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의원 발언

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봉구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완공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거기는 좋은 예가 되고요, 나머지는 준비 중입니다. 관악구도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로 신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토지 감정가와 시세의 격차가 커서 매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 평소에 토지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이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반드시 행정목적으로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확보하자 이런 것을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감정매입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 이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직원들의 바로 현실과 제도의 괴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도 했고, 특히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감정가 매입을 꼭 고집하지 말고 시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논외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보상을 할 때에도 감정가 보상보다 시가보상을 하는 쪽으로 길을 터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답변만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김익수위원님께서 동청사기금을 설치하기 전에 행정의 적법성이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처럼 지방자치법에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시 설명드립니다만, 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하느냐는 점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우선 동청사의 예산은 특히 당해연도 회기 내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신축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토지매입이나 건축시기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고, 그 다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 사당1동이나 흑석동 지역 동청사 마련을 위해서 수년 간 편성과 불용처리, 다음 익년도의 편성과 연말의 불용처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선 토지가격도 안 맞는데다가 적격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계속 불용처리되는 악순환을 일으켰고 그것이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액의 과다한 증가, 그래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해소되고, 또 하나는 규모의 탄력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을 2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의 설계이고 희망사항이지 우리 동작구 관내 토지 200평짜리가 딱히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200평을 계획했지만 현실적으로 250평, 300평까지 사야 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럴 때는 만약 기금이 넉넉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것을 이대로 사겠다고 하는 쉬운 절차가 있는데 현재대로 제도를 운영하면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시세가 변동되니까 토지주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안 판다고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을 적립하여 기금규모가 커지면 땅을 사는데 여유를 갖고 다소 정해진 고정적인 땅 규모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위로 아래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