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잠깐만요, 요청 하나만요.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후에 혹시,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학교별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손소독제하고 공간방역제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주성분은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인지해 주시고 오후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마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당국 자체에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 두 가지만, 그리고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손소독제하고 공간방역제 제품과 주성분, 이 정도는 좀 인지하시고 오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자료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교육장님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오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협조요청을 좀 했는데요, 방역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방역제품은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특히나 주요성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짧은 시간이라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인지를 하셨죠? 춘천교육장님이 인지를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다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별로 한 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그 외의 세세한 것에는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방역제품과 관련해서는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외의 18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한 70% 정도, 사용하는 방역제의 70% 정도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환경부에서 권유를 한 제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4급 암모늄 화합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 즉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인데 우리가 너무 코로나19의 확산만 방지하는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보이지 않게 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과연 어떤 방역제를 쓰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번에는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지금 우리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소독제는 거의 에틸알코올이 주성분인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방역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방역을 안 하죠, 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거의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슨 약품을 가지고 뿌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뿌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채 못 가졌을 겁니다. 원주라든가 이런 데에 세세하게 들어가서 몇 군데 보니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면 환경부에서도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권고를 하는 건데요, 보통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사식은 안 하더라도 일단은 천에 묻혀 가지고 닦죠, 닦으라 그러죠. 닦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죠, 그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군 천으로 또 닦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하면 4급 암모늄 화합물질이라도 소량을 집어넣어서 희석해서 타면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들, 처음에 걸레로 닦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또 깨끗한 물로 헹군 천으로 또 닦아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물질을 써도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 학교의 공간을 어떻게 전부 다 닦아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권고한, 신고된 제품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과정으로 못 하기 때문에 유해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맞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것들이 공간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마르게 되면 분말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움직이고 하다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18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4급 암모늄 화합물이 70%가 돼요, 쓰는 제품 중에서 주성분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위탁 주는 방역 업체들이 쓰는 제품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실제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안 하고 하는 게 거의 다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호흡기로 그것을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소량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장기화되니까 또 문제겠죠. 지금 만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또 전염병이라는 게 과거에는 4년~5년 주기로 왔지만 전문가들은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2년~3년 주기로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상적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확진자를 방지하는 거기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방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생명에 지장을 느끼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은 얘기는 못 드리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방역제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각 학교에 나눠주든 각 학교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쓰든 간에,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든 간에 최소한 학교장님들은 그 위탁업체가 쓰는 방역제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성능보고서, 아마 시험보고서가 다 있을 겁니다, 제품마다.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아마 전에는 못 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직접 방역은 못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차피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약품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말하는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 있는 주성분이 있더라도 실제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지켜진다면 그 약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제품들은 또 없는가에 대한 발굴도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생명에 위협이 가는 일은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오전에 한번 각 교육지원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는데, 물론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이것으로 해서 도청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업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방역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