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흥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인사) 전봉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인사) 유선종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노사법무과장 유선종 인사) 권명월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권명월 인사) 박영효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그러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7쪽입니다. 재정규모는 2조 69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63쪽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10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학교혁신 및 소통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 합동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당 과정을 2주간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으며 백신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각급기관과 학교의 정보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점자기능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확한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71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우리 동네 인문학 탐방,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상ㆍ하반기에 독서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동아리와 자기주도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는 등 학생들이 함께 읽고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2020년부터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6월 의원발의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도와 시군과의 예산 분담을 기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4개 시군은 교육경비 조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65 대 35이며 강원도 내 2만 5,157명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복, 동복 각 1벌씩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복비 지원 사업 지자체 분담률 상향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점검으로 교습비 초과징수를 집중 점검하고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교육비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학원장 등 자질함양 연수를 실시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역량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법령 개정 내용과 정부 시책 안내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네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 평가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중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출 후에 협의과정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있어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교육재정주민토론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로, 주요사업 평가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실적 평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 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177쪽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여 교육공무직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정원 총량관리 실시와 직종별 교류ㆍ전보를 활성화하여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무교육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 및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과 협의에 충실하고 단체협약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며 공무원 단체와의 노사합동 워크숍 및 공무원 노사관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183쪽입니다. 첫 번째, 유아교육 기회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3월 춘천 퇴계초 병설유치원 등 9개 원 18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춘천, 원주, 강릉에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에듀버스 운영으로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교외 현장체험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K-에듀파인 운영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현장점검,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행정실장과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사립학교 간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7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를 강화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시 강원도 및 해당 시군 소재 업체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191쪽입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 중 하나인 치장벽돌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 유치원, 특수학교, 각급학교 생활관 303동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여 2020년 180동 124억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51동 9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2022년까지 해당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건축물 870동은 2023년부터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두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47교 1,055실에 58억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으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립하고 건설공사 단계별 심의를 통해 안전한 학교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가칭 온의유치원ㆍ신동초 이전, 태백중 통폐합 이전 신축공사와 황지초 등 4교의 학교공간혁신 개축공사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학교 시설물의 고품질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네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 사업으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통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하여 5년간 총 사업비 5,307억을 투입해서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37.5% 이상 개선을 목표로 삼고 2021년에는 22교 64억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감성화 사업과 병행하여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섯 번째, 학교공간혁신 사업입니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학교단위와 영역단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단위 사업은 4교 설계비 24억, 영역단위 사업은 11교 리모델링 사업비 2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구성원의 주도적 참여설계로 획일화된 학교공간을 개선하여 창의ㆍ융합ㆍ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ㆍ이전 시에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 화장실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을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11개 교에 30억,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11교에 13억,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36교에 11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일곱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수요자 맞춤형 학교시설 구현을 위해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신동초 이전 신축공사, 태백중 통폐합 이전 신축공사와 황지초 등 4교 학교공간혁신 사업 개축공사에 대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벽지ㆍ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54억을 투자하여 관사 신축 69세대, 개축 10세대, 보수 98세대 등 단위학교 노후관사 개ㆍ보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관사 통합추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2021년도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4대 비위 엄정 처분, 갑질행위 근절 등 각종 비리의 사전 예방과 비리 적발 시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통하여 맑은 강원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법과 원칙을 지켜 공정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석태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용석태 인사) 오정덕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오정덕 인사) 송학빈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송학빈 인사) 최 은 청렴담당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 최 은 인사) 임재욱 사립유치원감사단 사무관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 임재욱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각 32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4억 원입니다. 3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렴 강원교육 문화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대상기관별로 감사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난 해 감사대상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해 감사가 미실시된 기관을 포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85개 기관, 사이버감사는 교장 및 행정실장 퇴직예정자 재직학교를 대상으로 20개 교, 그리고 특정감사는 13개 기관으로 총 118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책임성ㆍ투명성ㆍ공공성 강화입니다. 올해도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32개 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병행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감사 주요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 공개와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와 감사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감사 및 공동감사에 참여하며 감사관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시기 및 방법을 계획하여 자율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및 적극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 인력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고 사무관리 등 14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감사주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상ㆍ하반기에 걸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향 등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렴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공연, 청렴체험교실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와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연중 청렴캠페인과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행위의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체제를 확립하여 교직원 부패 및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갑질행위 신고를 수시로 접수하고 처리하며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엄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워크숍을 연 1회 개최하고 신규 감사인에 대하여 연 2회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선배 감사인과의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적응과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감사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연수 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강원도교육연수원 주관 감사실무과정을 개설ㆍ운영하여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전에 안전담당관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인범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인범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사무관입니다.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인사)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인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능동적인 학생 안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그리고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담당관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안전담당관실은 안전담당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정원과 같습니다. 올해 안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반적인 학생 안전 사안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 학교 안전유관기관의 협조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원학생안전협의체를 분기별 4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내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분야를 점검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학생들의 교통의식 함양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원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유ㆍ초 40개 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체험중심 안전연수 수요에 대응하도록 초ㆍ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 안전체험 시설과 원주소방서 신축 부지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강원소방본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동형 안전체험 차량을 위탁ㆍ운영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특수학교와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 320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91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31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각급학교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도내 780교에 실시하고 교사 내 라돈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라돈 관리 요령 및 주기적 환기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교에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및 관리실에 1만 9,161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자재의 해체ㆍ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22년까지 학교 내 석면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64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석면 위해성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ㆍ제거 안내서를 배포하고 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 시설 보강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73교를 대상으로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상황관리와 긴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사고수습본부와 24시간 상황반 운영으로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과 감사관님,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기호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1인당 30만 원 범위라고 정해 있는 것을 보니까, 금액이 30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7조 지원금액에 보면 “지원금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원래 처음에는 30만 원으로 정했다가 나중에 물가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30만 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담률이, 저희하고 도청하고 시군하고 나눠서 하는데 작년에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물가인상률 포함해서 30만 8,000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3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무상으로, 쉽게 말하면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 부담금이 5,000원씩 된 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입찰가격이 30만 5,000원이고 교육청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5,000원에 대한 것은 결국 부모님이 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수익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교복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부담금이 5,000원 있으니까 무료가 아니지 않느냐는 항의전화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 부담이 전혀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청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분담비율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협조가 없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올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재원을 확보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4개 지자체가 교복비 분담률을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교육경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군데가 어디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서 점심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매칭비율을 도와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처음에 5 대 5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도교육청 65%, 도 20%, 시군 15%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때 권고사항으로, 다른 시도를 봤을 때는 거의 다 5 대 5인데 강원도만 분담비율이 65%, 35%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당초에 저희가 70%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교육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나마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같이 경제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도청이라든지 시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분담률이 5 대 5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8,000원을 가지고 지자체와 조율을 했는데 이 금액도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50 대 50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순조롭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지자체와 분담비율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지자체에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동안 추진했던 회의라든가 만나봤던 결과는 좀 있어요?

문서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도청 기획관실의 실무부서하고 면담을 통해서 협의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하복부터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 1년 동안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개별로?

예, 홍보가 덜 돼서 모르고 개별로 구입을 했다가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나는 개별적으로 구입을 했으니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기본원칙이라든지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복부터 입게 되면, 아이들이 3월부터 등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그 업체에 가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가는 게 상당히 불편할 텐데 그런 홍보는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라든지 각급 학교에 문서를 시행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차 시행을 하면서 혹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좀 하셔서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국장님께 먼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원주에 특수학교인 봉대가온학교가 개교했잖아요. 준비기간만 해도 5년 정도에 걸쳐서 어렵게 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통학로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주차의 문제도 있고 길이 좁아서 계속해서 통학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5년이 짧은 시간도 아니라서 학교의 통행량이나 이런 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환경평가도 하셨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요?

문제점은 사유지가 좀 들어가 있고 또 원주시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원주시청과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거기 부지가, 원주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지에 허가를 할 수 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기는 한데, 원주시청에서 그 앞에 있는 다른 부지를 저희가 사주면 짓는 것이라든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지를 저희가 사도 활용할 수 없는 부지이고 또 그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워낙 심해서, 큰길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를 내준다는 것은 저희도 좀 그렇고, 그리고 원주시에서 개인사유지가 많은 땅을 저희한테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건 사유지라, 또 개인…….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의 복안은 뭐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금 사유지 때문에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나 학교선생님이나, 더더군다나 통학버스조차도 회차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거기에 민가가 두 개 있는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당초에는 9억 정도면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가족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평당 400만 원 정도에서 12억 정도로 하면 사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노력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안 팔겠다, 그 민가 두 개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금액이 문제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올리고 있잖아요, 그 땅.

최종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가격이라든지 해서 최대한의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매입을 못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 부지를 빼고 원주시 쪽에서 제시하는 대체부지를 하면 금액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땅은 훨씬 넓어지고, 학교에서도 이 부지를 확보하면 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지는 경사가 심해서 사 봐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숲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또 만만치 않고요, 하여튼 그 조건이, 저뿐만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어떤 대안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계속 이 상황으로? 가뜩이나 여기가 특수학교라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데 이러면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더더군다나 장애아들은 움직이는 데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통학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죠.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그러면 정확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주에 지금 플래카드가 온 사방 천지에 붙어서, 기업고와 관련한 사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가칭 기업고와 관련해서 지역민원을 확인하고, 지금 부지가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죄다 환경평가에서 보완조치 내려왔죠?

예.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반드시 한 개의 부지를 선정해서 자투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한 개의 부지를 선정하셨어요?

지금 두 개가 보완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보완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합이 된,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8월에…….

그럼 지금 두 군데를 다 갖다 놓고 보완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지금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같이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별개로 추진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디를 보완하고 계신가요?

대체부지로 새로 나중에 추천해 주신 부지는 원주기업도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당초부지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원주기업도시에서 보완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원주기업도시 주체가 어디예요?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에서 그 대체부지를 보완하겠다고 확답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지금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제가 어제 기업도시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원래 교육청에서 예정했던 부지의 보완사항이 뭐가 있죠? 제가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는 받지 못해서 보완사항과 관련한 서면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이게 학교용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완사항이 나온 게 뭐죠?

당초에 확보된 부지는 적합 판정이 났고 저희가 추가로 3,000㎡에 대한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보냈는데 그게 경사가 좀 높습니다. 제일 주요인은 경사로고 또 관련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변 유해환경이라든지 대기질 이런 것들이…….

그러면 국장님, 보완사항이 왔는데 경사로 아니면 주변 법령 때문에 강화가 됐으면 이 부지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될 건데 그냥…….

아닙니다. 보완이 가능합니다.

경사로가 꽤 높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두 개의 부지 중에 그래도 적합한 것을 하나 선정해서 우리가 사활을 걸고 중투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두 개를 붙잡고 가시는 게…….

두 개를 붙잡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당초는 저희가 붙잡고 있고 대체부지는 원주기업도시에서 붙잡고 있고, 두 개 중에 하나가 적합되면…….

그러면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사업시행자가 원주기업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완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내는 것이고, 저희가 주관부서니까, 시행자와 주관부서 두 개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행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보완사항을 다 해결해서 여기가 적합판정이 나면, 그리고 저쪽에서도 적합판정이 나서 두 군데가 다 적합판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냥 미루신다, 왜 그래야 돼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권한인데, 회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3,000㎡을 더 확보한 건 지금 기존의 학교부지로는 부지가 너무 좁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체부지에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환경평가를 해서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산을 깎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용추계는 다 내보셨어요?

대충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에 토목공사비가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로만 봐서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대체부지도 감정평가 가격대로 저희한테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부지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나지…….

그러니까 대체부지 평수가 훨씬 넓잖아요. 그런데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비용과, 만약 저쪽은 부지가 굉장히 좁은데 공사하는 데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지 넓은 데를 매입해서 학교로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육환경평가에서의 보완 요청사항을 보면 대체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제가 지금 시간을 다 써서 우선 첫 번째 부지,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했던 부지와 대체부지의 보완사항을 다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과 협조를 좀 부탁드렸는데 협의가 정말 안 되세요. 협의한 내용들,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셔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지를 못 가니까 적어도 원주지역의 교육위원님들하고라도 현지시찰을 가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이라고 잡아주셨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교육재정주민토론회를 1회 개최하시겠다고 하셨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회 개최를 1회 하시겠다고 잡아주셨는데 교육재정주민토론회 개최 1회를 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김준섭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해 달라는 김준섭 부위원장님의 의견은, 도정과는 달리 사실 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예,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는 강원도정보다는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하신다면, 주민토론회를 1회를 하시겠다,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뭔 내용이냐면 저희가 그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강원도 내에 한 40몇 분 계시는데 몇 번 회의를 하고 분과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지역별로 춘천권역, 강릉권역, 원주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심도 있게 교육예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임원들, 저희하고 또 같이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주민들하고 토론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라든지 지역위원회에서 토론을 많이 하시고 협의를 많이 하셔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회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1회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교육재정이라는 파트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파트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지금 2회가 잡혀 있고요, 분과위원회가 1회, 워크숍이 1회입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민토론회 1회를 하겠다, 그다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회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입니다.

예산위원님들이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합니까?

위원님들의 실적을 종합해서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요사업 평가에 대한 개념은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중심이 되고 외부인사들이 함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느낌상 교육청이 또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 가지고, 과연 교육청이 우리가 했던 사업에 대해 가지고 못 했다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먼저하고 달라서,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위원님들의 사업비를 좀 책정해 달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아마 분과위원회라든지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적극성을 띠신 위원님들이 선임이 되셨다면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네요.

예.

아무튼 주요사업 평가회도 그렇고 교육재정주민토론회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채택이 될 수 있게끔, 의견 수렴이 될 수 있게끔, 그 의견이 사업화될 수 있게끔 하는 전 과정이 함께 녹아나야 되는데, 생색내기 형태의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체계적인 사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증설학교에 대한 설계 협의회라고 한다면 설계도를 뽑을 때에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최초에 사업설계를 할 때에 설계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198쪽이에요.

…….

국장님이 아주 시간 자꾸 뺏고 계시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최초의 사업설계, 이 지역에 학교를 신축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이 학교를 증설할 것이냐에 대한 기획설계를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 기획조정관 추천이 5명이고요, 개교준비위원회 추천이 4명, 시설과 추천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개교준비위원회 추천 4명은 외부인사입니까, 내부인사입니까?

이것은 내부인사입니다.

내부인사예요, 교육청 내부?

예.

그러면 기획조정관 추천 5명은 외부인사예요, 내부인사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외부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는요, 일단 사업 대상이 되고 설계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학교는 어떠한 교과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설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설계용역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고요. 구성원들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추천하는 관내의 선생님 내지는 장학사님, 이런 분들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설과에서 추천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시설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건축사라든가 기술진들을 시설과에서 추천해 가지고 2명이 들어갑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결국 신설학교, 이전학교, 증설학교 세 사례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의 구성원들은 몽땅 다 내부인사입니다.

예.

그렇죠?

건축 쪽은 외부인사가 좀 들어가고요.

예, 여기는 기획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축이 아니라.

예, 기획입니다.

기획단계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몽땅 다 내부인사라면, 신설학교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신도심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학교를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지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교육청에서만 합니다. 그 지역에 입주할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그와 연관된 관계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교육행정이 이와 같이 된다면 일반행정,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행정은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와 같은 목소리에 같은 보폭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신설은,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고민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시고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예.

확정 단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시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학교용지부담금, 그다음에 교육수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확정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신설학교가 됐든 이전학교가 됐든 증설학교가 됐든 애초에 사업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서 협의회 과정에서 내부인사에 의해서 신설 및 증설학교에 대한 교육정책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만족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기타 등등 이런 업무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단계…….

이해가 됐습니다.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모두 다 내부인사로 추천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교육국에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행정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교육국에 보면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입시지원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교육국을 통해서 그게 2014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해당 부서에 대학입시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 제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이 발생이 됐고 즉, 쉽게 얘기하면 수시합격률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교육국장님도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유지하고 발전되어야 될 그런 입장을 확인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계약을 중복적으로 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중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계약은 교육감님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수능보다는 수시 중심의 대학 진학 전략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수시합격률 자체가 90%가 넘고 있죠. 다른 타도에 비해서 한 15% 이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대학입시지원관 제도는 강원도에는 특히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국 쪽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타도보다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뭐라 그러나요, 그분들을 지원관이라 그러나요, 대입지원관?

예, 대입지원관.

공식 명칭이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반대 입장에서 대입지원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고용 여부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의 중단 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의 신분은 공무직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임기제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반복하면서 2년 이상의 어떤 그런 고용을 유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자세한 내용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뭐 이런 것들은 노사법무과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는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평가 후에 결정을 해서 정원관리 부서 쪽에 넘기면 정원관리 부서에서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든지 임명 관계를 거기서 걸러서 나중에 최종 결정되면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입시지원관 이 문제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임기 내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관련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평가해서 더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결정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거기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어제 교육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확인한 결과, 그리고 그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발전시켜야 될, 그리고 유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명이 났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면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맞게끔 고용관계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일단은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이분들의 고용관계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기간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원 미관리로 정원 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직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이분들이 아마 전에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정규직화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때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은 다 정규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정규직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종료가 되는 게 내년 6월 말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별로 성과가 없고 평가적으로도 별로 평가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종료해야죠.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어떤 지형, 그리고 교육적인 지형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보다는 수시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정말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고용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히 해 주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내년 6월 말이면 끝난다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종료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예방할 겸 이분들에 대한 고용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히 해서 안정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ㆍ지속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물론 이 사업의 존폐 여부는 어떻든 간에 교육감님 결심사항이라,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과가 미미하다면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건 아니고 하여튼 내부적으로 평가나 검토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평가가 좋게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확인한 것은 좋게 나온 것이고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유지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맞게끔 고용관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당했듯이 공무직에 대한, 전체 정원을 넘게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은 알겠는데 그렇다 보면 이런 관리 외에 있는 정원부터 줄여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업이고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가 좋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좋은 이런 사업들은 정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간이 종료된다 그래 가지고 종료시키는 이런 단순한 건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사립유치원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사립유치원 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민간인 참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 나가면 어떻게 나가죠? 민간인분들이, 우리 도민감사관님들이 같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이…….

예, 청렴도민감사관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요.

아, 대형 유치원 같은 경우요.

예.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가시지는 않죠?

예,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그러면 사립유치원 감사할 때 그분들이 항상 동행을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년도 기준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 감사할 때 도민감사관분들이 몇 차례 정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행감할 때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예산 내역도 받아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미집행되는, 지금 예산이 수립됐는데 편성된 예산이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계속 권유하고 있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료가 내려오는데, 일단 상반기에 64% 이상은 추진할 예정인데 혹시나 코로나라든지 다른 변수 요인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건지, 못 할 건지.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과감히 삭감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어차피 집행을 못 한다 그러면, 뭐 불용처리를 하면 또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페널티도 먹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내년ㆍ후년에도 그렇게 재정이 좋아지리라는 예상은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정화기금 쪽으로 적립하는 식으로 지금…….

하여간 내일 정부에서 거리두기 관련해서 변화되든 안 되든 기존이든 발표를 할 예정인데 사실상 현재 전년도 미집행된 것들을 보면 규모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집행됐잖아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수 있다, 저희가 1회 추경은 한 5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이후에도 집행이 못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 주면서 새로운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요. 하여튼 7월 이후 백신 다 맞고 그러면 10월에는 또 어떻게…….

학교현장은 지금 백신접종 계획이, 실제로 아이들은 맞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돌봄이나 보건교사 중심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도 7월 정도 돼서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선생님들은 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접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학교현장은 취약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가 201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바로 시행이 됐거든요.

예.

상당히 시행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예.

이게 교육감님 인수위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입법이 된 건데 지금쯤이면, 지금 지방재정법도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 안에는, 저희가 2011년 12월에 제정한 강원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변화된 법률에 맞춰서, 운영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협의를 통해서 새롭게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11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치면 거의 10년이 지났고, 작년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과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살펴서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과거 2011년 당시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견 제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대에 맞춰서 조례도 해당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저희 의원님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 후에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요.

예.

감사관님, 아까 그 자료를 받으셨나요?

예, 2020년 기준으로 한 건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건요?

예.

그렇군요. 어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다수, 그래서 감사 나갈 때마다 그랬나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8쪽을 보시면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동초등학교 이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중투에 심사를 받았잖아요. 원래 강원도교육청에서 단설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당초에 신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지를 중투에 심사를 받을 때, 최초 1안으로 중투심사를 받을 때 신동초등학교 부지를, 쉽게 말해서 춘천시에 매입을 요청하겠다고 중투심사를 했다가 중투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오라 했는데 못 받아와서 중투에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투심사를 할 때 단설로 계획을 넣었잖아요. 단설 계획이 없었다면 굳이 단설로 안 넣고 그쪽 부지에 숲체험장이나 이런 것으로 혹시 계획을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유아 숲체험장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신동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국방부 소유 토지도 있고, 숲체험장은 여건상ㆍ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그것도 고려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타당성이 결여돼서…….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춘천시에서 매입을 해 버렸으면 단설 신설은 아예 계획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실에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 집행부에서 다녀가셨어요. 현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되지 않고 춘천시에서 신축아파트가 생기면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학생 수는 늘지 않는데 기관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신설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도 현재 원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아파트가 신설돼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반 정도 줄여서 허가를 내 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설이 또 생기면, 지금 거기 중투심사를 받은 게 10학급이고 신동초등학교 병설이 4학급, 14학급이 증설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장님들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에 대한 목소리를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대체라기보다는 일단 당초에는 학곡지구에 유치원 설립 계획이 있었는데 신동초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신동유치원 설립계획을 세우면서 학곡지구는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원생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교육부에서 사립을 매입 좀 하라 이런 권고가 작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셨죠?

예.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보고 도교육청에 여쭤보니까 우리는 지금 단설이라든가 공립을 신설 안 해도 공립이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단설로 계획이 들어와서 저도 조금 의아하거든요. 원래 이 계획이 없었다면 중투심사를 받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속기관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숲체험장 조성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거기는 기존 초등학교 부지이고 건물도 있고 해서, 지금 강남과 북부 쪽으로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치원을 하나 설립하고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통원하면 되겠다 싶고 해서, 학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곡지구도 거기에 원아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당시 수용계획 때는 설립계획이 있었는데 세대수도 줄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강남 쪽 요청도 있고 하니 강북으로 대체를 해서, 학곡단지 대체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사립을 매입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 결정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그럼 다른 시도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만 안 하는 건가요?

타 시도도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시도에서 안 하신다는 건지?

당초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으로, 2019년도에 매입형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이건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하려면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게 학부모들이나 원생들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 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보순위를 무시한 인사가 단행이 되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시설ㆍ공업직렬 발령이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사실 저희 교육청에는 여러 직렬이 있는데 특히 시설직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아이들 교육환경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설직은 아시다시피 시설직렬하고 공업직렬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시설직렬은 또 토목과 건축으로 나뉘어져 있고 공업은 기계하고 전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17개 교육지원청을 보면 사업이 많은 데가 있고 많지 않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각기 정원에 따라 다르지만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대도시 지역은 시설직이 배치되는 게 시설직렬하고 공업직렬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작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시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설공사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몇 년 동안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었어요. 지금은 시설직도 교육행정직과 같이 전보순위대로 저희가 인사발령을 냈었는데 예산이 많거나 사업이 많은 쪽에는 업무가, 집행 추진이 잘 안 돼서 이러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겠다고 해서 전보순위 우선보다는 그 시나 군의 사업에 꼭 필요한 직렬이 가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할 때는 시설과 전문분야하고 인사분야하고 정원분야하고 같이 해서 우리 교육청 기능에 맞게 그렇게 인사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렸나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사전에 그것을 예고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전보순위로 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전보순위대로 가야 하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기관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발령을 내니까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들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설ㆍ공업직 전보순위가 거의 반영이 안 됐고 공업 6급인 경우에는 30% 됐어요. 제가 ’16년부터 ’21년까지 전보순위 미발령을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면 미리 그런 것들을 예고해서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인사할 때는 대부분 지역 만기자, 기관전보 만기자 이런 분들만 발령을 냈고 다른 분들은 원하는 데로 발령이 안 나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문제를 한순간에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인사운영 개선 TF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의 협의회를 거쳤는데 거기에 시설직렬ㆍ공업직렬 분들도 같이 참가를 해서 앞으로는, 물론 전보순위도 중요하지만 기관 실정에 따라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그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시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사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박옥녀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노후 건축물이 강원도교육청에 그래도 꽤 되죠? 급식소나 교실, 체육관, 기숙사 이런 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밀검사를요. 작년 2020년도에 검사한 것을 지금 다시, 검사가 잘 되었는지 다시 정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나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안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만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공사 중인 데가 꽤 있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도 공사 중인 학교가 있습니까?

신설학교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인 경우에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는 공사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진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주말에…….

예, 아이들이 다니는 쪽에는 펜스를 쳐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전혀 안 하면 점점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또 준공기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딱 졸리실 시간인데요. 우선 제가 며칠 전 신문에 인조잔디 비리입찰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불미스럽게 형을 받으셨던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의도가 아니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일이 발생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바꾸기로 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전문가위원이라고 했던 것은 자문역할 수행 정도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아니면 위원과 관련해서 학교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선정위원회 개선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시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거에는 수요자위원, 전문가위원 이렇게, 이제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자문위원하고 수요자위원 두 개로 나눠서 자문위원은 두 명으로 하되 이것은 전문가, 의결권은 없고요, 수요자위원은 10명 이내로 사업 대상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데 주로 사업 추진하는 분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 교직원ㆍ학생동문회ㆍ학교위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재선정위원회 개선 지침이 내려왔고 이게 시행이 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실 텐데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쪽에서는 학교에다 많은 부분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 최저가 입찰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좀 생긴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학생들에게 유해성 없는 안전한 인조잔디나 이런 것들이 깔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최저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길까봐, 또 반대로 현장에서 입찰제로 바꾸지는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재선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찰로도 하게 열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업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학부모나 교직원이나 동문들이나 운영위원들한테 또 로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위원회 구성을 지침으로 내려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시고 신청해서 제비를 뽑으면 누구인지 몰라서 할 수 없거든요. 굳이 꼭 동문회, 저도 보니까 동문회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 뒤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싶으신 건가…….

시설과장님께서 답변…….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개악이 되면 안 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2년~3년이 지나게 되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동문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해당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제품에 관여를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자위원 10명 내외로 했는데요. 교직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학교장이 필요하다면 주변의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공정성을 띨 수 있는 그러한 위원들을 선정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라든가 또 경찰관을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했고요. 또 입찰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우수제품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학교 측에, 수요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어쨌든 시정을 하신 거고 시정권고가 내려간 거고, 다만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내린 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왜냐하면 학교 측에 이렇게 내려버리면 모든 책임을 또 학교가 져야 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최저가 입찰로 해서 싸게 들어온 것을 그냥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건 오히려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제가 요청했던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자재선정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렸던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우수조달도 있고 일반조달도 있고…….

우수조달도 있고 일반제품도 있는데 일반제품들도 전부 KS라든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제품들이 조달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주 저가의 제품들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하고 부족한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4개 시군이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인가요?

춘천, 원주, 동해, 횡성 그렇습니다.

횡성요?

예.

춘천, 원주, 강릉, 횡성?

동해, 횡성, 4개.

거기는 그럼 지금 현재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에서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는 원래 교복비 지원이 안 됐을 때도 교육청으로 오는 예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교육경비에서 주면 교복 지원 조례는 그것을 포함해서 주는 거네요.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주는, 조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여튼 협의를 좀 하셔서 교육경비를 통하지 않고 교복 지원비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현재 이 시기면 학교마다 전부 다 계약이 완료됐나요?

지금 다 됐고요, 신입생만…….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복부터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입찰이 다 끝났나요?

아직 예산 배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신입생 입학이 되고 나서 어떤 것으로 갈 건지, 왜냐하면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학부모한테 안내문이 간 데가 있던데요?

빨리 진행하는 데는 그렇고요.

그럼 언제쯤 마감이 돼요, 시기가?

시기가 한 6월 정도면 완성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복은 방학하기 전에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올해 계약이 완료가 되면 학교별로 금액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는 얼마, 어느 학교는 얼마 금액이 나오면 전부 다 취합이 되시죠?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취합할 수 없나요?

그것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말이면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취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사립을 살 만한 규모가 없어서 추진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의동 같은 경우에 보면 단설을 하나 짓는 데 300억이 넘게 들어가죠, 예산이?

온의유치원?

예, 온의유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립 매입조건이 안 맞아서 매입을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있는 정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정원으로 좀 줄이고 리모델링을 하면 유치원도 공립 못지않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립유치원 50% 목표 달성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 공약도 그렇고?

예.

사립을 바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의 불만도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사립이 공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뺏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지역의 민원도 없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립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바로 공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교육청도 50% 달성에 빨리 갈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저희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게 되면 일단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공사를 할 기간에 아이들을 어디 수용할 데가 없고, 그것은 둘째 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기준을 일단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강원도교육청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른 시도는 매입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하나도 매입 안 했잖아요.

저희도 1개 유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6학급 이상을 했었는데 없어서 5학급을 하나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지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6학급 이상으로 해서 강원도 내 유치원을 조사해 보니까 4개 유치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 희망하시는 분이?

아니요, 희망은 아니고 저희 기준에 맞는 대상요.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된 것도 곤란하고, 2010년 이후 내진보강이라든가 스프링클러가 있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4개밖에 안 되는데 이 4개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규모가 너무 작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떤 유치원은 매입하고 어떤 유치원은 매입을 안 할 것이냐, 그러면 특혜의혹도 제기가 되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추진하기로 결정을 봤는데 지금 타 시도도 같은 입장으로 보고,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지금 다들 영세하고 문제가 많다고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부 다 공립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신동초 그 자리에 단설이 설립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0학급이라고 보면 일반학급을 좀 줄이고 장애특수학급을 좀 늘리던가 아니면 단설이 지어지면 신동초등학교에는 병설 신설을 안 한다든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을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나 확인한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순회보건강사에 대한 병가가 7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는데 어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아마 노조하고의 협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여튼 제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이게 노사 간의 문제보다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개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노사법무과인가요, 모성보호 복무제도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노사법무과장님이 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사법무과장 유선종입니다. 그게 단체협약으로 해서 안건으로 접수가 돼야지 저희가 노측하고 협의가 되는데요, 지금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 단체협약 안건으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연가일수가 아니고 모성보호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느냐면 수유시간이라든가 산전휴가 이런 것들이 직별로 전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자는 거였고요, 보고서에는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식을 노사협상을 통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일수를 늘려달라고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단체협약이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협의가 불가하다 보니까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1차적으로 서면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진전 사태를 봐서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안건은 특별히 무리가 없는 거죠?

지방공무원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맞추는 거죠. 해당 직원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층들 중에서, 나이 먹은 사람은 거의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려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만 보면 단지 지금 협상이 진척 안 돼서 그렇지 교육청에서는 차별을 없애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는 시간은 되게 빨리 가죠? 저희도 쉬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안전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우선 지금 3월 입학과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학교가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은 이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역은 주로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죠, 전체 방역은?

전체 학교 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 방역.

예, 학교 자체 내에서 외부 업체나 아니면 여러 선을 통해서 방역을 많이 하거든요. 청소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약을 직접 치는 소독방역이라든가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품과 관련해서 소독제의 유효성분이나 유해성 논란들이 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3월 1일부터 저희 과로 방역업무가 넘어올 예정입니다. 그때에…….

이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미 작년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독을 굉장히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인체에 유해하고 어떤 건 유해하지 않은지 기준을 다 세워서 허가한 제품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띄우긴 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염소계 화학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 허가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준들을 세세하게 정해서 안내문을 다 내려보냈거든요?

예.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아마 학교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갔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까지 지침이 다 내려갔어요.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전체적인 소독, 외부 전문업체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들 다 방역복을 입고 하시고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뿌리거나 닦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같은 경우를 항상 앞에다 비치하고 끊임없이 아이들도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소독제 쓰는 것과 비누로 손을 닦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소독제가 더 높다고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해요. 그런데 소독제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게 손에서 금방 딱 마르지 않는데, 젖은 상태에서 눈을 비비거나 하면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걸 또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도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 소독제 사용과 관련한 부분들도 잘 지도를 해 주시고, 가습기 논란이 그냥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같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뿌리지 않도록, 특히 오래 닦는 게 더 효과가 있지 뿌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선학교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옐로카펫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옐로카펫과 관련한 부분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게 업무보고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옐로카펫을 60개소에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옐로카펫 사업 시행은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예산은 4 대 4 대 2로 해서 저희가 20%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20%를 지자체에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은 게 6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

그런데 작년의 조치결과를 보면 원주에는 옐로카펫이 1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만 신청을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옐로카펫이 설치가 돼요. 여기에는 지금 원주가 4개 학교만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원주에는 10개 학교가 옐로카펫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치 이후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카펫도 좋지만 주로 요즘 학생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의 하나가 길을 걸을 때 신호등을 안 보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횡단보도 바닥에 불이 켜지는 바닥신호등 이런 것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이런 부분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성인들도 핸드폰 때문에 제대로 길을 안 보고 가거나 불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다가 막 뛰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학생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55페이지의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인적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 학교보안관 배치 운영에서 학교보안관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보안관 채용은 각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론에서 특정 공무원 출신 분들이 학교보안관에 많이 채용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경쟁률이 좀 높죠?

예, 한 40 대 1 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채용에서 우대해 주는 사항은 있습니까?

우대해 주는 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경력사항에서 혹시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보안관을 했다거나 이런 경력사항은 플러스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경력점수를 20점이나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그게 20점, 15점,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10점을 그냥 다 똑같이 받고 있고 특정 직업이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채용기회를 넓혀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죠?

예, 거기까지는 아직 훑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교안전지도사나 일반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경비ㆍ경호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자격증에 대해 몇 점을 더 우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산점을 주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나 해서요.

그런 자격증은 저희도 해당돼서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 자격증을 다 갖고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에 대한 우대는 좀…….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특정 직업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준고령자의 직군에 해당돼요, 보안관 자체 직군이요. 그래서 50세 이상을 채용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거의 55세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대를, 가산점을 해서 지원을 넓힐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의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1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3위로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3등급?

저희가 청렴등급에 관한 문제는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특히 공사계약 등에 있어서의 부패 유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의 점수가 떨어져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신 건가요?

예, 지난주에 청렴정책에 관해서 업체, 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다시 열심히 하셔가지고 1등급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이 청렴하지 않은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런 지표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런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분을 통해서 청렴문화의 기조를 확실히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대면 상당히 졸리고 그렇죠? 국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님, 또 안전담당관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잘 짜셨더라고요. 잘 짜셨고 잘 짜신 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실행에 옮겨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실행에 잘 옮기는가 관리하시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우리 예산이 3조가 넘지 않습니까? 3조가 넘는 예산을 올바르게, 알뜰하게 잘 써야만 우리 강원교육이 발전하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생각은 같을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서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었을 때 강원학생들의 학업이 진전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시 대학을 가든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의 역량을 100%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시설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예산과하고 시설과에서 많이 주관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른 과도 중요하고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마 두 과가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3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또 추경까지 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함께 잘 극복해서 올해에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장이 지역이나 여기 앉아서 민원을 접했을 때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 어느 곳이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요즘 상당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깊게 고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떠오르는 것을 보면 신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사립유치원 편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그분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일정 부분 그분들 얘기도 맞는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과 좀 더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이 부분이, 어쨌든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분들도 서운하지 않게끔,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그분들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ㆍ안전담당관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