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발언

미집행 9억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순수 예산은 거의 재무과는 없고요, 재무국 전체 집계는 그렇습니다만, 재무과 예산 자체가 예산절감 대상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1과장이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세무1과장이 세무1, 2과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5만원 이상 되는 분까지도 주민전산망을 뒤져서 전화번호부를 찾아서까지 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1, 2만원 정도 되니까 안 찾아간다는 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전산망까지 뒤지는데 그 이상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충당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려드릴 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부과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실체가 없어지면 찾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면 대표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통해서 독려하는 방법까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거기서 납세융자 승계까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에 대한 체납을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팀이 토목과에 있다가 2001년도에 직제 개편돼서 지적과에 왔습니다. 그 동안 보상관계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금액 때문에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전부 주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두 분의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지적과에 같이 근무하는 토지평가를 하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까지 줘서 최대한 피해가 없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 많은 민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35억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25억 700만원 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상을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돈을 가지고 보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이월이 돼서 자체예산이 9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시비 35억이 와서 나머지 보상금을 시비로 주고 9억은 불용했습니다.

당초에 자체예산을 세워야 준다고 했던 것 같애요. 사업비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토목과의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의 심사관계는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