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17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8일 접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금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과 6월 16일 2회에 걸쳐 조정교부금으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9,700만원 등 2건에 1억 112만 1,000원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동작실버타운 건설비 11억 5,261만 4,000원 등 5건에 11억 7,853만 5,000원, 총 12억 7,965만 6,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행정수도이전 반대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600년 동안 이 나라의 수도였으며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최적지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이며,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는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수도이전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사안인 바,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대사를 국민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정수도이전 추진계획 진행에 대해 우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시민과 더불어 반대의지를 확고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익수의원님께서 사전에 발언요청 하였으므로 김익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익수의원입니다. 어제 있은 어머니 배구대회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한 동작건설과 일치와 협력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전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서 찬반양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분권화 시대 정신에 투철한 사고와 이성적 논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단지 유감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은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냉정한 의견수렴 과정을 경시하고 일사분란하게 반대의견을 몰아가는 지방의회의 행태인 것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과밀화된 현재의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이전을 중심과제로 분산정책을 전면화하겠다는 주장과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해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도이전은 서울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는 불균형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 점차 정치적 대립각을 곧추 세울 형국으로 발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산업, 금융과 교육인프라와 소비지형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동맥경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성, 판교, 파주 위성도시 건설계획에서도 드러나듯 양적 팽창 일변도의 수도권은 더 이상의 국토 균형개발이나 국가발전 모델로서의 지리적 충족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동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면적의 2.7%, 서울 인구의 3.9%,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 중 인구밀도 전국 3위의 모습이 수도 서울 동작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살맛나는 세상, 삶의 질이 우수한 세상도 도시의 양적 조절이 병행되어야 꿈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비율이 높고, 전용면적 또한 높아야 가치가 남다른 아파트로 인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이전으로 서울의 공동화를 염려하고 집값 하락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염려하는 주장을 듣습니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서울발전을 중단하거나 미래상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도시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미래상을 그려내는 과정이 수도이전 계획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단 정보화 산업이 자리 잡고, 문화도시로서 우뚝 서는, 그리하여 특색있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그러한 도시와 견줄 수 있는 삶의 질이 우수한 서울의 미래상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주역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또한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개체의 자치단체가 개성있는 지역발전으로 상호경쟁하는, 그리하여 전체적 국가모습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운용 체제가 아닙니까? 폴리스라는 고을 단위의 민주발전이 전체로 어우러져 아테네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울의 갖가지 인프라 혜택이 동일하게 우리의 부모세대와 후배세대가 발딛고 있는 고향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은 생각하고 비수도권은 행동한다는 일극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윈-윈의 지방화는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소중한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촌에서 15년, 수도 서울에서 25년여를 제가 살아오면서 교통과 환경, 범죄와 주택문제 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얼마 안 되는 지방의 후배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서울로 찾아드는 낭비적인 행렬은 그만되었으면 하는 마음 지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깡촌 지방에서 바라볼 때 수도권만이 희망처럼 유일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오늘의 수도권은 나름의 개성과 특색을 갖춘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진정한 지방화의 시대를 스케치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후배세대의 미래상을 함께 염두에 두는 큰 틀의 지방분권 안착을 함께 염려하고 추진하는 주역의 일원으로서 최근의 수도이전에 관한 정치 쟁투적 논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지방발전은 지방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학분교를 세우는 일에 방향이 두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지방의 피폐는 그 정도가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 교육, 문화인프라는 그대로 수도권이 틀어쥐고 있으면서 공장이전, 극히 일부분의 대학 등을 지방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국토균형 발전방식은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는 실질적인 국토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기 위해 그 효과가 큰 공공기관 이전,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과 등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같은 국가운영체제를 갖추자는 것이 지방분권이요, 분산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금년 국회에서 의회와 정부가 수도이전을 논하고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당시 지방의회는 그에 대한 깊이 있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 시점에 와서 여론몰이에 나서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가 있을 계획이 사실이라면 우리 자치구의회를 동원하고 이에 동원되는, 그리하여 띠 두르고 피켓드는 의사표현 방식, 이런 문화가 오늘의 시점에도 또 오늘의 시대에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수도 서울 시민의 여론이 호도된다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국이요, 진정한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한 일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서울시의회가 이제는 즉각 철회하고 자치구의회가 몰이성적으로 동원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윈윈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불현듯 내던져진 획일적이며 일사불란한, 그러면서도 다분히 정치 쟁투적인 안건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잘 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분권과 분산의 실질적 조치의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길이 곧 우리 서울이 잘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명하신 입장표명을 기대하며 이만 저의 주장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홍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해서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작구도 대한민국의 한 일원이기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먼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이전은 참으로 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 유럽의 스페인도 수도를 옮기려 3년 간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미국 워싱턴도 옮기려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12년 간이나 끌었던 수도권 이전도 이제 막을 내리고 영원히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도 수도이전을 공약하였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는 몇 천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어 나중에는 4조를 얘기 했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44조를 또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그 분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고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16조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액이 들어갑니다. 저는 돈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동북아시아 중심국가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서 세계를 지배하려던 그 야심이 만약에 남쪽으로 이전된다면 우리 역사상 북진정책에서 실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 남한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포기한다면 이것이 수도이전입니다. 우리는 한 단일국가로서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정권창출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나라의 국가발전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이나 문화적, 사회적, 역사성 모든 것을 참고할 때 우리의 수도이전은, 서울이 중심인 국가가 되어서 통일국가로 가는 계획의 발상이 좋지 않겠나 저는 사료되어 잠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소란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익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 시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리가 우리 지역 안에도 관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의 논박을 중시하는 여건조성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스스로 논리적 모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행정수도이전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개인적인 소신도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표명된 일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표명은 만장일치의 정신으로 해왔던 결의문 채택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수표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9일 궐기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정치적 로드맵에 의해서 우리가 급박하게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동원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지방자치의 치욕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28일 본회의 시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장 개인적으로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사천리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동작구의 후퇴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일부 의견을 존중해서 28일 본회의까지 보류하면서 상호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또 표결로 가자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발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상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 거고 시간도 없고 해서 회의규칙대로 해 나가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조례처리 안 이런 거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굳이 의사를 진행하려고 하 십니까? 의장님 스스로도 28일에 논의를 다시 한번 하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하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의원님들께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서명해 가지고 제안서를 올리면 되잖습니까?) 그건 김익수의원 얘기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해 나가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또 저 개인의 의견만 이 그러한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28일 에 논의하기로 했잖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익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충분히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29일 일정에서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간담회 때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천 을 해야지 한 사람 때문에 자꾸 지연되 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일은 다수 의 견에 따라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익수의원의 보류안에 동의하신 의원 계시면 동의해 주세요. (◇ 유태철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전진명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그러면 보류안에 동의, 재청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성립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보류할 것인지를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보류를 반대하는 의원 있습니까? 반대가 있고, 거기에 재청있습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어떻합니까? 잠깐만 발언권 좀 주세요.) (장내소란)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보류를 반대하는 의원이 우길웅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 있어요? 그러면 재청있습니까?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간담회에 서 논의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만 발언권을 주세요.) 박원규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으므로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 전 의원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문 채택에 대한 의견이 상호 견해가 달라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의원들도 다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이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이슈로 향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은 이 문제가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참석치 않은 의원들의 의견도 고려하고 구의회 본회의장의 여건도 고려해서 서로 깊이 있는 의원간의 의논과 의견수렴과정이 있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의 대표기관으로서 안건을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이냐 보류냐 하는 여부를 결정해서 표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결의문은 다른 조례와 달리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적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우리 구민의 입장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건의문도 아닙니다. 분명한 반대의사가 들어간 의사표명 결의문입니다.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이런 결정방식에 본 의원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결단이 있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발언권을 준 거는 이미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줄 수 없는데 회의진행상 편리하게 해 준 특혜를 준 겁니다.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표결방법은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기립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찬성 1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