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섭 의원 발언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정강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융자대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어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융자대상자 결정 시 의무적으로 거치던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위법의 용어변경으로 인하여 "부정ㆍ불량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을 "포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ㆍ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6호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및 제12조의 제목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부정ㆍ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6항에서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개정안에서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이것도 역시 상위법 개정 및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해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융자대상 여부와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역시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12조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제1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부정ㆍ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밑에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동작구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융자대상자 결정 시 의무적으로 거치던 서울특별시동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치도록 간소화하고 상위법의 용어변경으로 현행 "부정ㆍ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보상"을 "포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토록 정비 보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용어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항에 보면 보상금이 포상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보상금일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번에 개정된 개 정안은 시행규칙의 포상금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액수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보상금과 포상금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는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가령 "부정·불량식품"을 "위해식품"으로 한다든가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변동이 없다?

액수에 대해서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판기 신고를 보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000원부터 해가지고 유독·유해물질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 이런 경우에는 약 30만원이 됩니다. 이 종류가 한 50종류가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도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대는 100만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바뀔 때는 그 업종에 따라서 불량식품에 따라서 차등지급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차가 없습니다.

한도액이 없고 제12조제1항의 여러 불량식품에 따라서 3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차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