀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물론 전망 있고 유망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조조정위원회 자체에서도 충원율이 부족한 과하고 취업률이 낮은 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구조조정 대상 학과가 되고 또 구조조정TF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고, 도의회 의원님이 참가하는 행정위원회 심의도 거치면서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와 관련된 게 오늘내일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 방안을 바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간호학과, 하여튼 열심히 고민하고 아주 치열하게 추진하시겠지만 좀 더, 정말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생각하셔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고 또 과감하게 버려야 할 부분들은 버려야겠다라는, 그래서 경쟁력 있게 유지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준비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바를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간호학과 신설 추진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보인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일단 간호학과가 됐든 어떤 학과가 됐든 취직이 잘 되는 그런 학과가, 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것이나 다 구성이 되면 이바지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의 인기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인기 학과를 안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간호대학을 신설하게 되면 간호학과만 개설하나요, 아니면 보건 쪽의 다른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차적으로는 간호학과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호학과만 하고 보건 쪽의 다른 학과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 쪽은, 간호학과 경쟁률이 이웃 대학들은 10 대 1씩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해도 다른 과에, 다른 지역 대학에 영향이 없지만 보건계열 쪽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지역에 맞게 효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행위에서도 얘기했고, 9대 의회 때도 기행위에서 많은 얘기가 있던 과가 있어요. 전에 기행위에 계시던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폐과가 된 것을 10대 기행위에서 살려줬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과가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과예요. 어느 과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해양경찰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게 강원도 혈세, 도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립대가 학생을 채우는 그런 것보다 예산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학생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또 배정받고, 기행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배정받기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립대학교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며칠 전에,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명품대학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100% 들어가더라도 우리 강원도립대 하면 어떠한 학과 하나가 특성화된 게,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100%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도립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인재를 양산해 낸다라는 그런 명품학과를 하나 발굴해서 잘됐으면 하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특성화 있는 명품학과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죠, 도립대로서는,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보다 다른 대학에 더 유명한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의 모든 학과가 다 인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에도 있고 다른 대학에도 있는데 다른 대학 과를 더 치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립대의 그 학과를 가는 것이 제일 낫다, 그런 명품학과를 발굴해 내셔서 명품학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는 만큼 우리가 그런 인재를,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이 내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재를 찾아내기는, 도립대에 명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나요?

위원님, 저희 대학 학과 중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소방방재과만 봐도 1년에 30명 들어와서 한 10여 명씩 공무원이 되고요, 사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명품학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바리스타 같은 것도 강릉 지역에서 경쟁률이 10 대 1 넘게, 약간 트렌드인 것도 있지만 그런 좋은 과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에 내실을, 전문대학이 원래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학과가 확 뚜렷하게, 프레스티지(Prestige)를 가지고 하는 대학은 없습니다만 내실을 기하는 학과를 몇 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해양경찰학과 쪽은 다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드리는데, 이 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해상실습을 배 없이 한다고, 위탁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쪽에서 위탁할 때 학생이 사고가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느 대학도, 어느 쪽도 위탁받는 그런 쪽으로 실습선을 운영하는 데가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는 그런 현실이 돼서, 위탁을 전제로 한 폐선 쪽의 판단은 현실하고 이제 많이 달라져 가지고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보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길게 보면 동해안 쪽의 어업인들이나 이쪽에 저희 대학 출신의 해기사들이 나가서, 어업과 관련된 각종 기관에 인력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인력을 양성 못 하면 수산 계열을 적용하는 공무원부터 모든 인력들이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쪽에서 올 텐데 그러면 강원도의 어업에 대한 이익이 대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북한 쪽의 어업과 관련된 상호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배에 관해서도 전략적으로, 도의 도정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대학교에서 돈을 상당한 부분, 많이 쓰는 학과를 운영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 하는 점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정에서도 크게 봐 주시고, 어업인, 동해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대학의 해양경찰과를 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단한 생각으로 대학 가기가 제일 어려운 대학이 어디일까요, 지방에서?

강원대학교가 프레스티지(Prestige)가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폴리텍인 것 같아요.

아, 폴리텍요?

여기가 40대 정도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여기가 옛날로 말하면 직업훈련소죠. 여기가 40대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등록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가서 할 일자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취업까지 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폴리텍이에요. 저는 공무원사관학교, 또 물리치료가 유명한 대학이 저쪽의 대원대학교인가 그렇죠? 그런 데가 부러워요.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어느 것을 하나, 명품학과를 한번 광고해 보세요. 우리 대학에서 여기를 나오면 이러이러한 데에 취직이 80% 됩니다, 그렇게. 요새 취직하기 어려운데 거기를 나오면 80% 된다면 오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겠지만 어떠한 학과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학과를 통해서 다른 학과로 이어지는, 또 대학의 명성이 높아지는 대학으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막연한 부러움에 다른 대학교를, 우리 강원도에 도립대학교가 있는데 도립대학교가 기행위 소관이다 보니까, 또 예산 배정하고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정책 심사하고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명품학과가 있어서, 그것을 등지고 유명 대학으로 발돋움한다면 돈이 아무리 들어가도 어떻겠어요. 우리 교수님들, 귀하신분들 모셔다가 급여 많이 드리고 대우 좋게 해 드리고 학생들 공부 잘 시켜서 인재 양성을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목적으로 하잖아요?

예.

목적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그런 과를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그것이 1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명품학과를 하나 만들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소영 위원님.

이제 점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벌써부터 대학교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도립대도 사실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우리 대학이라는 공간을 거쳐서 나갈 때 사회적으로 본인에게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4년제 대학이나 더 높은 학부의 역할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폴리텍대학하고 다른 점은, 여기에 인성이라든지 대학생이 갖춰야 될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안에서 뭔가를 특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폭적인 특성화로 가는 것보다 아무래도 교양이나, 대학의 전반적인 기본 평가지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특성화대학으로 가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라도 전공 분야의 특화전략은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격려와, 또 대학으로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학생들의 인격 소양이라든가 성장을 겸하면서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대학, 간판대학, 특성화대학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양쪽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면 일반적인 4년제 대학보다는 취업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좀 더 전문교과가 많고…….

타기팅화된, 폴리텍대학 쪽이 좀 더 가까운 타기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교과가 아니라 잡하고 교육과정을 잡 매칭해서, 학과에는 교육과정을 15개나 17개 군집별로 묶어서 어느 자격, 어떤 직업,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영역을 선택해서 받는 잡 매칭 교육과정, 그러니까 역량이나 NCS 차원을 종합해 가지고 전공교과는 잡 매칭 교육과정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긴 한데 딱 산업현장에 맞는, 학교현장에서 산업현장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긴 하지만.

맞습니다. NCS가 지금 조금, 기존 산업에 있는 것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본질적인…….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발전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도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유연학사제도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 교육과정 내용을 유연하게 해서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의 툴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나가면서 자기한테 좀 더 맞는 그런 시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1년 정도 운영해 보셨잖아요?

1년을 했고 지금 2년째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2년째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대면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기획한 대로 운영이 되었을까라는 게 하나의 질의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하고 계신 이 시스템이 비대면이 장기화되었을 때에도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여쭤봅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되고 교육과정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어려워서 처음에 개학을 3주인가 2주 뒤로 미뤘고요.

늦게 했죠.

3주 하다가 저희가 다시 방학을 3주 했습니다. 그것은 학사가, 코로나가 단기에 끝날 것으로 예측해서 중간 방학을 뒀는데, 그것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유연학기제를 도입하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방학 3주를 두면서 현실에 맞게 비대면 상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과, 유연학기제를 하기 위해서 많이 조정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당초에 대면으로 될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비대면으로 돼서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솔직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는 50 대 50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나누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첫 학기에는 적응하면서, 비대면으로 가서 많이 당황하고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올해는 유연학기제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학과별 수준에서 50%의 밀도를 유지하고 전반기든 후반기든 학과에서 조정해서 유연성 있게 대면, 비대면을 묶어서…….

조정해서 하실 거죠?

예, 융합적으로…….

학생 수를 조정하든 강좌 수를 조정하든…….

예, 교양과 이론과목은 온라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습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밀도를 학과 수준에 맞추면서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사실은 30명~40명 정도가 많은 강의죠?

예, 거의 30명 미만이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기준이면 저희들은 거의 다 나와도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30명 이내는 다 대면으로 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완전하지만 해 보시니까 이것이 학생들한테 좀 더 유용해서 교육현장에서도 계속 적용할 만한 어떤 강점들이 발견이 되셨나요?

의무적으로 16주를 다 안 하고 8주씩 콤팩트(Compact)하게 하니까 어떤 매너리즘이랄까요, 으레 한 학기 몇 주 지나가는 이런 것 없이 한 주마다 끝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주고 자극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학사가 많이 변화되니까 학생들이 따라오는 데 좀 힘들다는 느낌도 받아서, 지금 한 해를 지내봤기 때문에, 이번 평가결과를 제가 아직 확실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평가를 잘 받아서 개선하고 고도화해 나가는 데, 이런 방향은 맞다 싶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양해지면, 16주를 안 하는 과목들은 8주로 임팩트 있게 마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이 있나요, 유연학사제도?

그런 다양한 학사제도를 교육과정의 주요 평가요소로 두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학기제를 도입하고…….

자기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이 방식으로 가고?

예.

보면 금년 2월에 기본적인 자체평가와 개선방안들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메일로라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인재반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총 합격자가 있고 그 안에 공개경쟁, 경력경쟁, 도립대 장학생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개경쟁은 아무 자격 없이 누구나,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볼 수 있는 시험이죠. 경합해서 붙는 거고…….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해서 보는 거잖아요?

예, 경력경쟁은 자격증을 기본으로…….

아, 기술사 자격증 이런 것?

해양경찰에 해기사 자격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각종 기사라든가 공업계열의 산업기사라든가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을 경력경쟁…….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도립대에 누군가가 입학을 했고 이 사람은…….

그 자격을 가지고 시험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합격자가 20명 남짓으로 계속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해양경찰 전반기 시험이 있어서 2명이 붙었는데요, 하반기 시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이번 주 27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할 예정인가 보죠?

보통 두세 명은 꼭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립대 장학생 쪽은 도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을 봐서 우수장학생들은 미리 공무원이 될 것으로 예정해서 뽑아놓고 경쟁을 치르게 하는 건데 그 제도는…….

없어졌네요. 보니까 폐지가 됐어요.

예, 합리적이지 못하다,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보통 20여 명 정도가 합격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20명만을 대상으로 이 반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합격자가 이 정도 나온 건가요?

공공인재반에 있는 애들도 많이 붙고요, 대다수 붙고요, 거기 아닌 학생도 붙고 졸업생도 붙고 이렇게…….

이게 총체적으로 한 것이지 공공인재반 학생들만의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인재반 학생들은 몇 명인가요? 여기에 보면 현재는 한 20명?

20명 했다가 한 40명으로 늘려보려고 했는데, 30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인재반을 늘리니까 취업을 안 하고 그냥 있어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죠?

예, 저희들이 취업의 질은 높은데, 공무원 관련된 반이 많습니다. 해양경찰, 그다음에…….

소방도 있겠고요.

소방도 있고, 공무원 관련된 직종이 많은데 이 숫자를 많이 늘리면 취업률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적정한 규모로 합격률을 높이는…….

한 3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졸업하기 이전에도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 본인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것에 가장 적합하게 준비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2학년 올라갈 때쯤에는 시험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는 취업률에 잡힐 수 있게, 기왕 하는 거면.

예.

오래 공부한다고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학생들이 그 정도 애쓴 것에 대한 성과는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과도 좀, 여기에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공인재반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아이들 중에서는 어떻게 합격했는지가 안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전체 인원이 이 정도 합격을 했다는 것이어서, 이게 공공인재반의 성과고 효과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이번에 A등급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여쭤볼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도립대도 학교발전기금을 확보했거나 어디에서 후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금은 없고요, 일부 교수님들이나 학과에서 기증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관리를 하는, 산단회계에 일부 구좌를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체라든가 다른 단체 이런 데에서 받는 발전기금 같은 것은 없다?

예, 발전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일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지금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학과개편도 좀 하고요, 더군다나 아까 사전보고하신 것처럼 만약에 간호학과가 신설이 되면 학과도 2개 정도는 폐과가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위한 TF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학교 내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로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임기를 가지고, (직원을 향해) 1년인가요?

(마이크 미사용) 예.

임기가 1년으로 교수님들 중에 대표성이 있는…….

명단이나 현황 같은 게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기획홍보처장님?

(마이크 미사용)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없으세요?

(마이크 미사용) 예.

몇 분 정도 되세요?

(마이크 미사용)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세요.

7명 정도 됩니다.

아, 구조조정TF팀에 일곱 분 정도가 계십니까?

예.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보직들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직이 아닌 분들이 두 분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보직교수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계시고요?

예.

거기에서 이런 구조조정계획이 수립되고 확정이 되는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 확정은 안 되고요…….

학교의 의견은 거기에서 확정이 되겠죠. 학교 내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구조조정계획이 나오면…….

(마이크 미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마이크를 끄세요. (총장님이 마이크를 끈 후) 예, 됐습니다.

구조개혁계획안이 기획처에서 수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교직원이나 구성원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구조조정TF팀이 구성되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처에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구조조정TF팀에서 그 안건이 심의가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값은 다시 또 교수회의나 구성원들한테 설명 내지는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교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무회의요?

예, 대학 내부 교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무위원회?

예, 교무위원회에서 정리합니다.

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대학 내에서의 최종의결기구인가요?

예, 최종적으로는 교무위원회에서 정리가 됩니다.

총장님, 도립대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있죠?

…….

기획홍보처장님.

예.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예.

언제 수립이 된 거죠?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최종요.

최종적으로는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도립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중ㆍ장기 발전계획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수립됐고요. 이게 3년마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됐고요…….

5개년 계획?

예,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매년 수정ㆍ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합니까?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2018년도에 용역을 줬고요, 용역을 줘 가지고 2019년도 2월에 전체적인 심의를 거쳐서 완료됐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되죠?

예?

용역비.

용역비는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받았는데 간략한 요약본이 있고 원본이 있더라고요. 지금 요약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요약본이 정신이 없어요. 총장님, 혹시 이것 보셨어요?

봤습니다. 사업들이 너무 세세히, 100대 과제까지 소개되어 있어 가지고…….

세세부 실행과제는 100개가 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정해서 5개 분야로, 그다음에 12개 과제, 29개의 세부과제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용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좋은 말은 다 갖다 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업체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맡길 수는 없고 아마 큰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것도 학내의 여러 이해관계인들, 구성원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만약에 간호학과가 신설이 되면 2개 학과가 폐과되어야 되는데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폐과가 예상이 되는 학과들은 반대를 할 테고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까 학교 자체적으로만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관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이것은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과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방식을 취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도의 담당부서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도립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총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따로 없죠? 제가 알기로는…….

대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따로 보고되거나 그런 것은, 사후에 이렇게 됐다는 현황 정도는 보고할 수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도의회에 따로 심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시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여기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추천된 분들이 그것을 하시겠죠. 그리고 도립대와 관련돼서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들만 간호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특정된 학교만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가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의료법의 개정방안이라는 얘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그 기준에 국립 또는 공립대학을 넣자는 게 도립대학교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취지인 것이잖아요?

그런 조항을 만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립대학도…….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간호학과를 만들려고 다들 발 벗고 나설 게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립 또는 공립대학이라고 한정을 하겠다, 이 취지인 거잖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의 공립대학총장협의회라든가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기구들이 혹시 구성된 게 있습니까?

총장협의회에서 계속, 회장단들이 지금도 국회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대가 설치된 지역의 지사님들이 다 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통해서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심을 하고 사인을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 의지를 도지사님들이 보여주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도립대학교를 검색하다가 나온 뉴스를 보고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에다가 도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진상파악을 요청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언론에 나왔던 식당업주가 합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도 그 뉴스를 봤고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도립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립대학에 다녔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일반 식당을 운영하는 분의 사익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활용이 됐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 가지고 식당 알바로 채용이 됐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2013년도에 2012학번~2013학번 학생들이 거기에 알바를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어떻게 그 정보를, 그때 활용을 하고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개인정보를 계속 세무 쪽에 활용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아니, 실제로 거기에 알바를 갔던 학생들의 정보가, 그러니까 실제로 알바를 갔고, 안 갔는데 그 정보가 활용된 것이 아니고요. 언론을 보셨어요, 뉴스나 지면을?

예, 읽어봤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오마이뉴스에도 나왔고 헬로TV인가 거기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는, 거기에 가지 않은 학생들의 정보도 활용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 비용 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직원채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금이 좀 절약이 된 부분도 있었겠죠. 그렇게 활용이 된 것 같다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특정 학과의 학생들이 거기에 다 동원이 됐고요, 지금 그 상황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피해학생들하고 그 사람이 합의를 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 학과의 여론을 알아보고 해당 학과의 학과장인 분들을 불러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자기네들은 절대,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 업주는 알바학생들한테 정보를 얻었다고 했고요, 또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결과를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을 계기로 학교 개인정보 관리에 관해서 다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자체 점검을 했고 교육을…….

혹시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하고 한번 접촉해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학교 측에서?

저희 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담당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2년, 2013년이라서 그쪽 업주도 기억이 갈팡질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아무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도록 앞으로 대비를 하고요. 지금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상태죠.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인지?

그것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것은 수사를 해야죠. 지금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잖아요, 도용이 됐고요, 또 다른 곳에 활용이 됐는데,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개인의 범죄행위로 보고 있죠.

개인의 범죄행위요?

개인의 범죄행위이니까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공식적으로…….

그 개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립대학교의 구성원이라면 도립대학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구성원인지 확인이 안 돼서, 확인만 되면…….

그런 것은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연락은 없어요. 그때 수사한다는 얘기는 신문에 났고…….

지금 그것은 도립대학교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인비리에 관해서는 대학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것은 경찰이 할 일이지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니라서, 만약에 수사를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사실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보도내용밖에 모르는데요, 알바학생한테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식당업주분?

예, 누구냐고 물으니까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참, 지금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보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육하고 미래를 위해서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실 것인지 저희한테 나중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하실 것 아니에요?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학과별ㆍ학년별 재학생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정원은 659명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공시정보에는 65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기준일이 2020년 4월 1일인데 659명이 맞는 거예요, 657명이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310명이었다가 그다음 해에 312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올해가 되면서 2명이 늘어난 거예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학정원에 2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간호학과를…….

그 내용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유망하게 보는데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러면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안은 수립을 하셨나요?

규정에 따른 계획수립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검토내용 방향이, 간호학과 신설 법령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본방침과 교육이 조금 달라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결론이 나면 거기에 부응하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2014년부터인가 학점은행제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학점은행제 관련된 것은 저희 평생교육원의 바리스타과정이 처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제도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학점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원의 과정 하나가 인증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립대학교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운영을 하신다는 게 아닌가요?

학점은행제는 저희 말고도 다른 평생교육원들도 전체 다 받아서 일정한 학점을 따서 학위신청을 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작년까지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이라서 그것밖에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과정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다고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지정은…….

인증받은 것은 바리스타과정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2013년에 지정을 받고 그동안 운영을 안 하신 거예요?

…….

그냥 그 자료를 주세요.

예,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현장학습 관련인데요, 전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셨고요?

예.

올해도 계획은 해 놓으셨는데 어차피 해외는 못 가잖아요?

하반기에는 또 희망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플라이(apply)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당첨돼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번에도 배정이 된다 그러면, 조금 노력해서 배정이 되면 2학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안 되면 대체 프로그램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해외로 나가는 그 사업밖에 못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의 추진계획처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 가지고 현장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는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웨스트사업도 있었는데 취업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은 그냥 현장학습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명이 신청했는데 이 학생들이 결국은 못 갔고…….

못 가서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도 선정을 했다가 못 가면 안 좋잖아요?

지금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은 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관비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생활관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있고요, 나머지 쪽은 다…….

장학금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다 내야 되는…….

예, 6개월에 66만 8,000원인데요, 식비까지 포함해서 6개월에 67만 원 정도라서 그렇게 큰 부담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요, 신입생 유치 관련해서 현재 몇%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93.6%요.

93.6%?

예, 29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근에 강릉원주대, 그다음에 가톨릭관동대, 영동대가 있는데 4년제 대학들의 등록률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28일이잖아요?

4년제 대학은 27일이고 전문대학은 28일입니다.

28일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강원도민이고 입학당시에 만 25세 이상이면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주는데 대상자들이 많나요?

위원님,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기존 성인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직업교육 이런 쪽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30명~40명 정도 선발해서…….

인원이 상당하네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은 대부분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인원들 아닌가요?

많은 성인들이 저것 할 때까지 다니는데요, 1년 정도 다니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 1년을 다니면 그다음에는 실습학기를 할 수 있고 취업학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1년을 다녔다면 2년을 마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마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소방직들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주지제한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방환경방재과인가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이 꿈인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타까운 게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반을 알차게 운영하는 정도밖에 대응을 못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특혜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강원도공무원으로도 일부 채용을 해 줬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져서 학과에 대한 매력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도립대학교에서 한 8명, 18명씩 공무원으로 우선 뽑아주던 그 제도가 없어져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인재반 이런 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올해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점점 이런 내용들이, 특별장학생후보를 뽑아주던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좋은 학생들이 덜 올까 봐, 적극 유치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갑자기 통보가 내려와서 그런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방 쪽이 국가공무원으로 되더라도 지역에, 소방공무원을 시군별로, 도별로 특성 있게 뽑아준다 그러면 큰 변화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 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자격증을 딸 수가 있나요?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데 못 따는 아이들도 많고요, 100% 다 따지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대면 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산업기사입니다. 대학교를 나오면 기사, 저희들은 산업기사인데 산업기사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인재반에서 꼭 공무원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는 산업기사라든지 다른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총장님이 교육계 쪽에 오래 계셔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즘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면 저희 대학은 정말 힘들거든요. 취업률이, 저희들은 공업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업계 취업률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하면 그룹별, 계열별로 하거든요. 그러면 중상위권은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평균으로 하면 공업계가 낮아져서 저희들 쪽의 취업률이 많이 낮은데요, 공무원 쪽의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취업하려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취업률을 높이려고 독려하고 산업체로 끌고 가도 절대, 공무원을 목표로 했던 학생은 취업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에 취업을 안 합니다. 제가 20명이었던 인재반을 40명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큰일이 났다 싶어서 30명으로 정정했고 꼭 공무원이 아닌 학생들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과가 많은 편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인재반 그렇죠, 해양경찰 그렇죠, 그다음에 소방방재도 그렇죠. 공무원으로 가는 과가, 한 서너 개의 과가 주력하고 있어 가지고 그 과의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취업의 질은 엄청 높은데, 입학생의 70%~80%가 공무원이 되는 전문대학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들이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는 편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취업률을 잡아먹고 있어서 각종 평가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70%에 가까운 취업률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간호학과를 빼고는,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다 간호학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의 취업률이 70%가 되고 있고요, 또 공무원이 아니라 4대보험만 드는 취업, 취업의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사립학교는 많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으로 가는 학생이 너무 많고요, 그 학생들을 취업으로 돌리는 데 많이 힘들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취업률이 낮아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공무원이 될 거면 굳이 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었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와 많이 달라져서 그런지, 사실 저희 때는 공무원을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학생들하고 자주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총장님이?

학생회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하고도 밤에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못 모아서 간부진만 모여서, 기숙사에서도 하고 있고 대화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면 개선사항이나 의견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빵학과나 이런 학과의 학생들은 창업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 없나요?

바리스타제과제빵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입학 충원율이나 학생들은 미어터지게 많이 오는데 나중에 보면 취업이 자영업이고 어디에 가서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개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충원율이 좋은 학과는 취업률이 안 좋고요, 다 똑같이 좋은 데가 없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가셔야 되니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두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가 강원도의 직속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종합감사를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를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죠?

예, 지난해 9월에 받았습니다.

아, 지난해 9월요?

예, 지난해 9월요.

그러면 그 감사범위 안에, 지금 산학협력단이 강원도립대 산하에 특수법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산학협력단도 감사범위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예.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도립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건가요?

도립대 홈페이지에는 없고 도청 홈페이지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나요?

예.

제가 도립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산학협력단의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공개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2013년하고 2014년에는 공개가 되어 있었고 조회 수도 5,500건이나 돼요. 상당한 수의 조회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2015년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산학협력단장을 맡았는데요, 사실 자체 감사는 대학본부 사무국에서 산학협력단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계결산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세무서에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는 게 재정지원 사업, 그러니까 대학발전육성사업이나 혁신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 회계감사를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 산학협력단도 반드시, 저희들이 재정지원 사업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산학협력단은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감사를, 그렇죠?

각 분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2014년까지는 공개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2013년도, 2014년도의 자체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나머지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고등교육법과 강원도립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해서 도립대학교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가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대상과 범위를 보면 평가대상이 교육연구, 조직 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7개의 기준에 18개의 세부기준, 45개의 평가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가범위도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2개 연도를 2018년도에 평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평가결과에 대한 충족여부가 다 와이(Y)로 되어 있어요. 와이(Y)라는 것은 예스(YES)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과 평가요소에 대해서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 즉 예스(YES), 와이(Y)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왜 다 와이(Y), 즉 예스(YES)로 충족여부를 다 평가했을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평가목적을 보니까 이게 기관평가인증 갱신을 위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예스(YES)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대학도 자체 평가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평가에 관해서는 산학협력단장께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평가기준은 기본적인 세팅을 말하는 건가요?

기관평가인증은 교육부에서 위임한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대학의 기관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관평가인증이라고 하면 대학의 최소요건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사업이나 기본역량평가 이런 것은 잘하는 대학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기관평가는 대학의 최소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기관으로서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아닌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 충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만 평가기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보고 증빙부터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평가요소들이 다, 대학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준을 제대로 갖췄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예스(YES)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체 평가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관이 또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이 기관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평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지라고 보이고요. 도립대학교 자체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암묵지처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또 교육과정상의 문제점, 또 대학전반에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따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네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인증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그게, 최근에도 많은 대학들이 기관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올해. 사실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준이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요. 그것 이외에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서별로요?

예,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학 전체적으로도 자체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평가결과는 그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서별로도 하고 있지만 사업별로도, 그러니까 혁신사업 1유형, 혁신사업 3유형,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외부위원들을 불러서, 저희가 기존에 설정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필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을 해서 이것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다음 사업에 환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립대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강원도정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도민들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