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4대 동작구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재무위원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푸르름이 더욱 짙어지는 6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탁규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3 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 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725억 9,59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39억 3,754만 3,865원입니다. 본 예산에서 공문서의 생산.유통.보존.폐기 등 문서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1,392만 3,950원이 사고이월되어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85억 4,444만 5,18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04억 4,73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28억 7,776만 5,285원입니다. 이월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관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1억 1,392만 3,95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74억 5,570만 6,7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4,74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703만 9,620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7,042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1억 1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273만 8,160원으로 집행잔액은 1,831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요약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용률이 11.77% 수준인데 이보다 다소 높은 부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면, 먼저 주민자치과의 경우는 불용률이 25.96%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당1동과 흑석3동 동청사 부지매입 보류에 따라 발생된 결과입니다. 또한 불용률이 26.02%로 나타난 세무1과의 경우에는 체납독촉장 송달 시 체납건별로 우편발송하던 것을 납세자별로 일괄발송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우편요금을 절약한 결과로 발생된 불용액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불용률이 91.25%인 지적과의 경우 사당2동 부흥길 확장에 따른 보상비를 집행함에 있어 시비로 편성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므로써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행정관리국, 재무국,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을 1,579억 4,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2,261억 6,96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73억 7,510만 4,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89억 8,517만 3,000원 중 22억 2,381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65억 7,076만 8,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수납액 2,073억 7,510만 4,000원에 대해서는 1,370억 9,443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702억 8,067만 4,000원은 2004년도에 이월하되 66억 4,108만 3,000원은 명시이월비로, 80억 4,631만 4,000원은 사고이월비로, 35억 1,350만원은 계속이월비로, 5억 2,039만 4,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5억 5,938만 4,000원은 차년도 임시 세입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상황을 살펴 보면, 지방세는 109.9%, 세외수입 142.7%, 조정교부금 139.8%, 국.시비보조금 99.4%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725억 1,822만 1,000원 중 639억 8,602만 2,000원을 지출 또는 익년도에 이월조치하고, 85억 3,2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살펴 보면, 기획관리비는 예산현액 496억 2,871만 5,000원 중 469억 5,100만 5,000원을 지출 및 이월조치하여 26억 7,7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보관리비는 예산현액 37억 1,526만 5,000원 중 34억 7,842만 4,000원을 지출하여 2억 3,6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감사비는 예산현액 4,052만원 중 3,001만 5,800원을 지출하여 1,03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내무행정비는 예산현액 153억 5,057만 3,000원 중 121억 2,714만 3,000원을 지출 32억 2,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예산현액 10억 5,135만 9,000원 중 8억 8,987만 6,000원을 지출 1억 6,14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도시개발비 중 지적과 소관 예산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 9억 9,601만 7,000원 중 8,716만 3,000원을 지출하고, 9억 89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4억 4,389만원 중 4억 2,225만 3,000원을 지출 2,16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9억 9,857만 2,000원 중 공무원 처우개선 조정수당 외 3건에 7억 678만원을 지출하여 12억 9,1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7%인 85억 3,219만 7,000원으로써 그 발생사유를 살펴 보면, 계획 변경 및 취소로 1억 993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2,437만 8,000원, 예산절감 25억 9,344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634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31만 1,000원, 예비비 집행잔액 12억 9,179만 2,000원으로써 2002년도 8.4%보다 3.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분 및 예비비 사용잔액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비율은 2002년도 0.5%보다 현저히 감소된 0.03%로 나타나 보조금집행에 대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일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행사관계로 늦게 참석할 예정이므로 행정관리국은 주민자치과부터 시작해서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원의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감사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사항으로 상도5동 동청사 임차보증금 손실액에 대해서 적시해 놨는데 경매로 인한 손실금이 2억 2,000만원이 있었고, 지금까지의 법정이자가 2억 5,542만 8,000원으로 합계가 4억 7,542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충분히 주민자치과에서 대처할 수 있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손실금을 예상하고도 임차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이 건물이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이런 손실을 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임대청사 채권관계의 손실금 발생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92년 6월 2일부터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92년 6월 2일 상도동 청사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동청사 임대사용 건물을 그만한 평수와 구조를 가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억 5,300만원에 임차계약을 해서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던 중 96년 7월 15일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올려줘가면서 그 나머지 즉, 3-4층에 대한 부분의 전세권 설정 우선순위가 7, 8, 9순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당시 이 건물의 시가액은 감정가액이 거의 22억 2,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따른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 IMF로 인해서 한 66%의 건물가액이 다운됐는데 경매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후순위로 결정이 늦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2억 2,000만원 및 법정이자를 포함해서 약 4억 4,0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소파악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무일푼이라서 개인파산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채권액은 이 분한테는 한 푼도 없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입할 당시 주위에 동청사로 사용할 만한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악성채권을 안고 있는 건물인지 알면서도 그 당시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92년 당시에는 악성채권 같은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쭉 올라오다 보니까 96년부터 이분이 은행융자라든가 상호신용보증금고에서

92년 당시에 채권이 깨끗했던 건물인데 96년 IMF로 인해서 이 건물이 악성채권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92년도에 전세권 설정을 해서 순위가 확보됐다면 이 건물이 악성채권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손실금이 나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권 설정을 늦게 해서 순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96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전세권 설정 우선 순위자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난 것입니다.

아닙니다. 92년도에 우리가 임차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으면 그때 당시 순위는 나중에 재계약을 해도 순위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에 순위가 8, 9번으로 밀려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 대처하고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 순위가 변동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손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순위가 늦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관심을 덜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덜 가졌던 것 같고, 전세권 설정을 늦게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겁니까?

그 보다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러한 단순관계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요, 처음 얻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면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두산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상도5동과 같이 이런 결손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입니다. 많은 손실과정에서 경매가 있었는데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경매참석은 순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연히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정만 받아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익수입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도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가 달랐죠?

네, 맞습니다.

경매할 때도 신속하게 참여하지 않았죠?

경매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는 했는데 1, 2, 3순위대로 해서 법원에서 경매한 다음에 배정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계약과정부터 시작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자세하게 지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들의 재산이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부서를 대표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서,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와 업무처리, 복지부동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주민들의 책임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투자심사에 대한 문제점,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150억원이라는 2004년도 사업예산 투자심사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게,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다시 지적된 사항이지만 투자심사회의 시 식견과 학식을 갖춘 전문위원들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는 곧 투자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심사를 2차에 걸쳐 하게 돼 있는데 곧 있을 예정이죠?

예.

그러면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투자심사 위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는 구의원이신 김숭환의원님이 계시고 중대교수 노영기, 숭실대교수 이윤식, 그리고 주식회사 천일기술단의 김여일, 덕성대표의 김대순씨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해촉을 하기는 그렇고 이 분들의 임기가 거의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촉할 때는 반드시 출석률을 참작해서 다시 위촉하지 않고 아주 열성적으로 투자심사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2차 투자심사는 위원을 보강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촉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강은 못하고 그 동안 참석치 못한 위원들을 독촉해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참석과 심의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질없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들을 이번에 말끔히 시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고 특별히 공인회계사가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동일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다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지만 이 내용에도 보면 현재 사당문화회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 일부의 사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동작문화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같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 수익으로 처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조사특위에서 지적됐듯이 구민들의 헬스시설과 같은 장소의 협소성 문제 때문에 지금 증축 설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습니까?

사당문화회관 증축 관계는 소관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있지만 주변의 민간업체들하고 가격경쟁력을 염려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당문화회관 지근 거리에 금년 초에 아주 시설이 괜찮은 헬tm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당문화회관과 바로 인접한 새로운 건물에 헬스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못지 않게 전문강사들이 회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장사 속에 장사한다고 종전회원보다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대로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접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 영업에 지장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2층과 3층 일부의 사용공간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넘기라는 지적이 계속 있고 이번에도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깊이있게 금번에는 고려를 하십시오. 주변의 사당5동과 사당4동 주민자치센터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2층의 문화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조해서 공간배치를 하시고 현재의 증축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는 일부 오히려 사용료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구민의 이용료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전혀 현실하고 검토내용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깊이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소송 건수에서 행정소송은 주로 어떤 소송을 합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구민들께서 위법한 행정이다, 또는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사례는 너무 많아서 그걸 원하신다면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건 패소, 10건 승소로 나와 있는데 패소하게 되면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민하고 행정소송을 할 때 승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참작해서 패소할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지 말고 좀 화합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하고 민의 마찰은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올해에는 이런 행정소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에게 검토를 의뢰해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우리가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에서 지는 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지 탐사 사업은 주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은 문화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은 얼마입니까?

2003년도 문화원 전체 사업이 두 가지인데 6,500만원이 문화유적지 탐방 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0%-15% 증가된 7,000만원 정도 문화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문화원의 위탁사업으로 7,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는 연 인원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평균 월1회 정도로 문화유적지 탐방이 있는데 80명에서 100명 정도 해서 작년에는 1,000명 전후로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주로 충청남도 쪽으로 해서 마곡사, 수덕사, 보문사, 태안반도, 안면도 이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 장소가 본래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적지 탐방 사업은 우리 문화원을 통해서 역사 문화를 공부하면서 올바른 역사 문화 가치관을 확립하자는 좋은 목적을 갖고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지원은 차량 임차료 정도만 지불하고 있으며 수험생 모두는 답사에 필요한 자 부담 경비가 필요합니다. 목적지는 보문사, 수덕사 그 주변을 왜 선택했냐 하면 안면도 동작휴양소가 있는데 그 휴양소를 연계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높이자는 취지로 연계시켰습니다. 결산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산재된 명승지와 우수한 역사 문화 유적지를 답사에 포함시켜서 학습효과를 고양시키고, 또 지적사항을 보면 사후에 자료를, 실적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관리라든가 갔다 와서 피드백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모집과 홍보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문화원 자체 사업인데 문화원 수강생들의 교육과정의 한 과정으로 다녀오는 프로그램 과정입니다.

홍보도 문화원에서 담당하고?

예.

장소 선정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자체 의견도 듣고 문화원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문화유적 탐사에 대한 결과물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성이죠?

어떤 면에서는 관광성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월1회인데 관광성도 일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요?

역사성도 있고, 관광성도

역사 문화적인 유적지를 어디 다녀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따라가서 그런데 수덕사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현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내용을 제대로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서로 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지 못했으니까

사업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내용이 진행되는지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연 7,000만원씩 지원하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연 1,000여명의 사람들은 명목 하에 다녀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7,000만원 예산 전체가 문화유적지가 아니고 그 내용별로 보면

물론 위탁사업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중에 한 학습과목이 이겁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충정있는 결산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도 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은 일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서는 이 과정을 빼면 교육효과 면에서는 버릴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관리공단특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흑석체육센터, 동작체육센터, 여성플라자, 사당문화회관 수익성을 보면 사당문화회관이 제일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나왔지만 2층하고 3층 대강당을 월, 수 이틀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연 3,865명입니다. 수강시키면서 수강료 전액이 동작문화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금액을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거나 관리공단에 넘기게 되면 그런 부실한 수익성은 없어집니다. 빠른 시일 내로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됩니다.

차후에 이런 내용이 자꾸 반복되지 않게 주관부서에서 테스크포스트팀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적된 내용들을 수렴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지 이게 의회나 행정관청에서, 또 결산과정에서 무슨 낭비입니까, 매번? 정확하게 이번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분명히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양창원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전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건물 가지고 두 업체가 있다는 것이 관리면에서도 안 좋다는 겁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은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변두리에 있어서 그런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라요. 이런 홍보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배구대회 예산이 1,2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서 여러 동네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할 때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충분하게 여론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다다익선인데 타 구하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해서 제가 들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방침 받아서 2005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는 안 되더라도 금년보다는 상향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님들 견해가 혈세를 많이 사용한다는 주관으로 하시니까 우리도 자체에서 주관 과에서 토론하고 청장님 기본 방침을 받고, 예산과에 가서 또 다시 한번 거르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전체적인 재원문제가 도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반영시키겠습니다.

홍보활동 부탁드립니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평소 어느 과보다도 우리 주민들을 가장 많이 대하고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직원들에게 홍보용 친절책자를 배포해 줘서 많은 주민들에게 서어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만족도 표시에서 아직도 불만족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구민들에게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적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동작구청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적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일단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1,200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주인으로 알고 잘 섬겨야 되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기앙양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되는 것으로 좀더 깊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200여 공직자의 사기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질높은 행정서어비스를 받으려면 공무원의 처우라든가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향후 보다 더 질좋은 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관련된 각 부서장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잘 적용해서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좋은 서어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부패방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결과는 감사담당관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조사방식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또는 청렴도 평가는 보통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전화설문방식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동작구의 청렴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부패 청렴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주 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친절도는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관장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전에는 취약부서가 있어서 특별관리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 분야가 깨끗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언어, 언행, 태도에 따라서 불친절 내지는 부패스럽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철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약 9.37%의 불용액이 있는데 과장님은 불용액 적정선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불용액의 몇 %가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그때의 상황과 사업의 성격, 또 업무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9%의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공공요금, 다시 말해서 우편요금 10%가 있습니다. 3억 정도의 편성으로 예산 자체가 큽니다. 11%의 불용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반송이 없도록 처음 발송 자체부터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실무자들을 교육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절감된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절감이 전혀 없기에 이런 부분을 좀더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심사하는데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전부 다 제출하셨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솔선하여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구체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절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항목이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준비를 해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결산검사하는데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죠?

요구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성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요구에 응해야죠?

그러면 향후에도 그런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복무관련조례를 개정했는데 여러 얘기들이 직협 내부에서 나오고 있죠?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나 효과분석, 향후에 예상 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대비해서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 직협이라는 공식통로가 있으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불필요하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호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동호회가 몇 개죠?

동호회가 10개 정도, 회원이 470명으로써 등산, 낙시,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등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 결산승인 과정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내부의 업무를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T.F가 구성되어 있는 부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광주 북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직원 내부에 학습조직이 1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책개발팀을 구성해서 청년이사회로 의견수렴하는, 집행부와 학자 간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아주 활발한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우리 내부에 분권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촉구하고 유발할 수 있는 총무과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권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습동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5일제 근무와 맞물려서 활성화시키도록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데 공직사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향후에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약 17%에 달하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또 불용액이 발생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계획집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예산을 가진 어느 부서든지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불용액이 나온 것이 상여성과금이 7억 9,200만원인데 여기서 7,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는데 8억 5,600만원의 불용이 되어 있고, 기타 연금관리공단과 관련된 출연금이 있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 평균치로 공무원이 가령 10만명인데 10만명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대부인원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라는 평균치를 가지고 지침이 내려 오는데 여기서 미발생사유가 생기는데 학자금 대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액수가 1억 9,800만원으로 주로 이런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행정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이라든지 급여를 올려 주는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같은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돋워 주는 행사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에 인심을 쓰도록 권유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도 총무과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김익수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렇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우리 관계자, 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각 학교에서 지원요청서가 오는데 그것을 놓고 심의위원들이 학교별로 일정한 액수를 배정해 주겠죠?

유치원 35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2개해서 80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47개 학교에서 6억 6,500만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3억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난해한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경비도 있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중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배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해결책이 없어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물론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의 구세 몇 %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는 만족을 시켜 주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학교를 도와주더라도 그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일례로 제가 어느 초등학교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급식을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구조가 급식을 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들은 급식을 못 받고, 4학년, 5학년, 6학년들은 급식을 받고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실지 동작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학생들에게 급식을 다 해 주려고 하니까 급식해 주는 통로 비용이 교육청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는 액수가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을 좀 파악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 통로를 만들어 줘서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가 볼 것 같으면 주택과나 도시관리과나 청소행정과는 사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기피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했을 때에는 나중에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가게끔 해 줍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하는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을 합니다. 그 부서 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희망하거든요. 저희 인사원칙이 적재적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부서 직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되는 직원이나 젊은 직원들은 구 행정을 배우는 의미에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고참 직원들은 동사무소에 보내면 대민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초년병들이 동사무소에 나가게 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젊은 직원이나 신규채용 되는 직원들은 구청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보내고 고참 직원들을 동에 많이 배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도 신규발령자들을 일단 동에 2-3개월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험이 많은 직원을 동사무소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