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며칠 전 청명ㆍ한식이 지나고 우리 주변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며 어느덧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처럼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가족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 등 각종 현안 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도정방향 및 대안제시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이번 의석 배정은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윤석훈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새로 선임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 전방 우측 선순위에 배정하고 기타 위원회 의석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되 지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제2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제3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5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16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업무 기능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해 10월 23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업무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소관 실ㆍ국의 명칭을 현행 명칭과 부합하도록 정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 실ㆍ국을 조정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의 제2호 가목과 제3호 가목에 기재된 소관 실ㆍ국의 명칭을 현행 명칭과 부합하도록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앞에 ‘강원도’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감사위원회는 ‘강원도’가 따로 붙어있고,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강원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가요?

공식 명칭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석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동해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관광산업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도민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 체결 당시 도에서 투입할 예산은 100억 원의 출자밖에 없는 것처럼 발표를 했으나 2021년 현재 강원도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레고랜드 건립 사업은 점점 강원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레고랜드 운영 수익에서 받아야 할 우리 도의 임대 수익이 10배 이상 줄어들고 그 차액을 멀린사에 갖다 퍼주는 특혜성 계약 변경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멀린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레고랜드 주차장 건설비용을 억지로 메우기 위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등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레고랜드가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해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 레고랜드 사업 관련 의혹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하루빨리 레고랜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주된 목적은 복수의 상임위에 분산되어 있는 레고랜드 사업 관련 의혹 진상 규명 작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왔지만 기획조정실 및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이므로 상임위에 나누어져 있는 레고랜드 의혹 진상 규명 작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규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명백히 밝혀져 도민들의 우려가 깨끗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요, 사실은 상임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또 특위를 구성하시려고 하는지, 물론 제안이유에 있지만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서를 제가 낭독해 드렸듯이 여기에 있어서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지만 또 기획과 예산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주차장 부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도 기획행정위원회고 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문화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기도 하고 또 환경 쪽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상임위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어야지만, 점검도 점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성공 개장을 하신다고 하면 또 지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향성을 잘 잡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한 특위와 관련해서 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도 전반기에 동서고속철 특위를 제안했다가 구성이 무산된 바가 있지만 그 기준은 정말로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인가, 사실은 레고랜드의 찬반을 떠나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소관 상임위를 뛰어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점에서 좀 이견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거기서는 분명하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이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레고랜드 사업의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레고랜드 사업의 방향성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가 사실 더 우선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서 잘 아시겠지만, 또 상임위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 정도의 큰 비전을 가지고,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감도인데요, 좀 오래된 조감도예요. 새로 나온 것은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계획이 변경됐는데 10년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조정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과연 이렇게 나갔을 때, 지금 10년 동안 레고랜드 이 부지만 되어 있고 주변 부지는 개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 레고랜드만 있는데 정말 전 세계 어린이들이 레고랜드에 방문할 것인가, 또 레고랜드가 잘 되려면 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잘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의 열 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처 짚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씩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회 활동의 중심은 상임위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고,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4개 특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경건위라든가 기행위라든가 연관되어 있는 상임위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점검’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조사라든가 이런 권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레고랜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투입된 예산이 지금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가 ‘지원’ 특위예요. 그리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위, 그다음에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 이렇게 해서 4개, 하나 더 있네요,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발의한 것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이래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점검’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여기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라고 제가 다시 수정발의를 하면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명분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같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소속 상임위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특위 구성에 대한 타당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시한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 상임위에서 이 레고랜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동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그냥 연장선상이 아닌가, 물론 점검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조사권 발동에 연이은 그런 특위 구성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없는 안건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은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거든요. 정치적인 찬반 논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게 저희 기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지 않느냐, 그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정치적ㆍ정파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안이고요.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연서에 찬성한 분들이 국민의힘 열한 분으로 구성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거보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의총 하실 때 그 앞에다가 서명지까지 갖다놓고 받았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행정사무조사는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못 했었고 특위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치적이나 정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자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기행위에서도 레고랜드의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짚지 못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제가 뭐 위원님들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셨지만 짚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광장 부지라든가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가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멀린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배상을 할 그런, 우리가 지금 책임 있게 해 주지 못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도 사실 제가 질문드리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점검’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상임위로 충분한지,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원회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조성호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뭐 일을 안 했다는 식으로 폄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제가 폄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매몰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추계, 그리고 비용을 산출 안 한 적은 없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폄하를 하시는지…….

폄하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세요. (장내 소란)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잘못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습니까, 심상화 의원님?

일단 질의ㆍ답변 시간이니까 질의하시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게 맞잖아요.

아니, 제가 청문회장에 나왔습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장내 소란)

예의를…….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장내 소란)

제가 지금 청문회장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질의하면…….

질의하면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의를 지켜서 해 주십시오.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제가 볼 때 예의를 지켜야 될 분은 심상화 의원님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상화 의원님이 잘못 아신 부분이고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매몰비용이라든지 사업 중단 시에 청산비용 다 추계해 봤고요, 그리고 아까 기투자했다는 비용도 다 뽑아봤습니다. 아까 심상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7,00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7,000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모르니까 특위를 해서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매몰비용을 왜 못했다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매몰비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책사유가 생겼을 때 멀린사에 배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 봤는데요…….

아니, 얼마입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심상화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질의 아니고 제가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제가 질의하잖아요. 7,000억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건데 왜 말씀을 못 하느냐고요.

아니, 7,000억은 우리가 지금 도에서 투입됐던…….

그러면 7,000억에 대해서는…….

7,00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어떻게 7,000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왜…….

레고랜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7,000억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왜 질의에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러면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뽑아본 건 뭐냐면, 기투자금일 때 추계를 한 겁니다. 추계했을 때 3,120억 원이 나왔고요, 거기에 진입교량 및 에너지 공급기반 시설, 문화재 발굴 조사 비용, 테마파크 조성 투자금,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비, GJC 출자금 및 운영비용 해 가지고 저희가 뽑아본 것은 3,120억 원이에요. 그리고 매몰비용은, 사업 중단 시에 청산비용 추계는 거의 4,000억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일을 하셨지만, 그럼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나름대로, 심상화 의원님이 저희 경건위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경건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화 의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면 정쟁적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요. 7,0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토론을 하다 보면 요지가 아닌 것도 이렇게 의논할 수 있지만…….

답변 기회를, 7,000억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이 동시에 말씀…….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도 지금 심상화 의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질의에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토론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두 분이 계속 동시에 말씀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의하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모르고 계시면 모르시는 대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즉시즉시 안 맞는다고 상충하면 회의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지하셔서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성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파트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레고랜드 관련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특위 구성에 관련된 것은 저는, 지금 6개월이죠,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을 특위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있다. 특위 구성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맡고 있는 그 부분을 더 핵심적으로 파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모두발언했던 7,00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부분이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기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비용추계 다 뽑아봤고요, 또 매몰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꾸 정쟁으로 넘어가는 건데, ’13년도에 UA가 체결됐습니다. 그때 다수당 의원님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중도는 모든 개발행위가 된 시점부터 그것은 회복불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당만 문제가 있다라고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데 이것은 같이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너희가 지금 여당이고 집권당이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특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년, 이 특위가 구성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내년 재선 때 선거운동하러 가신다고 한다 그러면 이 특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하나 들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맡고 있는, 심상화 의원님께서 지금 기획행정의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공유재산 심사를 하실 건데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하는 게 더 맞다, 특위는 구성 자체부터, 또 열 명의 의원님을 구성해야 하는데 거기에 레고랜드 관련돼서 숙지할 수 있는 의원님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제 의견은 특위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상화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업무활동에 대해서 폄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할 시간 드린다 했으니까,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7,000억 말씀을 하셨는데요, 7,000억은 레고랜드 투입 금액, 뭐 네이버에서 보시든 다음에서 보시든 해 보시면 여러 언론사에서 7,000억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언론보도 자료에도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총,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관련 사업비 있을 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인데요, 경건위원님이시니까 이 자료도 아마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차입금이 2,290억 들어갔고요, 자본금이 22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자본금 현황이 2,736억 원인데 이것을 다 써 가지고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돈이 없어요, 얼마 있느냐면 72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테마파크 조성 및 기반시설비 이렇게 되면 얼추 이게 한 7,000억 정도 됩니다, 하나하나 나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매몰비용이 4,000억 플러스알파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 레고랜드가 귀책사유가 생기면 저희 강원도에 800억 이상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멀린사가 귀책사유가 있다 그러면 레고랜드는 우리 강원도에 800억의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총괄개발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귀책사유가 생기면,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4,000억 플러스알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여기에 보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면, 이것도 총괄개발협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는 본 협약기간 동안 엘엘개발이라든가 도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가 도산되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하게끔 그렇게 여기에 명시가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도산 등으로 인하여 멀린과 엘엘개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멀린은 800억에 대해서만 배상하지만 강원도는 이게 수천억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협약서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린사에 대한 손해배상하고, 제가 4,000억 플러스알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멀린사에 저희가 줘야 할 손해배상은, 추계입니다, 1,180억 플러스알파입니다. 거기에 심상화 의원님 의견에 제가 반론을 드린다 그러면 멀린사의 테마파크 관련 손해배상은 저희가 780억 플러스알파고요. 이 산출근거가 뭐냐면 멀린사의 발주액 2,230억에다가 공정률, 이것은 몇 개월 전의 자료니까, 공정률 30% 했을 때 700억이 되었고요. 멀린사의 프로젝트 비용, 멀린사의 테마파크 운영 시 기회손실 비용 추계는 저희가 플러스알파로 잡았습니다. 4,000억 플러스알파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비용으로 뽑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러스알파라고 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린사에 해야 될 부분을, 아까 4,000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출상환도 있고요, 손해배상도 있고요, 또 우리가 교량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레고랜드 안 했을 경우에 교량사업비에 대한 것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GJC의 토지매입에 대한 위약금도 내야 되고요, 청산비용도 해야 되고요, 또 중도복원비도 해야 되고요, 이것을 다 토털해서 뽑아봤을 때는 4,000억 플러스알파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안 뽑았다, 안 뽑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을 저희도 다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0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뽑아봐라, 우리는 다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나가고 자꾸 상임위를, 아까도 우리 경건위에서 못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못 짚었겠느냐고요, 지휘부에서도 귀책사유가 있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조성호 위원님, 질의ㆍ답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셨는데 답변해도 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4,000억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뽑은…….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예.

했죠.

예.

제가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는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찬성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거기에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레고랜드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잘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조금 전에 4,000억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경건위에서 보고받은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강원도가 귀책사유가 생기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또 광장 조성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원도가 멀린사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제7조에 있고요, 배상책임을 얼마만큼 하느냐, 4,000억 플러스알파도 제가 틀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에 보면, 협약서 제9조 제1항에 보면 멀린사는…….

그런데 제9조 제1항에 보게 되면 강원도는 멀린사한테 유ㆍ무형의, 금액으로 추산할 수 없는 만큼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제가 좀 서둘러서 상정을 하지 않았나, 저에게 그런 불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절차상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재정, 그리고 가장 큰 사업인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정말 성공 개장해서 강원도의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점검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는 각 상임위에서 두 분씩 추천받아서 1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보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의석 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선발하는 것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되리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행정사무조사는 의원 3분의 1의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 열여섯 분 정도가 같이 동참해야지만 행정사무조사 상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조사에 대한 권한보다도 우리 특위가 어떻게 잘 보듬어서 가느냐, 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면 굳이 특위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시느냐고 심상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검’보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지원’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이 결의안 전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서명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많아서, 제가 그때는 제 직책이 대변인이었고요, 지금은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정쟁으로 가서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고 고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어느 분한테 내가 가서 서명을 받으러 갔다 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최문순 지사랑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특위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권도 발동하고 해서, 도민들의 의혹이 지금까지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이 앞에 시민단체에서 와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특위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특위가 됐을 때 행정사무조사권도 발동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들을 하실 수는 있는지요?

거기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점검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지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점검 및 지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검을 지원으로 바꾸고, 그 구성은 지금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두 분씩, 지금 두 분씩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표현을 하지 못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위 구성에 위원 수의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의석수의 몇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열 분이 된다 그러면 각 상임위의 두 분씩이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고 국민의힘이 아마 두 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각 상임위에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 특위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까지의 의혹을, 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5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로 연장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간은 지금부터 몇 개월 안 되지만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죠?

예.

그 의지로 발의가 되면, 도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의혹도 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떤 도민은 춘천에 사시는 분인데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것도 도의원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위가,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하셔서 도민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의혹을 다 해소할 수 있는 특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레고랜드 코리아가 맨 처음 씨앗을 뿌린 그때는 언제쯤 시작이 됐나요, 조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분이 지사님이셨어요?

레고랜드 코리아는…….

맨 처음에 그런 기획안이 왔다 갈 때.

이광재 지사님이셨어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닙니다. 이광재 지사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이어받아서 오고 있는…….

제가 어디선가 본 자료는 그 이전에, 김진선 지사님 시절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구체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의원님께서는 레고랜드 코리아가 잘되시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때 의원이었으면 적극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반대를 더 강하게 해 버리고 귀책사유가 생기면 강원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불 보듯이 뻔한데…….

그 말씀은 지금 저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레고랜드 코리아가 시작이 안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레고랜드 코리아의 성패를 떠나서 영월 지역구인 제 눈에는 춘천시가 수부도시라는 이유로 도가 재정을 거의 올인하다시피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도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춘천에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당시부터 다른 지역 의원들도 말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떻든 지금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발을 뺄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이 레고랜드 문제가 각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는 레고랜드 문제에 대한 업무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사문위하고 경건위하고 기행위 소관에서 하는데 제가 레고랜드에 대해서 그쪽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 당 의원 얘깁니다.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들의 의견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심상화 의원님한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통을 하시지 못하셔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아까 상임위원회 두 명씩 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사전에 이 제안서를 내시기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단 한 분의 민주당 의원님이라도 같이 동의를 받으셨으면 이 운영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저희들과 설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하고 제도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고 또 정치적으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대표님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동안 보아 온 국회의원들의 행태, 아주 구태죠. 이 구태를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게 저는 좀 답답하고,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심상화 대표님을 지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특위 구성을 제안하신다든가 저희 도의회에 어떤 협조를 구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안서에 저희 당 의원 중 뜻을 같이 하는 의원 한두 분이라도 소통을 하셔서, 소통을 하신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소통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지금 6개월짜리 특위를 하시자고 제안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왕설래를 하는 것조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명순 위원님을 참 존경스럽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행태, 구태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특위를 하는 것은 제가 의회의 규칙과 법의 절차에 의거해서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꼭 민주당 의원님들 한두 분한테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탁월했다면 아마 위원님도 여기에 서명을 해 주셨을 것이고 같이 동참해 주셨을 텐데 제가 왜 민주당 의원님들을 찾아뵙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거절했을 때 저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일일이 가 가지고 그것을 다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아니,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그게 민주당 의원 한 사람한테라도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게 보시면서도 여기까지 오신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통과시켜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게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 눈에는.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것 준비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또 여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마음을 같이 해 주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입니다. 레고랜드의 당위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2011년 제7대 도의회에서 부지매각 동의안 승인 이후 계속되어져 온 사안이고요, 또 그 절차와 진행과정도 규정에 맞게 잘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 임기 마지막에 마무리 차원에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이제 겨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중단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 등을 들어보면 이 사업이 곧 마무리되어지고 또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완성이 되어서 지역 경제라든지 우리 강원도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레고랜드 코리아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으니까, 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레고랜드가 시작이 된 게 이광재 지사님이라고 자꾸 의원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레고랜드의 첫 시작은 2008년 5월 8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멀린사하고 투자양해각서 MOU를 맺었는데 이때는 김진선 지사님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광재 지사님부터 시작했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사실규명은 차후에 따로 했으면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하면 나올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요.

저도 여기 답변석에 있으니까 질의는 없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요청을 하게 되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답변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맞지 발의하신 심상화 의원님께서 발언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아까 제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저도 다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레고랜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뽑아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님께서 답변을…….

저는 사실관계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요, 저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된 게 김진선 지사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해도 정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 가운데서도 레고랜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제건설위원회, 특히 같은 당이신 신영재 의원님께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옆에서 뵈었더니. 그런데 그분이 정말 특위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느끼셨으면 그분이 진작 특위를 제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만으로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답변 안 드려도…….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의견들은 충분히 나누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정회를 통해서…….

아니, 위원장님.

예.

어떻게 답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면서…….

왜 한 번도 안 줬습니까, 매번 드렸죠.

지금도 조성호 위원님도 안 주시고…….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명순 위원님도 지금 답변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아니,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답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회의가 길어지고 이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구상권에 대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혹시 구상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예?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지금 남원시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업 때문에 남원시가 전직 시장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

아니, 잠깐만요, 구상권에 대해서 누가 여기서 발언한 분이 계세요, 위원님이?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느냐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셔야지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회의가 잘 진행되는데 답변 기회를 안 주시니까…….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