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동작구의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동작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탁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지 3건과 건물 1건 등 모두 4건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취득 4건 중 토지매입 2건은 기존 예산에 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증감폭이 30% 이상이므로 금번 의회에 변경승인 요청하는 사안이며, 나머지 건물 포함 토지 1건은 재건축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조건에 근거해서 금번 우리 구에서 본건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꿈나무어린이집은 현재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써 별도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지난 해 구의회 정례회 때 200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취득승인을 받았던 건입니다. 당초 승인 시에는 건물 신축부지용 토지규모가 495평방미터 약 150평에 예산액이 15억원이었는데 적당한 토지가 나와서 인접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으로 추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대방동 대림아파트와 성남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써 대지의 위치와 모양이 양호하여 추가 매입하는 것이 향후 우리 구 재산가치 보존 및 활용면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부지매입건을 변경하여 841.6평방미터 약 254평으로 하고 예산액도 20억원으로 증액하여 매입하려고 한 건입니다. 다음은 상도3동 소재 구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부지매입건입니다. 본 건 역시 지난해 구의회 정례회 시 취득승인을 받았던 건입니다. 당초 승인 시에는 신축부지 매입규모가 660평방미터 약 200평에 예산액 15억원을 승인받았으며, 상도3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본 건은 대지 약 340평방미터 약 102평의 가옥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주와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당초 승인규모는 작지만, 청소년독서실을 신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액 7억 2,000만원으로 감액하여 본 건을 매입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물과 토지가 한 건인 사당3동 롯데낙천대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토지건물 기부채납건입니다. 본 건은 사당3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재건축 당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구립사당어린이집을 대체하여 새로운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이 부여되었던 건입니다. 이번에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완료하고 우리 구에 건물 458.08평방미터,토지 99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도록 신청되었기에 이 재산을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 구민인 노인·청소년·어린이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36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시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부지 150평 매입계획과 구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 150평 매입계획을 동의의결 받은 바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의결받은 매입계획 규모보다 가격 및 토지규모에 30% 이상 증감변동이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재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두 건의 공공용지 매입계획과 사당3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이 신축한 구립 사당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구립 나무어린이집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대방동 385번지2호 외 3필지상 대지 841.6평방미터는 15미터 도로에 접한 정방형 토지로써 위치, 도로여건, 토지형태상 어린이집 건립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 토지가 어린이집만을 건립하기에는 면적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연관 복지시설 건립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구립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상도동 299번지46호 지상 대지 340평방미터는 6미터 도로에 접한 주거지역 내 토지로써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사당3동 롯데낙천데아파트는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당동 1132번지1호 외 1필지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2층, 건물 연면적 458.04평방미터, 대지 공유지분 99.88평방미터 규모의 사당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은 과거 재건축 부지인 삼익아파트 단지 내에 건물만 428.76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사용하던 사당어린이집 및 경로당 건물을 재건축조합에서 수용철거하고 재건축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신축한 동 시설을 동작구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대방동 꿈나무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예, 지금 꿈나무어린이집이 복지관 3층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들 수용인원이 얼마인데 이렇게 큰 부지를 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수용인원은 약 100명 남짓 됩니다만, 대기인력이 120명 정도로 어린이집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작년도 이수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취득승인을 받았던 건입니다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좋은 위치의 단독가구가 나왔는데 다행히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것을 사고자 했으나 규모가 250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분할해서 사는 것보다는 전체를 사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어린이집 규모로써는 상당히 크니까 앞으로 청소년독서실, 경로당 등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취득승인만 해 주시면 먼저 매입한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건축계획이 나오면 구의회의 사전설명을 거친 후 청사를 건립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이 복지시설이 한 지역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방동 지역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곳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큰 부지를 복지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현재 검토사항은 꿈나무어린이집 부지취득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감정도 나왔습니까?

감정평가금액에는 건물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집인데 건물이 두 동씩 있습니까?

대지가 254평이기 때문에 안채와 별채 두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회장님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입니다. 당초보다도 규모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승인했던 150평 남짓의 대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적절한 대지가 없었고, 이번에 다행히 이 한 필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것도 감정가격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필지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값이 감정가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이 감정평가서를 복사해서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번 것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먼저 해서 막상 시도를 했는데 계약이 실패될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낭비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어서 통상 감정을 못한 상태에서 구의회의 승인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사본을 위원님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20년 이상 됐다면 감정평가에 건물값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상 감정할 때 10년 이상된 건물은 감정평가된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건물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언제 지은 지를 확인해야 돼서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은 당초 200평에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도3동 지역 전체를 훑었는데요, 잘라져 있는 부지규모가 150평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제의하고 싶은 것은 대방동에는 15미터인테 820만원이고, 상도동은 6미터인데 감정가가 700만원이예요. 내가 보기에도 대방동에 비하면 상도동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위치적으로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코너가 맞습니까?

코너가 맞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서 제출하는 것을 잘 조절해서

알겠습니다. 평가변경 후에는 무조건 사본을 깔아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 롯데낙천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약 458평방미터이고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대지는 99.8평방미터인데 지금 현재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통상 아파트를 짓게 되면 상가나 어린이집은 독립필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건물지을 때부터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붙어있는 건물과 같은 연한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이집과 경로당도 아파트와 똑같은 건물로 환산된 지분으로 기부채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 아파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만, 관리상 구청에서의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공유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 대공사를 할 때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어쨌든 공유지분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관리처분됐기 때문에 분할은 불가능한 토지로 하게 되어서 이 상태로 기부채납 받도록 했습니다.

향후 재건축할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 건축물은 현행법으로 40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재건축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서만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당초 분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습니까?

토지의 모양과 효율성을 볼 때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 필지로 잘라 버렸을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원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1개 건물을 샀을 때는 0.2% 내지 0.9%가 부동산 복비로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을 취득할때는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지금 두 군데 사는데 27억원이 들어가서 복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 복비는 0.2%-0.9%까지 지급 내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 행정관리상 공무원이 발로 뛰어서 건물주와 일대일로 맞닥뜨려서 정보를 얻고 계약을 해야지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난 해부터 구의회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줘서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복비를 형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만약 복비 같은 것이 없으면 같은 물건이 나왔을 경우 복비를 내는 데하고 안내는 데하고 해당되는 것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내년 예산편성 때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사당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구청에 어떻게어떻게 지어달라는 의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조건을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최소규모로 짓도록 제시했었습니다.

구조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요구를.

당초 경로당과 어린이집 최소면적을 신축조건으로 줬고요, 그 다음 다시 그 조건에 따라서 사업승인할 때 건축계획이 들어와서 건축계획을 본 결과 우리 구에서 수정해도 될 수 있다는 범위 내로 건축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됐고, 또 거기의 사업승인 조건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준공처리된 것입니다.

건축과정에서도 과장님이나 관계자께서 직접 가서 진두지휘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 당시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꾸밀 때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서 공사감독을 착실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것이 어린이집과 강홍구위원이 얘기한 주차장인 것 같은데 일단 땅이 나왔을 때는 매입하고 건축할 때는 무엇을 건축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게 의논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세밀한 계획과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상당히 관심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