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결산안의 심사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연도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나누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2003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200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955억 6,69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14억 4,316만 1,34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상도5동 마을숲 조성 사업비 등 4건에 66억 4,108만 2,7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동작실버센터 건립비 등 17건에 79억 3,239만 410원이고, 계속사업 이월액은 상도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 35억 1,349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3,680만 4,68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25억 1,98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36억 3,721만 2,49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동작실버센터건립 등 4건에 45억 5,765만 3,8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3억 2,496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3,921만 7,2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5,279만 6,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9억 8,446만 3,136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3,762만 5,4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44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2,362만 1,88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상도5동 마을숲 조성 사업비 등 3건에 46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노량진근린공원 용지보상 등 3건에 11억 5,17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907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0만 8,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6,051만 5,2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75만 3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80만 860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200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81억 3,55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92억 3,830만 50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신대방동 601-34부터 644-4 구간의 도로개설공사비 20억 4,108만 2,7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도3동 283-14부터 382-2 구간의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에 22억 2,294만 1,600원이며, 계속사업이월비로는 상도4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35억 1,349만 9,640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1억 1,975만 3,4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35만 4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806만 6,5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11억 470만 3,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63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70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 4,402만 6,4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300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145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5,855만 5,930원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2,991만 1,667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923만 3,518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275만 7,4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7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940만 8,650원, 집행잔액은 133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만 3,080원이고, 예산절감액 3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3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35억 2,37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1,624만 2,335원이고, 사고이월액은 Green Parking 2006 시범사업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대상 주택에 대한 조경설계 등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5,1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3억 5,583만 3,66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87억 6,858만 9,52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2,861만 4,04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4억 6,272만 1,225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1만 7,880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9,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03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2003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이랑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79억 4,836만 7,000원으로 2,261억 6,96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073만 7,510만 4,00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31.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196억 3,376만 4,000원 세외수입 467억 9,130만 9,000원 조정교부금은 703억 3,409만원, 보조금은 211억 8,920만 4,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 중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나 12.4%에 불과하여 구세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79억 4,836만 7,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699억 9,247만 8,000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56억 4,463만 1,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09억 3,815만 9,000원 중 553억 820만원, 경제개발비 247억 647만 2,000원 중 162억 40만 8,000원으로 총 715억 860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지출은 1억 5,939만 4,000원으로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조정수당 2,888만 6,000원,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자치구비 부담 부족분 예산 확보 일시사역인부임 1,991만 2,000원,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자치구비 부담 부족분 예산 확보 학술용역비 362만 5,000원, 동작동 이수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 예산 확보 1억 697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80억 8,697만 2,8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4건에 66억 4,108만 2,770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상도5동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아파트단지 주변 사유지 매입,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추진 불가능으로 시설비 30억원, 노량진 근린공원 연결다리 건설공사로 소요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추진 불가능으로 시설비 10억원, 뉴타운 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을 용역 의뢰하는 등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시설비 6억, 신대방동 601-34～644-4간 도로개설공사로 토지매입 및 토지 소유주와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일이 부족하여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능으로 20억 4,108만 2,770원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노량진 근린공원 녹지축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 11월 시행한 학술용역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455만원, 노량진 근린공원 용지 보상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부족으로 2004년 예산확보하여 일시 보상 후 공원조성을 위한 9억 3,000만원, 동작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국고보조금 지연 배정으로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한 15억 1,335만 330원, 자원봉사은행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절기 행사중단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156만 5,590원, 예담어린이집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도터널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증축추진에 따른 지연 7억 388만 9,790원, 약수 청소년독서실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4억 3,890만 100원,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계획 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시설비로 1억 1,050만원, 동작구 흑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필요한 용역기간이 1년이나 2003년 9월 추경예산 작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9,674만 5,000원, 대방동 등용길 외 1개소 등 도로정비 및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감정평가·보상 등 도시계획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1,782만 6,600원, 상도동 250-7～250-2호 외 9개소 시설부대비 도시계획사업 미완료로 부대비용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511만 5,000원, 다음연도 계속이월비는 1건에 35억 1,349만 9,640원으로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는 사업구간 내 저촉·편입되는 토지, 건물, 영업권 등 보상기간이 장기소요로 인한 계속사업으로 이월조치한 35억 1,349만 9,64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60억 4,905만원으로써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4,066만 7,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5억 6,725만 4,000원, 예산절감 14억 4,070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24억 8,63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408만 1,000원,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2,7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41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중 48.8%인 3,435만 1,000원이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6,074만 4,000원 중 5,94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303억 2,23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35억 6,015만 3,000원을 수납하여 44.7%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13,523,736,000원 중 41억 6,790만 2,000원만을 지출하고 93억 5,58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상위 법령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답변 받을 국·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희일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유태철위원님께서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이번에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참여를 하셨는데 후문입니다만, 강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보니까 세심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 끝나면 마침 계시니까 요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매듭지어 가면 좋을 것으로 건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유태철위원의 모두발언을 들을까요?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유태철위원 의견서도 다른 때와 상이했고 세부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한 번 해 주셔서 위원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하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한 달 동안 2003년도 예산안을 검사했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과 같이 심의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각 과별로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세목별로 차질 없이 잘 집행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편법이 없었는가, 또한 적정성이나 효율성의 문제는 없었는가를 검토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후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하고 거기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계수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한 각 세목별로 변칙지출된 것도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궁금해 하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직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 또한 거기에 대해 적정하게 잘 집행했으리라고 총괄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지방세가 약 19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468억, 조정교부금이 약 703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의 비율보다 세외수입이 차지한 비율이 거의 3배나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이런 모든 것이 총 집결된 그런 세외수입인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9억이 결손처리되었고 168억이 미수금으로 남아서 2004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또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와 구의회에서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서 징수액을 높이는 데 힘을 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각 과별로 조금 짚었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 과별로 질의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관 부서별로 할까요, 일괄할까요?

동료 강희일위원께서 이번 결산검사는 우리 동료위원인 유태철위의원께서 아주 깔끔하고 심도있게 한 달 동안 잘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이 평소 심의 했을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세하게 또 다시 심의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고 계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유태철 결산검사위원께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외 중요한 부분만 국별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국별로 해서 심의를 끝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전진명위원이 제안한 국별 심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말씀 있으십니까?

동의에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국별로 해야 매듭지어서 넘어가지요. 찬성합니다.

그러면 전진명위원이 제안한 대로 각 부서별로 심사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이석도 좋겠지만 질의가 짧게 끝나면 다음 부서로 이어지게 되니까 이석하기도 애매하니까 작년도에 쓴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앉아서 타 부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으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부터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심의하면서 고충이 컸던 안면도 휴양소 콘도 및 펜션 건축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현재 10개 이용률도 38%에서 40%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휴양소에 콘도 및 펜션을 건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현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더 감안해야 된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래도 과연 과에서 시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에 대한 과장의 확고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유태철위원이 권고사항을 하셨습니다. 노인휴양소 시설확충은 2003년도에 본관 2층에 17평형과 펜션 3층이 증축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미 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금년 말 정도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할 때 포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길래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모르는 사실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에 대한 건입니다. 원래 구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콘도 25평형 6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7동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펜션 3동을 30평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원래 펜션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와서 좀 오붓하게 사생활 침해를 안 당하고 쉬었다 가는 곳이 펜션인데 지금 뒤로 땅이 약간 부족하고 앞에 콘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조망권이 가리기 때문에 옆으로 비껴서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아파트식으로 몰아서 1, 2층으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구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7평, 8평으로 쪼개서 한 입구로 들어가서 그 현관 안에서 방으로 분리되는데 이런 걸 본다면 펜션의 독립성이 전혀 없는 합숙소나 다름없고 그 30평 안에 3, 4세대가 들어가서 휴양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원래 펜션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왜 했는가 그리고 콘도가 7동으로 왜 한 동이 늘어났는가,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소재가 원래 10개의 방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조립식이랍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단가가 더 싸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왕 우리들이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부실공사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완만한, 나중에 하자 없는 튼튼한 건물을 짓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의회에 아직 보고도 없지요. 이런 것을 먼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후에 왜 이렇게 했는지, 아까 전자에 전진명위원이 질의 했던 내용과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이요. 유태철 결산검사위원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말한 내용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해서 1개 동이 증축되었고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왜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빠뜨리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초에 2004년도 예산편성 당시 증축과 펜션 부분은 250평을 증측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2층 146평을 증축해서 17평형 객실을 방2, 거실1로 해서 6실, 펜션은 3동으로 104평을 30평, 3동을 신축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단지 본관 146평은 60헤배가 넘으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본관과 별관 진입계단의 면적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146평에서 약 15평이 늘어나서 162평이 되겠습니다. 펜션은 원래 3동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펜션의 모델을 설계를 찾아봤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짓는 펜션 형태도 있고 연결해서 짓는 것도 있습니다. 연결해서 2층으로 짓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 낫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은 펜션을 2개 동을 연결해서 93평형으로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객실 7실, 방 8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197헤배, 2층에는 111헤배로 1층에는 8평형 3실, 12평형 1실, 14평형 1실, 2층에는 12평형 1실, 19평형 1실 그래서 평형수는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평형을 갖추었습니다. 주로 실 한 층이 대충 8평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펜션의 이용자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50%가 8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8평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8평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가족이 왔을 때는 2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가족이 왔을 때는 3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배치했습니다. 3동을 원래 계획했습니다만, 왜 2동으로 연결 했냐 하면 토지 구획상 조망권 관계상 2층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이용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해서 연결로 펜션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설계가 안 나와 있었으니까 설계변경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한테 보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밑에 10실은 합숙소가 있잖습니까?

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콘도, 펜션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화 해서 가족, 개인, 단체 이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다양화 시키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 답변과는 상충된 답변인데 그럼 펜션은 식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독립성을 가지고 휴양하는 곳이 펜션 아닙니까? 가족을 생각한다면 콘도가 가족형 아닙니까? 콘도, 가족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합숙소형 내지 여러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독립성을 무시하고 이와 같이 한꺼번에 집을 지어서 8평형, 7평형 해서 여러 세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맞지 않은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건축공법에 있어서 콘도 7동을 조립형으로 가는 것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펜션에는 마감재는 비닐싸이팅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비닐싸이팅은 방음, 방열, 방수, 경제성이 좋고 또 구조외벽으로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103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마감재는 드라이비트로 했고 외벽은 224밀리짜리 경량철골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이라든가 경량 그런 게 아니라 경량철골조로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화재 시에도?

예, 그렇습니다. 경량철골조 224밀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드라이포트가 약 7밀리짜리가 들어가고 단열재 30밀리, 투습방지재가 들어가고 오에스합판이 12밀리, 화이브클라스단열재 150밀리, 스틸이 들어가고 석고보드가

과장님, 그런 소재는 다 좋은 걸로 했겠지만,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저한테 사적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 건축비가 절감이 된다는 차원으로 했을 거예요.

예.

저희들이 문의 했던 것은 안전구조상 위에 철골이 들어가면 위험이 있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콘도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내장재를 섰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공법하고는 아무래도 방음효과가 떨어질 걸로 알고 화재의 위험성도 아무리 불연소재라 할지라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거기 휴양하러 온 사람들이 옆에서 떠들고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지 않았다면 방음효과, 화재예방 등을 고려해서 다소의 건축비가 상향 조정된다 할 지라도 콘크리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전진단도 검사했습니다만, 경량재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량재로 했습니다. 시멘트나 철골로 했을 경우 윗층에서 받치고 있는 지중 힘이 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에 따라서 경량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은 없는데 사용한 자재를 경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벼울수록 좋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로 화재예방, 방음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거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초에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유태철위원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정확히 짚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결산의견서에는 비현실적인 사업이라고 현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라고 시정 내지는 재고하라고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이 완공도 안 되었는데 재고하고 시정하라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완공된 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감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정조치를 보고서 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이고 연말까지는 완료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의아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작년에 배정한 것인데 지금 6월이 다 가도록 아직도 용역이 덜 끝났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 유태철위원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 받을 때는 어떤 모델이 있고 그에 따른 적정 가격을 요청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금액이 비싸니 싸니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작년에 했던 것을 변경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 계획은 펜션을 별도 3개 동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한 동에 30평형으로 3개 90평을 잡았는데 펜션을 보니까 물론 독립성도 유지를 해야 겠지만

잠깐만요,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금년도 6월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설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저희들이 십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백년대계를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용역하는 과정에 저희 방에서도 세 차례, 또 부구청장실에서도 한두 차례를 건축설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완전히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에 보완하고 지시하고 하는 사항이 종료되면 복지건설위원님들 모셔다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께 한 가지 물을게요. 보통 어떤 걸 하고자 할 때는 본설계는 안 해도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의 편성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의 예산편성을 한다면 설계의 기본계획을 잡아서 면적을 얼마로 할 거고, 구조를 뭘로 선택해서 하고, 기능은 뭐뭐를 넣겠다, 어느 정도 규모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공사비를 산출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포괄적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어떤 기능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를 금년도에 했다면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산검사위원인 유태철위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도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런 사항인데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작년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시켜 주어서 하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할 정도로 다급한 일이냐, 그러나 지금 와서 뭐뭐 하면서 구구한 답변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좀 참조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1평 짓는 것이 100만원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150만원 들쑥날쑥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유아교육 차원에서 적정인원 수가 있습니까?

적정인원보다 연령에 따라서 반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의견서에 보면 예담어린이집이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이번에 시설을 확충해서 300명으로 늘어단다면 세 배가 늘어나는 격이고 어린이집이 두 개가 더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원리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해 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것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한 번 정확히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예담어린이집 정원이 91명이고요, 이번에 증축됨으로써 인원 증가는 90명에서 10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300명이 아니고 전체 인원은 190명 정도의 안팎이 됩니다. 영아는 상당히 반편성이 면적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면적만 가지고 보실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예담어린이집은 영영아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라 그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27개입니다.

27개의 평균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별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8-90명 정도로, 확실하게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고 190명이면 두 배가 넘는데 사실상 지금 대기자가 많은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그만큼 공교육 차원이라고 할까, 구립이다 보니까 혜택이나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립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해야지 어린이집 한 개소당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의외로 인근의 사립어린이집에는 아동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모든 교육차원에서 불균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사립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을 통해서도 사립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방안이 확대되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확대되었고요, 전체 구립어린이집의 평균 대기자가 한 1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상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한 250명 되거든요? 물론 한 6-70명 정도 되는 시설하고 한 200명이 넘는 시설과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교육환경이라든가 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만

과장님, 내가 묻는 취지와 좀 빗나가는데 사립은 국가에서 지원이 많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 가지고 많은 대기자들을 수용해서 더 크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사립어린이집도 우리 구립어린이집과 동반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행정을 책임지는 과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지, 어떻게 구립만 우리가 관리하고 관장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사립은 개인이 하니까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희가 애초에 예담어린이집을 증축하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사립도 그렇고, 구립도 그렇고 영영아반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1살까지를 영영아반이라고 하는데 영영아반을 대부분의 시설이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축할 때도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항이거든요. 일반 원아가 아니고 영영아를 전담하기 위한 시설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길게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요 영영아의 보육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담어린이집이 100% 이상 인원이 상향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기존에 있는 적정인원에 크게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한다면 상대적으로 사립어린이집에 피해를 주고, 또 교육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시설과 규모를 크게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너무 커지면 뭐든지 사고의 원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에게 총괄적으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하는데 여기 내역서를 쭉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까 건축과장도 말했듯이 뭘 하나를 짓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 안 되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 여기 보면 큰별어린이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이 흑석동의 큰별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 외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상세하게, 그리고 이런 것이 재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2, 3년 전체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저희가 지적사항을 세 가지를 받았는데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큰별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한 회계질서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작년 2, 3월에 감사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은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조례개정한 것도 이러한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랄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조례개정 전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감사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해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집행잔액은 43억 2,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의 7쪽에 보면 생활복지국의 과별로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산현액의 집행잔액이 전체의 한 4%되고, 가정복지과가 10%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2%, 청소행정과가 13%됩니다. 청소행정과의 13% 집행잔액된 사유가 집행사유미발생 15억 1,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청소원 14명의 인건비였습니다. 청소원들이 작년에 그만둘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소원의 정년이 1년 연장되는 바람에 그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청소원 인건비에서 5억 1,900만원이 미집행된 거고, 가정복지과의 10%는 보조금집행잔액 해 가지고 2억 2,4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내려온 돈과 우리 구의 돈인데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시보조금이나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총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지체되는데 오전 중에 생활복지국만 끝내고 오후에 나머지 국을 심사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가스기금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 도시가스보급률이 100% 다 된 겁니까?

96%인데요.

4% 남았는데 기금이 폐지되면 향후 도시가스에 대한 신청자들이 나오면 융자 등 필요로 했을 때 다시 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운 건데 폐지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다른 구하고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계속해서 도시가스보급율이 높아져 가지고 폐지를 하고 있는 구가 많은 추세입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폐지하는 걸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속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동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임대료가 싸니까 그냥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신다는데 앞으로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다른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 입니까?

창업지원센터는 2000년 10월 예전 대방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입주시켰는데 그동안 입주한 업체 중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업체가 예를 들면 30분 이내에 만두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해서 히트 친 업체도 있고 구인구직 및 숙박예약 사이트를 운영해서 히트를 친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단순히 임대료가 싸서 들어 온 업체가 아니고 앞으로는 벤처를 많이 육성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업체가 그런 것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쟁력 있고 우리 구에도 꼭 필요하고 우리 구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타 개인사무소보다 월등히 싸게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우리 구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경쟁력이 있으면 그런 걸 크게 신경 안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온 업체가 상당히 자금이라든가 모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어린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육성해야 할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도 저희 관내 여러 업체에 홍보를 하고 동장들도 홍보를 하고, 일간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8개 업체가 들어오지도 못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했는데 다른 데 보다는 저렴하지만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처음 모집할 때 들어올 업체가 없었다?

그만큼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몇 년씩, 10년이고 20년이고 두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한테나 동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 같으면 1회면 1회, 2회면 2년씩이니까 두 번 연장해서 4년으로 순환을 시키는 것이 여러 기업을 위해서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식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2년씩입니까?

예, 계속 순환을 해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임대료는 연간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그냥 있는 거지요. 지금은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사용료를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보조도 맞춰야 경쟁력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정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구에서 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했는데 개인 청소대행업자한테 넘겼지요? 그 이후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2003년 8월에 5개 동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였고 금년 3월부터 5개 동을 추가하여 총 10개 동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10개 동은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무단투기, 불법배출에 따른 불편, 이런 것들이 해소 되면서 저희들이 감사과 내지 우리 과에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작년도에 55% 정도밖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 금년도에 78%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에서 한 10개 동하고 대행을 준 동하고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작업하는 요령, 방법 등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동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었습니다만, 만족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수지타산이 업자들한테 줬을 때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간대행업체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거 위탁수수료는 1세대 당 881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석해 본 결과 연간 4억원 정도 구비가 예산절감 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했을 때와 지금과 같이 세대 당 800여원씩 주면서 대행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연간 4억원 정도 예산절감 되고 있습니다.

그걸 민간한테 대행 준 이후로 우리 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대행 했던 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안 썼으면 절감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절감된 건 인력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명 내지 14명 정도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인력을 재충원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인력들을 재충원 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 배치되었던 차량들의 정수를 축소시켜서 차량운영비가 절감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운전원까지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계산해 본 결과 연간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몇 명 그만뒀습니까?

작년에 9명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보충은 더 안 하고요?

예. 계속해서 보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에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때 얘기로는 민간업자한테 모든 것을 넘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도 받지 않고 예산도 엄청 절감된다고 했는데 지금 쭉 예산적으로 절감된 것도 없고 인원도 크게 줄어든 것도 없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원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단순계산일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 욕구가 날로 고급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어비스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시책이 예전에는 단순수거였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다시 분리수거 되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모든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소각할 것은 받지도 않고 폐목재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단가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증가되고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 약 2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8만원을 주고 소각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예전에는 매립을 했습니다만, 톤당 5만 5,000원 내지 6만원을 지급을 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 효과를 저희들은 세이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는 문전수거 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한다고 해서 그간 여러 가지를 실시했는데 지금 다시 문전수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주민들 호응도나 불만을 들어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밤에 수거하는 것도 주민들 자는 시간에 떠든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시간에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10년 동안 청소행정에 대해서 인원감소나 예산절감 된 사항, 개인들한테 넘겨준 이후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 것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회사 청소원들한테 시정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절도 면에 있어서 물론 업무량이 과중되어서 그러겠지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모색하다가 쓰레기 전용봉투로 해서 용역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골목골목 갖다 놓으면 한쪽에 싸놓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중간집하장에 함부로 내팽개쳐 놓고 길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차가 가다가 터뜨려 놓고 가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진국에 가보니까 중간집하장에 통을 놓고 자동차가 와서 그 통을 떠서 차에 싣고 다시 원위치 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통이라도 아니면 좀 조심히 놓아서 요즘 하절기가 되니까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집하장 옆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물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서어비스도 없고 지금 현재는 옆에 다니면서 차가 터뜨려 놔도 봉지만 가져가고 잔재처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일반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꺼번에 막 싣고 가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건 청소체계 행정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쓰레기봉투 누가 사겠어요? 그 용역비는 뭘로 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동은 밤 12시부터 일출 전까지 수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니면서 조용조용히 하면 좋지만 플라스틱 통을 끌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안면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시정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용역회사 청소원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시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그리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중간집하장에 오후 4시경에 가봤는데 중간에 갖다 모아놓더군요. 모아놓는데 도로, 아주 상가 사거리 정 복판에 갖다 놓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서 악취가 나더라고요. 주민들은 숙달이 되었는지 한 상가에서 호수로 물을 뿌리더라고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정 장소를 만들고 옹기 같은 것을 놔둬서 봉투에서 흐르는 게 안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세척할 수 있도록, 이런 제반의 조치를 해야 민원이 없고 또 깨끗한 환경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식위원님이나 유태철위원,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중에 다 공감을 하면서 상당히 장점이 많아서 세이브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단점이 아까 잘 지적하시네.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씀들을 하셔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단점이 지금까지 정착되어 오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막 가져가요. 나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거든요.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막 쌓아놔도 아무 봉지에 넣어놔도 다 가져가요. 잘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흑석동쓰레기 하치장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정경기장 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흑석2, 3동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이것이 어렵다고 보고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써 있기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말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예. 두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중간집하에 따른 침출수 문제, 그리고 봉지가 터져서 나오는 잔재쓰레기 문제,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사장들과 세 번에 걸쳐서 직접회의를 한번 해 보고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흑석 사당권 지역에 대해서는 큰 봉투에 작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넣어 놓은 후 수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다보면 차가 지나가다 터뜨려서 침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대행업체 사장들한테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신대방지역이나 노량진, 상도동 지역에 대해서는 큰 빨간 통을 중간중간에 놔둬서 중간집하장에 모아 놨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수박이라든가 과일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수거할 때 통을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와 분리하다 보니까 일반 통에 모아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해야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전에는 5종 내지 16종으로 분류해서 배출했었습니다. 배출해서 그걸 저희들이 수거해 왔는데 지금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일단 모든 재활용이 가능한 16종 재활용품은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두면 일단 한 꺼번에 수거해 옵니다. 수거해 온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활용 분류장에 분류의뢰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놓을 때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분류할 필요 없이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선별이 가능해서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길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해결해야될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만,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흑석적환장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흑석동적환장은 흑석동 4번지 외 3필지에 있고 대지면적은 1,680평방미터입니다. 건물은 약 538평방미터이고 건물구조는 1층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91년도에 됐습니다. 부대시설은 압축기 30톤 2대가 있고 처리능력은 하루에 약 180톤입니다. 처리권역은 노량진동, 본동, 흑석동, 사당동, 동작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남지환경, 늘푸른환경, 신세계환경 등 3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적환장의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완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정거장과 인접해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은 더 높아져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개 동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전 민원에 대해서는 반대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관련 시설은 흑석동 집하장, 흑석동 재활용선별장, 보라매 집하장, 대방동 차고,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등 5개의 대형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흑석집하장 이전부지는 대형 5개 집하장에 대해서 기능을 개선한다거나 시설 재배치를 해서 흑석동 집하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흑석집하장에 대해서 노량진 지원센터라든가 대방동 차고라든가 그 지역으로 기능개선을 통해서 그 기능을 흡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건 한강변에 보면 조정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대지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이전만 해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쓰레기 집하장을 다른 동으로 옮기면 그쪽 주민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움직여 줬으면 좋겠는데 조정경기장 땅이기 때문에 그네들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흑석동집하장 뿐만이 아니라 조정경기장까지 포함해서 그 일대 전체를 역세권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음식물쓰레기 담으라고 플라스틱 통 줬지요?

예.

그 후에 관리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관리를 작년 12월 분리배출 하기 전까지 구청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 1일자로 동사무소로 청소업무가 이관되면서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업무를 동장에게 일임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되었다거나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필요하다면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국민성을 감안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 주셔야지 나눠 주고 그대로 두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이 유실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작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같은 청소 면에서도 우리 구청에 몸을 담은 분하고 남지환경이나 여러 청소대행업체에 있는 분하고 같은 청소를 하면서도 임금의 격차를 대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임금은 월 280만원됩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평균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30만원의 차이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벌써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5개 대행업체에 노조가 없었는데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노조가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분들이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이라든가 청소원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요구사항이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청소원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했는데 원가용역이 된다고 하면 대행업체와 직영 환경미화원과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내가 겁나는 게 바로 그건데 만약 노조가 결성되어서 쟁의 한 번 해 보세요. 쓰레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기업도 존재이유가 부가가치 창출이니까 구청에서 인력이 퇴직하면 다시 안 쓴다고 했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해도 그쪽이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는 거고,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 거니까 지원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은 아껴야 하지만 청소 쪽에는 할애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밀리 예방차원에서 커지기 전에 청소과장은 대화도 좀 나누고 밀리 방지해서 동작구의 쓰레기 수거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위원장으로서 촉구합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청소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신창재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 신축한 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입찰공고해서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맞는 게 공개입찰을 했으면 공사기간이 2003년 8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4일까지면 쌍방이 알고 계약을 했을 텐데 여기 보면 4억 3,800만원을 동절기라고 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안 맞아요.

공사지연에 대한 거는 건축과에서 지체상환금을 아마.......

아니, 여기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총 공사비가 5억 7,700만원이고 추가비용이 동절기 두 달 4억 3,800만원이야, 그러면 시계방에 가서 큰 시계 하나 산다고 작은 시계 많이 주는 격이라 왜 이렇게 날려요? 총 공사비가 5억 7,700만원인데 거기다 4억 3,800만원을 더 준다는 얘긴데, 두 달 놀았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하자가 있어서 공사를 못 했는지 오히려 과태료를 물려야지 공사지연으로 해서.

지체상환금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재론하지 않게끔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후에 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에서 그동안 각종 용역사업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조홍기 지금까지 용역발주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업체가 한 10여년 간 우리 동작구의 일을 계속한다고 하는 걸 어제 처음 들은 얘긴데, 그런 업체는 그럼 계속 공개경쟁에 참여해서 운 좋게 입찰이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조홍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용역이 3개 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량진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안이 있고, 흑석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그다음 흑석지역 뉴타운 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가 전부 다릅니다.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노량진 뉴타운 사업 기본계획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연차적으로 3년여에 걸쳐서 했고, 또 다시 노량진 뉴타운 기본계획안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실제로는 한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이 아니면 마감되고 새로운 사업은 다시 경쟁을 붙여서 선정하고 그렇게 되고, 사업이 연장되면 연관된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그 업체한테

조홍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개 건으로 입찰을 봤는데 그 업체가 낙찰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는 10여년 이상 했다는 얘기는 제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저희 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구, 서울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타운 용역이 금액이 크고 나름대로 덩치가 큰 용역이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용역회사가 노량진을 맡았으면 다른 구는 못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맡아서 동시에 추진하면 용역이 부실해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전 11시에 입찰이 있어서 제일이 우리 것을 입찰하고 그 다음 오후에 영등포를 땄어요. 그래서 동일 날짜에 두 군데를 따서 만일 제일엔지니어링이 영등포로 가고 우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한 20일 이상을 또 공고를 해서 해야 하니까 늦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우습지만, 영등포 국장한테 그랬습니다, 논산훈련소 가면 오전, 오후라 하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 너희들 빨리 포기해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일이 저희 것을 맡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딴 거지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무슨 종전에 했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추진된 겁니다.

제일이 용역전문기관 같은데 제일 이외에 우리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입찰 희망체는 몇 개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조홍기 4, 5개 업체 됩니다.

그런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업체가 전국에 5군데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중치라고 해서 회사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권 내에 들어오는 업체만 이번에 서울시 뉴타운에 응찰하도록, 뭐 엔지니어링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사 몇 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점수가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오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입찰방법은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경쟁이라는 거죠?

예, 공개경쟁입니다.

공개로 하는데 공교롭게 계속해서 그 업체가 낙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홍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참여업체 수가 적었던 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개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한 개 지역만 하도록 하는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입찰참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작구는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독점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과거에 제일엔지니어링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동작구의 용역 사업을 다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하는지 그걸 한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공개경쟁으로 하는 건지 그 진위를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조홍기 지금까지 저희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부족도 있겠지만, 건축은 지역에 대한 많은 발전사항을 보시고 참여하다 보니까 건축은 많이들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다수의 의견들이 구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마다 틀린 편성과, 진행과정, 그리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내용과는 좀 상충되는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각 부서를 공히 건축과장이 주관해서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를 경유해서 일관된 가격이 형성되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영선공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물별로 예산단가가 틀리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상반기에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모든 영선공사를 총 망라해서 시설별로 예를 들어 복지시설, 체육시설, 동청사,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분류해서 내역을 인터넷으로 뽑아서 평균을 내서 이건 작년도에 시행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5% 정도 가해서 그것을 방침을 정해서 각 과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 시에는 서로 다른 단가 없이 시설별로 같을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 동절기 공사중단에 관한 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동절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공사나 조적공사 등 물이 들어가는 공사는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공자가 하고 싶어도 부실공사가 염려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공사중단을 시킵니다. 그 기간만큼은 공기가 연장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신창재위원님 말씀하신 동절기를 지나면서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공기일을 못 맞출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이 통상적인 예로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코스트가 올라갔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신창재위원님 하시죠?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기연장된 것 때문에 4억 3,800만원을 더주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자료는 연장되어서 돈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고 일이 밀렸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고 미루었다가 이월시켜서 주는 걸로 서류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의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질의는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는 끝내고 다음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도 바쁘실 텐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끝났으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은 이석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작년에 예산이 51억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불용액 금액이 거의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에서 불용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 건립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건도 못 했습니다.

계획은 몇 건이나 잡았는데요?

3건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에도 올라가서 제가 위원장님과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땅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현 시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차이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상도2동 같은 경우도 사려고 했는데 최종단계에 가서 얘기가 안 되고 해서.

가격차이로?

예.

그러면 평가기관의 감정가격 이상으로 현 시가에 준하게 사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같은 데 대안을 3-4개 내 가지고 그걸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아직 별 얘기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역에서는 심각하니까 잘 좀 사항을 판단해서, 또 주위의 영향력 있는 분들과 상의도 하고 해서 공익의 차원에서 지주를 설득도 시키고 해서 좀 매입하는 걸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개편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사당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152-1번이 없어지고 노량진 쪽으로 오는 차가 거의 두절되고 장승배기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로만 없어진다고 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딱 단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민원이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7월 1일에 버스가 단절되면 엄청나게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 제2안, 제3안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으셨는지, 있다면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7월 1일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사당동지역, 사당1동 같은 곳도 예전의 111번이나 140번이 사당역까지 가던 것이 영등포나 이런 곳에서 잘라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 차를 타고 노량진을 오시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2-1번이 없어지는데 그걸 타고 노량진으로 오시던 분들은 불편사항이 따르는데 사실 거기 대체노선이 갈아 타서 나올 수 있는 노선은 있는데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월 1일 개편하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완전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선 시행한 후에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첨예하게 나오면 11월에 다시 한번 검토 조정을 하고 내년 3월에 또 2차로 최종 확정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사당동 지역과 상도4동 지역의 차가 시내로 가던 노량진 나오던 것이 안 나오고 끊어지는 것을 7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상당히 본청과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대안으로 해서 다른 노선이 되었는데 사실 7월 1일에 시행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본청과 노력해 가지고 11월이나 3월에 노선조정할 때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진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지금 현재 그대로만 한다고 하면 사실 주차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듣기로는 감정가에 다른 부지 살 때 보면 20%인가를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엔가 공유재산심의 평가할 때 재무과 소관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 감정평가액에 그 당시에는 평가금액의 몇 % 이렇게 상향해 가지고 의결해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력성 있게 상향조정 더 붙여 준다거나 그건 제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겁니다.

그전에 어느 부서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보상할 때 감정기관을 한 개 기관으로 단일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기관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감정기관에서 나온 가격에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말씀하신 한 10% 범위 내에서는 감정가격을 재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은 감정기관을 두 개 기관에 감정을 보내서 두 개 기관에서 나온 금액을 합해서 둘로 나눠서 산술평균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격 외의 다른 조정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한 대로 2개 감정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땅 가진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 10% 정도 그런 융통성이 있으면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 보상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에서 나온 감정가격 이상을 더 어떻게 조정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2개 기관의 산술평균뿐 아니라 도로나 공원에 들어가는 토지를 보상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보상이나 그런 것은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여러 가지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에 걸리면 아파트 입주권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용이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나 공원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보상가격이 낮다고 불응해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공탁을 하고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소유자와 협의취득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땅값은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영원히 주차장 부지를 확보 못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나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지금 이대로 있는다고 하면 나중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도로 전체가 주차장화 될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국장님들과 상의해서 올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을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아직까지 관철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주차장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린파킹사업이라 해서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힘드니까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만드는데 그 돈을 건물주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시설을 해 준다든지 해서 주차장 면을 확보하는 방안,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상도4동의 그린파킹사업이라 해서, 그러니까 땅을 사서 공용주차장을 만들 예산은 있는데 집행은 못 하니까 그걸 그린파킹으로 돌려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신대방1동 주차장이라든지 기존의 주차장을 한다든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사업도 사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묶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 보상을 해 주고 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느 지역을 일단 강제로 묶어 놓고 하자면 그 주변에 민원, 형평성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협의매수를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후 된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재건축 하려는데 땅 모양새가 안 좋고 예를 들어 도로가 어떻게 되어 실용성이 없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을 묶어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나갈 수 있고 입주권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버스노선 정책 때문에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같은 것도 조정해야 될 곳이 오래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7월 1일 노선버스가 조정되면 마을버스도 곧 하반기에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까?

2년 전부터 마을버스 업무를 우리 구로 이관한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중에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면 일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버스체계에 매달려서 그건 후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버스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지선버스가 있습니다. 녹색 지선버스하고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신림동에서 나오는 차들이 시내로 못 들어가고 노량진에서 전부 회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간 결과적으로 마을버스 하고 비슷한 길을 갑니다. 지금 버스들이 마을버스 하고 지선버스 녹색버스 하고 거의 기능이 비슷해지니까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업자들한테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여러 업체를 묶어서 시내버스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에도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는 등록제입니다만, 등록제에서 나가서 면허제인 시내버스제로 신청을 했는데 차고지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서대문이나 관악 같은 데는 몇 개 마을버스가 면허제 시내버스로 갔습니다. 지금 추세가 마을버스에서 버스로 환송을 시키고 그래도 남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또 다시 본청에서 아마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하고 일반버스 하고 기능이 다른 것이 마을버스는 뒷골목, 길이 좁은 곳,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작은 차를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의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건도 마을버스는 7대 이상이면 되고 시내버스는 40대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버스 업자들이 시내버스로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조건상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자들이 서로 모여서 40대 이상을 만들어서 시내버스로 전환하려고 컨소시엄을 해서 자기들끼리 몇 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업체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존속하는 거 같은데 시내버스 개편이 되고 나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번호조정, 예를 들어서 1번, 1-1번, 2번, 2-1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단일화해서 번호도 새로 개편해야 되겠고 노선관계도 추후에 그런 지시가 내려 올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본청에서 계획 잡고 있다 뿐이지 딱히 공문이나 계획하고 있는 건 없더라고요. 저도 어제 회의 갔다 왔는데 다만 마을버스 번호는 이번 7월 1일 시내버스가 개편 되면 현재 있는 마을버스 번호하고 개편되는 순환버스도 지금 두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는 순환버스가 없습니다만, 시내에 보면 순환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두 자리 수로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 온다 해서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 동작01, 동작02, 이렇게 동작의 마을버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번호체계는 바뀔 것입니다.

새로 노선을 지정한다든가 약간 연장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한 2년 전부터 우리 자치구로 이관을 해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걸 해 준다고 한 게 2년이 걸린 겁니다. 매번 같은 소리만 하니까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시내버스 개편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정착되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140번이나 111번 중에서 한 대는 꼭 살려야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대서명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버스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민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할게요.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가 구에서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토지수용령 내린 적 있습니까?

많습니다. 도로사업은 대부분 토지수용령에 의해서 공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워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시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이대로 끝내고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세요.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십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직접복구비에 비해서 간접복구비가 많네요. 간접복구비는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덜 받는 게 좋습니까?

서울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에 입각해서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도로에서 확폭 면적이 약 0.3미터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복구한 것 외에 앞으로 손상될 범위 내에서 예상치를 가지고 간접복구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 구는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긴 좋은데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맞게끔 해서 많이 받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원인자가 굴착하고 굴착한 원인자가 복구도 하게끔 대행 유관기관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전에는 대행기관에서 굴착허가를 내고 복구비를 구청에 납부하고 그 사람들은 복구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에서 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구청 토목과에서 다 일괄 복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유관기관에서 굴착허가를 내고 직접 손상된 부분은 복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유관기관에서 허가내서 복구한 복구구간이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부실로 되어서 어떤 데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토목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부실공사 사례나 현장이 생기면 현장에서 그 이해당사자 복구기관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시지요?

예, 곧바로 합니다.

그렇다면 토목과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유관기관에서 복구한 공사구간이 적정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을 초래한다든가 도로에 손상을 입혀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관에 대한 다음 굴착허가 시 복구에 대한 직접복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굴착비를 우리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구청 감독 입회하에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업자가 완고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하자가 있는 유관기관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한 방편입니다만, 그것은 굴착이 1년에 3-4,000건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고 지하매설물 자체가 관리기관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채널이 잘 되어 있어서 하자가 덜 나는 편입니다만, 특히 상수도 긴급누수 이런 분야에서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미흡한 것이 상수도가 특히 부족한 분야가 많은데 그래서 대규모 굴착일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하신 분야라든가, 이중굴착 방지라든가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 굴착허가가 나면 복구하는데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부분복구 허가를 자제하고 전면적인 복구를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좋다고 권고했는데 만약 부분적인 이면도로에서 부분적으로 굴착허가해서 굴착해 주고 굴착범위를 더 넓혀서 상태가 나쁜 구간에 전체적인 복구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권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감사원 지적도 받은 바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 도로관리 차원에서 가급적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동 뿐만 아니라 각 동이 그렇습니다만, 인도라든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는 데 그리고 도로변에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주의 도로가 다 파손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도 대규모굴착에서는 좀 더 잘 되고 긴급누수나 긴급하게 소규모 굴착에 하자가 많이 나는 편이고 또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하다보면 대부분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저희들이 지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은 준공하고 도로는 파손된 채로 버려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 하고 채널을 같이 맞춰서 앞으로는 건축공사장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허가사항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거든요. 허가는 내고 1년 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 시에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잘해 주면 좋겠는데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요전에 우리 동 같은 경우도 건물을 크게 짓고는 앞에 인도가 다 망가졌는데 전혀 모른척 하고 준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건의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순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최근 건축과와 그렇게 할 겁니다. 공문도 띄워놨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 도로 포장하고 있는데 휀스장치를 했다가 다 철거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 대다수가 필요 없다. 10미터밖에 안 되는 도로에 그런 게 필요 있냐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뜯어 놨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저희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지만, 경찰이라든가 우리 교통개선 측면에서 횡단보도 없는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특히 가게 주인들은 짐을 내릴 수 없다든가 보도를 잠시 이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인데 사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 편의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것도 조금 난감한 측면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우리 구정이 구민을 위하는 것이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대 그걸 해 놓으면 아까 얘기대로 가게에 왔는데 잠깐 개구리 주차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휀스장치를 해 놓으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양쪽에 차를 대 놓으면 불났을 때 불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좁은 도로에는 그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미관적으로 보기도 흉하고 그걸 해 놨다고 해서 건너갈 사람이 안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고 실제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동 앞에 복개도로에 대림초등학교 통학로로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도도 없고 그냥 도로뿐인 무방비 상태인데 그런 데는 휀스장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휀스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친 데가 없습니다. 전부 본청에 의해서 교통개선 측면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주인이라든가 일부는 불편하겠지만 불특정다수인의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 앞은 교통개선반에 의뢰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길 정비하면서 재설치 여부는 의원님하고도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가게 주인도 주인이지만 여러 이용자들, 교통사고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은 수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현재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데도 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집 앞에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수관이 충분하다고 하수과에서 판단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전에는 골목에 가구수가 20여호 내지 30호밖에 안 되었는데 최근에는 단독주택이 한 채도 없고 한 세대에 무려 9세대, 8세대 해서 과거 20여 세대에서 100세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수관으로 유출 되는 관경도 생활하수를 많이 버리게 되면 그만큼 하수관도 확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검토해 본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8년 정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수계획과에서 한 근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하수관 개제방식이 합류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설업에 종사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합류식은 뭐냐 하면 오수가 같이 흐르는 그런 관로로 형성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보라매공원 상업지역 내가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 단지 안이 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밖으로 나오면 다시 합류식으로 흐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수관 용량계산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를 기준으로 한 용량계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학적으로 합류식 용량산출이라고 해서 Q=CIL 해서 면적, 강우강도, 유출계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하수량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관이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기우는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합류식은 생활하수 뿐 아니라 오수, 우수 전부 합쳐서 내려가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일반 우기철 외를 염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 폭우가 쏟아지고 일반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더불어 생활하수와 겹쳐서 하수관경이 좁다보면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하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히 세대수가 많으면 쓰는 양도 많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리는 자연발생적인 우수는 당연히 그 용량대로 배출될 텐데 그렇다고 합쳐지면 관경이 과거보다 더 확대 개량되어 있어야 맞지 않느냐는 논리로 묻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보면 우수대 생활하수의 비율이 우수영역에 비해서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때 기본계획 상태에서도 여유다 있었고 대부분 하수가 역류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불안한 데 입니다. 고지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저지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우수가 충격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른다든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저희가 노후관 개량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수방 전에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하수개량 목적이 아니라 확장개량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하수관이 낡아서 새로 개량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지에서 많은 인구수 증가, 가옥수 증가로 인한 상황, 우기철에 겹쳐서 합류식으로 갈 때 만약 역류해서 하수구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도 하수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수관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과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동에도 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깜짝 놀라겠네요?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작년과 올해 2개년으로 계획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에서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지금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복건복지부에서 확대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지역까지 활성화시킬지 평가는 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각 동마다 위원들 임명장까지 주고 큰 행사를 했는데.

그건 올해 사업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6개월을 남겨 놓고 한 거란 말입니까? 그건 낭비인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일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하지 못 했고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보조금 없어도 우리 구비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잘 좀 관철시키도록 하고요, 나는 2개 동에 1명씩이 적어서 1개 동에 1명씩 해서 예산을 올리면 의회에서도 적절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려다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신창재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는 조용하고 정숙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문화원이 각종 행사를 해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니까 문화원을 국사봉이나 어디로 내쫓을 용의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원하고 같이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문화원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 보건소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요즘 불량식품이 많아서 국민건강을 해친다니까 한 개 동에 한 업소 만이라도 지정해서 영업정지를 시켜서 그네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방법도 어떤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