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수 의원 발언

예.

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결산검사를 받았을 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도 지적된 사항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만, 여성조례를 만들면서 95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늦게 시작한 겁니다. 우선 시작해서 첫해인 만큼 추경에 2억을 계상하고 가능하면 5년 동안 2억씩 해서 10억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가 복지동작이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앞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정책이나 기금 이런 것도 차제에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주 목적이죠.

아니죠. 여성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부수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나 법으로서 일일이 명시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에는 포괄적이고 큰 타이틀을 명시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전부 검토해서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법상이나 시행령이라든가 규정된 사항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행규칙에 그러한 사항들을 명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좀 늦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되어서 늦은 감도 있고, 그나마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늦었고, 준비를 못 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타이틀 말씀입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조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환경부의 표준안에 의거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자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상의 일부 표현의 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 및 안 제7조는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상의 규정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 또는 관련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과 관련한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금액을 별표1에 명시하고 안 제8조는 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제반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청취 또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진술한 의견이 정당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의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설된 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안 제1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1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2조제1항은 전문적인 신고꾼에 의한 위반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처벌 할 경우 신고포상금 도입의 본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주민신고에 의한 경우 항상 1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안 제12조제2항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과태료가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동일 일자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토록 제한하고 안 제12조제3항은 1회용품 규제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되,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법규준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액 조치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3조는 1회용품 유상판매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사업장 및 상거래 여건상 신고포상금 도입이 불합리한 자동판매기를 통한 커피 무상제공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외시켜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집중신고로 주민참여 취지 퇴색을 예방하고자 하여 신설한 조항이며, 안 제14조제2항은 동일 일자에 동일 사업장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는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구청장이 접수된 신고서 처리 시 제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절차 등을 명문화 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는 제13조 각호에서 명시한 신고포상금지급 제외대상을 포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신고자 1인당 월 포상금 지급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최저 7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너무 높아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 양산 될 우려가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사용 억제 등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환경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을 우리 구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원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폐기물관리법,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례 규정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미흡하였으나 금번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사용억제 강화와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사용규제를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 법령에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포상금지급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제21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포상금지급규정의 설치목적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사용규제에 있다고 볼 때, 적정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판단되나 포상금제도를 악용하여 포상금 수령을 주 목적으로 한 직업적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한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신고내역별 등의 지급상한액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평 미만 규모의 가게에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본 조례 적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평 미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나 도소매 판매업소 등 여러 가지 업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10평 미만의 도소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자체도 하지 않고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소매 업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 등 다른 업종은 과태료는 부과하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이 조례적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본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본 조례안을 제정해서 11개 구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고꾼 받은 것을 보니까 100% 신고꾼들은 비디오 촬영에 의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신고꾼들이 약간의 다툼이 있다든가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꾼들 자체가 그 소지를 막게끔 비디오촬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옆에 통이 있어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그 비디오로 당연히 촬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현장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개정조례안은 95년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95년부터 계속해서 홍보가 되고 사업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금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포상금 문제거든요. 포상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식당이나 슈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동안 본격적인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면 시행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