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노량진2동 출신 김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대비와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대 구의회가 출발한 지 벌써 전반기는 다가고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지 못한 일을 후반기에는 좀더 열의 있게 의정활동을 하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 새롭게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문하오니 관련 국장께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노량진2동 우리 관내 장승배기에 있는 서울 동작도서관의 환경 개선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동작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써 구민들의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식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센터로써 서예, 꽃꽂이, 사군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000여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휴식공간이 절대부족하고 열람실 난방가동 시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취급위험이 뒤따르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환경공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제1조의 목적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영세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동작도서관의 휴식 공간 개선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도서관 지원이 제한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가 생긴 이후 제일 큰 사업 중의 큰 숙원사업인 노량진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 지역에서 35년을 살아 왔고 이곳 출신의원으로서 우리 동 전체가 뉴타운 지구 지정이 고시되었기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노량진2동은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 지구지정 고시 이전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모업체가 지역을 구분하여 주민들로부터 인감첨부 동의서를 받아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청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하여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를 소유할 목적으로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신고서류를 반려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투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이 지역뿐이 아닙니다만, 뉴타운 지구 지정 고시가 발표된 후부터는 외지에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바람이불어 땅 값이 급상승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의 많은 참여 속에 뉴타운 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내용을 보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개발계획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만, 노량진2동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여 상당수 주민이 개발추진위원회에 동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동의가 무효라면 기 동의를 해 준 주민의 처지가 모호해지고 주민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홍보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추진위원회를 인정하는 방안이나, 그보다도 관민 혼합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70평생 어렵게 조그마한 빌딩과 빌라 등을 장만, 새집을 마련하여 월세를 받아생활하고 있는 새집 가옥주는 뉴타운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본계획 구성안의 작성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기에, 무엇보다도 제일 주민의 관심사가 용적률 250% 이상 되어야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예상 용적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라크파병 한국 자유툰 부대 주둔예정 지역인 바그다드 서쪽 팔루자에서 알카에다 테러조직들에게 피랍되었다가 정부와 사회단체들의 석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26일 싸늘한 시체로 고국 품으로 돌아온 고 김선일씨의 죽음 앞에 온 국민들은 분노와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젊은이의 고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없는 자유와 평화가 활짝 꽃피기를 기원하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해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매미의 피해를 상기하면서 관민 모두가 재해예방에 지혜롭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지대 침수지역과 산동네 축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절개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서 장마철 태풍과 호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시대 선진국에 대한 척도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비례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는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나 정부에서 다같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과 인사평등, 호주제 폐지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지만 다행히도 군대에서는 여성 장군이 탄생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여성 경찰서장이 배출되었으며 국회에도 이번 제17대 국회에 39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서 여성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집행부 1,180명의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58명이나 되는데도 보건소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남녀 공직자 채용비율이나 승진 시 양성평등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여성사회 참여율 등이 미국을 비롯한 29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게 조사평가 되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급 인력확보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4개의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지원발전시켜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는 24만 6,340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우리 동작구에도 9,593명의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급-3급의 중증장애인이 전체 약 47%인 4,508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남의 도움없이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외출도 할 수 없는 소외당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 장애인 및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확충과 장비지원 증 인센티브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이동차량봉사대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습니다. 이제 장애인들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살맛나는 동작구를 만들어 가야 할 하나의 구성원이자 우리들의 따뜻한 이웃입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한 무거운 짐을 42만 동작구민들이 조금씩 나누어진다면 이들의 짐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를 실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야간 학교 운동장 내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온통 나라 전체가 웰빙 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에 힘입어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다행히 동네 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해서 조깅·걷기·체조 등 밤 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 운동장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은 어둡고 무서워서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나무 아래나 학교 어두운 곳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싸움을 하고 본드를 흡입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이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와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 운동장에 보안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난 해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왜 이처럼 저조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운동장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 불량청소년들로부터 차량파손과 화재 등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안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야간 학교 운동장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안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전기료는 한전에 의뢰하되 안 되면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 보조금 지원예산과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보안등 설치 및 전기료를 지원하되 주차장 야간 개방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다음으로 설치를 원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개 동에 1개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학교 운동장에 보안등 설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께 상도3동 348번지 쌍용아파트 자동차 진·출입로 신호등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2000년 8월 21일 사업승인을 받아 2003년 11월 20일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현재 454세대에 약 2,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주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니 자동차 출입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 700여대의 주민차량과 방문차량까지 합치면 약 1,000여대의 차량이 매일 겪어야 하는 불편과 위험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대방동 사거리부터 상도동 길과 장승배기 길의 출퇴근 시간 정체는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아파트 출입구에서 좌회전은 전혀 불가능하며 우회전하는 차들도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야 하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이 일대 교통혼잡은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하루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2,0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이태선 회장과 부녀회장 등이 앞장서서 교통전문기관인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가 제안해 준 교통신호 표시도면과 주민 2,000여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우리 구 교통행정과와 노량진경찰서 교통계,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관제1과 등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성대시장 삼거리 신호등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불과 40미터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이므로 규정상 이중으로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경찰청의 성의없는 궁색한 답변만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는 차치하더라도 날마다 시내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아파트 값 하락과 같은 엄청난 재산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아파트 주민들은 진·출입로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모든 물리적인 방법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입니다. 살기좋은 복지동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집행부에서 이처럼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자동차 출입로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쉽게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은 또 한번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매우 잘못된 부끄러운 표본이므로 본 의원으로서는 이를 엄히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사려깊게 검토했더라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답을 이처럼 소홀히 했던 것은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의 지정요건 등 기준검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했어야 함에도 평가기관의 분석만 믿고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없이 교통영향보고서를 절차상 갖춰야 할 하나의 구비서류로만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제시한 진출입로 표시도면을 본 의원이 살펴 본 결과 먼저 시내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3곳으로 분산해서 진출하도록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대시장 쪽으로 좌회전 해서 약수터 방향으로 진출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현지 여건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은 그야말로 엉터리 분석입니다. 성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장승배기 쪽 후방 약 100여미터 전에서부터 가변차선이 좌회전 전용차도로 진입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고 신대방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2, 3차선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지하여 있는 상태인데 쌍용아파트에서 나온 차가 어떻게 2개 차선을 넘어서 대각선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라는 것인지, 소위 전문기관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교통영향분석이라고 제출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출로는 아파트 입구에서 대방동 쪽으로 우회해서 시내로 나가도록 한 것인데 1분 1초가 아까운 현대인들에게 이처럼 많은 시간과 기름값을 허비하면서 동작구를 한 바퀴 일주해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라는 것 또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마을 뒷길 6미터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상도2동 삼성래미안아파트에서 나온 차량과 합류하는 지점인 국민은행 옆에서 장승배기 쪽으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길 역시 마을버스 통행로로써 교행이 어렵고 무척 혼잡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려고 고려 중인 곳입니다. 또한 합류지점인 삼거리는 삼성래미안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고 좌회전 간격이 짧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직진차량과 뒤엉켜서 장승배기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는데 이것 역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졸속 보고서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근본적으로는 교통영향분석에 문제가 있지만 그 보다도 이와 같이 현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와 착공계를 내준 우리 구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문에 듣기로는 아파트 출입로 때문에 조합측과 시공사측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활한 차량출입을 위해서는 현재 출입로에서 약 20미터 위쪽 강미자 산부인과 밑에 건물을 매입해서 성대시장 쪽으로 사거리를 형성해 주어야 교통체계에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한 출입이 가능했으나 건물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향후 입주자들의 불편은 생각지 않고 우선 적은 비용으로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는 조급한 마음에서 차선책인 현재 출입구로 설계도면을 제출하였는데 어렵지 않게 사업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3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 했던 상도2동 445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도 후문 6미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측의 말만 믿고 건축허가를 내어 주었던 것이 공사가 끝나고 입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681세대의 입주자들이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도 진입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의 무리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에 집행부가 설득 당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내어 준 실수를 범하였고 건축 도중 토지매입에 실패하자 또다시 구입하지도 않은 공군부지로 설계변경을 재차 승인하는 등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실수를 반복하였기에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쌍용아파트 출입로도 조금만 더 세심한 관심과 현장확인 등 기본에 충실했더라면 이와 같은 기형적인 출입로가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두고두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한 번만 와서 보았어도 현재 위치에는 주 출입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금방 알았을 것이고 기왕에 출입구를 확보해야 한다면 다소 가격이 비싸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입주할 주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파트 출입로를 위쪽으로 옮기도록 계도하고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오늘날과 같은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던 중에 의외로 쉬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청의 신호등 거리가 짧아서 이중으로 신호등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횡단보도 변경보다는 현재의 신호등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성대시장 입구에 있는 정지선을 약 20여미터만 후퇴하여 쌍용아파트 출입구 중앙위치에 정지선을 긋고 맞은 편에 좌회전 신호등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성대시장에서 신대방 쪽으로 좌회전할 때에 이곳도 동시에 좌회전 신호를 주어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을 시키고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이 아래쪽에 있으므로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없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런 점들을 참작하셔서 이와 같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2,000여명의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숙원과 상도동 길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이규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41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건설적인 의견제시와 더불어 늘 협조하고 지원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사이버상의 웰빙(Well-Being) 무드가 오프라인에서 보다 구체화되면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이때에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모두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 사회적 추세와 일맥상통하는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조례 제정, 기금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금설치가 주요내용인 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친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사항으로써 관련 조례는 지난 2001년도에 이미 제정하여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기금만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년 추경예산부터 연차적으로 5억원 가량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교내 보안등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는 지방재정법 등의 회계법규에 따라 보안등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에 우리 구에서 타 기관의 운동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규까지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운동장에 접한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큰 줄거리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정홍철의원님께서 보라매공원과 신대방역 주변이 무허가 된 데에 대한 우려와 파출소의 지구대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과 보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경찰서, 동작소방서 등을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기관장 협의회, 또는 사안별로 수시협의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파출소지구대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치안공백의 우려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각 동에서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이나 우리동네지킴이발대식을 갖는 것도 구 자체 보안대책의 일환이며 자율방범대 활동과 육성에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최근 우리 구 신대방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량진경찰서에서 지역주민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보안등 증설요청에 있어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기완료하므로써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각종 사건사고가 없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숭환의원께서 노량진2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작도서관은 대부분 우리 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시립도서관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전혀 없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었음에도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건의 또는 동작구 자체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도서관 17개 중의 하나입니다. 규모는 대지 579평, 건물 598평, 462석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91년 5월 6일 개관하였고, 주요업무로는 도서대출, 열람,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립동작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설개보수 및 시설관리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6월 3일자 동작도서관장으로부터 휴게시설 확충공사 및 도시가스 연결공사에 동작구교육경비보조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동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동작구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조대상을 학교로 정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지원할 관련 규정근거가 없으며, 서울시 타 구의 16개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자치구에서 시설 및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외 녹지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 출신 서울시 의원님과 서울시 관련자와 긴밀한 협조로 서울시의 서울시 교육청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태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 그리고 고급인력 활용 등을 위하여 여성 발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와 장애인들의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여성발전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정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작구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이 조성되면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 활동지원에 사용하여 우리 구의 여성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범주가 10종에서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 장애 등 5종이 추가되어 15종으로 확대되어 현재 장애인 인구는 우리 구 인구대비 2.3%인 9,593명이며,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은 3,251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재활을 위하여 생계급료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중증장애인 480명에 대하여 연 2억 5,200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세 가구에 대하여 3,000만원의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수급자로서 의료보호 2종 장애인 588명에 2,800만원의 장애인 의료보호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중 장애인 등급 2-3급 장애인 아동 34명에게 월 3만원의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1-2급 480명에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수급자 장애인 530명에게 월 9만원씩 지급이 되며,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시책을 발굴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여 2003년 기준 총 6,232개 시설 중 85%인 5,297개 시설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88% 이상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1년 11월 10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를 제정하였고 기금조성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2억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 목표액 5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설치비용 융자, 보조사업 등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정홍철의원님과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라매공원 인근 사유지인 신대방1동 산149-1번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편입함이 공원을 확충하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구 의견과 보라매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매공원에 연접 되어 있는 신대방1동 산149-1번지 일대는 현재는 수목이 일부 자라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소규모 경작을 하고 있는 보라매공원과 접한 산자락으로 이를 당장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의견은 보라매공원의 경우 현재 장기 미 보상 사유지 1필지 2,393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보상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의 공원 내 사유지 보상도 못 한 상태에서 인근 토지를 또 다시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저희에게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민원도 이해가 되지만 서울시와 장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권유하신 사항으로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숭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량진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업체들의 감언이설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과 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복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대 23만여평의 노량진뉴타운 사업지구는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부터 2년 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에 의거 노량진뉴타운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2003년 11월 26일부터 5년 간 약 55평이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속칭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 일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뉴타운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지난 5월 말 해당 동장에게 지시하여 지역 내 주민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뉴타운사업의 개념과 추진절차,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량진뉴타운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한편, 리플릿과 질의응답집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지난 6월 10일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해관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간협의체 구성은 우리 구로서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용적률 상한 조정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정홍철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철의원님께서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시흥대로의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홍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대혁신 개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따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버스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스중앙차로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 여론은 유턴이 금지되어 주민의 진출입 시 우회거리가 늘어나는 등 불편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론을 이미 파악하여 이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주민불편 사항으로는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좌회전 유턴금지에 따른 민원제기 사항이 대부분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학교운동장이 어두워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이 곳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지원할 용의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 운동장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검토하였으나 학교내 보안등 및 기타 점용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및 전기안전 관리주체가 다르고 전기요금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보안등 설치를 우리 구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운동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주차장 개방, 청소년의 비행방지 등을 위해 보안등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방안과 우리 구가 학교 경계선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운동장도 밝히고 도로도 밝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자체 조사결과 이러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학교는 9개 교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6개 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한 도로상에 설치하면 학교내부와 도로를 동시에 밝힐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6개 교에 대해서는 7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3개 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상도3동 348번지 쌍용아파트 앞 좌회전 허용 등 신호등 설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는 위치상 주출입구의 위치가 성대시장 교차로와 인접해 있고 교차로가 엇갈려 있는 형태로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교통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 재개발 허가당시 조합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 구에 제출한 상도3구역 교통영향분석에 따라 상도동 길로의 우회전 진출입만이 허용되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장승배기 방향으로 접근 시 좌회전이 금지되어 아파트 후문과 연결된 2번 마을버스 노선인 폭 6m의 이면도로나 상도1차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15m도로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앞에서 장승배기 방향으로 좌회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우리 구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항을 경찰청에 여러 차례 협조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요구가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홍철의원, 김숭환의원, 유태철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홍철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