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정홍철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주5일근무제 실시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요구가 있어 제출된 것으로써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된 사용시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민회관 시설에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현행조례상 위탁관리 시 관련 운영경비 지원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써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동장 위임사무 중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업무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업무를 폐지하고, 또한 보건소장 위임사무 중 의료용구 판매업 등에 관한 신고사무의 근거법령이 종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안은 이사장 신분과 관련된 안건처리 시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주재권자에 관한 사항, 동작구가 아닌 타 기관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받을 때 수탁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태철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종전 면적기준 세액 산출방식에서 실거래가격에 바탕을 둔 국세청 고시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히 재산세 상승부담을 안게 될 공동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10% 인하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이번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제도 변경 배경이 지역 및 입지에 따라 형성된 가격편차를 재산세에 반영하므로써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 정의실현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가 동 시책을 변질시키는 경우 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공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인 점과 재정여건이 유사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동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발의하신 동료의원들의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견을 존중하여 토론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간담회를 통해 대의에 따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당 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감안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결에 앞서 금일 2차 본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 의사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제1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문과 관계없이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써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연말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위원장이었습니다만, 좀 더 세련된, 마무리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6월 21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