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법원 출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할 예정이며, 김성호 행정부지사님과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공정한 민자도로통행료를 위한 토론회 참석 관계로,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관계로,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부상에 따른 수술 및 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강원도민들께,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업무담당자이신 교육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치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교육국장님께 드릴 질문은 대신 우리 강삼영 기획조정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교육청의 업무 중 교원의 성과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총에서 차등성과급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교총에서 발표한 차등성과급제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 이의제기된 내용을 보면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에서 3월 10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의하면 차등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된 차등성과급제가 교단에 활력과 교육력을 높였는지 냉철한 분석과 효과 검증부터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또 성과급이 분발과 향상의 기제인지 아니면 교원들 간의 냉소와 체념의 기제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총에서는 2001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목표로 도입된 차등성과급제를 이미 학교 현장에서 사기 저하와 체념을 초래하는 실패 정책, 원성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전국 교원 1,72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과 11월에 걸쳐서 교총이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철폐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명에 전국에서 교원 12만 명이 참여했다고 교총에서 밝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총에서 밝힌 이와 같은 차등성과급제의 문제점, 과연 이 차등성과급제에 어떤 문제점이 숨어 있는지, 왜 이와 같이 교총에서 이의제기를 했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정관님. 본인 업무도 아니신데 이렇게 고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는 한도 내에서 충분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진작,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준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의 지침을 본 의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지침을 보니까 이 제도의 운영 목적을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다.”. 여기서 본 의원이 주목해서 들여다본 점은 이 부분입니다,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제도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겠다.”. 지금 현재의 성과급제도가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사기진작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 일이 가장 힘들어.”, 이렇게 합의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고 교사들도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맞죠. 흔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갈 때도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어.”, 어느 부대를 가더라도 본인이 처해 있는 곳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은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 마음이 느끼는 것이, 내 마음의 온도가 제일 차갑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저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고생하시는 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 목적과 다르게, 그와 같이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의 지급 근거가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죠?

예.

2020년도 1월 7일에 규정된 대통령령 제30348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과 심의주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노트북 갖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잘못 눌러 가지고 페이지가 생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과상여금 시행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급대상과 심의주체입니다. 심의주체를 보면 소속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재단)학교법인, 사립인 경우겠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심의주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도교육청, 그리고 소속 담당부서, 이와 같이 상과상여금을 시행하는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에 맞게끔 지급대상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운영되는 이 제도가 지침에 의해서 균형감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20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입니다. 차등지급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S등급ㆍA등급ㆍB등급으로, 이와 같이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년까지는 사실 S등급이 30%, A등급이 40%, B등급이 30%였습니다. 그런데 ’21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 가지고 30%, 50%, 20%로 바뀌었습니다. 등급별 지급률을 보면 S등급이 70%, A등급이 50%, B등급이 35%, 조정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죠?

예.

우리가 이 수치, 기준 모델만 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S등급과 B등급,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날까?’. 아무래도 공무원들께서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수여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님, S등급이 평균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S등급은 476만 8,550원을 받고요, A등급은 399만 3,170원, B등급은 341만 1,640원을 받습니다. S등급과 A등급의 차이는 77만 5,380원, 그다음에 A등급과 B등급은 58만 1,530원, 그리고 S등급과 B등급은 135만 6,910원 차이가 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B등급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같은 근무공간에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S등급을 받아서 135만 원을 더 받고 나는 내 생각에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평가를 잘 못 받아서 135만 원을 덜 받고.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더욱 민감합니다,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과연 지금 교육현장에서 이 성과상여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침서를 보면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다면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면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이 10%에서 20%까지 자율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결정이라는 이야기는 앞서 전 페이지에서 봤던 심의주체별로 자율결정하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학교마다 기관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량평가가 많게는 80%, 그렇죠? 90%도 될 수 있겠습니다, 10%부터니까. 그런데 정성평가가 최대 20%면 갭 차이가 너무 큰데, 결정적인 요소는 정량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량평가의 기준, 판단요소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학교의 교사 같은 경우 수업시수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보직유무 이런 것을 정량평가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학습 관계 분야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학습지도 30%, 생활지도 30%, 그다음에 담당업무 30%, 그리고 전문성 10%. 거꾸로 이야기하면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60%니까 여기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예, 그것은 수업시수나 이런 것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학교에서도 그것이 평가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제도를 보면 몇 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균등배분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순환등급제, 몰아주기 하지 말아라, 부당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이후에 밑에 있는 이 표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태점검을 항상 하십니까?

전수조사의 방식은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고 그 내용을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실태점검 대상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각급 학교의 5% 내외, 모든 학교, 유ㆍ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다 해당이 되겠죠, 골고루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결과가 항상 제대로 나옵니까?

점검을 다녀보면 학교마다 기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균등분배하거나 순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5가지 항목이 기본적인 점검사항 내용입니다. 성과상여금을 근무ㆍ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분배하는 행위, 두 번째, 담합이나 몰아주기 등을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 협의ㆍ모의하여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로 2개월 이상 실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기타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조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반드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점검내용이 다음 연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되는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한 ’20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실적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되어서 이와 같이 S등급ㆍA등급ㆍB등급의 인원수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급액에 대한 예산을 표시했고요. 맨 밑에 보면 수석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만 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게 문제인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뽑아보고 싶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잘 안 돼 가지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접촉하기 쉬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등급자 현황을 모아봤습니다. 이 자료 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임교사가 있고 교과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일반적으로 위의 담임교사와 교과전담을 우리가 교과라고 얘기하고 그 밑의 특수교사부터 전문상담교사까지를 비교과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죠?

예, 보통 보건ㆍ영양ㆍ사서ㆍ전문상담교사 이 영역을 비교과교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비교과라고 하죠?

예.

본 의원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교과와 비교과의 차이를. 교과와 비교과가 있는데 보시면 S등급ㆍA등급ㆍB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교과과정에 있는 인원수와 비교과과정에 있는 인원수 비율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 부분에서 수업이나 생활지도, 보직여부 이런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의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답변내용에 의하면, 그 이야기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고 교총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비교과에 계신 분들께서 분명히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고, 이의제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만 따로 하는 제도가 마련됐고요. 비교과, 그분들에 대한 것은 최근에 그런 목소리들이 대외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불평등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개선요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 이 제도가 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균등분배하지 말아라 하는데 균등분배를 했던 사례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 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 제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준 지침 안에서 다면평가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위원 구성 시 비교과교사 1명을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1명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아울러서 정성평가방법에 따른 교사다면평가의 경우에도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 비교과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바로 문제죠? 아까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학교’라고 표현돼 있는 맨 윗줄 부분, 대상자들이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사와 병설유치원 교사, 그리고 시간선택제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과교사들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보았던 이 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학교별로, 만약에 A라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A라는 학교의 교사가 30명이라고 가정하면 교과가 최소한 20명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비교과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수교사가 있으면 한두 분 계실 것 같고요, 보건교사는 학교별로 한 분밖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영양교사 한 명, 사서교사는 학교현장에 거의 없죠?

예.

전문상담교사,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정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면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다고 위에서 내리누르고 있다는 것. 잘못된 거죠. 자,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무상급식 때도 전국 최초로 시행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바꿔 왔고요, 또 조금 이따가 본 의원이 다루겠지만 대입지원관 제도도 전국 최초로 강원도교육청이 했습니다. 고3 무상급식도 강원도가 최초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부터 시행인데 작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강원도교육청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것입니다.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하다면,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우리는 간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강원도교육청을 박수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교사들, 아이들과 최전방에서, 가장 일선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이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량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교원들의 사기 진작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20년 동안 문제점을 갖고 있고 잘못됐다고 지속적으로 나온 이 제도를 왜 개선하지 않고 왜 거부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되면 끝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셨어야죠.

사실은 이것이 교육부가 내려 보낸 지침의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원 모두가 사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성과급 제도의 폐지와 이것을 수당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부처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규사업을 만들면 반드시 그 사업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냅니다. 그 지침을 따르면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지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지침은 법령보다 우선이 된다는 거죠. 법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조차도 무시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만든 것이 지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갖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쫓아가는 이유는 페널티를 받을까봐, 예산 잘릴까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애환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두렵죠, 교육부에서 예산 자르면 강원도교육청은 정말로 어려워지니까. 하지만 그 제도가 법률적인 부분에서 위배되고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우셔야죠. 그래야 진정한 교육 현장의 발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의 장점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아쉬움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시간이 너무 화살같이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했던 우수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대입지원관 제도입니다. 이 대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ㆍ답변은 우리 조정관님하고 세 가지 꼭지를 다 계속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담당업무가 그러시죠? 대입지원관 제도도 우리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공약으로 이 부분을 주장하셨고 직접 시행하셔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기사입니다. 2016년도 기사인데 본 의원이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대입지원관 제도가 타 시도교육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도에 직접 방문해서 제도를 배워 갔고요, 그다음에 충남에서도 와서 배워 갔고요.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들이 와서 배워 가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의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5개~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네요?

예, 수도권과 먼 곳에서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이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까?

학생부종합전형이 복잡해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들이 다양화되면서, 사실은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 수도권에 가까운 아이들은 돈은 들지만 충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수도권과 먼 지역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본 의원이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대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대입 수시의 합격률이 대폭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수시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 선진국형 맞춤형 진학 체제 구축”, 그리고 두 번째가 “대입지원관 확대 운영 및 내실 있는 1 대 1 컨설팅 제공”이라고 분명하게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대입지원관 제도의 우수성을 규정해 주는 언론 기사였습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빨간 박스를 해 놨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교육청은 대입 상담 관련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학 입학사정관 출신의 대입지원관을 채용하여 도내 중ㆍ고교 교사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대입을 지원해 왔다.”, 기획조정관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기사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로진학담당으로 계시던 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응하며 학생ㆍ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입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원도교육청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에서 이 대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했습니다. 찬사를 한 이유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 대입이라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 일생일대 최고라고 표현하는 이 대입을 교육의 평등성 차원으로 봤을 때, 부익부 빈익빈은 어디 가나 존재합니다. 그 부익부 빈익빈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대입지원관 제도의 역할이었고 그 제도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선례가 됐고 언론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교육에서 이 대입지원관 제도를 지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육과정과에서 이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담당부서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삽입할지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논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본 의원은 거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없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까?

지금 교육과정과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왜 그렇게 확대해석을 했느냐 하면 서두에 밝혔다시피 이 대입지원관 제도는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선으로 계신 우리 교육감님께서 임기가 만료가 되고 이 자리를 떠나신다면 다음에 오신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에 대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럴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우수한 제도, 우수한 정책,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지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이 공약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50%가 넘습니다. 교육 여건이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요즘의 대입이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동반되지 않으면 학교를 가기가 힘듭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죠, 또 학원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 적성에 맞는, 내 점수에 맞는 학교를 찾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입 시기에 이 상담이 기본,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원도만 하더라도 상담료가 보통 30만 원~50만 원을 상회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은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담업무가 대입지원관 제도의 주 업무인데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이 무료로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시에서 많은 합격률을 보였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본 의원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시작했던 대입지원관 제도, 여기의 대입지원관들, 이분들이 이 제도하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볼까요? 대입지원관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열세 분이 계시고요, 지역별로 해서 권역별로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두 분씩 계시고요, 속초 권역에 한 분, 동해ㆍ삼척ㆍ태백ㆍ정선ㆍ홍천 권역에 1명씩 배치하고 있고요,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1명, 이렇게 해서 열세 분이 아이들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열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뭐로 되어 있죠?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제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무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 아니에요?

예.

그럼 무기 계약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셔야 되네요?

재계약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요?

4년 하기도 하고 2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직종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하면 동일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년이 넘게 되면 재임용을 할 수가 없고 불법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경우. 그래서 2년이 넘으면 이분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기직 전환 확대 정책을 당선과 동시에 제일 먼저 끝내서 시행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조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세 분 계신 우리 대입지원관들은 아직까지 무기직 전환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지금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신 이유가…….

이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박사분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에 이견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박사 학위가 있거나 이러면, 관련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그분들은 지금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부서의 의견입니까?

노사법무과에서…….

노사법무과에서?

예.

근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관련 법령에 보면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있는 제한 규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사 학위가 있거나, 그리고 사업의 종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제한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분들의 각기 사정에 따라서,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분들의 무기직 전환이 이 제도에 대한 안착, 지속성의 가장 큰 열쇠라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또한 교사이고 교육자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내지 4년 반복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임시 계약직으로, 임기제 계약직으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오를 수가 없죠. 그 제도를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끌고 오셨으니까 이 제도 자체의 안착까지도 강원도교육청이 만들어 놓으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현재 강원도 내에 열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인원을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가 18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있고요, 17개 지원청이 있고요. 13명은 너무 적죠. 강원도에 고3 학생이 몇 명인데요, 1년에 배출되는 아이들이.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장점을 강원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잘 파악을 하셨고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도의 안착까지도 교육감님께서 임기에 계시는 그 기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정의 변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의 효용성이나 효율성을 더 살피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논의가 아니라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10분 연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 가능하죠? 아직 한 꼭지가 남았는데 벌써 저에게 주어진 4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다음은 학교 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는 하고 오셨죠?

예, 나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많은 학교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학교들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의 운동부지도자들은 전문성을 띤 스포츠 선수 출신 내지는 직접 배웠던 분이건, 이와 같은 전문성을 띤 분들이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운동부지도자 현황을 보니까 임용 주체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화면 띄움) 교육지원청 소속이 있고 도체육회 소속이 있고 시체육회 소속, 군체육회 소속, 그리고 학회장 소속, 강원FC 소속, 임용 주체별로 이와 같이 운동부지도자가 혼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동부가 한 학교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고용하기보다는 체육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운동부가 학교를 옮겨갈 때 코치도 같이 옮겨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회 소속 코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소속 코치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무유기를 하신 것 아닌가요? 분명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에 운동부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그 아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직위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체육회에서 보내주는 대로 받는다, 그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되나요?

체육회라는 기관이 체육 쪽에서는 전문성이 있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라는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체육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띠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단순하게 체육 전문가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 언론에 맨날 나오는 학교폭력, 체육계 폭력 사태가 왜 나옵니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지도력이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보다 더 앞서는 것이 인성과 지도력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지도력하에 아이들이 올바로,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이 체육회에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그들이 보내주는 대로 임용을 해서 학교에서 운동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 운동부 폭력 사태가 연일 끊이지 않고 언론방송에 도배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질을 갖춘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대학에서 전문 공부를 하실 때 어떻습니까? 사범대가 있고 인문대가 있죠, 똑같은 과목에. 사범대에서 인문대하고 똑같이 배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교육학을 따로 배우시잖아요?

도내 학교 운동부가 소규모 학교가 많고 이러면 합동훈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학교에 소속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을 체육회에서 감당해 주시는 부분이 그래서 생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직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도 임기제 계약직입니까?

예, 무기 계약직은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은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임기제 계약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의견인 것이고요?

예, 운동부의 존폐가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시행했던 공문을 본 의원이 확보해서 확대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 운동부지도자 24명에 대해서 전일제로 바꾸고 학생생활안전과로 사업부서와 운영부서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분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소속 지도자분들은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교육청 소속 179명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체육회 소속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300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은 무기 계약직이 안 되네요? 지금과 똑같은 직위를 갖고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교육청 소속 그분들의 무기 계약직도 그런 부분에서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난관에 부닥쳤다고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본 의원이,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의 생각을 도입하셔야죠.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우리의 학교 교육 현장에 가장 적절한지 판단을 하시는 게 우선 아닐까요?

예, 동감하지만 고용 주체가 달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용 주체에 대한 부분도 본 의원이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그에 걸맞은 분을 교사로 모시는 것이 타당하다고요. 실례로 경상남도에서는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아무래도 고용 보장이 되면, 근무형태가 좋아지면 효과는 나타나리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어느 직종이건 간에, 본 의원이 오늘 학교 운동부지도자, 그다음에 대입지원관, 이것 말고도 많은,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공무직제가 있는데 모든 직종이 똑같습니다. 고용이 불안하면 업무의 성과는 안 나옵니다. 그분들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 줬을 때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더 큰 효과가 바로 교육의 발전이고 우리 아이들의 발전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시행을 해 주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계속해서 당사자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조정관님하고의 답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강원도교육청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을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불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으셨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각각의 제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우리 기획조정관님과 질문ㆍ답변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강원교육의 정확한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성과상여금 문제는 제가 이미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폐지하자고 의견을 내서 결의안을 냈는데도 변동이 없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 가서 제가 관련된 책을 선물하면서 “이 책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성과상여금 문제는 교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행동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제도는 오히려 폐해가 더 크지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주신 말씀대로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순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가 답이기 때문에 최대한 폐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대입지원관 문제에 관해서도, 현재는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이분들이 제 임기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교육감이 공약을 내걸어서 또 하면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 좋은 제도가 없어지지 않도록 일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해서 5명, 9명, 11명, 13명 이렇게 늘려 왔습니다. 여력이 되는 대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의 운동부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동부는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엘리트체육이 생활체육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점에서 그분들을 무기 계약으로 고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분들이, 운동부가 없어졌을 때를 대비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용 주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이분들의 좀 더 안정적인 삶과 함께 앞으로 생활체육으로의 변이 문제 이것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한번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인 답변과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교육 발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또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정선 출신 나일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ㆍ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 제33차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폐광지역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향후 강원도의 역할, 폐광지역의 중장기 사업과 강원랜드의 향후 운영 개선방안,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플라이강원의 예산 지원과 자구안 마련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국회의원분들과 중요한 순간에 주민 연대의 깃발을 들어준 태백ㆍ정선ㆍ영월ㆍ삼척 주민분들과 고한ㆍ사북ㆍ남면ㆍ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 아울러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폐광지역 주민들과 강원도의 요구대로 조기개정을 통해 25년이라는 안정적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서 한 세대가 성장할 만큼의 시간 속에서 주민들의 정주 안정감이 높아졌으며 이제 폐광지역도 2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법 부칙 적용시한 조항은 2045년 12월 31일 자로 되어 있지만 법이 그 시점에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 조항이 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새로운 부칙이 폐광지역법 존폐의 최종 근거가 되므로 일몰조항은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 폐광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쓰이는 개발기금 원천이 카지노 사업자의 이익금이라는 모호하고 불합리한 기준에서 총매출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변경되어 매년 예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취지에 맞게 카지노 사업자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관광진흥기금보다 더 많이 내도록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제는 폐광기금보다 중앙정부에 관광기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의 간절한 외침과 과감한 실천은 그럴 듯한 핑계와 집요한 반대를 모두 물리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폐광지역의 우울한 전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25년 동안 보장됨으로써 폐광지역 특화산업 중장기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KF94는 숨을 잘 못 쉬겠네요. 먼저 우리 폐광지역법 개정 관련해서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나일주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국장님들을 모시고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본 의원이 10대에 들어오고 이 도정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저와의 도정질문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께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려야 돼서 지사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될 텐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사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폐특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또 자원개발과 최종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에는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현수막이 있었는데 불과 짧은 시간에 이러한 현수막으로, 보시면 우리 정만호 수석님, 또 강원도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지역사회단체의 이런 현수막들이 폐광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게첩이 됐어요. 정말 폐광지역은 또 다른 축제의 분위기인데 우리 강원도민분들과 우리 지사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의 폐광지역 관련된 사업들이 2025년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045년까지 연장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광지역에 총 12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의 확대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주민창업 지원, 또 폐ㆍ공가 활용 지원, 이런 부분들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민 참여형 사업 발굴,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사업 확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폐광지역 특별자원 발굴을 통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자생이 가능한 특화산업 발굴을 해서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인 2045년까지로 폐특법이 개정돼서 우리 폐광지역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 인프라, 산업기반,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간이 저 자료에 보면 예전에는, 개정사항을 보면 총매출액의 13%, 그러면 예전의 1,400억 정도의 폐광기금에서 한 2,0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원 마련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광 법안이 늘어남으로써 투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자본 회수 기간이 최소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밖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옹색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광지역의 개발계획을 다시 정비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계속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특화산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 자료는 폐특법이 개정되기 전 자료입니다. 개정되기 전 자료인데 개정 전 자료를 보면, 지역환경 파급효과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보면 정주환경, 보건복지, 교육환경에 대해서 만약 폐특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입주기업 설문조사도 보면 18.2%로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가 없을 때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이든 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든 이제는 큰 틀에서 2045년, 앞으로 25년이라는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또 우리 폐광지역 강원남부권에 과감한 투자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정 전이니까 그런데 개정 후에도 이러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우리 폐광지역의 입주기업,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여건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법 현대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폐광지역법 제1장 총칙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띄우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개정안 현대화를 위한 구조화에 대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생활 향상 관점에서 폐광지역법을 현실에 맞게 세심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목적인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개정 작업이 필요하고요, 폐광지역 특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성장 육성 산업 연계와 장기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폐광지역의 인구감소, 열악한 산업기반 등을 고려하여 기존 관광ㆍ문화ㆍ복지사업 위주에서 국가 차원의 신성장 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폐광지역 지원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추진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폐광지역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육성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폐광지역은 강원랜드의 발전과 더불어,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 차원의 다른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게 원래 에너지를 우리 산업발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한 에너지의 40%를 우리 강원도가 공급을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첨단ㆍ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생겼으므로 이 문제도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큰 규모로 다시 한번 재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은 유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 공공기업들을 폐광지역에 유치를 해서 대체산업으로서 어떠한 활성화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일반 민간기업들이 교통, 또 주거환경,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폐광지역에 접근하기에는 경제성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라고 하면 국가차원의,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공공기업들을 폐광지역에 유치를 해서 어려워지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코드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사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관련된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도~2019년도에 해외 유명 카지노 운영 현황 분석 및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확대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얼마나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랜드를 왜 저렇게 옹색하게 두느냐,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한을 정해 놓은 것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돼서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가족형 복합리조트로 만드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카지노가 전 세계에서 매출이 제일 적고 가장 옹색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관리 현황을 좀 보면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 산업통상자원부, 여러 부처의 어떠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진행을 하려고 하면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들끼리의 어떤 이해관계, 실익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늦고 이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운영 관련해서는 정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25년 동안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관리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리조트의 관리 운영 현황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 복합리조트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카지노가 1조 5,000억 정도, 비카지노가 800억으로 1조 5,000억 중에 5% 정도를 비카지노 부분이 차지하고 95%는 카지노 수입인데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 스키장, 골프장, 그다음에 리조트, 워터파크 이러한 사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카지노에 가면 다 있는 리조트들이죠.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요즘 5G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한창 다음 먹거리로 지금 부상되고 있잖아요?

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5G나 6G, 앞으로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카지노도 이런 게임산업과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스키나 골프를 치는 이런 사람들도 가면 갈수록 제한적으로 줄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5G, 4G, 6G에 관련된 게임산업들도 여기에다가 접목시켜서 리조트화하면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께서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추진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나일주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우선 이게 정부 기관들의 규제에서 독립되어야 됩니다. 정부 기관들이 하나하나 기관마다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처럼, 거기는 독립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카지노를 규제하는 독립기구가 따로 있어서 카지노만 다루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독립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처럼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그냥 운영하더라도 민간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키우려면 다른 한쪽에서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강원랜드가 성장을 하지 못하는 과정 중의 하나가 매출에 관한 제한도 있지만 공기업들 차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릴 텐데 강원랜드에 머신기계나 이런 것 하나 놓음으로써의 어떤 매출보다는 고인력들에 대한 급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부분이 카지노에서 95%가 나온다는 것은 직원들도 거의 그쪽에 있고 나머지 비카지노 부분에 관해서는 카지노에서 번 수익으로 비카지노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메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 개정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카지노 부분은 공공에서 하더라도 비카지노 부분들은 민간을 활용해서, 민간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운영은 민간에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규제가 많이 풀리면, 민간에서 들어오는 데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규제 때문에 못 했었는데 조금 더 규제를 몇 개 더 풀면 대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규제 정책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자료에는 제한이 160대인데 180대로 바뀌었죠. 게임테이블 수가 180대고 그다음에 VIP실 20대 해서 총 200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총량제, 그다음에 베팅 한도, 그다음에 입장 제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랜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1조 5,000억이라는 매출총량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지노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매출 구성 분포도가 거의 반대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화공연이나 예술공연 이런 곳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가족들이 함께 와서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순전히 도박기업으로만 이것을 한정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매출총량제 같은 캡을 씌워놓는 상태여서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라스베이거스처럼 가족형으로 바꾸면서 매출총량제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사님께서 매출총량제를 폐지하는 데 강원도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이게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도박 중독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강원랜드가 도박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나름대로의 인지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 15일 출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15일이면 1분기로 따지면 45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개월 동안 30일을 카지노에 출입을 하게 되면 영구 출입 정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자체는 뭐냐 하면 매출총량제 기준에 맞춰서 카지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30일 동안 8일, 9일, 10일 이렇게 게임을 하러 들어가죠, 그분들이.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리조트 포함해서 강원랜드에 입장하는 카드가 있죠? 출입카드가 있는데 출입카드 발급자 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리조트를 포함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7,000명 정도 입장이 됐는데 지금은 랜덤으로 돌려서 1,200명이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말씀따라 이분들이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제한, 일수적인 제한 때문에 게임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유를 안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중독자가 더 많이 양산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카지노 매출의 13%로 폐광기금이 바뀌었다고 한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지노를 운영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예전의 1,400억 매출로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매출총량제를 풀면 게임도 자유롭게 하면서 폐광지역의 폐광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된다면 매출총량제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셔서 꼭 해지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김명중 경제부지사님께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오신 기념으로 조기 착공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셔서 지사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2020년 9월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설사업 개요에 총사업비 1조 1,955억 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31년까지, 올해 2021년도에 타당성 평가, 그다음에 2021년~2022년에 용역, 그다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사업 발주 및 준공을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 정도 해서 완공하시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남부권은 지리적인 제약, 관광ㆍ물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장년층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31년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조기 개통을 통해서 강원 남부권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공사라는 게 틀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가 김명중 부지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기재부 예산총괄과장님도 하시고 정책과장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니까 아마 지사님께서 모시고 온 것 같은데 2031년 이전에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도 손창환 국장하고 실무자들에게 이것 나 죽은 다음에 할 것이냐,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2031년은 지금부터 10년 후인데 그때까지 진짜 죽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당겨야 된다. 그다음에 영월부터 삼척까지 하는 것을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로 결정된 만큼 가능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2031년이면 제 나이가 65인데 그때는 아마 전원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도의회에는 안 있겠죠? 10년인데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단 하루든 1년이든 그전에 조기 개통이 돼야만 영월~태백, 태백~정선, 정선~삼척 간 고속도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월부터 삼척까지 제2차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손창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사님께도 영월부터 삼척까지 제2차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전에 일단 확정된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는 그래도 2027년, 2028년 정도에는 완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하기로 결정된 만큼 당기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31년까지 채울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삼수 끝에,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를 유치하는 데 지사님께서 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플라이강원이 2019년도만 해도 우리 강원도민의 멋진 기대와 함께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복병 때문에 플라이강원이 생존의 위기에 있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플라이강원이 현재 자본금 461억이 전액 소진돼서 직원들 임금도 반납하고 무급휴직, 유휴 항공기 반납을 통해서, 고정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플라이강원에 긴급 경영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사로서 강원도 경기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민의 혈세를 민간기업에 지원함에 있어 경영진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예산 집행,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플라이강원 경영진의 자구안 마련과 자체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그냥 계획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플라이강원의 자구안 마련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플라이강원이 200억 정도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주식 채권을 발행해서 200억 정도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플라이강원이 어렵다보니 플라이강원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기업이나 개인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이강원이 대주주로 있는 아윰이라는 회사를 매각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 보면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이 461억이었어요, 초기 자본이. 그런데 플라이강원이 461억에서 215억으로 245억 정도 초기 자본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도 824만 주에서, 액면가 5,000원입니다. 824만 주에서 334만 주로 감액을 하겠다고, 이번 달 31일 주총에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하겠다고 했어요. 플라이강원의 주식 및 자본금 변경 예정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지사님께서는 플라이강원이 461억의 자본금에서 215억으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나일주 의원님, 죄송스럽지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강원도에서 플라이강원에 지원한 예산 내역인데요, 보면 거의 한 150억 정도 지원이 됐어요, 2021년도 것은 아직 지원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플라이강원이 461억에서 215억으로 자본금을 변경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식을 824만 주에서 334만 주로 490만 주를 감액하게 되면, 이게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245억 원 정도 자본금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150억 정도 지원했는데, 자본금이 215억인데 총 자본 대비 60% 넘는 재정을 강원도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유지해 나가다가 올해 백신이 전부 투여돼서 항체가 형성되면 해외여행이 다시 생길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 좀 버텨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코로나가 박멸되거나 이래서 양양공항이 정상화되길 저도 정말 바라는 마음인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플라이강원이 주식 824만 주에서 334만 주로 490만 주를 감액하겠다, 금액으로는 245억 원, 자본금 461억에서 소진되는데 주식 감자를 통해서 215억으로 감액하겠다, 그러면 245억을 감액하겠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자본금을 461억에서 215억으로 감액한 다음에 혹시라도 플라이강원이 매각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항공사들도 지금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모기지 항공사가 400억 정도의 자본금에서 215억으로 감액하겠다는 것은 회사의 덩치를 줄여서, 체격을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 내년이면 3년 동안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로 있잖아요?

예.

내년이면 3년의 임기가 끝나는데 플라이강원에서는 어떠한 공증,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강원도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강원도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강원도와 함께해 주면 고마운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자본금을 461억에서 215억으로, 주식은 490만 주, 금액으로 245억을 낮추겠다는 것은 의구심이 들어서, 만약에 215억으로 자본금이 낮춰진 회사에 도에서 150억 정도의 주민 혈세를 지원하는 게 맞는지 걱정돼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저희 집행부가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을 하려면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로서는 건강한 기업에 매각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양공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지하면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과 같은 생각으로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사로서 강원도와 함께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 자산 매각을, 축소를 한다고 하니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플라이강원 대주주가 보유 중인 주식회사 아윰이라는 회사는 알고 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3월 31일에 주총을 통해서 아윰이라는 회사를 매각해서 한 160억에서 200억 정도를 플라이강원 경영안정자금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아윰이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도에서 원하는 대로 플라이강원이 모기지 항공사로서 강원도와 정말 함께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글로벌투자통상국 안권용 국장님, 또 항공해운과 정연길 과장님께서 플라이강원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께 드릴 질문은 다 드렸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폐광지역법 시효 철폐 투쟁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미래를 위해 강원도와 시군이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낡고 빈약한 폐광지역법을 주민생활에 밀착된 현대적인 법으로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폐광지역의 부정적인 인식을 혁파하고 폐광지역의 자립과 자존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제천~영월,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낙후된 강원 남부권에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로서 강원도의 재정 지원만 기다리기보다는 보다 확실한 자구안 마련으로 도민이 신뢰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병헌 의원 인사 올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도청 식구들,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청 식구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원도의 주요현안 몇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도의 도로관리 예산과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어느덧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를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수소로 달리는 차까지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도 차를 가질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차도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 굽은 길은 곧게 만들고, 높은 고갯길은 터널을 만들고, 각종 표지판은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개량을 하고,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드레일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사정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손볼 곳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량이 시급한 곳이 많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그래프는 서울 땅값과 강원도 땅값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 강원도가 노선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관리비용 또한 강원도지사가 부담하는 지방도와 국가에서 노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국도 중 우리 강원도에 관리가 위임되어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우리 강원도에 지원하고 있는 위임국도의 도로 관리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최근 5년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지방도의 1㎞당 유지관리비는 2,700만 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도의 1㎞당 유지관리비는 8,500만 원, 이것은 2차선 도로와 4차선 도로의 비교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지방도를 비교한 것도 아닙니다.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우리 도가 관리 중인 국도의 관리비용과 우리 도 지방도 관리예산을 동일한 2차선 도로를 대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관리비용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3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것이라 봅니다. 국장님,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비교를 주신 것 같습니다. 위임국도의 경우 저희가 2010년에 정부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고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당 9,500, 저희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 관리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설 규모가 비슷해서 적절한 비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저희 유지관리 비용도 9,500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가 저희 현실을 감안했을 때도 약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수준은 돼야 한다, 그 이유가 현재 20년 이상 된 공용도로가 80%가 되고 또 70년대~80년대 건설된 도로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도로 규격은 비슷하지만 또 시설기준이 약간 상이한 것을 감안해서도 ㎞당 5,000만 원은 투입된다, 저희가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연으로 따지게 되면 약 800억 수준, 예산규모로 보면 800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억 수준이라면 저희가 5,000까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저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관리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급여과 같이 필수 예산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깎고 좀 사정이 나아지면 생색내듯 세우는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하는 기본경비이므로 삭감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의 기본인 물류를 위해서도, 강원도 산업의 한 축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서도 안전한 도로관리는 필수요소입니다. 겨울철 제설제 살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철이면 도로에 모래를 뿌렸습니다. 커다란 덤프트럭 적재함에 수로원분들이 올라가 삽으로 모래를 퍼서 도로에 뿌렸죠. 그러다 눈을 좀 빨리 녹이려고 모래에 소금과 염화칼슘을 섞어서 인력으로 뿌렸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이것을 기계로 뿌렸습니다. 요즘은 모래를 도로에 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금을 뿌리거나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 염화물을 뿌립니다. 그러다보니 눈으로 인한 불편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장비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적정 사용기간, 즉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는 교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장비를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의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도관리 쪽을 확인해 보니 보유장비 중 내구연한 경과 비율이 1% 미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업자의 안전, 작업능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동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봐서 저희 속살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보신 동영상은 겨울철 모습인데 저희 차량들은 사계절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설뿐만 아니라 수해복구, 재난대응이라든가 낙석제거, 노면보수, 교량점검, 터널청소, 도로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해 가지고 총 452대가 사계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평균 5년~8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고 매년 약 20억 원, 35대가 계속 교체돼야 하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누적돼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 계기도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부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결론은 예산의 문제죠. 매년 내구연한 도래 장비현황 및 연도별 장비교체 수요의 필요예산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장비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타 사업에 밀려 예산투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 이런 한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설장비 관련 예산도 도로유지관리의 한 분야이므로 당연히 필수 예산항목입니다. 요즘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분명 중요한 부분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들과 강원도 내방객들에게 안전한 도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관리 예산은 반드시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의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전통문화산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렴풋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향토문화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산업에는 전통ㆍ문화ㆍ산업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통은 집단 또는 공동체가 과거부터 이어온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시공간적 계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주는 옻칠이 유명합니다. 또 옻칠을 기반으로 한 공예가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들 칠장과 나전장의 작품을 제작ㆍ유통ㆍ판매ㆍ교육해서 전통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원주에 옻칠과 관련된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네 분에서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네 분 계시죠. 칠정제장, 그다음에 칠장, 나전칠기장, 생칠장 해 가지고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다섯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옻의 품질이 최고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쪽에서 옻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옻산이 가장 뛰어난 곳이 원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옻이 가장 품질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옻은 평안북도 태천옻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원주옻이 최고라고 하는데, 일제감정기 때 원주산 옻을 일본에서 전량 공출해 갔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도 80년대까지 원주에서 생산되는 옻을 60%에서 90% 수입해 갔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옻을 홍보하고자 원주옻문화센터에서 나전칠기도 배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에는 산간문화, 강문화, 해양문화, 농경문화의 특성을 아우르는 예능 분야의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이들 민속들은 모두 강원도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선아리랑, 삼척기줄다리기, 횡성회다지소리, 강릉학산오독떼기, 양구돌산령지게놀이 등 많은 소리들, 농요 등과 놀이ㆍ노동민속 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 공연ㆍ유희의 기본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판소리에 기반해 다양한 대중음악을 양산하고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공연ㆍ예술에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연ㆍ예술은 강원도를 알리는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가치를 향상시켜 주고 강원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도 향상은 제품의 소비에까지 이어지고 강원도 소재 기업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래에 산업화와 글로벌리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통에 기반한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이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전통문화는 세대 간 전승이 단절되고 쉬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법제적인 장치로서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육성과 진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통문화산업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들 무형문화재에 대한 확대ㆍ지정 또는 목록화, 기록ㆍ보관ㆍ구축 등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 강원도 무형문화재의 가치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문화재의 모든 정보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강원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 7월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나면 12월쯤에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아카이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가치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조례는 문화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법에 기반한 것으로 남원시와 무주군에도 비슷한 성격의 조례들이 제정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산간문화, 강문화, 해양문화, 농경문화의 특성을 아우르는 예능 분야의 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이들 민속들은 모두 강원도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전통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나 조직이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전통문화의 다양성과 특성들을 좀 반영하고 강원도전통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전문가로 구성이 된 위원회 운영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전통문화가 산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무형문화재 제도는 법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순한 구제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작품활동에 매진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순한 일에 얽매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산업화가 수반되지 않는 무형문화재, 전통문화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도 산업화시대에 걸맞게 ‘반드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통기술, 전통상품,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디자인, 첨단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충분히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전통문화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효과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상품화하지 못한다면 무형문화재와 우리의 전통문화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차츰 소멸할 것입니다. 법제화는 그 단초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기초가 되어 산업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조직이 필요하지만 강원도 조직체계에는 전통문화산업 관련된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던 강원도 향토공예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제가 누차 지적했듯이 현재의 강원도 향토공예관은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시설물 관련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항공사진은 1990년 초반에 온의동 589번지 일원의 사진입니다. 붉은색 원 안의 건물이 강원도 향토공예관입니다. 당시 경춘선은 단선으로 무궁화호와 통일호 열차가 운행되던 시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 항공사진은 2009년경으로 경춘선은 복선전철 공사, 현재의 KBS방송국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춘천시 종합운동장이 송암으로 이전되어 구 운동장을 철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 번째 항공사진은 최근 온의동의 모습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한창 건설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드문드문 보이던 논밭이 이제는 빼곡히 건물들로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향토공예관, 참 오랜 세월을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의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헌 의원님, 향토공예관, 그리고 강원도 향토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춘천시 온의동 일대의 도시개발, 그리고 역세권 등으로 인해서 향토공예관의 입지적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향토공예관이 36년 이상 되어 노후화돼 있고 또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야외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야외공간에 플리마켓이라든지 소규모 버스킹공연,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공예관 자체적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안에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시민들의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춘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다시피 장기적으로는 현재 향토공예관의 입지, 그리고 건물 자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축학회라든지 또 관련 단체, 그리고 춘천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향토공예관이 공예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공예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ㆍ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방안을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을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독점하여 사유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도유재산의 관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강원도향토공예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향토공예산업이 차츰차츰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럽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설립하여 현재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한국 호미가 원예용품으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경상북도 영주의 아주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아주 부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에 계신 무형문화재 분들이 향토공예관이 있었다면 잘 활성화될 수 있었겠다며 춘천에 있는 향토공예관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강원도만의 문화와 우리 강원도의 독특한 향토공예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면 영주대장간보다 더 멋진 승리의 기록을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 단언합니다. 강원도 향토공예산업의 미래를 위한 지원과 투자를 국장님께 다시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최근 타 시도에서도 여러 차례 공분을 샀던 바 있는 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평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사실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과 강원도의 수장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앉아서 경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도입을 획기적으로 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법제 아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방증이요,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 감독하는 기관이자 예ㆍ결산안 심의 및 승인, 도민의 세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확인ㆍ감시하는 역할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자립성을 확보하고 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 제고가 강조되는 지금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을 역으로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무원들이 건강한 자극제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편파적 평가를 뛰어넘어 노조의 갑질 문화이자 특권의식의 발로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의회와 도청직원들 간의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워스트 의원 명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5점 척도 등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게 아닌 베스트 의원을 뽑기 위한 일이었다고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근거와 척도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신감, 얕은 지식, 자아도취 등 인신공격성 문구가 포함된 질문지로 마치 인기투표를 하듯 의원들을 점수 매기는 행위는 결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신뢰하고 받아들일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기명투표 방식의 설문조사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무원노조 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화뇌동의 자세로 도민의 혈세를 편취하겠다는 이기심이 가득 찬 자기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이해력, 품격, 집행부와의 협력관계 등을 피감기관인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투표권을 행사한 주민들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런 식의 평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공무원조직과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몇몇 선후배ㆍ동료 의원들은 뜻을 함께하며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몇몇 의원들과 특히 공무원노조 비가입 고위 공직 공무원들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회유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입장과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무원노조의 의정활동 평가라는 그릇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론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이 그저 한번 참고 넘어갈 단순한 일로 치부하기엔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요, 반드시 철폐해야 할 병폐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노조 3법의 개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장치가 풀리면서 노도 사가 될 수 있고 사도 노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노조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직 의원으로서는 공무원노조의 의정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포장을 잘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잘하는 의원 뽑기가 본질인 공무원노조의 의정평가 행위는 공무원들에게 잘 못 보이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겁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노조 의정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공무원 친화적인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도 잘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주관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의정활동 베스트ㆍ워스트 도의원 설문조사에서 의정활동 미흡 워스트 도의원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긍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지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도청직원들 간의 건강한 관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직의 목표를 노동조건의 개선과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사안일, 부정부패, 관료주의, 지나친 형식주의 등 기존 공무원들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선출된 시민 대의기관을 역으로 견제와 감시대상으로 평가하고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진정 관료주의 행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공무원노조는 민간노조와 달리 노동환경 사회적 안전망을 포함 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소임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대척점에 서서 대립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힘겨루기를 지양하고 건강한 감시를 통해 화합과 협력을 모색해 지역민 모두가 잘사는 강원도를 완성한 일,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민이 진정 바라는 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청 공무원노조는 의회를 찍어 누르는 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아래로부터 개혁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땅 강원도, 희망의 땅 강원도를 위해 도지사님과 강원도의회 의원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 및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