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하게 계속되던 장마도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행정재무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중지와 지혜를 모아 원만하고도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가르치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4대 전반기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탁규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후반기에도 42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제2차 회의에는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4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구청 국·과장 일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맞추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파악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보조를 같이 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보고서 보고 시에 금년 초 제138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사항인 만큼 각 과장님들께서는 중점 사항을 토대로 간단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하셔서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병출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태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조직, 인력과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는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감사·조사·점검 실적으로써 신분·행정상 조치는 징계 7명을 포함 173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환수 등 2,412건에 2억 1,200여만원이며, 분야별 추진내역은 2000년 공단설립 이후 처음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당2동 등 7개 동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복무분야 기강감사를 2회 실시하였고, 시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35건 실시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4건에 9,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행정서어비스 품질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를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각각 의뢰하여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비위공무원 7건에 대하여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사항 2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였고 1/4분기, 2/4분기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수방대책 추진실태 점검과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하여 순위공개 및 전화응대 우수공무원 8명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의뢰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실적으로 진정민원 64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이중 인터넷 민원이 75%를 차지하는 483건이었습니다. 환경순찰을 실시 634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순찰24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 청소분야 436건 등 모두 2,286건을 정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및 감사행정으로 명예주부감사관 감사참여 12명, 진정민원 만족도 조사 9명 등 21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5월과 6월 2회 실시하여 245명이 설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명예주부감사관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진정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242명 중 70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원 616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외부전문가를 초빙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654개소에 대하여 실시 196건 지적 조치토록 하였고, 재난관리대상시설 63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192건 지적 보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으며, 특히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업종 164개소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정착을 목표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취약분야 부조리 원인 제거에 감사역량을 집중시키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구정 구현과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동작건설에 중점을 두고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담당관 업무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부조리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선택과 집중”원리, 서울시의 “테마별 상시감사” 시스템에 맞춰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점을 개선,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는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명절, 휴가철 등 복무감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감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 업무처리의 합법성, 단가산출 및 설계의 적정여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사업추진 중 설계도면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하는지 상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미비점을 치유함으로써 사후보강의 어려움과 감사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패, 부조리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써 하반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청과 계약하는 각종 공사 등에 있어 업체와 관련공무원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며,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반송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공공감시효과 및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며, 친절·청렴사례를 적극 발굴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사업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검찰 등 외부사정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처리를 통해 공사생활을 통한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순찰24시 사이트를 운영하고 월1회 이상 청소·가로환경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기획순찰과 수시 합동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불편을 최소화 내지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연4회 민원처리실태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해소로 구민의 불편 해결 및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주민들과의 첫 만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전화응대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연중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하여 연4회 표창 등 인센티브와 불친절 응대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화응대 친절도 향상 및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연중 인터넷을 통한 “부조리·불친절신고센터”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제안, 건의, 부당사항을 적극 수렴·반영토록 하는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재난관리, 사전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적인 재난관리계획과 아울러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시 순찰하며 특히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로 재난대처능력과 주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시민안전봉사대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며, 기초 생활수급가구 중 독거노인, 장애자 등 스스로 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건축물 등 민·관 합동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조치토록 하며, 재난 예방 홍보 및 신고센터사이트 활성화는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반기에는 시민안전봉사대원 100명에 대하여 화재, 지진, 붕괴사고 등 가상재난 20여종의 「안전체험관 체험」을 통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만들어 나가는데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것은 펴며 깨끗하고 건전하며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것을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월 초에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응답만 조사한 겁니까?

출구조사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을 아는 구청 공무원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팀장 이상 간부들과는 다르게 직접 접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민원이 많은데 전화로 사무실에 불러서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라도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구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는데 설상가상 팀장 정도 되신 분들이 앞에 네 분 정도 앉아 있어도 아는 체, 인사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을 찾으면 그때야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구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민간인이 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오면 최소한 “어떻게 오셨습니까?”하고 묻는 사람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고, 이런 감사도 또한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의원님께서 신대방1동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을 뵈면 감사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위원이 또 먼저 하셨는데 중요한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면 되도록 의원한테 보여주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리서치나 갤럽에 의뢰한 결과에도 매우 불친절하다가 22-40%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서 각성하고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곳은 서류를 제출해서 민원을 처리하니까 관계없습니다만, 2층에 있는 타 부서를 가면 한참 동안 서 있어도 누가 와서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적과나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구청에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들을 청소분야, 보건소분야, 주택·건축분야 등 분야별로 표본을 정해서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불친절이 많이 나와서 대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창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명예주부감사관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몇 명을 추천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명예주부감사반을 동별로 3명 내지 5명씩 추천받아서 지금 57명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니터요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7개 동을 감사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무 주민이나 참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주로 살림을 많이 하시는 주부들을 위촉해서 감사하는 현장에 명예주부감사관들이 참여하여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어떠한 것들이고 주로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명예주부감사관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달라, 또 구청에 건의사항을 내면 그런 부분을 처리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1분기에 구청에서 하는 행정, 또 나하고 관련된 주변환경 때문에 진정을 내는 민원들, 소위 진정민원이라고 하는데 1분기면 250건-350건 정도 되는데 진정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 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주부감사관 9명을 나오시라고 해서 1주일 동안 전화통화가 되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구청에 무엇 때문에 진정을 냈고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해 주었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열 가지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서 직접 전화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처리한 결과 중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주부감사관들이 오히려 중간에서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설명도 해 주고 해명도 하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얘기해 줘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에 명예주부감사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제가 직접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몇 번 연습한 후에 실시를 합니다.

정보, 감사는 금 같으면 무게도 없으면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면서 사법권을 가지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가정주부들이 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거추장스럽게 모양새만 많이 불려 놓고 실지로 돌아오는 득은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날씨도 무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는 뭘 꼭 지적해서 벌을 준다는 것보다도 사전예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요사이 신종업종인 찜질방이라든가 산후조리원, 고시원, 노래방 같은 것을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지금 찜질방 같은 곳을 가보면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가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점검결과 17건을 추적했다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었고 어떠한 결과조치를 취했습니까?

찜질방에서 주로 위반되어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례는 무신고, 목욕탕과 찜질방을 같이 하는데 찜질방은 아직까지 특별한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그것이 사각지대이고, 목욕업은 신고대상이 되는데 목욕업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항을 하나 지적하여 다시 시설기준에 맞도록 지도해서 지금은 신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6건은 주로 고시원에서 건축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계단에 적치물을 놓지 말고 비상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운영상 비상구를 폐쇄한다든지, 또 계단에 많은 짐을 적치해 놔서 소방통로를 방해하는 부분들을 건축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찜질방이나 산후조리원을 제도권에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입법이 안 되어서 특별한 신고를 못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고열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중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소방안전점검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합동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특별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업종입니다.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안심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몰라서 지침이라든가 법을 못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것은 일선공무원들이 건의해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대로 가서 큰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법석을 떠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한 번 관계 과를 통해서 건의했는데 다시 한번 건의하고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200명의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물론 공무원이 공무원을 제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제도상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민원인을 대하는 형태가 조금씩이라도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김정식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재난관리가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제를 보니까 재난관리팀에 3명이 있는데 여기에 인원을 다 편중시켜서 재난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각종 도로시설물은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나눠서 전부 기능별로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법으로 되어 있던 법이 재난기본관리법이라고 해서 본 명칭이 바뀌었는데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하수과에서 운영했는데 재난방지청이 생기면서 여러 번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계속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것을 나름대로 법에 위임된 대로 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례가 구비되는 대로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시설물의 시설이 미약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공공시설도 공공시설이지만, 일반 재난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요구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일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입니다. 구청은 1회 5국 1담당관 21과 1소 20개 동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력입니다. 정원이 1,216명이고 현원은 1,153명으로 6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행정직이 약 44명, 세무직 3명, 기술직 6명, 별정직 1명, 기능직 9명 해서 총 63명이 부족합니다. 총무과 인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총 33대이며 승용차 6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8대입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입니다. 민방위 대원대수는 598대, 대원은 5만 1,574명으로 지역·직장·기술지원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보일러 및 부대시설을 상반기 중에 교체하였는데 교체이유는 구형 보일러를 계속 가동 시 고압으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있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일러안전도 감정결과가 나와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고, 또 지금 보일러가 한 대 있는데 부족해서 두 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차량 대체구매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누차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했습니다만, 7년 6월 정도 노후된 행정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이 역시 안전사고 예방 및 기동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기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두 7대를 구매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직관리의 경쟁력 강화 및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4급 이하 26명이며 7박 8일로 유럽에 13명, 호주·싱가폴에 13명이 견문을 넓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분야 해외비교시찰입니다. 대상은 연구과제 실무자들입니다. 총 인원은 6명이 9박 10일로 해서 선진외국 도시를 각 분야별로 여행한 바가 있습니다. 분야는 유럽지역에 뉴타운 지역시찰, 해외 우수 보육시설 견학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시설 욕구충족을 증대시키고, 또 타 구에 비해서 휴양소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8구좌를 구매해서 기존 9구좌와 합쳐서 총 17구좌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련회를 금년 5월에 1박 2일로 3차에 걸쳐서 5급 이하 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서 출산·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부서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이라든지 대졸 미취업자 10여명을 채용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결원부서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학교수는 총 80개교입니다만, 그 중에서 6개월 동안 수합하여 교육청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서 총 49개교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원교육입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8일 기간에 보라매민방위교육장을 통해서 9,235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민방위 대원 편성은 1-4년차입니다. 주 내용은 소양교육과 가정에서 필요한 응급처리요령과 테러대비 행동요령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소집훈련입니다. 금년 2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27일 간 각 동별로 지 정 학교운동장 및 직장별 지정장소에서 3만 2,9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대피훈련을 위해서 실시했고, 방재훈련을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청사 및 각종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보수공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기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기기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동력배전판이라든지 간선선로 등이 약하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용량이 부족한 변압기도 적정한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노후 재래식 백열등 및 조명등도 역시 교체하겠습니다. 청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배관 자체가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상당히 부식되었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나 열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지하로만 했는데 금년에는 지상으로 교체하겠으며 재질은 강관에서 동 파이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상황실 인테리어 공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장비도 설치해서 구정활동이나 시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강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경쟁력 강화 및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 복지향상을 계속 해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는 기획연수였는데 이번에는 배낭여행으로 6급 이하 직원 50명 이내를 7박 8일로 해서 여행지는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하여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지 시찰입니다. 이것도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장기근무자, 격무부서자, 이런 분들을 40명 정도 부부동반 해서 하반기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직원 문화공연관람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문화욕구도 충족시키고 다양한 후생복지를 펼치기 위하고, 또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의 기여자나 우수모범공무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등을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200명 이내를 하반기에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등에 문화공연을 관람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을 위해서 역시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5박 6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청 내 경찰서, 소방서 등 6개 기관 및 2개 민간업체와 212연대 군부대를 포함해서 연습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연습 방법은 실제 인력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피폭사태 수습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역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민방위 체험교육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여성교육을 통해서 대체능력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며, 저는 50명이 100명으로 늘어나도 좋습니다. 오히려 해외를 많이 견문하고 와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뽑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과나 40만 구민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창출해서 도움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순번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수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동작구민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의 일의 신속성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한 사람이면 매년 선출해서 매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에 앞서서 공무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부서에 따라서는 부서장 추천이 제3자가 보기에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솔직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인센티브 사업에서 상당히 기여한 자, 희생적으로 근무에 임한 자 등 몇 가지 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직원들 인사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협상창구가 총무과입니까?

예.

총무과에 직장협의회와의 협상 팀이 따로 있어요?

팀은 없고요, 인사팀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제가 선호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세상 변화에 따라서 생겨난 단체인데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직장협의회 사이트를 매일 들어가 보는데 며칠 전에 공무원의 자질을 벗어난 비난성 글이 동작 자유게시판에 올려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거는 공무원 자질이 아니구나 생각돼서 지부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타협을 해서 지부에서 어느 정도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총무과의 역할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직장협의회 직원들도 우리 공무원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서로 좋은 타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전담 협상창구를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대의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변화가 이 시대의 화두의 서두가 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변화만이 살 수가 있는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지나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화, 균형 감각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차피 거쳐 나갈 길입니다만,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갈려면 균형 감각과 조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어느 사람들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게끔 조화를 이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제일 고난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혈을 더 기울여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게끔 인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세상은 21세기의 하루가 옛날로 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현실에 맞춰나가려는 분이 대다수인데, 제가 10년 동안을 지켜본 바로는 사실 긍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서가 안 되고 안일무사하게 시키는 일이나 하는 공무원들은 진급도 잘 되고, 실제 어느 부서에 일을 시켜 놓고 보면 제대로 일을 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는 능력위주, 실력위주의 사회인데 공무원사회라고 해서 그런 게 통하지 않고 안일무사하게 있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과감하게 청장에게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고,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 자세가 확립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장님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해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태철 행정재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업무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인력, 동청사, 통·반 조직, 동행정 차량 및 장비 직능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법정선거사무 추진으로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사무 및 6월 5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으로서 금년 1월 12일에서 2월 19일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동 신년인사 및 2004년 구정 소개를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입니다. 각 관내에서 헌신 봉사하는 숨은 일꾼 발굴로 구정참여기회 부여를 위한 7개 부문 중 금년도에는 효행, 지역사회발전, 사회복지, 문화·체육 발전 부문에 대한 시상을 4월 21일 했습니다. 상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1월 30일까지 약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대학생을 선발, 구·동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행정서포터스 운영입니다. 금년 3월 29일에서 6월 8일 간 125명에 대한 전액 시비보조로써 125명에 대해서 구·동행정업무 지원에 참가시켰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7월 30일까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미취업자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행정 수준 향상입니다. 인감 업무담당 보험가입입니다. 인감업무 수행 중 경미한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대비를 위해서 민원봉사과 1명,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21명에 대한 인감업무 담당 보험을 가입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폐지 대비 원장대사 실시입니다. 2004년 2월 9일에서 6월 5일까지 63만 118건에 대해서 구 주민등록 폐기 업무를 위한 작업을 완전 끝냈습니다. 폐기 일시는 2005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금년 6월 23일 통장 직무교육을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강당에서 통장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상도5동 청사 준공을 금년 5월 31일 완전 개관시켰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새동작 가꾸기 사업을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가로환경 등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거리벽화 보수 및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6월까지 국립현충원 및 관내 주요 지점에서 시민대청소, 현충원 묘역정화, 서울시내버스 개편 안내홍보 등 캠페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의 홍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건물현황도 입력 및 건물번호판 관리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4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 사이 신축건물로써 건물현황도 입력 550건, 도로명판 보수 및 재설치 25건, 건물번호판 부착 466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홍보입니다. 연중 유인물 약 5만 매를 제작해서 전입세대 및 동작구소식지에 게재해서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8월 중에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재개발사업 등 위장전입 발생 우려 지역은 수시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위장전입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추석 반장보상품을 금년 9월 중 4,052명 반장에 대해서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통장자녀 장학금 전달입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50명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정동 경계변경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내 법정동 경계변경 건입니다. 이는 사업지역 내에 법정동 3개 동 즉, 상도동, 상도제1동, 흑석동이 혼재되어 있어 금년 말에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도동으로 법정 지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제1동 일부를 상도동으로 법정동 경계변경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동 상도5동에 상도동과 상도제1동의 930필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이것 또한 금년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연중으로 청사 외벽, 옥상, 지하실 방수공사를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개최를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해서 타 동 우수프로그램 및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기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사항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 중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금년 1년 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 진흥과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라매공원 남문지역에 두 대 방범용 CCTV 설치를 8월 초에 하겠습니다. 이는 살인사건 등 강간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특별히 노량진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설치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사회·직능단체 한마음등산대회를 11월 중 관악산에서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으로 금년 하반기 약 2억 5,000만원의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소득 지원은 1세대당 2,000만원 미만,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체계의 철저한 유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점검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관내 도로명판 1,978개소, 건물번호판 2만 8,788개소 총 3만 766개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제정사유 등 소식지 연재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계속하는 산행행사가 11월에 있는데 요사이 선거법이 개정돼서 구의회에서 계속 하던 3주년 개원행사도 보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다과라든가 간단한 선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그것을 못 한단 말이에요. 산행행사도 그런 예와 비슷했는데 산행행사는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2주년 기념식은 사실 선거법상에는 구청에서 계획하여 관리해서 간단한 행사를 하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에 특정단체, 즉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정한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해서 산행 같은 간단한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주민자치과장님, 신대방1, 2동은 구행사에서 보면 동 서열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데 동 서열을 정하는데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주체하는 단체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동정보고회라든가 나가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위원님이 지난 번에 지적해 주셔서 지금은 바꿔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나다순으로 한다든가 새로 생긴 동 서열로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항상 보면 신대방1, 2동은 맨 마지막에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느냐, 이런 불평이 있단 말이에요. 동작구의 20개 동의 하나인데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돌려가면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동정보고는 전에 한 번 말씀드려서 순서를 지그재그로 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직제에 의해서 거의 제도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한다면 직제 순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관행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관행이 잘못 돼서 지적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각을 갖고 하시는데 지금 21세기이고 많이 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연구검토해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담당부서장이 할 얘기인데 국장님의 답변은 안일무사한 답변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 동 인구수가 많은 곳부터 1, 2번으로 한다든가, 구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처음에 정해진 대로 관행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 하니까 연구검토 해서 다같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동 건재 순이 되어야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연구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연구검토 해서 시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도 서울시가 1번이고 제주도가 제일 마지막 번이듯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정해 놓고 씁니다. 서울시도 종로구가 1번이고 강동구가 25번이듯이 한 번 정해진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지켜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만 관행상 여러 분야에서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전상의 이유로 해서 별 실효없이 순서를 그때그때마다 바꾼다는 것은 더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구가 많은 곳부터 하든지, 아니면 적은 곳부터 하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한 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작구는 노량진1동에서 쭉 가다가 상도3, 4, 5동을 가는데 갑구로 가다가 느닷없이 을구로 넘어가요. 을구로 넘어가서 다시 갑구로 넘어왔다가, 또 을구로 넘어가요. 그래 가지고 맨 나중에 갑구로 넘어와서 끝내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으려면 갑구부터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사당5동부터 시작해서 신대방1, 2동에서 끝나고 안 가든지, 신대방1동에서 시작해서 끝나든지 해야지 서울시는 그래도 어떤 원칙이라도 있고 기준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대로 서울이 시작이고 제주도가 끝인 것은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동이 노량진, 노량진1동, 본동 해서 상도3, 4, 5동 하고, 사당동으로 가보니까 사당동에 1, 2, 3, 4, 5동이 있어서 하고 넘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갑구부터 한다든지 을구부터 한다든지 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조있게 하면 좋은데 국장님 그 말에도 안 맞더라는 얘깁니다.

김정식위원이나 정홍철위원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른다고 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한다고 하면 흑석3동을 맨 나중으로 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영등포구 시절부터 시작해서 관악구로 해서 동작구로 넘어왔어요. 그때 당시 영등포구일 때 보라매공원이 공군사관학교 자리입니다. 그게 무슨 동네냐 하면 완전 시골이었어요. 거기에 사관학교가 생겼던 곳인데 지금은 중심지가 됐습니다. 동네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던 곳인데 점차적으로 번지다 보니까 그 동네가 이렇게 커졌고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장시간을 가지고 논하니 저희는 환장하는 겁니다. 흑석3등을 꼴찌로 넣어주세요. 주민들한테는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걸 못 합니까?

우리 동네가 꼴찌로 불려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열등의식 같은 것은 아니예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결론날 문제가 아니니까 김정식위원님이나 정홍철위원님 하신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귀담아 듣고 연구 노력하되 여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간에 하겠다든가 못 하겠다든가 하는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합의점을 한 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장학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50명 예상했던 것을 43명 준 거 같은데 예상도 43명이었어요?

예상은 47명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개발이라든가 통장 대상이 1년이 못 되면 장학금이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도 통장들이 너무 오래하고 있고 노령화되어 있다, 통장을 20년 30년한 사람들이 있는데 통장조례를 고쳐서라도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고 장학금을 50명 주는데도 대상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 하든, 부유층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신청만 하면 준다고요. 이게 무슨 장학금이에요. 실질적으로 학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지 의무적으로 신청해서 동장이 사인만 해주면 줄 수 있는 장학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줄이더라도 성적을 봐서 심사해서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도 1,700만원이 나갔는데 내가 볼 때 통장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 횡포가 좀 심해요. 통장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일할 수 있는 통장으로 하게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은 동작구의 전체적인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사항이고, 또한 통장님들도 금년도나 작년에 43%가 바뀌었습니다. 차츰차츰 바뀌어 가는 추세이고, 또한 훌륭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임명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성격은 사실 보상적 성격으로 봐야지 장학금으로 보면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대상이 없어서 한 명도 안 나간 동이 있어요.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두 개 동이었는데 장학금을 줄 고등학생이 없어요. 통장을 노령화시키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각 동에 분배적으로 하고 통장들도 동 행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일반현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서어비스 품질 평가 등 현재 평가 중인 19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관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8개 시책사업 15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4분기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완료 3건, 정상추진 122건, 부진 11건, 추진불가 1건, 시기미도래 14건이고, 총 107건의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사항은 완료 46건, 추진중 61건이며,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수부서 선정·시상은 6월 말 현재 10개 과, 8개 동, 6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금 7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복지동작의 현재 모습과 16개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미래의 변화 발전된 동작비전을 담은 구정 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구민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과 건전재정 운용 일환으로 지난 3월 우리 구 재정운용 상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 누구라도 열람 가능토록 하였고,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하고 예산절감 사례를 전파한 부서 및 공무원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건에 5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및 규정 13개를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조기에 도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상반기에 조례 14건, 규칙 7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왔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구 상대 총 42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승소를 위해 각종 소송자료 및 판례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층 등 각계각층 다양한 구민과 직원 총 2,317명에게 엑셀,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구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축제를 개최하여 300여명이 구정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 서어비스 웹포털 사이트 확대 운영 실시로 우리 구가 전국 홈페이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구 및 전국 우수구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2003년 기준 산업체 총 조사에서 2만 1,586개 사업체에 대하여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스템 확충을 위해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완벽한 구축으로 자료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총 310여대를 최신 전산장비로 교체 보급하여 사무 능률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정보통신망 성능 개선 LAN 공사를 구 본청 17개 부서를 완료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등 정보통신 문란행위로부터 통신망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26대를 도입하여 행정정보 네트워크 간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해킹 등 전산시스템 취약점 보완에 따른 분석도구를 도입 운영하여 보안 관리의 중앙 집중화를 통한 점검시간 단축 및 보안 취약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구정현황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회의를 주관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모집하여 행정업무 능률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작품 제안자에 대해 올 12월경에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세입·세출예산 편성 중 경상예산은 낭비요인 제거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사업예산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구민체육센터 이용 회원과 구민 500여명이 참여할 「회원연합 체육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 사기를 진작시켜 경영사업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가일층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여건의 자치법규를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금년 10월에 인구주택 총 조사에 사용될 기초 단위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등 통계조사 시 기본단위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어비스 체제 활성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홈페이지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확대 개편으로 네티즌의 관심을 유발하는 종합생활정보센터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동작사이버 축제를 개최하여 인터넷이 구민의 생활속에 자리 매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화 장비 보강을 위하여 전자결재 서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효율적이며 신속한 업무 처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전산교육장인 구청 교육장, 흑석동 교육장, 대방동 교육장, 동작동 교육장의 노후된 컴퓨터 90여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구민이 교육을 받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업무가 아무 문제없이 수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구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도시관리시설공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제가 아침마다 헬스클럽을 나가는데 런닝머신은 사람이 많은 타임이 있어서 기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이클은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침시간과 오후시간에 체육관에도 러쉬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구가 있는 반면 여유로운 기구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건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고 나서 공식석상에서 처음 만난 거 같은데 먼저 유이사장님이 명예롭지 못하게 나간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동작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구민의 편에서 일을 해줘야 대우를 받지,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이 개입되면 아무래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제가 공단 조사특위 할 때도 그걸 지적했지만 공단을 운영하실 때 이사장님 독선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무리가 옵니다. 각 부서별로, 파트별로 업무분담, 책임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고, 공단 특위할 때 제가 느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요. 감사담당관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보고 시에 감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공단이 2000년 10월 발족된 이래 3년 반에 걸친 것을 종합적으로 7명의 직원이 만 15일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감사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규정의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단 창설 이래 오랜만에 최초로 한 감사이기 때문에 또,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경미한 부분도 있었고, 잘못된 부분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완벽하게 시정됐고 공단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온 지 10달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이제 그런대로 바로 갈 수 있는 틀이 잡혔지 않나 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보고를 마치려고 했는데 염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겠나, 외람되지만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사특위할 때도 하부조직이 이사장을 믿고 이사장님이 하부조직을 믿고 서로 책임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먼저 번을 보면 몇 사람만 심복으로 삼고 그 사람들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부조직에서는 이사장에 대해서 전부 불신이에요. 조직의 체계가 단합이 안 되고 사람이 인정을 못받으면 막다른 식으로 간다고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주 5일 근무제로 가는데 공단은 그것도 아니고 격주 일요일만 쉬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해서 사기를 올려 주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공단이 무리없이 운영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이사장님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물론 제가 듣기에도 이사장님이 의욕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걸로 듣고 있어요. 감시만 하는 것보다 믿고 맡기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활기찬 직원들을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가 이번 선거법과 전혀 관련 없습니까?

첫째 저희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검토했고, 또한 그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추진할 것이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방대하면 안 되겠지요.

축소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출판간행물 등 홍보물을 이용한 구정홍보가 있는데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물론 구정홍보지가 이름 그대로 구정홍보지이겠지만, 사실 구와 우리 의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의논하는 기관인데 구 행정에만 너무 치우치고 구의회에는 10분의1, 2 정도 밖에 할애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할애해서 구의회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발령받은 지가 2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업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일 모레 어머니수영대회를 하고, 6월에 어머니배구대회를 했습니다. 김상배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동장들의 애로사항을 알 것입니다. 배구대회 때도 동네에서 쓰기 위해서 경비를 걷고 저희 동네도 체육대회하느라고 모였는데 한 달 사이에 체육회에서 염출하다 보니까 동장님은 물론이고 회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져요. 두 대회만이라도 구민체육회관에서 하든지 흑석체육관에서 하든지 해서 동민들도 동원 안 시키고 한 번에 한 경비로 같이 묶어서 해주면 오히려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한 200만원씩 들어요. 점심 먹어야죠, 선수들 관리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연구해 보시겠어요?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2년 8개월 하다 왔는데요, 사실 화합차원이 원칙이지만, 저희도 20개 동이 있지만, 동장이나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경쟁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못 했어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래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제가 연구해서 신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과장으로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민들이 자주 모이는 것은 좋은데 사실 경기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유지들이 돈을 내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약해서 하는 방법, 봄 가을로 나눠서 해야지 매달 하다 보면 다른 업무도 바쁜데 동장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대회는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 문제거든요. 1개 대회에 최저 50만원 내지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좀 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의원들도 아주 골치 아프고요, 동장들도 골치 아프거든요. 수영대회를 하는데 아주머니들 수영팬티가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는데 하나씩 사주려면 아마 최소 5만원 이상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던 것을 입고 나가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산을 풍족하게 짜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구대회를 3년 연속하려고 하는데 1등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가요. 우승을 했는데도 상금을 30만원, 35만원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질을 높여서 우승을 했으면 정말 우승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판만 벌려 놓고 동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사와 대회개최 방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정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직원현황은 현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장비와 기록문서, 호적공부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총 13만 130건으로 1일 평균 868건, 직원 1인당 1일 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발급, 즉 G4C를 이용한 민원처리도 3,257건으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거나 열람, 또는 직접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4종의 민원을 직접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방법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에 접속 이용하시거나 우리 구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록물 정리는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종이기록물을 정리하여 1만 4,830권을 보존처리하고, 보존연한이 경과된 8,861권을 매각 112만 6,000원을 잡수입 처리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실시하던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로 월1회에서 월4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실적은 94건으로 매회 10-15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자는 1일 2교대로 120회에 걸쳐 480여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침 내방 민원인을 위한 우리 차(茶) 제공은 일일 평균 20여명의 민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허가 신고 등의 갱신이 필요한 갱신대상 민원에 대하여 갱신 도래일 20일 전에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등을 미리 알려 주는 갱신민원예고제를 8개 부서 20종의 민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e-mail로 통보해 주는 유기한 민원 처리결과 e-mail 통보제 운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126건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처리 결과를 e-mail로 통보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설문서를 함께 발송하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86%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응답하였으며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조사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하여 구청 팀장 이상의 공무원이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2건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구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에 실명으로 등록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인터넷 민원상담은 1,336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 처리기간보다 실제 처리 소요시간을 분석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현재 10개 과 20종의 민원을 최소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생, 혼인, 사망 등 호적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해 주는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회신은 3,896건을 안내 하였으며, 지하철역 인터넷 민원처리방은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를 기능전환하고 현재 노량진역과 이수역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6명과 공익요원 3명 등 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상반기 민원처리실적은 12만 6,728건으로 일일 평균 845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은 민원봉사과의 업무성격상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다시 반복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장과 조명, 벽면과 바닥 등의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진행상황은 3월에 건축과로 설계의뢰 후 지난 6월 24일 실시설계 완료되었고, 일상감사를 거쳐 현재 건축과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어비스의 품질향상과 민원창구 근무공무원들의 민원친절 응대요령에 대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질높은 민원행정서어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감히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올해에도 보고를 두 번 들어서 죄송합니다.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법률상담에서 법률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리고 민원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전화민원도 받고 있죠?

민원상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변호사들이 매주 월요일에 와서 상담하는 법률상담이 있고, 인터넷상담이라든지 서류로 들어오는 민원상담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평상 시에 갑자기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데 지정된 법률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담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작구 구행정 전반을 자문해 주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는 매주 월요일에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각 법률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자 할 때 서어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전화상담을 받겠죠?

전화상담이 아니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직접 나와서 방문하시는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시간에 거리상으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전화상담도 앞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전화가 오면 바로 그 분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대철입니다. 제1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는 유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인력은 현원 21명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괄 현황은 토지가 국유, 시유, 구유 합해서 8,491필지에 약 390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건물은 구, 동 청사 복지시설 등 행정재산이 133동, 잡종재산이 4동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현재 자금은 총 69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57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14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1, 3개월 정기예금으로 357억원, 6개월 정기예금으로 218억원, 1년 정기예금으로 116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잔액 일반회계는 1억원 미만, 주차장특별회계는 5,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저액권이 11종, 고액권이 3종 있습니다만 전량 시·구금고 우리은행 구청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의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인터넷 수의시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의시담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업자가 우리 재무과에 와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사항을 인터넷으로 사무실에서 시담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자가 수의시담을 통해 구청을 내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효과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전산열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전산프로그램 자료마을을 내재한 대형 PC, 프린터를 재무과 창구에 비치하고 민원인이 언제라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간 사용해 왔던 계약서류 중 예정가격조서의 밀봉용 봉투를 폐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20% 받고 있었습니다만, 법률에 맞춰서 10%로 하므로써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지난 6월 30일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2,600여 품목의 3,000만 69만 8,000건에 172억 7,994만 4,000원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대상 물품은 올 9월 중 일괄 매각 후 전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을 상반기 중에 마쳤습니다. 의원님이 포함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셨고, 6월 30일 구의회 승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5,400만원을 남겨서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본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노량진권역, 2002년도에 흑석권역, 2003년도에 상도권역, 금년도에 본동을 하고 내년에 사당과 대방 지역을 마치면 총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완전히 종결되어 완벽한 전산관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결과 5년 간 점유기간별로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줘서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관리규정을 이해설득해서 현재까지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도5동 국유지가 상당 446필지에 7만 7,5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소송에서 우리 국가에서 승소한 토지로 작년도 10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번 달 말이면 실태조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에 국세청에 인계 인수 요청해서 우리 동작구로 관리청 변경 등기 촉탁을 한 다음 관리개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번 정기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대방동에 있는 국방부 토지와 우리 구청 토지 간의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국방부로 넘겨줘야 될 토지는 대방동 공군복지단 내의 아파트 부지 내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2,000평방미터이며, 국방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토지는 현재 백로공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노량진근린공원 내 토지 4,000여헤베, 대방동 공군아파트 부지 내의 토지 443헤베, 태성대 공군아파트 앞 도로 1,000헤베 등 우리 동작구 토지 2,005헤베를 주고 국방부 토지 5,571헤베를 받는 교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우리가 받아올 노량진 백로공원 토지가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아 교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월 12일까지 공군에서는 국방부와 재경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동작구에 교환하자는 공문을 통보하여 우리가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에 구의회 안건 상정을 하고 상정 전에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10월에 분할, 감정평가 등 교환추진 해서 이 토지가 우리 구에서 유익하게 하고 공군으로 하여금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구유잡종재산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대방2동에는 재래시장으로 대부 중에 있고, 사당3동은 학수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당4동은 엘림어린이집으로 대부하고 있고, 흑석1동은 흑석1동새마을금고에 대부 중인 이 대부 재산이 모두 금년 말이면 3년 내지 5년 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어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신대방2동 360-231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으로 활용하고, 360-230은 보훈회관 및 향군회관을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사당3동 학수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인접 지역 재건축조합에 대부하여 재건축조합이 사업승인 이루어질 경우 당해 조합에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당4동 엘림어린이집은 회수하여 둥지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흑석1동 마을금고 건물은 매우 노후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활용할 계획이 마땅치 않아서 단기간 대부를 연기한 후 내년도에 건물을 재진단해서 활용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분야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시스템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은 조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인 시스템은 회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 구 홈페이지 대가지급알림방 코너도 확대해서 대가지급을 즉각 인터넷에 띄워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서류에 있어서 계약서류 작성을 전산화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물품계약만 전산화 했습니다만, 올해는 모든 공사와 용역까지 확대해서 계약서가 컴퓨터 앞에서 민원인과 동시에 출력해서 도장만 가지고 오면 계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계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용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방침 사항으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청계천 상가에서 제조 판매되는 물품 중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은 가급적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분들에게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연간 이자수입 목표 11억 2,500만원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2동 360-230, 360-231를 거주자우선주차장제와 보훈회관·향군회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700명 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그 자리에 그 전부터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 땅 모양 자체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그런 땅에다 향군회관이나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속기를 생략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세무1, 2과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재원입니다. 2004년도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징수 실적은 2004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241억원으로 현재 25억 7,9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면허세를 제외한 구세가 납기 미도래로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80억 8,700만원으로 611억 1,700만원을 부과하여 589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122.7%이며, 징수율은 96.5%로 전년 동기보다 진도율은 다소 낮아졌으나 징수율은 0.2% 상승되었으며,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데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 특별정리 대책으로 전 직원을 체납징수 요원화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목표 관리제를 실시하여 2004년 5월 31일 현재 징수목표액 45억 6,100만원 중 17억 300만원을 징수하여 37.3%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체납세 징수를 위한 각종 정리활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지침서 발간입니다. 체납처분지침서 200부를 발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에게 배포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분야 채권의 조기확보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구세입목표는 721억 8,7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241억원이며, 세외수입 480억 8,600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표가 큰 폭으로 상승되어 전년 대비 44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12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세입실적에 정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연 2회 5개월 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량번호판용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 개발된 체납기법을 총동원하여세입 목표달성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금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5년 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익제도의 적극 추진 및 납세 홍보강화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인터넷납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로 각종 정기분 지방세 납부의 달에 납세자에게 홍보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세와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지방세 과세는 총 목표액은 1,662억 2,300만원으로 이중 705억 8,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구세 목표는 236억 4,000만원으로 이중 105억 2,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부과율이 낮은 이유는 이달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만, 구세 중 가장 큰 부분인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법인명부 일제정비입니다. 대상은 2004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법인이 되겠으며, 정비 전에는 1,377개 법인이었으나 신설 및 전입법인을 추가하고, 폐업·휴업·소재불명법인을 정리하여 현재는 1,459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입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율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하여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기분으로 1만 6,363건에 3억 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처리입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결산법인이 되며 우리 관내에 있는 1,337개 법인이 되겠으며, 세율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에 63억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우리 구에서는 101억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의 특이한 사항은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 2만 1,667대에 대해서 연 세액으로 일시고지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원할 시에는 분할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대상차량은 주로 화물차와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가 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 인상배경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적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강남·북간, 또 서울과 지방간 세액부담의 불형평성을 초래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 시 거래시가에 바탕을 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실현과 부동산 고지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하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변경 내용을 보고드리면,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을 작년도 제곱미터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였으며,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공동주택에 가감산율기준을 작년까지는 전용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재산세 총 과세액은 9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69억 2,900만원보다 약 30.6%가 증가된 2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제가 된 부분인 금년도 공동주택과세분은 5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3,700만원에 비해서 약 54.7%인 19억 3,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부분 중 작년에 부과가 되지 않다가 금년도에 신규부과된 10억 2,700만원을 제외하면 전체 평균은 28.8%가 상승하였습니다만, 문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최고 128%까지 증가된 데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과세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나가고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앞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므로써 적어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변동시킬 수 없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전자영수증 제도와 LG삼성카드의 신용카드 납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 발송, 외국인을 위한 영문고지서 발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약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국토를 종합합산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시차가 있게 되는데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되겠으며, 저희가 과세예상하는 금액은 11만 1,000건에 159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로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가 있으며 주로 사후적 구제제도로 과세가 잘못 됐을 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수정신고를 통한 해결책이 있겠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납세홍보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세정환경조성을 위하여 세무공무원 의식개혁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창구 환경개선과 세무민원실 친절도우미 운영을 통하여 보다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편익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제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철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하는 것이 해당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세무2과장이 상당 기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무1과장 보고에서도 말씀했듯이 민원도 제기되고 세금도 많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공백으로 놔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7월 1일부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인사도 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때 세무2과장이 직접 해야 하는 것도 많을 텐데 국장님이 말씀 좀 해 보시죠?

정위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최근에 재산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책임자인 부서장이 있으므로써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세무2과장의 공석문제를 염려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하지만, 이 인사문제는 저희들로서도 몇 차례 인사부서에 건의했습니다. 동작구 전체 인사를 놓고 볼 때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 후속 인사조치를 별도로 가까운 시일내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물론 재산세 납기 동안에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인사가 이뤄져서 세무2과장 공석이 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에라도 세무1과장과 제가 수시로 업무에 깊이 관여하여 민원을 직접 접대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집행부의 인사부서에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산세가 인상돼서 부과되는 시점에서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에 대해 불충분했을 것 같고 다른 시기 같으면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공석이 되니까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전자영수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고지서 나가기 전에 e-mail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절차에 의해서 e-mail로 고지서를 받아보겠다고 신청하면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보내지 않고 e-mail로 보내게 됩니다. e-mail로 보내면 그것을 프린트 해서 은행에 납부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LG카드나 삼성카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는 안 줍니까?

e-mail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카드로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을 1개월 정도 늦게 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6월에 마감해서 제가 세무신고를 했는데 컴퓨터로 하니까 세금을 1만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혹시 우리 구에도 그런 제도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행정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는 5개 팀으로 토지·건물대장 발급업무와 부동산중개업소, 토지 이동처리, 보상,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항은 정원 35명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렬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처리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업무 중 제증명발급은 12만 3,000건, 토지·건물 이동정리는 3,900건,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는 2만 3,000건을 처리하여 총 15만건을 처리하였으며 일일 평균 1,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로 대상은 3만 6,761필지로 토지특성조사, 검증,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도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5.64%가 되겠습니다. 향후 공시지가에 대해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으로 대상업소 853개 업소 중 업무정지 3건, 고발 1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신규개설 등록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상대상은 23건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14건, 공원 및 시설녹지조성 6개소, 하수도신설 1개소, 방수설비, 도시철도 건설 2개소가 있으며, 분야별 보상추진현황은 도로 6개소는 보상을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은 2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협의 중에 있고 2개소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하수도, 방수설비에 따른 보상은 수용재결신청 중에 있고, 지하철 구간의 보상은 보상계획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현황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전 필지에 대하여 공부와 현황을 대조하여 서로 상이한 것은 소유자에게 신청종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업무처리실적으로 지목변경 30필지, 토지합병 115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번변경 정리업무로 토지의 부분이 100번 이상 되는 지역과 토지의 지번과 건축물 지번이 상이한 지역을 조사한 바 47건에 7,386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1차 대상지로 선정한 대방동 11-1 외 87필지에 대하여 공부대조, 현황확인,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계획으로 대상은 기준점 설치 2점,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400점, 지적측량 기준점 재관측 50점이 되겠으며, 현재 일제조사 중에 있고 9월 중 설치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One-Click 시스템 구축업무입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증명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것을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발급을 위해 One-Click을 구축하여 대민서어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며, 대상민원은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이 되겠으며, 사무실 환경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통합민원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내도 제작업무로 구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리정보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제작하여 민원부서 및 동사무소에 비치 배부하여 구민에게 생활안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아파트, 공공기관, 병원 등이 되겠으며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종 지형지물을 현지조사해서 정확한 생활안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