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양동의입니다. 구의회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의회 총 예산은 18억 2,142만 6,000원으로 이중 17억 1,372만 4,337원을 집행하고 총 예산 대비 약 6.4%인 1억 1,590만 1,663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살펴 보면, 계획취소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941만 5,000원, 예산절감 212만 1,363원, 예산집행잔액 7,936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의회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등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13억 3,492만 6,000원 중 12억 4,592만 4,320원이 집행되고 9,720만 1,6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494만 9,590원, 일반운영비 1,383만 3,380원, 여비 180만 200원, 업무추진비 771만 2,120원, 복리후생비777만 6,250원, 일반보상금 61만 5,000원, 연금부담금 등 2,880만원, 도서구입비 6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만 100원, 자산취득비 153만 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 8,650만원 중 4억 6,780만 17원이 집행되고 1,869만 9,983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 49만원, 국내여비 502만 4,800원, 해외여비 895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28만 9,12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4만 6,06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의회운영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18억 2,142만 6,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공무원 처우개선 조정수당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액 820만원을 합한 18억 2,962만 6,000원으로써 이중 17억 1,372만 4,000원을 지출하여 1억 1,59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살펴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 4,312만 6,000원 중 12억 4,592만 4,000원을 집행하여 9,7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그 사유를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941만 5,000원, 의정보고회 취소로 5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분 117만 5,000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 5,996만 1,000원 등이며, 의원 의정활동 지원경비인 의정활동비는 세출예산 현액 4억 8,650만원 중 4억 6,780만원을 지출하고 1,87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는 바, 그 사유는 의원 해외여비, 회의수당 등에서 예산집행 잔액 1,775만 4,000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분 94만 6,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공통업무가 9,600만원, 예결위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2,000만원이죠? 구체적으로 공통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로금이나 격려금,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지원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1억 1,200여만원이 집행됐는데 이중 연구활동과 관련된 것은 얼마입니까?

연구활동은 없습니다. 대충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의원체련대회, 일일명예교사활동, 상임위원회 워크샵, 비교시찰, 사회복지 시설방문, 모범구민표창, 어린이모의의회 개최, 모범청소년 장학금지급, 의원송년회, 시의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그리고 기타 해외경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워크샵에서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세부자료를 보고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교사에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에는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공통경비는 규정상 전액 현금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카드사용도 됩니다.

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칙은 카드사용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된 금액의 카드사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역도 자세히 뽑아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식대가 많이 나가죠? 작년에 집행된 총액 중에 식대는 얼마였습니까?

식대, 다과 포함해서 약 3,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내역을 볼 수 없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3,300만원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정확하게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없이 결산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결산승인의 자리인데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근거자료 없이 결산서 하나만 놓고 저희들한테 결산승인해 달라는 것인데 이런 자세로 계속 해야 되는지 궁금스럽습니다.

자료를 좀더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깐 정회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십시오.

유태철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를 했던 장본인인데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길면 긴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감사는 실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믿거니 하고, 더 잘봐야 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저의 불찰로 의회사무국 결산검사를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30분이 굉장히 짧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사하려면 별도의 시간을 갖든가 아니면 지난 관례대로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줘서 심의를 끝내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출내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했습니다.

기본자료만 가지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회의경비에 식비, 다과비 해서 4,721만 4,800원이 집행됐는데 이 회의경비라는 것은 연 회기일수 80일 의원 20명 플러스 관계자 일일당 5명 해서 회기 1일당 25명 계산하면 약 2,000명에 대한 식대가 나올 것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1인당 식대가 2만 3,600여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팀장님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평균 식대가 1회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끼 먹는데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구청 구내식당은 얼마죠?

2,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일반 셀러리맨들도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 식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식대를 상향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일반 시민들 상식의 눈으로 봐도 8,000원 내지 1만원이면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식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식대 개선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의 식대는 점차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식은 2만원, 석식은 3만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연구비와 관련되어서 지출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의회활동이 지나치게 먹고 우리끼리 회합하는 데에 지나친 비중이 두어졌다는 것이 결산서의 내용으로 적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비용지출도 많이 감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절감된 의정활동도 먼저 선행돼야 집행부의 예산낭비도 지적할 수 있는 도덕성도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주민의 입장에서도 함께 고뇌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좀더 주의깊은 의정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정보고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취소됐죠? 앞으로도 이 예산은 불용처분 되겠죠?

네.

상해보상 2,88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작년에는 전혀 없고 그대로 불용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없으니까.

상해보상금을 책정할 때 내년에도 이것을 또 2,8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고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처분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이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저희도 처음에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 금액이 남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만약 김익수위원이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절감한다는 얘기고 나머지 19명은 흥청망청 먹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있을 때에 얘기 해야지 여기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좀더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이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함께 참여한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단 업무추진비죠? 카드와 현금 사용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카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95%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