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만 해도 중남부권 장마로 인해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준 결과로 생각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찌는 듯한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열리는 회의는 제4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 개의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다시 구성되었으며, 또한 부족한 저를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준 전반기 본 위원회 정강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5년 연속 복지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관계공무원들의 땀의 대가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본 바탕 하에서 후반기에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는 합의체입니다.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 최적안의 의견과 결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다소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번 의장단 선거에서 상호간에 조금이라도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떨쳐 버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과 함께 보고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일 처리에 있어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빨리 파악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상의하며 항상 협조체계가 유지된다면, 본 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철저하게 질책하고 추궁하여 고쳐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탁드린 몇 가지 사항은 제4대 후반기 위원회가 종료 되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 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회의 시에는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숭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복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업은 기본생계지원, 자활지원,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등 3개 분야입니다. 기본생계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시설보호자 등으로 6,030명이 지원대상이며, 상반기 지원실적은 5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은 학자금 지원과 생업자금융자금을 포함하여 2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실직자와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긴급구호사업, 자활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4억 9,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복지증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과 직업재활시설지원, 생활시설지원, 복지관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23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복지 지원실적은 경로당 운영, 경로연금 지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시설 개보수 등 총 11개 사업에 3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동작자원봉사은행 지원 봉사자 모집, 교육 등에 9,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봉사활동은 6월 말 현재 8만 4,648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안면도 노인휴양소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소 객실이용 실적은 연 683실에 3,593명이 이용하였으며, 지원실적은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안정 분야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703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1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수급권자 보호사항입니다. 대상은 9개 시설에 1,404명으로써 주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등 사업비 20억 1,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비 18억 3,600만원으로써 추진하겠습니다. 자활후견운영기관은 대방동 동작복지관 내에 동작자활후견기관으로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며 분기별로 3,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명절보내기 사업은 사업비 1억 2,900만원으로써 설날, 추석, 연말 등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3,700명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장애수당은 1인당 월 9만원으로 사업비 4억 3,200만원이며, 전액 국비 25%, 시비 75%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 장애인 단체에 대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실시 예정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등산대회는 사업비가 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3개소 운영비는 28억 5,8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 40%, 시비 60%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경로복지 서어비스 분야입니다. 90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억 8,500만원이며, 시설당 평균 30만원씩 1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지원은 1,48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9,10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총 사업비 41억 6,500만원으로써 대상 3만 140명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다음 사회참여 노인봉사활동지원 사항은 사업비 5,100만원이며, 무의탁 저소득 노인 효 나들이 사업은 사업비 500만원으로 180명 예정으로 효 나들이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내실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만 6,000명으로 확대계획 하고 있으며, 수혜자 발굴 또한 7,000명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자원봉사활동과 비정기적 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하겠으며, 자원봉사운영 지원은 사업비 예산 3억 9,800만원입니다. 중점추진 영선사업분야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27억 8,000만원이며, 현 공정이 40%입니다. 금년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흑석3동 송림경로당 개축은 사업비 2억 6,600만원으로써 공사착공은 7월 26일 예정하고 있으며, 준공 및 개관은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남 태안군 안면읍 동작노인휴양소 시설확충 분야입니다. 사업비 12억 8,700만원으로 규모는 255평을 중축하겠으며, 금년 8월 중에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고 12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작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으로써 대방동 407번지 8호로 현 위치 내에 연면적 182평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금년 8-9월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실버센터 건립입니다. 동작구 본동 8번지 12호로 대지면적 324평에 사업비 38억 1,700만원으로 건축비는 국·시비 포함 30억 7,5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업체선정을 마치고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작복지재단설립분야입니다. 금년 7월 말 재단설립 허가를 받으면 8월에 재단설립 등기를 마치고 직재·보수·인사 등 제반규정을 금년도 8월에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업무개시는 2004년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유인물 중심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상태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9급 정원이 0명이고 현원이 1명인데 과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건가요?

내가 오기 전에 발견했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과거에는 토순이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순이를 앓고 있는 일부 저소득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수술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이 잘못 되어 있어서 이걸 성형으로 보고 있어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실 어떤 대안 같은 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상세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분야도 법률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서울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에 기회가 있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에 그것도 위원님들께 상세히 내용을 잘 알아서 보고토록,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업무 한계 껏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업무보고서를 급히 만드시느라 그랬는지 예를 들어서 연 인원을 표기도 안 한 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데 혼동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이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에게 월 1만 2,000원씩 해서 3개월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조금 개선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차제에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동작구민의 사항이 아닌데,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로 이루어지고 전국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야는 국가 정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개선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못 하니까 서울시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관심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참여확대 노인봉사활동 지원에서 노인분들이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모자만 쓰고 하십니까, 조끼도 같이 입고 하십니까?

조끼와 모자를 같이 드립니다.

타구를 보면 상·하의와 모자까지 동일하게 복장을 해서 보기에도 좋고 노인분들이 깨끗해 보여서 우리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자체 정책결정도 마치고 해서 의회에 와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잘 들여서 우리도 타구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에 사기도 올려드리고 동작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길로 자주 다니다보면 도로가 중앙선 일부는 1차선이고 일부는 2차선인데 자원봉사센터 건립하는 쪽이 1차선인데, 그 곳은 지금 차량이 많고 안전조치 상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수신호를 받고 있거든요. 공사를 할 때는 수신호도 가능하지만 공사를 안 하는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교통에 위험이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셔서 시공사에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노인정이 9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예산을 보면 구·사립 합쳐서 지원금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고 노인정 하나 건립하는데 약 6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노인정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게 여자 노인분들, 남자 노인분들 한 번 가 보면 전부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물론 거기 가서 그런 것도 좋지만 노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제공을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의향이 없는가,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계획을 잡아볼 용의가 없냐 이거지. 과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하루 봉사활동을 했다, 뭘 했다 해서 일지를 받고 있는데, 일지를 받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 가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뭐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만큼 들이고 1년 관리비만 해도 3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아무 대안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냐 생각 한번 해 보라 이거야. 대안을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협조를 해 주셔서 경로당에 대해서 월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하루 소일하기가 어려워서 TV시청이나 화투놀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때 수 차에 걸쳐 가능하시면 좀 건전한 오락을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소일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지난 6월에 44명의 노인봉사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각 동네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공원에 동작구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주면서 소정의 수고비를 주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위원님들한테 예산반영 때 좀 많이 받아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좀 개발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연구를 좀 해서 경로당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대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흡족한 답변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그렇게 답변하는 거보다는 지금 한문을 초·중·고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어린이를 위해서 노인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두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를 해서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손자들과 할아버지, 이런 각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년 동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자주 뵈었지만,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치열한 업무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많은 사회복지 업무의 발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나치게 직원 분들이 다각도로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비치는 모습은 상당히 수동적이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절차에만 얽매이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좀더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이런 인상을 주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만 예를 들어도 노인정이나 구체적으로 노인 인력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사업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노인복지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도 연령중심에서 능력중심의 노인복지로 방향을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령중심의 노인복지를 하다 보니까 노인정을 만들어 주고 일부 지원금을 대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만, 관리차원에만 신경을 썼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평균연령도 80세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능력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인복지도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오늘 이 보고서를 보니까 동작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노인회관 건립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7월 말이면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을 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을 연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발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영선사업이라는 것은 건축과의 영선팀에서 하는데요, 동작구 전체 영선사업에 분야별로 직원 몇 명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좀 늦어서 그 순번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과장님이 부서 이동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회관을 지으려는 위치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지 위치가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결과를 받아 보니까 대지길이가 건축 폭이 5m밖에 안 나오고, 길이는 23m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는 성냥곽을 옆으로 세워 놓은 건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막대한 구비를 투입해서 지었을 때 가능한 건물의 효용도로 볼 때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다시 대지하고 앞에 12평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건물 폭을 최대한 넓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 도로 용도폐지를 하고 다시 건물 폭을 23m되는 거보다 5m의 중간에서 한 8m의 건물 폭을 늘리는 걸로 다시 설계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 당초보다 늦어졌습니다.

무단점유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단점유자도 있습니다.

어디가 무단점유자입니까?

건물의 서쪽편에 포장마차가 무담점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소송을 해가지고

그 외에 단체도 있죠?

지체장애인 단체도 있고, 3층에는 고엽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직 착공 단계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포장마차는 행정소송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인협회 사무실은 금년에 추경에 단체협회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분들을 입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고엽제는 우리 공유지 이런 빈터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로 이동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잘 되고 있고 향후 추진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고엽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라는 단체가 저희들 행정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추진하셔서 무리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우리 동작복지재단이 법인으로 몇 번째입니까?

광역단체로는 서울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재단 최종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결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 의견조율을 한 바로는 7월 말까지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내준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복지시설 운영의 구체적 복안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지재단 시설 운영에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은 여러 곳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현재는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 전문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에 전임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유인물에는 복지시설 운영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설립 조례를 제정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이 어떤 시설을 운영할 거냐, 사실상 복지시설 운영은 한 분야에 들어가고, 맨 밑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발굴, 자원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복지재단이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 운영은 운영을 해보다가 그 재단에서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단계에 가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 현 단계에서 재단설립인가가 난 즉시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된 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발굴하는 거 하고, 그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의욕에 앞서서, 복지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범주가 애매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뚜렷한, 확고한 목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뜻이고, 지금 자원봉사은행하고도 업무가 정확히 정립돼야 할 거고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거 같은데, 이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겁니다. 발의할 때 취지를 설명하자면, 복지재단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할 때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각 복지분야에 우리 동작구가 5년 최우수구인 만큼 모든 복지분야를 한 군데로 취합하자 이런 뜻에서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딴 데로 흘러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잘 못된 얘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형태로 취합하기 위해서 발의를 한 거지, 복지재단이 별도다 이런 형태로 발의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발의해서 가결해서 넘어간 사항이에요. 자원봉사는 별개로 하고 그거와 연관성을 맺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별도고, 이건 각 분야 모든 분야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내실있게 한 번 해보자 해서 의회에서 발의한 거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대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흘러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우리 의회 위원들도 취지가, 또 여론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구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꾸 벌려놓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 한 데로 해서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모든 분야를 합쳐서 한 데로 취합을 하자, 내실을 기하자 이런 뜻에서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야, 딴 분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실을 기하는 거는 옳은 말씀이고요,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시설 운영이 주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이 가정복지, 사회복지 모든 걸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잠깐, 반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실버센터 규모가 면적이 324평인데 어떻게 됩니까? 지하1층, 지상4층인데 총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50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양창원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시죠.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가보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 일어나서 주민 여러분들 말씀이 구정업무보고 때도 홍보를 했고 일부 주민께서는 진정서도 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했는데 막상 착공하는 단계에 와서는 몰랐다, 전혀 모르게 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안으로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과 마찰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실제로 하실 수 있는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아까 화투를 하신다든지 이런 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노인분들을 지원해 드리려면 경로당 같은 데도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잠이 일찍 깨어서 무료하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 집 앞에 골목을 쓰는 봉사대를 노인분들이 스스로 하시게 되면 주변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아, 노인분들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걸 개발하셔서 잘 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당장 일자리를 갑자기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우선 그런 데서부터라도 시작해서, 노인분들도 건강에 좋으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복지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내실화를 위한 보육교사 특기교육을 구·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스승의날 기념으로 69명의 모범보육교사에게 표창수여 및 보라매공원에서 구·사립어린이집 7세 아동 1,100명이 참석하여 로야어린이 그림그리기 잔치를 실시하여 우수작 241점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7호선 상도역 내에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위생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6월 16일 보육인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보육인 표창 및 보육인 한마음잔치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육성,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여성복지시설지원, 여성학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훌륭한 어머니를 선정 표창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생활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물론 소년소녀가정, 장애아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시설 3개소에 집기를 구매하였으며, 청소년독서실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등 총 9개 시설의 종사자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청소년 표창 및 청소년 충효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 시상한 바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및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육 및 청소년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한 보육환경 제공 및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15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에 기능보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구립꿈나무어린이집 및 상도3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 금년 설계를 하여 내년 중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흑석어린이집 강당 개·보수 및 5월 7일 약수청소년독서실을 준공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하반기 추진예정인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영·유아보육 우수사례 발표회, 리모델링 및 증축되는 이수어린이집 및 예담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장비비 지원, 예담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하여 2기 보육교사 특기교육 및 우수보육교재교구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사립어린이집 운동회를 10월에, 모범보육시설 평가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액 시비사업인 사립보육시설환경개선비를 12개 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하여 여성복지시설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지원하고 전화상담프로인 위기가정 SOS 상담소 및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중고물품 나눔 장터를 월 1회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 결식아동지원, 장애아, 입양아동 및 장애아 위탁아동보호지원 등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팀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청소년시설운영지원 및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공모를 하여 우수작 시상과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입상작과 함께 작품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위원의 청소년 지도 및 보호활동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영상물업 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유통관련업자 지정 표창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보육 및 청소년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에 따라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복합건물 설계용역을 9월에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건물이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상5층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은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구립 예담어린이집 증축 및 이수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8월 준공을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역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보육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과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장애인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들, 가능한 중복된 질의와 장황한 서두는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그동안 복지분야에 문외한이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것을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로야 장난감 대여점을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시민들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로야 장난감 대여점을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 종전 인터넷민원방을 하던 장소로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난감 대여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은 약 600점 정도의 장난감을 배치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대여해 줄 구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약 600점 정도 됩니다만, 테이프를 제외한 일반 장난감 수를 보면 약 300여점 정도인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물량이 부족해서 추경에 장난감을 추가로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동작구 전 지역에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사당지역에도 한 군데 더 늘리고 대방지역에도 한 군데 더 늘려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두산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용을 해 보고 권역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을 구상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중간 결과를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권역별로 한번 확장하는 걸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어둡고 그늘진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걱정되고 근심스러운 부분은 결식아동들이 많다는데 결식아동들을 1인 1식 2,000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식아동 파악한 자료를 동에서 받은 것이 약 530여명 되고요, 교육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46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990명, 약 1,000명에 가까운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것은 1인당 약 2,000원 정도로 사실상 부족합니다. 요즘은 전과 달라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기가 쉽진 않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기가정 SOS 상담소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10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생소한 얘기입니다. 저도 생소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하리라고 봅니다. 시작된 지 며칠 안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요즘 사회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요원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가는 길을 올바르게 해 주기 위해서 상담역할을 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금액은 전화요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복지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공모, 문화유적지 순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원과 관련해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복지 발전이란 차원에서는 직접 구청에서 기획해서 하는 측면보다는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 동아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연계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도 청소년 문화복지 사업에 발전과 관련되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이 28개 있습니까?

27개 있습니다.

27개요? 문화원에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7개 있습니다.

작년부터 위탁을 하게 됐죠?

작년부터 위탁한 경우도 있고 그 전에 위탁해서 계속 위탁한 곳도 있고 해서

문화원에 위탁한 초기 취지는 뭡니까?

어린이집 운영의 별도 취지는 없고 어린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수탁체가 운영하게 되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들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원에 수탁을 하게끔 한 겁니다.

위탁부분에 대해서 좋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집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7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7개 중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새롭게 위탁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6개 중에서 한 곳만 복수로 해서 경쟁이 되었고 나머지는 위탁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단독적으로 해서 수탁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원 목적사업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라 무궁무진하지요. 문화원 당초 법 취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원진흥육성법에?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복지라든가 그런 것 들이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다 복지에 총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뭐 크게 보면 복지라고 봐도 무난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똑바로 하시고요. 지역문화육성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게 문화원 설립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이 또 행정관청의 일인데 이렇게 보육사업까지 확장해서 하는 것은 당초 문화원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행정관청의 행정의 방향에도 맞지 않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지역문화육성이란 차원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포괄적인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뭉뚱그려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기관을 떠나서 정확하게 서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주민복지, 지방자치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겁니다. 복지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 다 복지다.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단체만이 그런 것을 충분히 진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단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삼자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위탁을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은 관리감독 문제 자체를 애당초 유발시켰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전례가 없고 그런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들이, 어느 동을 국한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할 때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모자가정의 실태조사를 할 때 언제 이혼을 했느냐, 이혼사유가 뭐냐 등등을 물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례들이 각 동에서 많아요. 그리고 할머님들이 구호를 요청하러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싶다는 각 동의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복지업무, 복지업무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국장께서 차제에 20개 동 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어요. 조사과정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는 못 하도록 그리고 다른 동에도 복지사들 하고 많이 연결을 해 줬는데 저한테 그래요. 그냥 포기해 버리겠다고.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그 교육을 해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 등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요원들한테 상·하반기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특별히 강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한다는 쪽에서는 좋은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사립어린이집이 83군데, 구립이 27군데인데 구립은 1년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고 사립은 약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편성되고 있는데 보면, 이것을 앞으로 약간 개선할 방안을 구상해 보고 대개 보면 청장을 보좌해 주는 사람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립월례회에 청장이 왜 참석을 하느냐 이거야. 그럼 구립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런 문제는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야기 하다보면 자기들끼리 얘기가 나오는데, 찬반이 있는데 청장이 참석하는 걸 아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론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두 번째는 사립에 주방장지원금이 각 어린이집에 2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현재 100% 주방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 의회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부가 온 데 돌아다니면서 인건비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공약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거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이런 건 탈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04년 예산에 우수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구립 5군데, 사립 5군데 해서 10군데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라도 시켜 주겠다고 해서 2004년도 1,1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10군데 보내 줬으면 지금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왜 변칙적으로 20명을 만들어서 사립 8군데, 구립 12군데, 20명을 모아서 원장들한테 38만원씩 걷고 공통경비로 10만원 걷고 48만원씩 걷어서 외국을 보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지침도 없는데다가 안 간 어린이집에서는 왜 나는 넣어 주지 않았냐고 해서 현재 어린이집끼리 난장판이 벌어져 있는데 그렇게 만든 취지는 뭐냐, 또 내부지침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가정복지과는 교육을 시키는 어린이집의 교장이 되어 주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도 서지 않고 계획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 100여 군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외감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개선할 점은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월례회의에 청장님 참석하신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취사부 인건비 문제도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직원이나 저나 아직까지, 추경에 제가 요청은 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서 절대 그런 얘기는 안 나갔다고 보는 데요.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해외연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육인의 날을 지정하면서 우수 보육인을 10명을 해외연수 시키는 걸로 당초 계획을 짰습니다.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3박 4일 일본을 다녀왔는데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기준을 작년도에 우수보육시설 및 교재교구평가에서 우수한 상을 받은 시설과 금년도 우수 보육인으로 표창 받은 사람, 그리고 동작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많은 원장들이 해외를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순수한 뜻에서 저희가 인원을 확대한 거거든요.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재 받고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로야 장난감 대여점 개관에 대해서 김두산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개관식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장난감을 대여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위생상의 문제를 제가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향후 위생상의 어떤 시설을 준비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애들이 장난감을 빌려서 쓰는데 사실 위생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번에 개관식할 때 지금 강홍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생상의 문제를 검토해서 한 번 쓰고 반환해 들어오는 건 소독하는 걸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못 한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상당히 작게 시작했고, 이렇게 크게 확대될 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 숫자도 모자랄 뿐더러 그 예산가지고 소독하는 위생기를 들여올 정도로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장난감과 이런 기구들을 종합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안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추경안이 확정되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위생상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익수위원께서도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회복지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어린이집을 수탁받을 때 제가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왜 문화원에서 어린이집을 여러 곳을 수탁하느냐 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적당한 위탁체가 안 나타나니까 당분간 맡았다가 다시 좋은 데가 나타나면 수탁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대안을 김익수위원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언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원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에서 7개 어린이집을 위탁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문화원에는 어린이집을 위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래 전부터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위탁업체 선정을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에 공개를 하면 위탁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한테 제가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원 사무국장도 의원님들이 왜 자꾸 문화원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느냐 하니까 문화원 사무국장도 코너에 몰리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거 하나만 좀 위탁을 받아 달라 이렇게 사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7개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위탁이 갱신될 때는 문화원은 가능한 배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모집을 해서 빨리 바꿔 주세요.

취지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이 임시로 맡고 있는 건 사실인데 국장 말씀대로 동작복지재단만 설립되면 어차피 이게 다 들어갈 거예요. 복지재단의 취지가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다 하나로 하는 걸로 의회의 취지도 그렇게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화원에 갖다가 놓더라도 같이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10개 업체에 10억 6,8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소자본 창업 특별 강좌를 개설, 창업에 관심이 있는 10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금년도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423명이 참여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취업개발, 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805명의 구민들에게 취업을 시켜 드렸으며, 14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직업소개소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구직자들에 대한 피해예방과 건전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개인서어비스 업소, 가격표시 의무업소에 대해 수시로 점검, 물가동향 파악과 가격인하 지도를 하고 있으며, 설날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운영, 산지에서 직송된 싱싱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구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3월, 100년 만에 내린 폭설로 피해가 큰 인삼 농가를 구청 직원과 새마을지도자 81명이 복구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계량기 46대를 폐기 조치하였으며, 구청직원들이 고철 모으기에 참여하여 150만원의 수익금으로 나사렛 쉼자리와 평화의 샘 사회복지시설에 쌀과 성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생활 안전관리 분야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LP가스 판매업소 등 총 53개소에 대해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해빙기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구·사립 어린이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년도 동기대비 29.3%를 절감하였으며, 1,734두의 개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322두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처·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동작벤처타운 조성을 위해 2012년까지 민간건물에 벤처 집적시설 유치,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IT산업 관련 업종 등 8개 업체가 입주하여 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 업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본 창업자를 위해 특별강좌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들여 정기소득이 없는 18-60세 이하 실업자와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취업개발·정보센터 3개소에 12명의 인력을 투입, 구인·구직 등 구민들의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훈련기관 점검과 훈련수료자에 대한 취업 알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기반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상설매장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직거래는 김장철, 추석, 설 명절에 운영하여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개인 서어비스 업소 49개 품목 1,655개소 등에 대해 월 1회 정기적인 지도 점검 실시와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문 배부 및 물가동향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 단체, 구민들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관내 15개 시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료의 안정 공급과 공급시설 안전을 위해 100개소의 가스 공급업소에 대해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연료공급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구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와 사용량 10% 절감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을 기 계약체결한 전문 관리업체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동장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는 현장 청소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자로 동에 이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종전의 대면수거 방법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문전수거 방법으로 전환하여 일반 재활용품은 주 2회에서 주 3회로 수거횟수를 증회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주 2회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거지역을 5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쓰레기 수거 방법은 1개 동을 2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격일제로 수거하였으나 인력절감, 효율적인 수거작업과 주민 배출편리를 위하여 권역구분 없이 행정 동 단위 전 지역의 수거요일을 3월 1일부터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현대화 및 시설확충을 위하여 청소차량 대·폐차 하였으며, 기존에 운영중인 보라매 집하장 내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을 환경지원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매연저감을 위하여 경유사용 차량 20대를 친환경 에너지인 LPG 차량으로 개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 운영 정착을 위하여 책임청소 골목길을 현재 199개소에서 944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봉사단 인원도 7,000명으로 확대하여 월 1회 이상 골목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골목길청소 자율봉사단과 병행하여 상가밀집 주요 가로별 점포주를 대상으로 『가로환경 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클린동작기동대를 6개 조 13명으로 구성하여 신고된 청소민원은 접수당일 처리 후 신고자에 대한 콜백 서어비스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확인함과 아울러 취약지역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처리실적은 404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1,550건 대비 74% 감소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골목길 청소전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그동안 청소 소외지역이었던 좁은 골목길까지 자율청소봉사단과 함께 청소를 실시하여 한결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자체설문을 실시한 바 7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16,272톤을 자원화 처리하였으며, 처리방법은 강동구와 서대문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일제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수집 판매금을 직원돕기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우리 구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을 추진하여 금번 회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화장실 126개소에 대하여 구 6급 이상 간부 1인 1개소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정화조관리 적기 청소안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건강진단과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및 해외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는 우리 구 청소관련 원가산정 및 개선방안 연구로 추진기간은 8월까지 5개월 간입니다. 용역결과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봉투가격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청소서어비스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대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서어비스 품질평가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전문가 및 소비자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평가항목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인센티브 사업의 서울시 평가는 금년 5월에서 10월까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실시합니다. 우리 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실시 중인 동사무소 청소업무 인센티브제 사업은 20개 동을 대상으로 금년 10월 30일까지 서류와 현장을 병행하여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원화 처리물량은 23,725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견학장소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재활용 선별장을 대상으로 관내 주부, 음식점관계자 및 학생 등 400명을 9,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폐품을 이용한 생활용품 공모전은 8, 9월 중 서울시 계획과 맞추어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실시하고, 무상제공 금지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장실 관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음악방송시설과 악취배출기,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비 7,200만을 투입하여 흑석체육공원 외 3개소에 간이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중이용화장실은 현재 24개소이나 신축 건물주를 대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7개소를 추가 개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깨끗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압니다. 계속 건투를 빕니다. 단지 한 가지 5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2월 1일자로 되었는데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상 뒷골목청소라든가,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 20개 동을 커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이관한 이후에 민원도 74%가 줄었고 주민 만족도도 작년 코리아 리서치에서 구청이 56% 만족도가 나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약 18.7%가 증가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제도개선과 함께 동사무소로 주민과 밀착된 청소업무가 되어 동장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책에 많은 효과가 있다, 본 위원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노량진1동 같은 경우도 청소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직업의식이 투철한 것 같다, 성실하다, 꼼꼼하게 골목을 살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단지 아쉬운 점은 현재 동마다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을 발대해서 대부분의 동이 발대를 마친 상태인데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이 처음 시작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방동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방동에서 단체장님과 주민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 동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은 작년 7월 1일부터 이명박 시장의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 전 동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자율봉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한 것은 명목적이었고, 금년부터 우리 구청이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골목길자율청소봉사단을 추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199개소에서 944개소로 하면서 추가 확대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확대 발대식을 할 때 대방동에서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에 대해서 골목청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봉사단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 대방동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 특정한 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민자율운동들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일률적으로 확산 시도한다는 측면보다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주민운동도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관리국 외 기타 업무보고는 오후에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의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도시관리국을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큰 지도편달 해 주시면 저희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복지구정을 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주택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택현황, 광고물시설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현황은 105단지 448동 3만 8,291세대로 우리 구 주택 총 7만 4,138세대의 5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15년 이상 된 영아아파트 등 노후공동주택 27개 단지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상신아파트 외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등 공동주택 관계자 107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방범 및 소방교육 등 특별교육을 지난 7월 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 및 월세입자에게 최고 3,500만원까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782건, 149억 9,000만원을 추천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에 기여하였으며,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도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등 총 151세대에게 매월 20일에 574만 2,000원을 서울시주택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사업계획승인 1건, 조합설립인가 4건, 감리자지정 1건, 사용검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12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이고 6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공무원과 자문위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안전시설물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에는 공동주택건설,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 46명이 참석하여 강우 및 태풍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및 집단민원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위하여 사용 승인된 신축 건축물의 무단증측 예방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고, 플래카드 게첨, 순찰전담반 구성 등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실적은 그동안 8,025건을 적출하여 5,291건에 대하여 철거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 344건 3억 713만 3,000원을 부과하여 167건 9,98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525건과 신고 859건으로 총 1,384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1,591건, 유동광고물 58만 3,829건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상도동 길에 불법광고물부착 방지판을 14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공동주택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발표회를 갖고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우수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관리비절약, 환경개선사업, 주민화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분야, 1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방범요령, 아파트 기초생활 지키기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2개 사업장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축을 시행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해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소음, 조망권, 일조권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민원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민원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쟁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조정회의 및 민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주민의견청취제도를 내실화 하도록 하고 현장위주의 민원관리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역신문 및 반상회소식지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구청 기동순찰 정비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교대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정 순찰 책임제를 확행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및 정비통고서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4,978건으로 공익저해건물 및 비거주용 건물을 우선 철거하고 추인허가 가능건물은 시정 후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습 또는 대형건물 축조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무허가 건물은 총 2,477동이 있으며 그동안 공가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부착을 251개동에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청소년 및 부량인 무단침입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은 직원들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옥상간판 13개 및 지주간판 5개에 대해서 지반침하로 인한 광고물 파손 여부, 구조물의 철근부식으로 인한 붕괴여부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하고 불이행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불법광고물정비 철거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로 등 4차선 이상 9개 노선 및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광고물 1,833건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방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광고주 및 사용주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 및 사용자가 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7만 4,000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옥외간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인상은, 이면도로의 간판을 일체 단속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건물에 가로간판을 하나 붙인다는 것은 엄밀하게 자기권익을 보호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7월 1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로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동작동의 경우 이면도로의 식당에 큰 간판 밑에다 가로간판을 하나 한 것을 철거를 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요 사이 추세가,물론 미관상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관상 큰 지장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주민들이 상당히 협박감을 느낀다고 할까, 구청장 명의로 몇 월 몇 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단속이 너무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조금 완화를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너무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주무 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시에서 일체단속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면도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출신의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주택과 하고 도시관리과, 건축과 다 같은 소관이 되는데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재건축했을 때 일반주택에 대한 멸실신고를 거기서 받고 있지요?

예, 우리가 멸실신고를 받는 것은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멸실신고를 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적과에 통보하는 거지요?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지요. 재개발에 대해서, 건축과도 일반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땅에 대해서는 이름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취득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거 취득세 냈는지 확인해 봐요? 주택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해 보지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지만 재산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주택 문제에 대한 것은 취득세를 안 내고 멸실신고를 받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건 재무과에 알아봐야 되나?

취득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그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에 대한 조건이

취득세,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는 명의가 바뀌니까 취득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주택 멸실신고 할 때는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걸 취득세를 받아서 멸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 이거야. 주택과에서 그거 확인 안 해 봐요? 그러면 서류만 주면 받아주는 거예요?

서류가 들어오면 취득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가옥 멸실신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 아닌지 그것을 서류상 검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내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통상 그러한 가옥멸실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취득세 관계는 당연히 낸 것으로 보고 다른 사항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확인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요. 과장 말고 다른 직원이라도 확인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봐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멸실신고를 처리한 후에 세무2과에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땅도 통보하고 주택에 대한 것은 멸실신고 되었다고 세무과에 통보를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멸실신고를 했다고 세무2과로 통보를 하게 되면 세무2과에서는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택과에서 처음에는 안 하고 후에 그렇게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실신고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거지요?

예.

알았어요.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를 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전세를 얻은 분에 한해서 최고 3,500만원까지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구청에서 저리로 얻으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쓰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 방을 구하려고 할 때 은행에 가서 담보물 없이 방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년 7월 1일부터 은행에서 보증인 없이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는 보증인 없는 분들이 은행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보증인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집주인하고 은행하고 관계, 이 분이 여기 세를 얻어 오시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니까 이 분이 여기서 살다가 차후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면 은행에 알려 주십시오 하는 조건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은행에서는 이 분들이 융자해 주고 회수가 안 되는데 그냥 융자를 해 준다는 겁니까? 회수에 대한 보장이 있을 때 은행에서 해 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하면 보증인은 없어도 본인의 소득근거 자료를 일단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근거가, 예를 들어 월급생활자가 아닌 노동일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소득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득근거가 없으면 아마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런 방법보다는 집 주인한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방을 얻게 되니까 추후에 계약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이 분이 이주하게 될 때는 은행에 통보를 먼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이 지급된 집주인이 간접보증을 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민원조정이나 민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민원심의위원회가 연 몇 차례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 그 위원회를 소집했었는지 예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건 감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있을 때 개최를 해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민원조정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약 5년여 동안 동작구민원심의위원회라는 데 위촉을 받고 있었는데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란 연락을 못 받아 봤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회를 상설시켜서 집단민원이 있을 때 위원회를 이용하려면 충분한 각 분야에 전문적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좋을 텐데 무턱대고 만들어만 놓고 활용을 안 하는 위원회는 정말 없는 것만 못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기왕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공공건물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 공공건물에는 아무 멸실신고도 안 하고 때려 부쉈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할거야? 말도 없이 부쉈을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편한세상 북대방노인정, 그러면 그 공공건물도 자기들이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이 때려 부순 거야. 그런 문제, 물론 게첨은 했지만 여하튼 그런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e-편한세상, 그리고 이런 것이 여러 건 내포되어 있는데 그건 12월 감사 때 전부 조사할 건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멸실신고를 철저히 했는가, 취득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도 심각한 문제고 내포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옥멸실신고를 하고 세무과에 통보해 주는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조사해 보면 다 알겠지 뭐.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아까 박원규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면도로 간판정비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일반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단속을 다니다 보면 단속을 가서 본인도 모르게 단속만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위반된 업소에 들어가서 위와 같이 위법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자진 시정을 하라든지 계고장을 주어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라든지 과태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바로 안 하지만 적발해 가지고 와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시정기간을 한 1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확실하게 해 주면 오히려 저희들이 민원에 덜 시달릴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겠지만 계도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걸 사전에 주인을 직접 만나서 “이와 같이 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언제까지 자진시정 해 주십시오” 하는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 놓고 안 되었을 때 보내면 발뺌할 수 없는 제도를 하시면 어떻겠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확인서 받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어떠한 사항은 위반사항으로 적출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시정하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걸 불법 단속하고 있는데 위탁을 줘서 합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면 그 현수막, 가로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각시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타 구 사례를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은,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박음질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하시고 가로대도 환경녹지과장님이 계시지만 나무 심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도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소각하고 이러면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구역은 9개 구역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도2, 본동1-3, 본동 2-3의 3개 구역은 공사완료 단계이며 본동4, 상도4구역은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으며, 흑석5구역과 흑석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상도9구역을 포함한 9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확정구역은 18개 구역으로 47.5㏊이며 구역별 현황은 별첨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도시계획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면적은 16.35㎢로 주거지역은 13.78㎢ 전체 면적의 84.3%이며, 상업지역은 0.378%, 녹지지역은 2.192㎢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사당동 147번지 일대 등 총 7개소 501,757㎢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진행 및 완료단계인 5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및 준비 3개 구역, 구역지정 1개 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재개발구역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날, 해빙기, 우기, 여름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 추석절, 동절기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장에 재해가 없도록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흑석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사업은 기존 도시설계 구역으로 설정된 흑석동 97번지 일대를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도시의 기능, 미관 등 재정비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량진동 270-2번지 외 4,287필지 뉴타운 사업지구와 2003년 11월 18일자 지정된 금년 2월 6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6월 7일 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하여는 동작구의회에 보고하였으며, 6월 10일은 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하였으며, 7월 21일은 기자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뉴타운 기본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일생활권 지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흑석동 지구를 제3차 뉴타운 지구로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뉴타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입니다. 상도4구역이 공사진행도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고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홍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4구역은 당초의 입주예정이 금년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사진행상 건축부분은 골조가 완료되어 있고, 내부마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도로기반 시설인 20m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중대측의 12m에서 20m로 추가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입되어 공사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측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상가신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난시청 지역이 우려되어 중앙전파관리국에서 난시청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어 난시청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상도4구역 공사가 완료되면서 난시청 민원이 집단화되어 두 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전파관리소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난시청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합에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고, 2차 민원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파관리소에 통보를 해서 난시청의 판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부분은 현재 변경에 대한 인가가 어제 날짜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정계획을 도로부분과 똑같이 제출토록 해서 입주예정일 전에 마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대후문 쪽에 당초 12m에서 20m로,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20m 도로를 확보하고 사용은 8m 도로로 이용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m에서 20m로 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결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지확보는 20m로 하되 차선운영만 왕복 2차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중대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현재 2차로이기 때문에 2차로의 도로에 4차로를 붙인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생길 때까지 2차로만 운영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중앙대 후문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왕복 2차로인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4구역을 보조도로라고 하나요? 주출입구 말고 후문 쪽의 부출입구가 지금 이화약국 쪽에서 중대 후문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그러면 당초에 서울시에 그 도로를 도시계획을 확정해 달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야지, 지금 중앙대학교 쪽에는 중대병원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당초 자기네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면서 그 도로를 확보하고 4구역 단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고, 20m 도로를 확보하고 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8m 도로로 쓰라는 건 모순된 거 같은데, 향후 서울시에 그쪽에 도로 도시계획에 대한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화약국에서 현충로까지 연결되는 12m 도로를 20m 도로로 폭원을 확장하는 내용이 제안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흑석동을 뉴타운 지구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획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영 분양아파트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기초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높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향후 난시청 지역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임대아파트가 963-4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임대아파트도 차를 한 대씩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60여대 정도가 부족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도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정책회의할 때도 대안을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회신이 온 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대안을 줄 때는 서울시에서도 돈 들어가고 설계변경하는 일이지 그냥 될 일 같으면 왜 자기네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이 아니면 지금 임매아파트를 꼭 14평 짜리를 지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18평이나 20평을 지어서 차라리 주차대수에 맞게 지어주면 지역 여건도 나아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강력하게.

그 부분은 이미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계약 내용의 변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0대 정도가 모자라는 주차장을 건립을 하던지, 아니면 세대수를 줄여서 좀 넓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둘 중 하나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줘야지, 계약단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만 하시면 뭘 합니까? 될 수 있는 의지를 피력해 주셔야지. 나중에 보십시오, 260대 차가 어디로 다 갈 것 같아요? 임대는 물론 도로 옆에 민영아파트로 다 가면 그 민원사항을 나중에,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 주셔야지, 건의만 하시면 뭘 합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상도9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서 시효가 있는 건지, 개발 안 한 것은 시효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도9구역은 73년도에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특별히 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20년이 넘도록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지구지정을 해 놓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한전조합이라고 그쪽에서 지구지정 범위까지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구지정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 사업을 먼저 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선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법으로 해제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해제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는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칭 상도7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7구역과 9구역을 같이 매머드로 사업을 했으면 하고 권장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분리되어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칭 상도7구역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역지정 신청은 되어 있었으나 신청 내용을 보면 토지주의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되어 보완통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완서류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흡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금 큰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죠,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허가와 동시에 세무과에 통보한 일이 있어요?

허가사항도 통보를 바로 합니다.

왜냐 하면 종토세 재산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50인 이상이 되면 그런게 있는데 큰 건물은 3대 때도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통보가 안 돼. 그래서 재산세와 소득할을 매겨야 되는데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가 세무과에 통보를 하는 그런 게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냐 이거야.

인가날 때도 마찬가지고 준공했을 때도 즉시 통보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주택과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하고 있고?

예.

전에는 안 해 가지고 내가 조사 한 번 해봤는데 12월에 보면 알겠지.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산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 중에 하나가 상도4동 산65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린 자료 목록 6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도4동 산65번지만 됩니까, 아니면 인근의 다른 지번까지 포함됩니까?

자료의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 그 주변이 다 포함되는데 대표 지번을 표현하느라고 산65번지만 표현된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도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노량진2동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대표자회로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접수가 된 겁니까?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 없습니다.

제출된 것 없습니까? 신청한 것도 없고요?

예. 아직 그런 의사표시가 주민들로부터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자가 생길 때는 받아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금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는 건축허가가 413건, 사용승인 501건이 처리되었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건축허가 75건, 사용승인 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 작년 대비 2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으로 2003년도 위원회는 3회를 개최하여 8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하여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굴토 자문 현황으로 총 16회를 자문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으로 시정명령 2건, 1개월 영업정지 2건 등 총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시행하는 상설점검 시 7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252건을 적발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및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설날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및 진정민원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은 2002년도, 2003년도,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해마다 현격히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 관련한 건축진정민원도 건축허가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의 감소원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됨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이 강화되어 경제성이 저하되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미분양 및 부동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이라 하겠으며, 향후 전망으로도 당분간 현재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 진정민원 분석은 전체 민원 건수는 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이나, 민원 중 사생활 침해 및 일조권 피해 관련 민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균열, 소음, 분진과 관련된 생활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위법 건축물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준법의식 향상 등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굴토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 10m 이상 굴토공사장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관계 법령 및 제도 미비로 지하굴토 공사 중 붕괴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공사장이라도 주변상황이 안전에 취약한 지역은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감리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개선 대상은 깊이 5m 이상 굴토공사, 깊이 3m 이상의 대지굴토공사로 대지 고저 차에 의하여 대지의 상부와 하부에 석축 또는 옹벽으로 형성된 토지, 기타 연약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등, 지역여건상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굴토이며, 시행방법은 대상건축물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대지 굴토에 대하여는 착공신고 전에 우리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한 대지 굴토계획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하고, 굴토공사 30% 진행 시 굴토감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및 주변민원 예방효과가 기대되고, 대지 굴토 시 적정공법 선정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및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시특법 대상 14개소와 재난관리대상 134개소이며, 이중 위험시설물인 D, E급은 9개소입니다. 관리방법은 시특법 대상은 연 1회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지도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이상 점검 및 행정지도하고, 중점관리시설은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및 행정지도토록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써 해방기 일제점검은 1/4분기에, 우기대비 일제조사 점검은 2/4분기에, 기 점검 및 조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 일제조사 점검은 3/4분기에, 월동기 일제 점검은 4/4분기에 시행토록 하여 안전관리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대형빌딩,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위반사항과 무단 증·개축, 대수선 등 위법시공 건축물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기존 건축물 일제점검으로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 100건에 대하여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 건축물 예방점검으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은 매 분기별로 자치구간 직원을 교차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 여부, 칸막이 설치로 세대수 증가 여부, 건축물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기능 미유지 여부 등이며 행정사항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등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공사 중에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용도 및 유형별로 파악하여 99년 이후 완화된 건축법규 사항을 건축 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85년부터 2001년까지 허가분 중 현재까지 미사용 승인 된 건축물 230건이 되겠으며,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총 230건 중 지하층 노출 53건, 이격거리 위반 31건, 일조권 위반 32건, 면적증가 28건 등입니다. 99년 이후 완화된 법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써 점검시기는 7월 19일부터 8월 19일부터 동 담당자별로 전수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 각 동 담당자별 실태조사 카드를 작성해서 시정가능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을 신청토록 행정지도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장기 미사용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정비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96년부터 2003년도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2,027개소와 하반기에 금년도 7월 31일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 약 330개소이며, 상반기 점검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기 점검하였고 하반기점검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점검 예정입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으로 과년도 적발 141건, 신규적발 111건, 총 25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물건적치 37건, 벽체·계단·공작물 등 장애물설치 117건, 주택 및 근린생활로 무단용도변경 83건, 기계식주차장치기능미유지 15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조치내용으로 위반건축물 252개소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시정통지토록 지시하였고, 신규적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111개소 표기하였으며, 시정을 안 할 경우 9월에 건축주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점검계획으로 8월에 점검을 하여 9월에 시정지시하고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하고 10월에는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11월에는 건축주 고발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토록 하여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특별검사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2,0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삼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용승인 관련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축부조리 척결에 기여코자합니다. 시행절차는 건축주가 구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서울시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요청을 하고 건축사회에서는 검사원을 지정해 구청에 통보함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 또는 반려토록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서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간 위법묵인으로 인한 위법건축물 발생 및 건축부조리 사전차단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될 때 구청에서는 설계도면을 보고 합니까, 아니면 설계도면을 보고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주위여건상 어떤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 주십니까? 어떻게 허가를 내 주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두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일단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써서 허가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면과 현장조사 복명서를 같이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특별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현장에 나가서 확인절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충분하게 복명서를 제출하고 설계도면을 첨부하고 행정당국에서도 현장답사를 해서 이걸 해 줘도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민원과는 관계없이 관계규정에 맞으면 허가는 나가도록 되어 있고 민원에 의해서 허가를 안 내줄 경우 공무원은 문책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분명히 허가를 내 줘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위반하지 않고 건축이 되어 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 민원을 제기하게 될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민원에 대처하십니까?

건축 민원의 성격을 보면 우선 민원인 주장이 관계법령에 적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건축주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법에 안 맞는 부분을 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법과 관계없이 민원인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아니면 잘 보이던 창문이 안 보인다던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없이 거실, 안방에서 잘 지냈는데 앞 집이 생김으로써 사생활 피해가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법규에 없는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건축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구청의 입장은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주와 민원인을 만나봐서 법의 규정에는 맞지만 주변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은 이렇고 요구사항은 이러니 들어줄 수가 있겠느냐 하고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인데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또, 설계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비근한 예로 개구부 하나를 냈는데 이 개구부가 문제가 되어서, 여기서 허가를 내줄 때도 도면으로 봐서 이 개구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준 것이고 건축주도 필요해서 설계를 할 때 했을 텐데 옆에서 볼 때 사생활 침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사 후에 차면시설을 해가지고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강하게 나오는 분들은 적법에 의해서 건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사태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끼리의 지역주민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이런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서로 발전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런 손실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민원에 많은 신경을 의뢰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건물이 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230건이 있지요. 유인물에 보면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함으로써 위반을 치유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99년 이후 완화된 법규내용을 가옥주에게 한 번쯤 알려줬습니까?

이번에 7월 19일부터 점검하면서 알려줄 계획입니다.

99년 이후 완화되었다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래서 열린 행정, 봉사행정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 번쯤 알려줘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건축사가 행정처분 받은 유형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축사 위반 일반유형의 개별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대충 유형은 일단 특별검사원 제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감리가 검사조사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무단증축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건축물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옥상을 조금 높여서 일조권이 위반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주차장 폭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감리에 의해서 준공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설계사나 감리자가 거기를 믿고 준공서를 떼어 주는데 결국 모든 민원서류는 구청 담당자 앞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사라든지 감리자들이 행정처분이 약하게 되면 유형을 또 저질러서 결국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뜻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특별검사제가 생기기 전에는 건축사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 현재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4건밖에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위반유형이 20% 미만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있는 한 양정을 최대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허가건수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반내용이 허가보다도 작년도, 재작년도에 허가 나간 걸 사용승인, 준공을 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적발되어서 올라온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적발건수가 76건에 시정완료된 건 10건과 66건은 지금 시정 중인데 이건 시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건 거의 76건 적발건수 중에 10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66건은 조치 중인데 거의 90% 이상이 시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시정 가능한 사항이나 건축주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시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건축법 개정이 언제 되었지요? 지금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937건, 2003년도에 413건, 2004년에는 75건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이 바뀌기 이전에 허가를 득해 놓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법이 바뀌면서 용적률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건축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그게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건수가 413건 그 정도 수주입니다.

다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사는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게 있고 거의 착공 중입니다. 준공된 것도 있고요.

허가를 내 놓고 시효기간은?

1년입니다.

연장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많이 질의를 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분과가 바뀌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굴토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생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깊이 5미터 이상의 굴토공사라면 지하를 판다는 얘기지요? 그럼 양쪽 경사로에 집이 있고 가운데 공사를 하고자 할 때도 주민 민원사항이 있거나 하면, 여기 보면 지역 여건상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건 주민 민원에 의해서도 가능합니까?

주변 민원보다도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가 양쪽 상하로 경사가 있는 데는 특히나 더 위에는 석축이 있을 것이고 밑에도 석축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집을 파다 보면 상부나 하부 다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자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멸실을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웅덩이가 고여 있다든지 음식물을 갖다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가 주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방안은 없습니까?

건축법상에서는 멸실을 하면 건축법상에는 종료가 되고 건축허가가 신청되어서 허가가 나가면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취약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멸실이 되면 건축법상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토지소유주한테 그와 같은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134개소에서는 노후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후건물은 어떤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후건물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조적조 건축물로서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균열상태나 탈락현상이 심한 걸 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점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게 134개입니다.

안전진단은 구 자체에서 해 줍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직원들이 육안점검을 하고 필요 시 기술사한테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건축주로 하여금 안전진단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2004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공원녹지분야 총괄 사업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 분야 2004년 총 사업은 30건에 132억 8,400만원으로 시비 8건에 91억, 구비가 22건에 41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상반기에 총 18건을 완료하여 60% 정도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상반기 주요사업계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 상반기 실적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로써 부과는 2만 7,718건에 25억 5,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만 1,702건에 21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2%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환경보전 인식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문예활동, 환경기초시설견학, 학교 내 생태탐사 등을 통하여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갖도록 하여 환경보전을 생활화 하고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은 관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였고 폐수배출업소 및 특정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과태료 부과개선 명령 등으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만 2,543대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111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시행한 바 있고 1,232대를 무료점검 하여 초과 235대에 대하여 자율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 분야는 총 12건에 107억 5,900만원으로 노량진 근린공원 청소년 수련지 보상, 상도근린공원 보상, 경부제1철도변 시설녹지 보장 등 3건에 36억 6,000만원과 노량진 배수지 공원 관리사무소 신축과 노량진공원 보수정비 사업 등 공원시설확충 정비 사업이 2건에 1억 7000만원, 노량진근린공원 녹지축 복원, 상도동 마을 숲 조성 등 푸른동작가꾸기사업 5건에 60억 2,300만원, 철로변 방음벽 설치사업과 약수터 노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하반기에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원 관리, 가로수 녹지대관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관리 업무는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관리하여 푸른동작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맑은 공기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오존저감계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각종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2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올해 3월 11일부터 미 검사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처음 부과되므로 구민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장 발송,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 제때 정밀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도림천, 반포천의 하천감시를 시행하고 관내 기업체의 하천정화 운동에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과 관내 저소득 물탱크 1,065개의 청소여부를 확인하여 구민이 맑은 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9월에 시행 예정인 구민환경교육, 동작의제21 구민실천단 등 4개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환경보전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도림천, 반포천 및 하천살리기운동 전개, 생활주변 작은 산 살리기 등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5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생태탐사 등 환경교육에 더욱 노력하고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작구 대기오염도 및 하천오염도 측정,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수돗물 아껴 쓰기 운동 등 환경보전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푸르고 맑고 깨끗한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환경녹지과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 보도가 협소한데도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그 보도가 통행이 많을 경우 사람이 오고 가고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교 시, 특히 비가 올 때 협소해서 차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종종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는데 차후에는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 보도가 지나치게 좁은데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상당히 통행에 지장을 줄 것이다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토목과와 협의해서 차도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공원 내에 축구장 시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관내에 축구장으로 실제 사용하는 데는 배수지 공원이 한 군데 있고요, 대방동 노량진 근린공원에는 잔디구장으로 축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축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공원 같은 데는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사항을 전해 드렸는데 그 곳에는 야간에 라이트 시설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 공원들이 밤에 자칫 우범지대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게 운동하는 주민들이 라이트 시설의 혜택을 보면서 체육을 할 경우 우범지대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차단되고, 또 주민들이 건강하게 퇴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데 편의가 제공될 수 있지 않냐 해서 이런 예산도 차후에는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축구장을 밝게 하는데 예산을 좀 올려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산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국사봉이 우리 구에 위치해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명산인데 이 지역에 수종을 좀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옛날에 심어 놓은 아카시아나무나 방울나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지난 식목일 때는 특별히 과장님이 배려하셔서 위쪽의 공기가 안 좋은 지역에 잣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종을 개선하면서 유실수로 전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네요.

지금 국사봉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다 사유지기 때문에 국사봉 토지주인 지덕사와 구청간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부당이득금 10억을 물어라 해가지고 1차에는 우리가 지고 2차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차를 상부에 항소를 해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에 구청에서 임의로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10억 가까이 물으라는 그런 소송이라서 그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국사봉 쪽에 시비를 해서 토지를 먼저 보상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종이 여러 가지 잡목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실수를 심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약수물이 있는데 중간에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사용이 중단된 지가 한참 되었는데 지금 다시 수질복원공사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10개소가 있는데 약수터가 사실상 수질이 불량해서 검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해서 작년에 예산 2억을 주셔서 올 4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대대적인 약수터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약수터 관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리로 여러 가지 벌레나 오물이 들어가는 것을 이번에 상부 클린캡이라는 특허제품을 완전히 덮어 씌워서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는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 양수시설물의 노후된 관이라든지 밸브, 물탱크 이런 것들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물탱크는 기존 10톤의 규모인데 저희들이 교체한 것은 5톤짜리로 바꿨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10톤짜리를 하다 보니까 물이 탱크에 정체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거기서 물이 부패되고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5톤짜리로 바꿨고요, 심정에 대한 이물질 같은 것을 전부 밖으로 뿜어내는 에어서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압을 넣어서 관속의 나쁜 것을 다 뿜어내는 공사를 시작했고, 약수터마다 주로 문제되는 것이 대장균과 세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자외선 유수살균기라고 하는 한 대당 350만원 정도하는 걸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도입해 가지고 자외선 유수살균기로 물이 통과하게 되면 물속의 세균이 100% 다 잡힙니다. 그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의 약수터 주변의 불량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사봉 약수터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현재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걸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약수터 물탱크 시설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약수물을 드셔도 좋습니다”하고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를 마치면 그런 홍보 플래카드를 약수터마다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현재 사당2동 극동아파트 입구 올라 가는데부터 시작해서 등산로가 현충원을 따라서 있는데 그쪽 등산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의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등산로 입구가 항상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해서 몇 번 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올해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주민들이 등산로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용역을 맡긴다고 하는데 설계용역보다 지금 현재 있는 등산로를 철저히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극동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쪽은 계단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인력으로 불편 없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을 하려면 전부 다시 해체를 해서 다시 놓아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있어야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불편이 없도록 고쳐 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새벽이나 밤늦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불편사항이 등산을 할 때 지역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몇 번 의뢰를 했었는데 여기는 공원 안이 녹지지역이라 전등 축을 다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현충원 묘지공원은 묘지공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근린공원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공원등을 시설한다는 것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문제로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해서 그쪽에서도 근린공원화시키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근린공원화 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 또 이번에 이렇게 사회가 어떤 공포분위기로 넘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민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 찾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는요, 공원등 시설보다는 일부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전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건 토목과에서 보안등 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등산로 쪽으로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충원 담장이 높다고 해서 주민들리 집단 탄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컨대 현충묘지공원 담장이 한 3m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낮추고, 현충원 담장 옆의 등산로에 현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샛문을 한두 개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담장을 낮추고 사이에 문 내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경호차원에서 계속 경비를 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면 등산로 쪽에 정비하면서 담에다 담쟁이 올리고 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의를 달더라고요, 자기네들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경호문제만 해결된다면 되는데 사실상 경호를 내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년도에 담장을 높였는데 그때 당시 경호차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사당동 극동아파트 위쪽에서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 묘역도 전부 보인다고 해요, 만일 그렇게 경호상의 문제라고 하면 사정권, 그러면 극동아파트 위에서는 다 보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간과해 버리는데 국립묘지가 우리 동작구의 약 3%를 차지하는데 거기 바람이 만일 사당동, 상도동 지역으로 넘어온다면 우리 동작구 지역에 공기가 굉장히 맑을 거예요. 그 담장이 3m 정도 높이 서 있어서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담장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국립묘지가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꼭 경호문제를 얘기한다면 현충원 정문으로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담벼락 위에서는 경호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의를 해도 계속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되는데 지난 번 지역구 국회의원들 모시고 간담회할 때도 그 문제를 건의 드렸습니다. 이건 국회차원에서 해 줘야지 우리 구의 행정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계안의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녹지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신경좀 써 주세요.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휀스를 벽으로 하지 말고 격자형으로 된 녹색칼라의 망으로 하면 훨씬 미관상 좋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과거에도 했는데요 청장께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문제고, 또 국방부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해 나가자는 바람이고요, 만일 그게 힘들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의회가 협조할 거는 협조를 구하고, 또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안 도와준다면 우리가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시원한 등산로와 시원한 동네의 모습 그런 아름다운 산수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창원위원 질의하세요.

앞으로 좀 있으면 날이 추워지게 되는데 대기오염이 되는 무단소각을 하는데 건축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건축 현장에서 폐목을 소각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으시죠?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단속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장에 가서 지도만 하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 하고.

건축현장에서 겨울에 소각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워서 때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폐목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하셔서 그런 현장이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관악로에 보면 석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과다한 건의는 못 해도 저희 동작구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40m 도로변에 그런 석축이 있다는 것도 볼썽사납고 하니까 부서별로 소관을 따지자면 도로변이니까 토목과 소관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담쟁이라도 심어서 석축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과에서 상징거리 용역하시는 분들과 접촉하고 있고, 내년에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마쳤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징거리 용역이 완료되어 저희한테 넘어 오면 그쪽 석축에 녹화하는 것과 상단에 보도가 좀 넓거든요, 휀스 앞쪽과 가로수 심는 것까지 해서 그쪽 지역을 녹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절차가 남아 있을 겁니다.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면 우선 지중화 사업이 먼저 돼야 될 거고 해서 어떤 게 선행되더라도 그건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도 배수지 체육공원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건지.

내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공사는 밑에 지하 물탱크 시설은 다 되었고 지금은 위의 화장실이라든지, 지난 번에 그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게 있는데 양창원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관리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짓고 있고,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당초에는 2004년도 완공을 계획을 잡았던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챙겨보시고요, 개별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도터널 진입로 남단으로 한강 들어가는 쪽에 보면 교통섬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식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소나무를 심으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만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소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지나가는 차들에 방해를 줄 정도의 요인은 없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못 했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 키가 커서 위만 무성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심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진행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옥입니다.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교통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6개 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9만 4,038대가 되겠고 건설기계 740대가 있습니다. 운송차량으로 마을버스 95대와 택시 1,384대, 화물자동차 1,186대가 있으며, 운송주선업 즉, 이삿짐센터가 40개소가 있습니다. 택시업체로 범한운수와 대경상운 2개 업체가 있고, 주요 정류장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도로부속시설 1,188개와 자전거도로 8개 구간 8.7킬로미터와 1,043대를 보관할 수 있는 31개소의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지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구축으로 구민만족 교통행정을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운송시스템 확립을 위해 먼저, 우리 구 마을버스 운송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는 9개 업체 19개 노선으로 서울시에서 노선조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마을버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체계 개편이 정착되면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아울러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합리적인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위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차량에 대하여는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을 내리고, 차량내외의 청결유지, 승차대와 대기의자를 설치해서 친절을 생활화하는 구민서어비스를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체계 개편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기에 구민들께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개편내용은 간선, 지선, 광역, 순환에 따른 노선조정과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구 홈페이지라든지, 안내수첩 배부,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구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버스승차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승차대를 설치해서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을버스승차대 8개는 상반기에 이미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14개는 시내버스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정류소가 지난 번에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승차대라든지 버스승차대기시설, 즉 의자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보수, 도색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을 물결흐름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실적 교통난을 완화하고 도시교통개선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써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유발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를 적극 홍보해서 승용차 교통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기업체에서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면 신청한 만큼 교통유발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117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27개 등 144개의 도로표지판을 정비, 세척하고, 볼라드,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설 정비하여 통학로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동 단위 건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1개 동에 1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상부지는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용가의 동의를 얻어서 민원을 최대한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사업도 병행 검토하겠으며, 부득이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존의 공용시설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지금 15개소에 386면이 있는데 사실 20개 동 중에 10개 동에는 공영주차장이 1-2군데 있고 10개 동은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전 동에 공영주차장이 1개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계속 정비하고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국공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때까지 만이라도 임시 정비해서 임시주치장으로 활용하고 그 국공유지가 고유의 목적을 폐지한다든지 변경 시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해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유휴국공유지 활용은 주차공간 조속확보와 유휴토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신속히 주변의 주차민원을 해소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공유지 유휴공간주차장의 활용은 8개소에 177면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이웃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유도하면 사실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라든지 비용절감과 부지마련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시에 구나 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 홍보해서 개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방된 업소는 12개소에 352면을 유료 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운동장 개방도 소극적인 운영을 찾아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개방 중에 있는 4개 교 93면의 이용률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린파킹2006프로젝트 사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문과 담장을 제거해서 그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동으로 작년 하반기에 상도4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해서 실시 중이고 하반기에는 상도3동으로 확대시행하고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 및 특수학교 장애인, 순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로당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알차게 구성해서 교통안전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상반기에 51회에 2,2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을 계속 정비 및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1,012대를 수용할 수 있는 31개소에 자전거 도로 8개소 8.7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서 모든 구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사실 8.7킬로미터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도로와 겸용도로로서 저희 구에 전용도로는 도림천 주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교통종합민원실 내부공간을 재조정하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금년도에 실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별관 1층 교통종합민원실은 자동차민원 하루 이용객이 평균 250여명, 적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민원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원-스톱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원 대기실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행정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구분벽을 허물고 민원창구를 재배치하는 등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준은 본관1, 2층 수준으로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지적과와 민원봉사과에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쪽 공사가 끝나는 대로 10월경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서류 보관용 바인더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 법규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 문에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관련법규에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몰라서 사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편료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지 못 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부과되고 나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자동차 관련서류 보관용 바인더를 제작 배포하게 된 동기는 보관용 바인더 외부에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법규사항을 만들어 주어서 보관용 바인더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련서류함을 차에 가지고 다니니까 수시로 보면서 자기 차가 언제쯤 법규이행 날짜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부한 것은 6월 30일 현재 1만 2,000매를 자동차 소유주한테 배부하고 하반기에 계속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홈페이지에 교통정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관내 교통량, 교통량이라고 하면 교차로, 첨두시간이란 출퇴근 시간대를 말합니다만, 첨두시간에 가로변 교통량이 얼마이고 주차현황이 얼마이고 하는 조사된 사항을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에게 정보를 알려줌으로 해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굴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교통관련 사업이 병행될 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금년도 사업진행을 보니까 대체로 주요투자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도 조기에 대체로 다 추진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장근무의 격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보통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고 퇴근 전에 사무실로 돌아들 오시지요? 그러면 보통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십니까?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혹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무실에 와서 정리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했던 사항은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당히 땀도 많이 흘리실 텐데 말하자면 그대로 퇴근을 하시면 집안에 가족들이 보기에도 안쓰럽고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구에서는 헬스시설에 사우나 시설까지 갖추어서 충분히 심신을 풀고 퇴근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소관 국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으셨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토목과와 하수과는 현장근무 요원들이 많습니다. 일용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아마 도시관리국에도 일용직과 상용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직원들을 위한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은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시설도 일부는 있는데 시설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전 직원이 동시 이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비가 금년도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행정재무위원회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의 업무추진비는 과의 인원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매달 30만원에서 31만원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국 전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근무에 배려하는 업무추진비 내용은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한번 짚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힘을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 업무에 이질성이 있는 과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 국이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 분야하고 건설 분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야로 구청에 따라서는 한 국에 설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본래는 그렇게 설치 안 되어 있던 적도 있습니다. 업무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도 같은 과라도 업무의 이질성, 업무의 과다한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부서 설치에 자율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 정도는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건설교통국에서 앞장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국에는 건설관리과라는 것이 있다가 과거 구조조정 시 없어졌습니다. 그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보상업무는 지적과로 가 있고, 가로정비 업무, 흔히 얘기하는 포장마차 단속업무는 토목과로 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나 공공용지 시설관리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관리 등 공공용지관리업무는 하수과로 가 있고 1개 과에서 하던 업무가 찢어져서 비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은 건설관리과가 현재 존속되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그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이나 기구설치가 늘어나는 기회가 있으면 건설관리과를 신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서울시내 버스노선 시스템이 바뀌어서 우리 지역에도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버스타기 혼돈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20여일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차를 타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량진 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간선이 22개가 있는데 간선이 전부 시내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15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노량진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 15개 정도 됩니까? 꽤 많이 있네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노량진에서 차를 바꿔 타려고 하다 보니까 30분이란 시간이 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타는 구간도 솔직히 모르고 있거든요. 사육신묘 앞에서 어떤 버스가 이쪽으로 진입하고 있고 노량진역전 경찰서 앞에서는 어떤 노선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체계 개편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세대별로 수첩, 포스터를 많이 붙였습니다. 실제로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에 노선도가 안 붙어 있었어요. 버스정류장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눠준 수첩 같은 경우는 대충 보고 타러 와서 보니까 정류장을 지금은 정비를 해 놨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늦었어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역에도 주 버스정류장이 있고 분리형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량진은 노선이 많다 보니까 한 정류장에 차가 한번 정류하면 쫙 섭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가야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차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노량진역에 주 정류장이 있지만 몇 대는 그 밑에 몇 대는 그 밑에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가 전에는 10단위 100단위 번호에서 1000단위로 바뀌면서 권역별로 동작, 관악, 금천은 네 자리수로 시작되는데 주민들이 그걸 얼른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411번이라고 한다면 44-11로 해 주면 주민들이 빨리 기억을 한답니다. 5526번을 55-26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훨씬 더 암기하기 좋고 빠른데 네 자리수를 한꺼번에 묶어 주기 때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난 번 시의회에서도 논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건의해서 주민들이 빨리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찾게끔 정책적인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노선번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본청에 회의를 수차 갔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버스노선 암기가 두 자리 숫자에 ‘-’로 나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걸 갑자기 네 자리 숫자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혼돈이 와서 암기하는데 더군다나 젊은층보다 노인층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청에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선에 대한 번호부여 문제, 차량외부의 버스 번호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세 자리와 네 자리가 있는데, 네 자리는 출발지 권역과 도착지 권역 두 개가 되고 나머지는 차량번호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수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도 헷갈리는데 연세 있으신 65세 이상 노인들은 버스 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나 지체부자유자 이런 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타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책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만, 시행하고 나니까 상도4동 같은 경우 또 사당동, 흑석동, 이런 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파악해서 대책마련하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시행은 7월 1일자로 했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7, 8, 9월까지 3개월 간 해 보고 10월에 다시 시에서는 재조정 내지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의견사항으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침 상도4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곁들이겠습니다. 사실 이번 버스조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상도4동인데 그 노선이 상도4동으로 안 되어 있고 상도2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버스가 분명히 종점이 상도4동이고 상도4동에서 회차를 합니다. 그런데 노선이 상도2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 달라는.......

그건 상도2동과 경계가 되다 보니까 2동으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752번이 미아리 삼양동 쪽으로 가면서 시내를 가서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면서 통학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노량진에서 바꿔 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뺐긴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 못해 약수터에 서울역에서 회차해 오는 차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좀더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안을 제시하고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바람들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건데 725번도 약수터에서 나와서 장승배기나 노량진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725번은 본래대로 노선을 회귀하는 방법으로.

꼭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십시오.

양창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홍구위원입니다. 택시업체가 범한운수와 대경상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 건설교통국장 싸잡아서 욕을 하던데 그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해고 당한 회사에 대해서 구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공영주차장 규모는 대개 200평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 이하라도, 땅을 살 수도 없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한 개 동에 여러 개 공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차라리 소규모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땅이 규모가 크고 작고보다도 부지만 확보할 수 있으면 100평 정도라도 있으면 항상 좋습니다.

100평 정도면 몇 대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한 대에 8평 정도니까 동선을 제하고 한 12대에서 14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에서 하면 20대 가까이 들어가지만 저희들 규격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거, 예를 들면 강남초등학교는 교직원들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주차를 안 해도 돼서 시범적으로 27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학교에서 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 주변의 통학로 개선과 관련해서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선까지 건의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결해 주실 건지, 아니면 건의만 받고 말 건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학로 주변 공사는 서울시에서 매년 시비로 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을 우리가 받아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다시 시비를 각 구에 배정하면서 한 해에 한 4개교 정도를 선정해서 통학로 정비공사를 해요. 예를 들어 금년 같으면 신상도초등학교 주변에 했고, 작년에는 영아초등학교를 했는데, 거기도 차도밖에 없고 보도가 없어서 애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보도설치도 하고 횡단보도,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복합설계를 맡기니까. 그리고 방금 학교운동장 교직원 주차장 개방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동복입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해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통지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주차관리팀, 주차지도팀, 운수지도팀, 교통과징팀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76명에 현원 66명으로 10명이 부족하며 공익요원 121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주차단속 차량 등 총 9종에 14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차장기금운용위원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2004년도 업무목표는 선진 주차문화 정착과 사업용 차량 및 운수업체의 운행질서 확립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및 법규 위반 차량과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추진을 실천방안으로 삼아 주민의식 제고를 통한 교통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입니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51,617건을 단속하였고, 7,822건을 견인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취약지역 중점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구청,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 상습주정차 위반지역,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단속도 분기 1회 실시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구민에게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4년도 추진목표를 90가구 130면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2004년 7월 15일 현재 73가구 103면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450만원까지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924가구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 주차쿠폰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였던 인터넷 주차쿠폰제의 잠정 중단으로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 서비스가 실시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면, 구간 구획 1,476면 중 인터넷 방문 주차제로 556면을 제공하여 613만 1,000원의 주차장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간구획제가 가능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터넷 방문 주차구획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 방문 민원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과태료 체납자 배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구획 배정과정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를 배정 제외함으로써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 질서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3,669개면에 대하여 배정을 신청한 민원인 중 체납자는 총 707명으로 1억 146만원을 체납한 바, 2004년 6월 1일 배정 시부터 배정 순위를 후 순위로 지정하여 9월분 배정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일제 정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한 버스전용차선의 잦은 변경 및 삭제로 운전자의 혼란과 단속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우선 불합리한 전용차선 2개소 대림아파트 앞과 원불교 앞을 재조정하여 전용차선운영 현황도를 작성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차로 안내표지판』 5개 노선 40개를 제작 설치하였고, 전용차로 단속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초소 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 운행 중인 9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노선위반, 배차간격 미준수, 무정차 통과 등을 수시 단속하겠으며,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도 합승, 승차거부 등을 연중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법규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마을버스 23건에 택시 사업용 단속 총 69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이면도로에 제세공과금 체납 및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방치차량 주변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조기에 적출,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순찰 및 견인을 위한 2개 조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연중 계속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정비실적으로는 295건에 자진정비 190건, 대·폐차 26건 진행 중 76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소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자동차 정비업 등록업소 106개 업소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법정 정비범위 위반 영업행위 등을 정비조합 및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우리 구 정비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최상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단속실적은 12건으로 고발 4건, 지도 2건, 기타 1건, 차주에 대해서는 5건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무상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행락철 및 중추절 등 장거리 운행이 필요한 시기에 구민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동차 부분 정비조합 동작구 지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5,000원 미만의 소액 부품은 무상교환 수리토록 하겠으며, 여름 휴가철에는 사당동과 구청광장에서, 중추절에는 구청광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체납금 일제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5만 7,710건에 135억원으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를 중점 체납정리 기간으로 설정·운영하겠으며,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의 즉시 압류등록과 환가액을 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압류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 재산 자, 사망, 이민 등 징수 독려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 등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변 야간 박차 구간제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이면도로 불법 주차 감소 및 소방도로 확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시간대인 20:00부터 익일 08:00까지에 한하여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관악로를 포함한 7개 구간 5.14Km에 총 96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질서 다면평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마을버스 업체별 운행 실적 및 서어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운수행정에 반영, 안전운행 의식과 주민 서어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중앙운수 마을버스 등 9개 업체가 해당되며, 평가대상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주민평가는 1개 업체 당 20명 내외로 총 180여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운영실태와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고득점 1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 노선 조정 등을 위한 심의 과정 등 운수 행정에 반영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마을버스 안전운행 의식 고취와 친절서어비스 및 운수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모범정비업소를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정비 수요 증가와 더불어 많은 정비업소가 난립하여 부당요금, 불량정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바,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범 정비업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106개 정비업소 중 우수정비업소를 서울시 자동차 부분 정비사업 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고,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구 시책업무 수행 시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소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모범 정비업소에 대하여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작구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관내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 구 시책업무 참여차량에 대한 정비공임의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소로 지정하여 시책의 참여확산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복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굴착팀 등 다섯 개 팀이 있으며 정원 52명에 현재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4년도 역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토목사업은 도로건설 16건, 도로정비 11건, 도로조명 7건 등 모두 34건이 추진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8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기 미집행된 주민숙원사업과 단절 및 병목도로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신대방1동 601-34 주변 도로개설에 15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시 지원 70억원, 구비 153억원 해서 223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구성은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저촉물건의 보상비가 200억원 공사비 22억 7,700만원으로 약 3㎞의 도로가 개설되어 0.14%의 도로율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의 금년 계획은 46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11건의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안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의 도로 이용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도로굴착 복구에 대하여는 총 굴착 예상 건수를 전년 수준으로 하고 중복굴착 방지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안전대책회의를 월단위로 개최하여 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에 대한 도로조명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10억 9,300만원으로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사업내역은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번호 1번은 사당4구역 그러니까 부흥길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당4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90년도 초부터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저촉문건 소유주의 적극적인 반대로 오늘까지 개설하지 못 하다가 2004년 4월 10일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다음 해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폭 6m의 도로를 10m로 그래서 17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비는 전액 95억원 중 25억은 구비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지난 해부터 주민들과 합동 위원회를 개최해서 특화거리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하에 옆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m의 도로가 지금 현재 확보되고 보도가 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강석으로 현재 보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정은 차도 포장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 동일 지역에 두 동의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신축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다소 늦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이면 차도 포장을 마무리해서 근 10년 이상을 끌어왔던 이 사업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면번호 2번은 신대방1동 601-34에서 644-4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2월 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거쳤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5-6m의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도로로 길이가 450m에 이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투자와 2004년 예산까지 해서 5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52억 5,000만원, 공사비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족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14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사업구간에 14동 중에서 현재 10동이 철거 완료되었고, 4동이 미철거된 상태이며,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약 2년 후에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뒷골목 소방도로가 7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그동안 오랜 시일을 거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건축주들이 전부 후퇴해서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필지가 30필지이고 건물이 8동, 기타 담장이 걸리는 사업이 됩니다. 이 도로가 전체 950미터에서 2003년도부터 1, 2, 3차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3억원으로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1차 구간, 별지도면을 보시면 1차 사업 완료가 지난 4월에 완료되었고 2차 사업구간의 보상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완료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상도4동 237～234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성대시장에서 올라가면 뒷골목 도로가 되겠는데요. 폭원 6미터, 길이 151미터를 현재 토지 3필지, 담장 등 일부가 걸려서 지난 2003년 5월 6일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거쳐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5번을 보시겠습니다. 상도4동 250-7에서 252-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69년도 1월 18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약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도로를 내놓고 신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 5필지와 담장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6번을 보시겠습니다. 사당동 319-45에서 1014-16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건은 무허가 건물 12채가 길을 막고 있어서 소방도로가 완전히 막힌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진정과 이런 위치로 해서 2001년 10월 3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지난 해 공사를 발주해서 5월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7번을 보시겠습니다. 노량진1동 202-185에서 294-71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도로보상은 2001년 이후에 되었고 사업공사비만 금년에 1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난 6월 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보도조성과 아스팔트포장 110미터를 하였습니다. 8번을 보시겠습니다. 상도2동 178-6에서 179-2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1년 6월 24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약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고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이 일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사업비로서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면번호 9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으로 뒷골목 도로가 확보된 사항에서 토지 6필지와 또한 담장 4개소를 헐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감정평가 결과 약 6,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될 예정이며,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도면번호 10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94년 12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75미터, 폭 6미터의 뒷골목 맹지에 있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포장부분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면번호 11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동작동 64번지에서 43-2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이것도 약 3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현재 토지 15필지와 건물 1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본예산에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1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이어서 내년도에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30년 된 도로개설공사인데요. 대부분 건물들이 후퇴해서 지었고 토지 6필지와 담장 등이 일부 걸려서 금년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과 함께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30년 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건물은 거의 걸리지 않고 담장이 일부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해서 포장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번을 보시겠습니다. 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현재 이곳도 토지 8필지, 담장 일부가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것도 금년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4필지 그리고, 담장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현충원 앞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폭 3.5미터, 560미터의 보도를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1번 강남초등학교 앞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차도포장과 보도를 3미터 조성해서 사업하는 공사인데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1억 1,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에서와 똑같습니다. 22번입니다. 사당5동 227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4-8미터의 도로 1.2킬로미터 포장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0% 이상이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이 사진에 보시면 완료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9월 중에 완료해서 금년도 도로정비 사업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신대방2동 2.5미터의 보도와 도로포장 12미터의 폭, 그래서 약 1.2킬로미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겠습니다. 25번 숭실대 앞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우리 사업에서 유일하게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대부분 완료되었고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숭실대 정문 건너편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인데요, 왜 사업진척이 없느냐 하면 숭실대 정문을 개방하는 계획이 서울시에 추진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에 따라서 양쪽 보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번 사당4동 300번지 도로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6-7미터의 도로 560미터를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 5월에 완료되었으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7번 등용길은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차도와 보도포장 사업을 했고요.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판웅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면도로를 개설했을 때 보통 보도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이 보도 폭이 너무 좁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니까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우산 받치고 가는 경우 특히 주변이 초등학교일 경우는 학생들이 우산 들고 비껴가기 어려우니까 도로로 내려오게 됩니다. 위험성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때 보행자 중심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서 보도 폭을 넓게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순하게 비교하지만 강남초등학교 앞하고 영본초등학교 진입로 이 부분에 도로정비가 다 끝났는데 보도와 차도 사이에 휀스를 설치했는데 아주 비슷한 시점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디자인도 틀리고 높이도 틀리거든요. 같은 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주변은 디자인도 고려를 하셔서 품격 있는 것으로 통일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휀스 문제는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건 아무래도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걸 참고로 해서 주민들 의사도 반영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자료를 너무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은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관해서 묻겠는데 지금 동작구 실정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건인데 시각적인 문제가 상당히 우리를 자극시킨다고요. 예컨대 이면도로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도시가스를 묻는다거나 상하수도, 케이블을 매설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얼룩덜룩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도로가 지저분하다는 시각적인 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굴착승인을 낼 때 조건부를 할 수 없느냐고 지난번에 물었더니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검토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원인자부담행위를 강력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굴착승인으로밖에 통제가 안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얼룩덜룩하고 사당동 64번지 도로가 약 700미터 되는데 30군데가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팀장하고 동사무소 담당하고 저하고 4시간 동안 돌았어요. 먼 데서 보면 도로가 아주 지저분한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를 재포장 하자고 요구하면 우리가 욕을 먹겠다, 더 나쁜 곳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목과에서 차제에 굴착승인을 낼 때 같은 색깔로 검정이면 검정으로 그래도 유사하게,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걸로 해야지 너무 차이가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불쾌감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색깔을 맞춰서 시각적인 효과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속방지턱도 도로문제가 나와 있는데 과속방지턱 7센티미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애들이 많이 부상을 당하더라고요. 가운데 한 50센티미터는 좀 잘라내서 오토바이 길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애들한테 왜 그렇게 급하게 다니느냐고 했더니 주말에는 한번 피자를 배달해 주는데 500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하루 일당 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한 손으로 잡고 가는데 과속방지턱을 차제에 가운데 조금 끊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겠지만, 은천로가 10월에 개통이 된답니다. 우리 구와 같이 연관해서 개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또 한 가지는 가드레일이 상당히 단조로워요. 보기에도 10년 내지 20년 전에 했던 그런 도안을 가지고 가드레일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나 다른 구를 다녀보면 아주 보기 좋게끔 도안을 해서 가드레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머리를 좀 써서 좋은 가드레일을 보기 좋게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높아요. 조금 낮은 형태로 해서 가드레일 제작을 다시 도안을 해서 동작구에 맞는 이미지의 가드레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계석 있지요. 그동안 시멘트로 된 경계석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건 시설을 해 놓으면 1, 2년도 못 가서 깨져요. 망가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것이 태반이에요. 이제는 시멘트 경계석을 탈피하고 돌로 해서, 다른 데는 돌을 많이 쓰고 있고 값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돌로 만든 경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인도에 보면 붉은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건 한 6개월만 지나면 때가 타서 시커멓게 되서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이젠 그런 보도블록을 깔지 말고 색다른 형태로 깔아주고 공원 옆에 있는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깔아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도블록은 말씀하시는 게 투습권인 거 같습니다. 투습권은 지금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도가 낮고 균열현상이 많아서 물이 침투되면 약화되고 일부 퇴색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쓰지 않고 예전에 했던 것들이 그런 현상이 있고요. 지금 구청 앞에 오시면 파란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아주 깨끗하고 그런 걸로 점차적으로, 꼭 통일시킬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가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스테인리스스틸 계통의 높고 투박한 것을 많이 해 놨어요. 그렇지만 그걸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자원낭비 요인도 있고 점진적으로 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예로 중앙대학교 가는 길에 아치형으로 한 것이라든가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경계석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적인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자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20미터 이하의 도로에는 가급적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방동 등용길 같은 경우도 길은 좁지만 저희들이 약간 확대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디자인, 색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확장변경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변경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실시설계와 확장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당 우성아파트에 주진입로와 부진입로가 있을 텐데 부진입로 역할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 이걸 우리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아파트 조합에 조건부로 했어야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까?

지금 그것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있는데 민간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민간 건물을 수용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자기 사업지 내에서 자기들이 도로를 후퇴해서 확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타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때 당시 주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20미터 정도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5년 간 연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전 건이 21동 건물이 걸리는데 전 건이 강제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 보상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선정해라 해서 보도포장, 차도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말이에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진입로, 부진입로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진입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건부가 안 되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고요. 이건 그때 당시 이것을 주진입로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남성초등학교 쪽으로 길이 확장이 되면서 자기들도 일부 부담하고 해서 그 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진입로가 된 거지요.

이 계획은 사실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네요.

그렇지요. 공사명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4구역 확장공사는 곤란하고 부흥길 확장공사가 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도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네요.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 좀 이따 관악로 상징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 때문에 묻는 건데 지금 지중화사업은 전액

2분의1입니다.

지금 저희는 2분의1이 아니라 3분의2의 조건을 제시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청에서도 이번에 숭실대 앞을 하면서 2분의1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이고, 또한 지중화 사업도 어쨌든 한전측의 사업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2분의1 정도로 아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로 상징거리 조성 용역이 앞으로 2차 보고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가는 데도 상징거리와 같은 맥락입니까?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나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옆이니까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지중화 문제나 학교 부지 사용문제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금명간에 저희한테 확정되어 통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중화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상징거리는 사실은 도로를 양쪽에 한 차선씩을 줄여서 2열 식재를 해서 숲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또 옆에 벽천을 만든다든가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뭐가 되겠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해 보는데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차로제를 계획하고 있어서 도로 축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현재의 폭에서 지선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일부 확폭이 가능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큰 변화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하이츠빌라 앞에는 도로를 붙이고 이런 것보다는 벽천을 만든다든가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숭실대 앞쪽도 학교와 상의를 했는데 부지사용이 좋다고 하니까 약간 들어가면서 벽천하고 약간 미팅장소를 여유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있는 보차도 경계선상에 녹지를 얕은 걸 심어서 분리벽을 해 준다던가, 나무를 특색 있는 나무를 심든다든가 이런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다.

선행되어야 될 게 지중화사업인데 지중화 사업이 용역이 끝나면 과연 우선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진사업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30년씩 되어 있다가 아직도 미집행된 게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다는 게 됩니다. 저희가 한 100건이 되는데요 100이 되는 구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민들이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서 3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를 못한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인근 영등포나 관악은 50건 밑이고, 금천은 한 20건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근 구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수준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년 이상씩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밋밋하게 아무 것도 없이 하지 말고 구의 상징인 로야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새겨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조금 개성 있게 하는 거니까 유관 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판웅 토목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조직 및 인력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원 37명으로 기능직 한 명이 정원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목표는 하수도 확충정비로 상습적인 침수지역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수방대책 추진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운영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하수분야 중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는 총 5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마을버스 노선 및 간선하수관 정비로 대방동 서울공고 주변 하수암거 개량공사 외 6건에 39억원의 시비를 집행하였고, 지선 및 이면도로 하수관거 정비로 상도1동 159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외 4건에 2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방전철역 일대 도로 침수해소 사업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투자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시행은 2005년 시비를 투자 침수해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방천 우수배제 확충계획 수립을 하여 상도3, 4동 성대시장 주변 저지대 침수해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집행 내년 6월까지 용역설계를 마무리, 결과에 따라서 시비를 투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분야로 금년 수방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 자체 점검·정비를 금년 5월 30일까지 제작사와 합동점검 정비를 하였으며, 지역방재계획 수립 책자를 발간 유관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합동조사 및 점검·정비도 예년과 같이 실시 5월 30일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 위험절개지 및 축대를 정비 장마에 대비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 캠페인도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에서 건설교통국 직원과 동직원이 실시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사용 전 가동 점검을 방재의 날 실시하였으며, 실제 가동 시험은 7월 22일과 23일 우천 시에 실시한 바 정상가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지하주택 하수도 역류시설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에 1,945개소를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80개소를 계획하여 140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 투자 1개소당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현황으로 금년 하수관 준설은 연장 34,000m 준설량 2,800㎥를 계획하였으며, 이중 상반기에 연장 23,000m 장마 및 태풍 후에 11,000m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간선도로 18개 노선에 대해서 2회 실시하고, 지선도로 20개 동 15,330개소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차도 시·종점부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현대화에 따른 빗물펌프장 운영개선으로 구 재해종합상황실과 빗물펌프장 4개소를 자동화하여 구청 상황실에서 작동이나 펌프장 시동을 감시하는 시설이 완료되어 운영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용 양수기 관리계획입니다. 구청 보유 양수기의 침수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위탁 3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양수기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교체 등 현장조치하였으며, 양수기 현황은 총 2,787대 중에서 펌프장 보관 즉, 구청보관이 891대, 동사무소 보관 296대, 침수지역 3개소에 90대 보관하고 침수세대 주민 위탁이 1,470대 등 상반기 우기전에 정비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분야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총 214개소로 100톤 이상의 허가관정이 48개소 이하 신고관정이 165개소가 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수질검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실시하여 지하수 위험 및 방치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도 강화해서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4년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134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9건에 80억 5,000만원, 구비 16건에 53억 7,300만원입니다. 하수사업은 14건을 발주해서 완료 9건, 진행 중이 5건이고, 치수사업은 5건을 발주해서 완료가 4건, 진행 1건입니다. 용역사업은 4건을 발주해서 완료 1건, 진행 3건이 되겠고, 단가계약 사업은 2건을 발주해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진행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대방동 서울공고 주변 하수암거 개량공사는 시비 6억을 투자 하수암거를 개량하는 공사로 하수암거 385m를 부설 완료 장마 시 우천에 대비했고, 현재 도로 복구 중에 있습니다. 3번은 본동 434번지에서 203번지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로 본동 시장 뒤편 삼성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경사업으로 총 8건에 33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중 구비가 7건에 20억 6,500만원, 시비가 1건에 13억을 집행 예정으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검토배경은 흑석유수지와 빗물펌프장은 기존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발생으로 이전요구 민원이 상존하고 지하철 9호선 개통 시에는 역세권으로 입지가 부적정하며, 우리 구가 추진 중인 흑석 뉴타운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펌프장 시설 현황은 엔진펌프동을 67년도에 건립하였고, 모터펌프동은 86년에 건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전지 확보를 한강변 조정경기장 격납고 주변에 6,068㎡ 약 1,835평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하겠습니다. 2006년 3월부터 연말까지는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과 용지보상을 추진하겠고, 2007년 초부터는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해 2007년 하반기부터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이 장기병가로 보건위생과장이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서어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인 모자보건실, 1차진료실, 방사선실, 약국 등 총 5개소를 정비하였고, 두 번째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육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80㎡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체 음식점의 5% 수준인 약 172개소로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위해식품 감시를 위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시민신고보상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등급을 평가하였는 바, 14개 대상 업소로 업소현황, 규모, 생산품목, 기타 기본관리평가 항목 등을 점검하여 9개 업소를 일반관리업소로 지정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의 위생관리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연 1회 이상 지도관리와 행정처분 업소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에 대하여도 월별, 계절별, 품목별로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유통식품 수거 등을 지원하고 집단급식소를 지도,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크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위해식품에 대하여도 설날 성수식품에 대하여는 6월 중순경, 추석 성수품은 9월 말경 특별 관리하여 위해식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식중독 예방관리로 하절기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 실시와 집단급식소를 지도, 점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영업 행위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단란, 유흥주점, 비디오방, 게임방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작구 전 지역입니다만, 특히 노량진 학원가 주변 등 청소년의 왕래가 심한 지역을 집중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등 1개 반 6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50회 671명이 참여하여 총 4,134개 업소를 점검하여 6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업종전환 등 자진정비 유도와 대형업소 및 악덕업주 고발조치하는 등 무신고업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사실조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위생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인쇄하여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영업자 손실예방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환경개선사업 4,800만원 예산으로 발주가 많이 늦어졌죠?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 등의 변경이 있어서 몇 개월 늦어진 겁니다. 6월 말 현재로 다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는 공사업무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됐죠?

예, 한 3-4개월 늦어졌습니다.

지금 보건소 공간에 대한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유해업소 단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벌금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있죠?

벌금으로 대체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업소, 주류나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 고용, 이발소에서 퇴폐, 여관에 청소년들, 미성년자 출입하는 등의 네 건은 사회악법으로 이런 경우는 다른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단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조정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영업정지가 두 달이면 한 달은 하고 나머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를 개설하겠다고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추세가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저희 관내에서는 유흥업소가 상당히 제한을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이나 도시계획에 거리로 봐서도 유흥은 거의 나갈 지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업지역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대개 노량진로나 동작대로변이 과거에 상업지역이었는데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실낱같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유흥업소로 허가가 난 건 기득권이 인정되어 폐업은 되지 않겠고요, 만약 그것이 어떤 건축행위를 다시 한다면 그런 업소는 다시 유흥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품제조업소가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식품은 주로 어떤 식품을 제조하는 겁니까?

식품제조라 하면 대개 만두도 있고, 또 대방동 쪽에 몇 군데 있고 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름철이고 해서 좀더 내실있는 제조업소의 점검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조미자입니다. 200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지역보건과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대부분 연중 계속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중 모자보건 사업은 크게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엄마와 아기를 위한 건강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 접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기에, 그리고 안전하게 접종하여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통해서 출산하는 아기에게 산모가 전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2003년도부터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5명의 비정규직 가정간호사를 채용하여 6개 동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방문간호사 1인당 2개 동씩을 담당하는 체계로 전동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환자발견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사업, 이동보건소, 재활의료보장구대여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와 관련 의료기관으로부터 표본감시 대상질환의 신고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공중이용 시설에 금연구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 운동, 영양 등에 대해 각종 교육과 행사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충치예방사업, 초등학생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틀니보급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 만성신부전 등 11개 희귀난치성질환과 소아백혈병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및 우수사례공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모유수유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 및 우수실천사례공모를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여 자녀의 소중함과 모유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구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사업은 작년 중학교 1, 2학년 검진결과 유증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포함하여 총 1만 7,000명에 대해 고대구로병원과 협조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현재 통계처리 중에 있습니다. 생활응급 실용화를 위한 교육을 보시겠습니다. 심장정지로부터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서 생존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낮기 때문에 평소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유사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응급의학회, 소방서, 교육청 등과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 교사 등을 교육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5월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시립보라매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도가 높은 구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비만탈출1080사업을 6개월 과정으로 운동과 영양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실천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수프로그램으로 각종 대중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중감량 효과도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미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언챙이라는 게 의학용어로 따로 있습니까?

토순이라고 합니다. 아마 토끼 입이 그렇게 생겨서

지금 현재 정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지요?

정부에서 무료로 단체에서 해 주는 게 가끔 있습니다. 저소득이나, 해줄 때가 있으면 공문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이나 방문간호대상자들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알려서 수술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토순이환자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19살인데 이걸 성형으로 봐서 의료보험도 안 되고 최종치료비가 한 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저소득가정으로 보고 공문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매주 수요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지역, 상도4동 산65번지 같은 곳은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 동 자체에서도 새마을, 녹색환경에서 주기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거기는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없고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소독을 못 해요. 이런 취약한 지역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수동으로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런 데를 신경쓰셔서 사전에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상도4동이 지금 현재 민간위탁대상 취약지역으로는 7동 14통, 7동 19통인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일단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매주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시 좀더 하겠습니다.

주 1회 정도만 해 줘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과 병원과 의원,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료법에 종합병원과 병원과 의원과 치과병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하면 종합병원은 7개 진료과목 이상을 가지고 100개 병상 이상인 경우에 종합병원이라고 하고요, 병원인 경우는 과거에는 30병상 이상 100병상 이하인 경우가 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 전 법규 개정으로 인해 병원도 30병상 이상 무궁무진하게 병상 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원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데가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써 병상 수는 29병상까지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의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치과는 치과의사가 개설하는 경우에 치과고요 치과병원은 입원실이 없더라도 진료과목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치과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입니다. 보건의약과장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소 장비 현대화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100으로 봤을 때 동작구 보건소는 현대화가 몇 %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보건소를 타구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초로 팍스라는 장비를 구입해서 다른 데 보다 앞서가는 거고요. 일반적인 의료장비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91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 갔을 때 너무 낙후되어서 제가 여러 번 보건소 현대화를 하라고 해서 예산도 신청해서 신기계를 도입해라. 특히 의술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작구민들이 일반병원을 가는 것 보다 차라리 보건소를 가고 싶다.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이미지 제고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측에서도 신기계를 도입한다거나 할 때 예산을 불문율처럼 삭감을 안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자면 현대화 하라, 보건소에 가면 정말로 정확한 기계로 봐 주는 걸로 지향을 하자는 우리의 취지를 과장께서 깊이 아셔서 앞으로도 양위원님 말했듯이 예산이 들더라도 기계를 도입해서 현대화해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보건소에 맘 놓고 갈 수 있도록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경숙 보건의약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