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장마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큰 사고 없이 여름철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817억 9,8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9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702억 7,400만원의 12.9%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15억 2,400만원의 46.8%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은 273억 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219억 2,8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173억 2,500만원과 특별교부금 33억원, 국시비보조금 5억 8,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53억 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3억 9,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 추경예산은 273억 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은 219억 2,800만원이며, 이는 경상비 94억 800만원과 투자비 124억 7,200만원, 예비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53억 9,800만원으로 경상비 5,100만원과 투자비 5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6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7억 9,700만원의 18.9%로 사회개발비 65억 5,400만원과 경제개발비 100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 편성내역은 53억 9,800만원으로 의료보호비 1,100만원과 주차장관련비 5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37억 1,628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총액의 16.9%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규모는 20억 5,878만으로 전체 추경예산 규모의 9.4%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 2억 8,513만원,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노인교통수당부족분 8,875만원,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설계비 5,687만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6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부족분 3억원, 2003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 777만원, 기타 경상비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규모는 11억 1,265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5.1%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비 2억 902만원, 시립보육시설운영비 1억 1,140만원, 꿈나무어린이집 설계비 1억 6,600만원, 이수예담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7,431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8,356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2003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 2,421만원, 기타 경상비 1,3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271만원으로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규모는 5억 4,212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 전체 예산의 2.5%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인부임 인상분 5억 1,996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573만원, 기타 경상비 1,64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5억 7,56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6%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은 4,24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0.2%이며,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1,836만원, OA사무실 설치비 2,165만원, 기타 경상비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9,934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0.5%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지구 개발사업비 8,844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4억 3,381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2.0%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인상분 4,667만원,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9,564만원, 환경공원관리 공공요금부족분 3,690만원, 삼일공원계단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원, 학교공원화사업비 3,500만원,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 8,000만원, 등산로 정비공사 4,000만원, 위험수목 정비공사 1,000만원, 위험시설물 정비 등 실시설계용역 4,1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1,400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454만원, 기타 경상비 1,90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122억 3,661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55.8%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2억 3,50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1.1%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추진 3,134만원, 버스체제개편 홍보물제작비 5,810만원,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 1억 2,230만원, 행정차량 구매비 1,600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83만원, 기타 경상비 5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42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추경예산은 98억 2,70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44.8%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인건비 1억 8,387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3,846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및 정비공사1억 484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살포기 구입비 9,486만원, 도로개설 6개소 90억 500만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21억 7,03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9.9%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등 인건비 4,375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7억원, 하수관 개량공사 3건 12억 7,000만원,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비 6,500만원, 하수관 정비실시 설계용역 5,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점검 용역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은 1억 64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0.5%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은 1,33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직원일직비부족분 28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비 580만원, 보건소 민원업무용 장비구매비 4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9,16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0.4%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682만원, 2003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6,627만원, 기타 경상비 8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은 151만원으로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3억 9,763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2,400만원의 46.8%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1,100만원은 200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고 주차장 관련 추경예산은 53억 8,66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의 99.8%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시간 외 근무수당 인상분 1,176만원, 주차금지 구획선설치 2,000만원, PDA 자산취득비 2,170만원, Green-Parking 2003 지구이면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 주차장 건설비 48억 1,923만원, 2003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11만원, 기타 경상비 1,1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기 생활복지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02억 7,440만 2,000원보다 12.9%인 219억 2,754만 4,000원이 증액된 1,922억 194만 6,000원으로써 먼저 세입부분 총액 재원을 보면 징수교부금 1억 5,44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2,53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357만원, 특별교부금 33억원, 재정보전금 4,162만 4,000원, 보조금 5억 8,26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77억 9,751만 8,000원보다 18.9%인 166억 3,490만 8,000원이 증가된 1,044억 3,242만 6,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눠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23억 4,300만 2,000원보다 9.1% 증가된 788억 9,733만 8,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54억 5,451만 6,000원보다 65.2% 증가된 255억 3,5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 비품구입비 등 2억 8,513만원,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6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3억원, 그리고 2003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억 777만 4,000원 등 총 20억 5,87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셋째이후자녀보육료 지원금 2억 902만 2,000원, 사립보육시설운영 지원금 1억 1,140만원, 꿈나무어린이집 설계비 1억 6,6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2003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억 2,421만 6,000원 등 11억 1,26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 5억 1,996만 1,000원,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신고포상금 등 보상금으로 1,092만 3,000원 등 총 5억 4,2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부착방지판 설치비 1,836만원과 OA사무실 설치비 2,165만 9,000원 등 4,2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노량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700만원 등 총 9,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부족분 9,564만 1,000원, 그리고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비 8,000만원 외 7개 사업비 2억 2,000만원 등 총 4억 3,3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으로는 교통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230만 3,000원과, 행정차량구입비 1,600만원 등 총 2억 3,50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도과 공익요원 보상금 부족분 420만원을 토목과 소관으로는 일용인부임인상분 등 인건비 부족분 1억 8,387만 2,000원, 제설 등 염화칼슘구입비 5031만 2,000원, 그리고 노량진2동 315-7번지 일대 도로개설비 5억원 외 5건의 도로개설비 90억 5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4억원 등 총 98억 2,70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7억원, 사당1동 429번지 일대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12억 7,000만원과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6,500만원 등 21억 7,03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민원실 안내도우미 민간위탁비 5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비 1,682만 2,000원, 국시비반납금 6,779만 3,000원 등 총 1억 64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5억 2,426만 7,000원보다 46.8%인 53억 9,763만 9,000원이 증가한 169억 2,190만 6,000원으로 세입부문 증액 재원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101만 1,000원, 주차장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3억 8,66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소관 부서의 주요 추가경정세출예산은 보건의료분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101만 1,000원이며, 주차장분야는 그린파킹지구 이면도로 정비사업비 5억원, 그리고 주차장건설비 48억 1,923만 2,000원 등 총 53억 8,6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입니다. 노량진2동 315-7번지에서 314-80 구간 도로개설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되어 시행되며, 금년도에는 50억원이 소요되고, 본동 동양중에서 상도1동간 도로개설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되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8억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 하였거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예산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 편성하여 사업집행에 따른 부족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겠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이월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의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 부서는 민원처리를 하도록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외 관계부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장 외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총괄 설명을 했던 김이기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 보조금집행잔액을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조금집행잔액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에 의견이 다른 점도 많아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의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사회복지 9억 7,059만 5,000원과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10억 8,819만 2,000원 등 총 20억 5,878만 7,000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한 우리 과 총 예산액은 280억 4,277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은행 비품구입비 5,330만 3,000원은 동작자원봉사센터 준공 전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방기구 및 급식용품 탁아소 놀이 기구 등 기본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는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3년 7월 12일 동작구 4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의 사무실 지원을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50세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편익 제공으로 월 1만 2,000원씩 제공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하반기 교통수당 부족분이며 시비 포함 8,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공원 지킴이 등의 사업인 로얄실버봉사단 등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5,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은행 운영비 3,179만 6,000원은 자원봉사은행 직원의 복지수당, 가족수당 등 수당 인상분 1,179만 6,000원과 수당 신설로 증가된 인건비와 더불어 우리 구 및 자원봉사은행의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향군 관련단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대방2동 360번지 230호에 연면적 615.6㎡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훈․향군회관 건립비 총 12억 4,001만 8,000원중 금번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설계비 5,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동에 소재한 흑석복지센터의 지하층 다목적 회의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겸용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150만원과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 현장 보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신축 중인 동작자원봉사센터의 사무기기 등 OA 시스템 구축과 각종 비품 구입비로 2억 3,382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2억원은 2001년 11월 20일 제정된 동작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하여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연금 210만 2,000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436만원, 동작실버센터 건립비 701만 8,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당 배달사업비 461만 9,000원 등 총 1,899만 8,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의 의무적 반환금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8,058만 4,000원은 노인교통수당 1,47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비 1,383만원과 노인교실 운영비 240만원, 서울 가정 도우미 운영비 1,547만 7,000원, 경로당 운영비 1,064만 5,000원, 동작실버센터 건립비 701만 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304만 6,000원 등 총 13개 사업의 시비집행 잔액 반환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연초 2,465가구 4,433명에서 95가구 109명이 증가된 2,560가구 4,543명이 되었고, 연말에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소요액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분담률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가소요액 6억 8,000만원 중 우리 구에서 구비 예산은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3억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보전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사업비로 이는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 이행에 따른 주 3회 이상 적정 근로일수 확보와 1인당 15일 정도의 자활 근로일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보호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1,852만 8,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654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비 910만 3,000원, 지역봉사사업 지원비 327만 8,000원 총 4,02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반환금의 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 4,570만 6,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821만 7,000원, 사회복지전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51만 9,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비 455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 304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의 6,791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1,101만원은 200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회복지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사무실 임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 대방동에 56평 대지에 일단 건물 값만 8억 2,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데 그렇게 합치면 약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운영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준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모든 장애인들이 합쳐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건물을 지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김성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한 2,000명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2동 경로당에 임시로 무료로 사용하는 게 장애인협회와 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예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장애인 4개 단체가 있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13억을 들여서 건물을 멋있게, 잘 지어 줬는데 왜 별도로 사무실을 해 주냐 이거야,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대방동의 사무실을 저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요 거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의 기술 교육 등의 사무실로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원래 그 사무실을 지을 때 장애인 4개 단체를 전부 다 합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 취지로 지은 건데, 그럼 지금 그 지을 때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구해서 준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무실 관계는 그 공간 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이 4층 건물인가 되는데 만들면 되지 왜 안 된다는 거야. 지하실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발령받아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는데 공장시설이나 설비 기계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식당도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그건 전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3대부터 그렇게 만든 거야, 3대 의원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다 알고 만든 건데 지금 별도로 또 만든다는 건

사무실 공간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임대를 해주는 경우도 지금 협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구청장 명의로 사무실만 임대해 주는 전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지가 몇 평, 건평은 몇 평?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장, 의료보호대상자 이렇게 있죠?

생활보호대상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는 다르지 않아요?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사항 중에 의료보호, 주거보호,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얼마나 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560가구에 4,543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요?

예.

그럼 내내 의료보호대상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택은?

전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같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를 분리해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김두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보훈회관, 향군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향군회관 건립토지는 신대방2동 360-230호에 대지 78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구유지에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구유지에 지금 어떤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습니까?

신대방2동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79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이 임대상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임대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구유지 관련 부서인 재무과와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97년 3월 5일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6차 연장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7일이 되면 끝나는데 그 당시 계약할 때 2002년 3월 9일에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소 전 화해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하겠다고 우리 구민들이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임차를 연장해 준 겁니다.

그 부지를 처음에 79년도에 그 부분을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해 줄 목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현장을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지역경제에 건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상권이 형성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의견조율은 앞으로도 계속 해당 상인들, 그리고 재무과, 사회복지과도 있고 해서 같이 나누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거기가 대로변입니다. 큰 도로변인데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돼요. 거기는 상가가 들어서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큰 도로변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지역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근한 예로 장승배기에 말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있어서 이 지역의 경제를 굉장히 저해하고 있어요. 밤에는 거기가 암흑가가 됩니다. 훤히 비춰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중요한 자리에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큰 도로변에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문제도 살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익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 위탁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의박 과장님, 2003년도에 자원봉사은행 운영 위탁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도는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인건비와 사업비.

금년도 것을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은 3억 9,000만원이었죠, 2003년도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추후에.......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자료 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운영 위탁비만 1억 3,400만원, 2004년도는 2억 5,700여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업비 2억 6,000만원하고 인건비 1억 7,500만원으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아니 작년에 1억 3,400만원을 운영 위탁비로 주었죠?

그 과정은 제가.......

결산서와 2004년도 예산서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된 얘긴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업무가 전혀, 사회복지가 우리 구에서 내세우는 간판인데 이런 내용 하나 소상히 알고 있는 분 없어요? 동작구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만 자꾸 하면 어떻합니까, 내용 흐름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죄송합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은 파악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후에라도 파악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사은행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로 얘기해 보십시오. 작년도와 금년도 예상되는 실적.

사업은 30개 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봉사자는 약 2만 1,00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연초에 사업보고할 때 수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동작문화원의 사업하고 봉사은행의 사업과는 유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는 유사성이 있다고

어떤 부분이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든지, 문화로 정신적으로 주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문화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은행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죠, 주민들 모집해서.

그 관계는

아니,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고 계시죠? 봉사은행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문화원에서 명백하게 해야 될 사업 성격을 일부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의요지를 더 파악해 가지고

질의요지가 지금 어렵습니까? 30개 사업 지금 파악 못 하세요?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문화원 사업과 봉사은행 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예산이 지출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그렇죠?

자료를 봐 가지고

작년에 1억 3,400만원에서 금년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추경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중복되니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인건비 나가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지침이

2005년도 인건비와 사업 운영 위탁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지침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우리 구의 얼굴 아닙니까? 자원봉사 사업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실무 과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2005년도 예상을 못 해요? 지금 몇 달이나 남았다고.

2005년도 예산은 추경이 끝나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금년도보다는

지금 2005년도의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예산 청구에 대한 업무보고 하고 있죠?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준비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추경 끝나면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대강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내년도부터 운영되는 건물 자체에 지원은 얼마나 할 겁니까?

그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예산편성지침요?

2005년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지침 폐지된 거 아시죠?

편성기준은 내려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편성지침 자체의 강제성을 가지는 지침서 자체는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자율성을 많이 주는 건데 이건 그 내용하고는 다르죠, 편성지침에 크게 구속되지 않는 내용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려는 예산액 이런 건 아직까지 사실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10월, 11월 되어야 내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야 운영이 될 거다 이런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려면

국장님, 지금 27억 8,000만원 건축비 책정되어 있죠?

예, 건축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비 27억 8,0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다가 지금 비품구매비 포함해서 전체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약 30억이 소요되는 센터 건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30억원이 들어가는 센터 건물, 그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위탁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한 어떤 수요예측을, 지출예측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미안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미안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는 즉시 추계를 해서 별도로

2004년도 예산안 올릴 때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비품구매비도 왜 책정 안 하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추경할 적에 2004년도 추경에 비품비는 건물 올라가는 걸 하고, 왜냐하면 추경을 안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넣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11월, 12월에 가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느라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사은행 홈페이지 보셨어요? 우리 동작구에서 설립하는 게 봉사은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작구의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인 사단법인이 홍보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다 자원봉사은행의 홈페이지가, 이러고도 지금 예산만 형편없이 확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측이나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구의 얼굴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질책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아니, 3개월 앞의 흐름도 예측을 못 합니까? 11월 20일이면 2005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도 부서에서 그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돈만 주면 다입니까?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와야만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경영화는 자꾸 위탁주고 민간업자들이 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하는 것이 경영의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 경영의 사업 아닙니까?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홍보물 작성한다 뭐한다 이런 예산만 올라오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계장님이십니까?

예.

지금 노인휴양소사업 같이 합니까?

예.

두 가지 다 맡아서 하십니까?

예.

벅차지 않아요? 아니 얼굴사업에 대한 지금 내부의 담당 업무나 분장이 도대체 뭡니까?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담당직원은 쩔쩔매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입니까?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주면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영선업무 추진하고 있는 게 두 개 사업인데 자원봉사

자원봉사은행, 홍보비디오물 예산액 전액하고 비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예산액 40% 삭감을 동의합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겸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김익수위원님이 집행부에 질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온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건립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비 20억원과 구비 7,800만원을 들여서 총 사업비 27억 8,000만원으로, 공사가 노량진동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자원봉사센터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비품이나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된 구입물품들은 물리치료실 29평에 침대라든지 물리치료장비, 체력단련장비 이런 게 35종이 되고 또, 놀이방 47평에 들어갈 비품은 실내놀이기구 및 외부 놀이터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23종이 되고 강당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 세미나 의자 또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 캐비넷 이런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5,300만원은 LCD를 한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당에 주방기구, 급식기물, 이런 사용하는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사용된 일반운영비와 이런 시설물을 확충해서 건립된 후에 내년도 지출될 세출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에 대해서 한 개 층은 지역주민들의 자치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한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소회의실 3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판을 주민모임의 장소라든지, 적당한 제일 합리적인 작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연초에 위원님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익시설촉진기금조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제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조례는 2001년 11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기금을 왜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그럼 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지요?

그 기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세티브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동안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거보다도 기금을 운영하면 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현재 기금 10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처음 2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1년도면 벌써 지금 만 3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편성하게 되었고 굳이 추경에 반영할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즉시 재원이 확보가 되고 이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장애인편익시설을 제때에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구의 여러 재정여건상 장애인들 편익시설 설치하는 기금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 단체사무실도 임차해 주고 장애인들한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금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장애인들한테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에 맞는 정책이 아니냐 이런 방향에서 타 구에도 이런 복지시설 편익시설 기금을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2001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추진했어도 가령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한다고 해도 단 5,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형편에 맞는 단계의 수준에서 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했으니까 이제 와서 돈에 여유가 있어서 한다는 그 말 자체는 논리에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편익시설설치기금을 이번에 조성하겠다면 앞에 장애인들 전세를 얻으려고 했던 이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런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접근하기에 어려운 시설을 비탈, 손잡이 이런 시설에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시설물이라고 하는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사전적인 정의가 뭡니까?

시설물이라는 것은 주민 누구나

아니, 시설물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편익시설기금이 첫 번째로는 늦은 감이 있는 거고, 늦었지요?

예.

물론, 기금이 늦게 조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기금을 미리 조성해 놨더라면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시설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분들이 이용하는 물건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바꿔 말하면 어떤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물체가 시설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2001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왔더라면 지금 이런 사무실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거고, 또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 효율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계속 할 것이며, 또 이런 당장 시행하지 않을 조례를 뭐 하러 그 당시에 만들어 놓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편익시설설치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치기금이 조성되면 바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 가지고 사무실 얻어 주라는 얘기예요.

사업목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례의 사업목적 얘기해 보세요.

기금의 사용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익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고요. 장애인등 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고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익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왜 여기에 사무실 임대가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협의로 생각한다면 시설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아니지요. 교육도 포함되어 있지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면 사무실

협의회사무실을

협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광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항이 설치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걸 자꾸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좋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무실도 임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조성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장애인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전액 삭감하고 이 장애인설치기금에서 조성해 줄 것을 제안 드리고 장애인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사항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자체가 2억원인데 장애인사무실임대료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금 자체 2억원을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꼭 2억씩 만들어서 5년 간 계획을 만들어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2억씩 만들어서 5년 간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돈이 남아돌아가면 무조건 그 돈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정상인데 3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반영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규수위원님 질의사항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합니다. 200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2002년도부터 몇 천 만원이 되었든지간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알고, 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장애인편익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에관한폐지안을 발의하겠어요. 필요 없는 법안을 뭐 하러 만들었다가 예산을 이제 반영하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무실 얻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불법입니까,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 게?

예,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는 얘기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인지 장애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장께서는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분들이 그렇게 불법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사무실 얻어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아니고 대방동에 있는 신대방2동 경로당의 한 부분을 빗물받이나 담장 사이를,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민소득 2만불로 가겠다는 차제에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나 배려하나 없이 국민소득 2만불로 간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책임이란 말이지요. 국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세 얻어주고 복지기금 2억원을 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복지기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복지촉진기금에서 복지기금을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촉진기금이라는 것이지요. 2년 동안, 3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정의 발로에서 나온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세를 분명히 얻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장애인센터가 있는데 사무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면 우리 구가 분명히 신경을 써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선택하시란 얘기예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할 상황이 아니고 행정적인 효율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김익수위원입니다. 최근 기금 운영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규수위원님 얘기와 제안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장애인설치기금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서 기금운영에 맞게 지원이 된다면 참기금의 설치목적 활성화, 운영의 묘도 함께 기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편익시설 2억원 하고 임대비 1억 5,000만원을 전부 합쳐서 기금으로 돌려서 거기서 지급되는 걸로 하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당장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3억만 하면 되지.

자리를 정돈 합시다. 자원봉사은행과 장애인 복지기금 문제는 간담회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다른 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김익수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은행이 법인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걸 좀 설명해 주고, 법인체를 운영하는 위원들이 만들었는데 위탁하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자체에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금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만들었느냐 그것도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가정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은행 등 다 거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은행도 하나의 소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든다 하니까 앞장서서 자기들이 법인체를 만드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야, 우리 구의 방향이 완전히 별도로 가고 있어 그래서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고 40% 삭감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지, 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법인체를 만들었는지 얘기해 달라니까 왜 답변을 안 해?

김성근위원 간담회에서 답변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은행을 우리 공무원이 거기 상주를 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우리 구 자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재단법인이 되었든지, 사단법인이 되었든지 이런 법인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나가 있는 것은 직원 1명이 나가 있고 다른 직원이 나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몇 명이 나가 있다가 다 철수를 시키고 지금은 기능직 1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1명도 연말이 되면 철수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든 거는 어떤 단체가 되어야만 운영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 소싱하는 차원에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에 어패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사단법인이 되어야만 운영이 되고 사단법인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는 건 어패가 있는 거고, 만일 위탁금을 추경에도 3,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든가 해야지, 자기들 자체에서 법인체를 만든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위탁금을 받아 가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었다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위탁금을 받아먹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었다 그것밖에 더 돼요? 안 그러면 위탁금을 안 주니까 위탁금 몇 억이라도 받아먹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었다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구가 이런 일을 하냐 이거야.

재단법인이면 그 부분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 사단법인이라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사단법인체는 이익을 내는 영리업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를 만든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당시 제가 의장 시절에 절대 법인체 만들면 안 된다고 무진장 건의했어요, 그런데도 우기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인체를 만들면 문제가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었고, 조목조목 잘못된 부분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물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원봉사은행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정말 치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이 감사를 할 수 없게끔 제도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본업과 상관 없는 업무를 자꾸 확장해 가지고, 주민들 제보가 막 들어와요. 거기다 실적만 맞추는 거 아니예요? 자꾸 연도별로 2만 몇 명이다 이렇게 실적만 늘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목적과 상관 없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은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거듭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매비와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40% 삭감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지금 30억 들여서 건물 짓고 있는 것 그대로 지금 건물만 지어 놓고 내부 시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연말이 되면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다 집행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27억 8,002만으로 430평이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입니까? 노량진은 고시촌입니다. 한 평짜리 침대, 냉난방, 책상 모든 시설을 고급으로 갖출 경우 평당 320만원이고 보통 고시원 평당 건축비는 270여만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평당 얼마입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똑같이 짓고 있는 것 평당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를 이런 식으로 3억 가까이 또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익수위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고 충분히 위원들이 의견개진을 했고, 또 집행부도 감지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정식으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할까요?

아까 김익수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원과 자원봉사은행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은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숭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경상액은 기정예산 157억 311만 6,000원보다 7% 증가된 11억 1,26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68억 5,0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금년 처음 개설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 대여점에 이용자가 많아 장난감이 부족하므로 추가구매를 통하여 더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난감 대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난감 추가 구입비 1,600만원, 공공요금 등 대여금 운영비 300만원, 프린터 구매비 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보육부담이 큰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코자 시행하고 있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부족금 2억 902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저소득층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보육시설의 연료비 및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적정한 보육환경 제공 및 영유아 영양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사립보육시설의 보육 서어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료비 7,750만원, 취사부 인건비 3,390만원 등 총 1억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건립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 1억 6,6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이수어린이집 및 증축하여 새로 개관하는 예담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재교구 및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재교구비 3,365만원, 장비비 4,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731만 5,000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8,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국고보조 반환금 811만 5,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84만 9,000원과 민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489만 5,000원, 민간 보육시설 서어비스 개선 사업비 1만 2,000원 등 총 1억 9,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 정책과 관련하여 실시 예정인 우리 가족 사진 뽐내기 대회 경비 중 일반운영비 340만원, 심사위원 수당 및 입상자 시상금 100만원, 여성위원회․여성발전기금심의회 운영 수당 161만원 등 총 601만원을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빈곤 및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단가가 금년 8월부터 현행 1일 식단 1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0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난 7월 개정한 동작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동작구 여성발전 1차년도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1,209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10만 6,000원 등 총 2,619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비, 유스챔피언 선발대회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4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입니다. 구립 꿈나무어린이집하고 청소년 독서실 복합건물 신축을 하기 위한 건축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방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꿈나무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서 작년도에 매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편성을 해서 당초에는 약 150평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방동에 254평짜리 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편성을 통해서 2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54평을 매입했고요, 당초에는 150평의 대지에 어린이집만 지으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부지가 예상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대방동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고등학교 8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254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600평 정도로 바닥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되는 종합시설을 지어서 4층과 5층은 독서실로, 1, 2층은 어린이집, 그리고 3층은 복합시설로 쓸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방사회복지관에 들어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의 인원은 얼마나 되죠?

현재는 79명입니다.

79명이면 앞으로 이쪽으로 옮겨갈 곳의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구체적인 건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추산해 볼 수밖에 없는데 판단하기로는 영영아반으로 영아 전담반을 확대할 경우는 면적은 크더라도 실질적인 보육 아동수는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보육아동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기인원이 약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영영아반을 1층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추산해 보면 전체 120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첫 번째 영아 전담반을 만드는 것도 좋고, 유아 전담반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 시설이나 유치원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활용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전담 시설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사당1동에 천사어린이집하고 이번에 추가로 예담어린이집이 추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가능하면 꿈나무에도 장애인 전담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장애아 전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프로그램명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로

사립에서는 몇 개소가 그런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사립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담당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사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꼭 신체적 결함만을 가진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한 3개 어린이집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치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러한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끄집어 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구립 어린이집만 어린이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립 어린이집들도 자기네들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곳들도 지원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사립에서 수용하기 불가능한 장애인에 관련된 사항을 구립에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설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완전하게 정형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현재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그 시설에 맞게끔 구청에서 구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꿈나무어린이집의 규모가 약 12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300명 정도의 수용인원을 만든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러면 기존의 사립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을 전부 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몇 십년간을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전체 아이들을 다 데려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현재 어린이집을 지음으로써 과장님께서는 현재 꿈나무어린이집이 들어설 곳의 수요, 만약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인근의 어린이들이 총 몇 명이라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전체적인 플로우 챠트와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요. 현재 꿈나무어린이집 대기인력 100명하고

현재 꿈나무어린이집 대기인력을 100명으로 잡는다고 보지 마시고요. 현재 꿈나무가 있는 곳의 지역적인 위치하고 옮겨 갈 장소의 지역적인 위치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현재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명 대기인원을 가지고 추산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옮겨갔을 때 이 지역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개수하고 현재 그 지역에서 수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인원하고 앞으로 지어야 될 어린이집의 규모가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표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맡기기 전에 이런 수요에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설계용역을 맡겨줘야만 설계가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을 때는 반드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장애인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서 구 주관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에 관련된 사항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 활용하는데 우리 구에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립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요?

사립 지원이요?

사립에서 장애인들을

지원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된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련된 법이 없어요.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지원은 가능한데 관련된 법이 없단 얘기지요. 그럼 우리 구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구립꿈나무어린이집이 옮겨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인근에 사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 또 앞으로 창출될 인원들을 종합해서 현재 사립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그 인원들을 흡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라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주문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관주도적인 사업을 할 때 이런 소외받는 계층들이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관이 제공해 달라는 거,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인원이 120명이 아니라 80명이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가령 얘기해서 120명의 인원을 수용했다면 80명 정도만 받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장애인들이나 불우시설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쪽에 시설을 투자할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무조건 키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120명 선 내외에서 해 주되 그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들을 체계화시켜서 이번에 거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면 어떠냐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 검토한다는 건 검토하다 안 되면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규수위원님 질의 사항에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외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떤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120명의 인원이 나왔을 때 80명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다. 40명 정도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있고 하니까 장애인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도 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적정규모의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립어린이집 같은 데도 보호를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도 생업이나 교육적인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장난감대여점 운영비 100만원과 1,900만원이 있는데 1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프린터 구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2-3년을 못 가요. 길어 봐야 2년 정도, 그래서 이런 시설이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진작부터 시작돼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그때 한번 가보고 놀랐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업들을 가뜩이나 어려운 이 환경속에서 무슨 다른 장소를 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하나 지정을 하든지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또 갖다 놓고 돌려받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취사부 인건비가 있는데 아까 이규수위원께서 민간어린이집에 적극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좋은 얘기지만, 취사부 인건비를 현재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 취사부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가 첫째 문제이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았고 위원들 알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이미 집행부에서 어린이집을 전부 모아놓고 취사부 지원을 이번에 꼭 해 준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되겠냐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취사부 인건비는 빼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3,300만원을 삭제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의회에 상정도 안하고 의원들은 알지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집행부에서 전부 해 주겠다고 온 데 선전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차후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3,300만원을 빼고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해 주도록 했으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립보육시설에 그동안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사립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추세가 애들을 많이 안 낳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나눠져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격차도 있고 또 이 보육에 대한 것은 향후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육을 전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사립보육시설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취지에서 연료비하고 취사부 인건비를 조금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공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열악한 시설을 봐서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채찍질해서 어린이보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미리 얘기를 전부 해서 해 준다고 했고 또 이건 민간어린이집이 83군데지요?

76군데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83군데 아니예요?

계속 바뀝니다.

줄어든 거야 지금?

예, 줄었습니다.

지금 해 주는 데는 25군데 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이건 42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군데로 올라와 있던데.

지금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데가 42군데입니다.

실제로 이 3,300만원은 25군데로 올라왔던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인 미만 시설하고 40인 이상

이게 3개월분이지요?

이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입니다.

금년 3개월분, 그러니까 이런 취사부 문제는 생소한 거고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은 여태껏 있다가 3개월치 나간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게 선심성 밖에 안 되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본예산에 넣지 않고 주다가 20만원씩 더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3개월치 40만원 더 플러스 해서 60만원 준다는 것은 이건 어린애 장난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추경에 편성했냐는 얘기야.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40만원씩 주고 나가든가 60만원씩 주고 나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3개월치를 준다고 올린 건 잘못 된 거 아니냐는 거지.

사립은 저희가 매월 월례회의를

그래놓고 3개월치 가지고 선전은 많이 하고 온 데 떠들고 다니면서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사석에서 의회에 아직 상정도 안 한 건을 가지고 왜 의회를 무시하고 원장들이 금년 10월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은 데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런 걸 감지하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한, 저희들이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원장님들이 여자 분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말들도 많고 또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파만파 뭐, 위원님들 오해도 시키고 이런 경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건 아니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말조심 좀 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참으라는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사실상 시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이규수위원님도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의견도 있고 지금 사립어린이집에서 취사요원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취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이렇게라도 편성을 해놔야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좀 반영이 되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작년도 예산이 이만했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되느냐, 저희들이 할 말이 있죠. 그러시니까 위원님들 이거 돈 줘서 사립원장님들이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취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조금 예산에 편성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이기 국장 수고하셨는데요. 김이기 국장 설명에 김성근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삭감하자고, 다른 소리하고 있어.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번에는 의회 차원을 올리기 위해서도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라 이거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만은 삭감이 되어야 돼요.

이 문제는 조정하기로 하고 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사립어린이집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열악합니까? 적자로 운영하는 겁니까?

적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황도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복지과 예산안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하나하고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문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관련된 건데 전액 집행 안 한 데 큰 사유가 있습니까?

결식아동 보조금반환 문제는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나눠지거든요. 당초 300명 예측해서 300명에 대한 걸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식아동한테 나가는 애들 숫자가 247명이었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080만원을 추경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이번에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은 단가가 1인당 1식에 2,000원이었는데 8월 1일부터 2,5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 보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향후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년 독서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꿈나무어린이집 4층, 5층하고 상도3동에 부지를 100평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2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건립 중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이용률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9개 시설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개관한 것이 상도4동 약수청소년독서실이 있거든요. 여기 위치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약 8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100% 이상입니다.

전부 조례에 의해서 500원씩 받고 있지요?

예.

구민들이 청소년독서실 동별 편차에 의해서 지어 달라는 어떤 요구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 자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행정의 소비자인 주민의 현실적인 수요에 단순히 맞춰 나가는 청소년문화 정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문화도 선도하는 문화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독서실 형태는 이 규모도 작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나 내부의 환경도 상당히 칙칙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밝은 문화적 이미지나 활력을 던져주지 못하는 것이 현재 청소년독서실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청소년독서실 포함해서 저희들의 문화의 전반적인 정책이 좀 더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나 여건보다는 좀 더 앞서가서 선도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문화정책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독서실의 청소년 관련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런 지역의 얘깃거리가 되고 문화의 센터가 될 수 있는 도서관 형태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 하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으신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예담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담어린이집 옥상에 담장이 2미터로 둘러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흰 페인트로 칠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정서에 맞는 어린이 그림이라든가 벽화를 그려서 애들과 친숙한 환경을 친화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데 눈 왔을 때 겨울철에 아이들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어렵겠어요. 그리고 타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 부분을 아이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얕은 계단으로 변형해서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3층에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3층에서 외부로 미끄럼틀이 되어 있는데 그 미끄럼틀 끝 부분에 정화조 뚜껑이 있어요. 정화조 뚜껑 위에 미끄럼틀 끝 부분을 앉혀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그 위치에 안 있게끔 해 주고 또 지금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만져봤더니 이음새 부분이 까칠해서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요즘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나온 FRP로 바꿨으면 해요. 그런데 그걸 화재 때문에 안 쓴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화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걸로 재질을 바꿔서 정화조 뚜껑 위에 앉혀 있지 않게, 충분히 피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걸 건의 드리고. 또 하나 뒤뜰이 어느 정도 있어요. 화단으로 가꾸면 참 좋을 뜰인데 지금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 있고 또 쓰레기도 있고 양쪽에 큰 나무가 죽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들 자연학습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립꿈나무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짓는 곳이 일반 상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15미터 도로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도 보면 상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대지 앞 전장이 35미터나 되는 그렇게 길게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건축을 하실 때 혹시 1층을 상가로 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했을 때 법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지역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예담 건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담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이 가서 보시고 오신 거 같은데요. 지금 부분적으로 창문이라든가, 담장에 대한 문제는 개원이 돼서 보육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거든요. 그림을 붙인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장을 하는데 옥상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실 거 같고요. 입구의 경사 문제도 그동안 강홍구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동안 수십 차례 그 문제 때문에 저나 국장님하고 현장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보완책으로 보조난간을 설치했고 앞뒤로 문을 설치했거든요. 극단적으로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문을 막아서 출입을 통제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만약 동네 아이들이라도 밤 늦게 눈 내렸을 때 오게 되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을 타거든요. 그러면 미끄러져서 바로 큰 길로 나갑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고요. 비상 사다리 설치 문제는 그것이 일부 바뀐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는 그 쪽에 있던 것을 옮긴 겁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정화조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도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FRP는 지난 번 부산에서 사고가 나서 애들이 화재로 다쳤습니다. 그래서 불연소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매끄럽게 다듬어서 아이들한테 상처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뜰 문제는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지만 컬러 보도블록을 전체 도포해서 분위기와 맞게끔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또 하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이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만 개폐가 되거든요. 양쪽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린이가 볼 일을 보고 있을 때 밖에서 모르고 문을 열면 아이가 다칠까봐 그랬다는데 그 공간을 조금 넓혀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열리게 해야지 아이들이 누구든지 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 원래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고 쉽게 절단 날 수가 있어요.

김두산위원님, 그 문제는요. 당초에는 시공을 문 하나로 해서 열고 닫게끔 되어 있던 거였어요. 저희가 1차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변기하고 대변기 사이가 좁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밀고 나가면 그 앞에서 소변 보는 아이들을 바로 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을 두 개의 문으로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완했는데도 굉장히 약해서 쉽게 얼마 못 가서 바로 수리를 해야 될 형편에 놓일 겁니다. 뻔해요 심한 아이들이 장난삼아서 열고 닫고 할 것이고 바로 얼마 못 가서 절단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새가 좋지 않게 ㄱ자로 쇠로 붙여 놨는데 그건 미관상도 좋지 않고 벽체에 못 박아서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기 좋은 걸로 견고하게, 안 변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1층 상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상으로 안 맞거든요. 어린이집 건물에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사회보장적인 지원이나 즉, 예를 들어서 말하면 노인을 위한 예산이나 결식아동을 돕는 예산을 국고나 시비를 반환하면서까지 하는 건 상당히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가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어려운 사람들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 행정 당국인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뭐 호적상 어떻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동의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담당한테 이첩을 하는데 사회복지담당은 뭐 편부, 편모라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가용이 있네, 작은 집이라도 있네 해서 도움을 거의 못 줘요. 그래서 국시비를 반환을 하면서까지 이러는 건 상당히 인색하지 않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차제에 우리가 특히 가정복지과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예산을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은 인색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차제에 살맛나는 구를 건설하자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너무 잣대 기준에만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환경조사도 하고 이웃들 의견도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혜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큰 눈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박원규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검토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하나 부탁하면 법적으로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침에 할머니들이 취로사업하시는 것도 한 14-15일밖에 못 하는데 한 10명이 놀고 있습니다. 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의원님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 동사무소에 부탁하고 계장한테 부탁해도 법적으로 안 되고, 주무과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하는데 여기 다 계시지만 앞으로 복지란 게 뭡니까?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만, 과 명칭을 모두 바꿔야 돼,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 뭘 한다는 건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과 명칭을 바꿔서 친화감, 친화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장이나 생활복지국장도 동네 일선에 방문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편성이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환경미화원 격려로 14만원씩 1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4만원으로 어떤 격려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할 때 금 두 돈을 계산했습니다. 편성 당시 7만원 정도라서 두 돈을 계상했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랫 동안 동작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시고 퇴임하는데 그렇게 오랫 동안 수고하셨던 거에 비해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데는 예산을 좀더 늘려서 금 한 다섯 돈 정도는 해야지, 두 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한 다섯 돈 정도는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한 복리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과 같이 금으로 환산해서 드린다든지 하는데 일률적으로 통일된 격려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가 이제까지 환경미화원 퇴직에 대해서 격려차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맘 먹고 두 돈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위원.

신고한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게 여섯 분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 신고꾼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꾼들이 우리 동작구의 예산이 얼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냐 하면 약국에서 원비디 두 박스를 사니까 봉투를 주면 자기들이 벌금 문다고 50원을 주고 봉투를 사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분들을 찾아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감시카메라 기능까지 발광카메라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 기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집니까? 기능이?

예.

그렇다면 골목길 치안예방 차원에서 방범차원의 기능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카메라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노량진서와 방배서에서 우리 구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청소 분야보다는 전반적인 방범 분야기 때문에 주민자치 쪽에서 검토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함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1억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편성해서 했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강남이나 종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 컨트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대당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것은 대당 500만원꼴이라서 DVR로 디스켓에 녹화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적발보다는 예방적 효과에 주안점을 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지금까지 수고 많았는데, 청소과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근 10% 정도를 담당해서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민원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고 있는데 김포매립지에 1년에 22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예.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약 6억 정도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 16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정화조는 한 3억 8,00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리고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15억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 지원해 주고 있죠? 대행업체에서 돈 받는 것은 한 푼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가 그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 자체가 시비지원도 아니고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부담비율이 사회복지분야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소에 대해서는 처리단가가 매우 상승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같은 경우 96년도에 인상하고 난 후 한 번도 안 되었고 인건비 등 모든 경비들이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업체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원가분석을 9월 중에 마쳐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일반쓰레기가 톤당 1만 6,000원꼴로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톤당 직매립 할 경우 톤당 1만 6,000원 소요되던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톤당 지급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약 6만 2,000원 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5배 정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소요단가가 증가되었으면 증가되었지 하향되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 값이 거기에 따라서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실화 하는 방안과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을 합리화해서 소요경비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10개 동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민간위탁 실시할 때 경비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 70%만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 직영대비 30%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회의는 끝났지만 조금 전 김두산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원에 대한 환경미화원 격려가 2돈으로 했는데 다른 예산 삭감한 걸로라도 보태주면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데 2돈은 저희들도 낮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가셔서 내가 평생 구청에 이렇게 종사했는데 받아도 고마운 마음이 없고, 삭감한 거 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일반직 공무원 퇴직에 대한 예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은 어차피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 5돈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의식입니다. 2004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으로 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변 전신주 및 신호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케 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예산으로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노후된 책상과 의자 집기 등을 OA사무실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물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 현장업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사무실 환경 바꾸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사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이 있어요. 보라매공원 같은 데 가면 파란닷컴 회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몇 분 다녀오셔서 꼭 관청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사무실환경, 주택과에 가보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공간이 좁은데다 분위기가,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쇄신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홍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 예산은 노량진 뉴타운사업추진과 도시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보화장비구매 등 총 9,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로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홍보 및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발계획과 세부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서와 노량진 뉴타운 2005년도 캘린더 제작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노량진 뉴타운 사업 업무추진과 유관기관 협의, 민원 업무처리 등에 소요되는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량진 뉴타운 수립범위 확대에 따른 용역과업 추가소요비용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장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빔 프로젝트,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노량진 뉴타운 추진을 위한 용역비, 업무추진, 정보화장비 구매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홍보에 관련된 두 건의 사업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서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배부할 자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사업지구가 확정되면 내년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일정은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본계획 범위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뉴타운사업의 의욕적인 추진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홍보 위주로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시킨다는 차원은 좋지만 이 부분이 지나치게 캘린더화 해서 진행되는 점은 행정관청에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서 제작은 당초 수량을 200부 정도로 해서 동사무소나 민원처리, 구청 민원상담용으로 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캘린더를 보면 5,000여부 정도 제작해서 구역 내 주민들에게 사업의 규모나 내용, 절차 등을 중간 중간에 삽입해서 주민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 주민간 반대하는 민원은 사실 현재도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협의안을 도출하는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의견, 무엇보다 주민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대치만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으로 구역별로 들어가면 다양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내가 보기에 내년도 설계용역단계에서까지는 주민들의 세부적인 의견들을 조정해 나가고 참여시켜 나가는 그런 행정절차의 중요성이 더 두어져야지 이걸 캘린더화 해서 홍보차원으로만 먼저 진행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캘린더 형태로 홍보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시기를 늦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캘린더나 기본계획서 제작하는 내용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필요한 부분은 지역별로 주민대표들과 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요청하기 이전에 공청회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된 부분만이 기본계획 확정 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첫 삽을 뜨는 시점에 가서 캘린더를 제작해서 진행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주민들의 동향이나 이런 걸 파악해 가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입니다. 김익수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취지에서 노량진 뉴타운 기본계획서 제작을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보다 부동산이나 이런 데 정보를 더 알려주는 꼴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도 동작구민이요, 반대하는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한 쪽으로만 치우칠 게 아니라 완전히 궤도에 섰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관주도형보다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민간공동주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되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어떤 생각이드냐 하면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나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앞으로 갈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선을 긋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오히려 이견이 많은데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취지는 지금 이렇게 뉴타운은 우리 구로 봐서는 가장 좋은 사업들인데 일반 세입자들은 막연하게 뉴타운 이라고 하는데 캘린더라도 해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대체적인 계획을 캘린더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의 합일된 찬성 의견이 있을 때 캘린더로 만든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나마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 연초에 지역의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는 저희들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서울시 관계가 정보차원이나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량진 민자역사 문제도 처음에 지구단위로 해서 설계 들어가고 서울시까지 올렸다가 반려되서 도시계획선으로 변경해서 올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잘 했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올렸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뉴타운 지역도 이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어느 지역은 빼놓고 어떤 지역은 넣은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뒤에 신한토탈은 지은 지 8년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지역은 전부 뉴타운 지역으로 다 들어가고 선전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빼놓는다고 해서 다시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일단 8년밖에 안 되었든, 10년밖에 안 되었든 새집은 전부 빼놓고 넣는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뉴타운 지역이 된다면 일단 넣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빼더라도 일단 했을 때는 다 넣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한토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신축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축물까지 뉴타운이란 이름 하에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손실이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 구상할 때 존치 쪽으로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도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민원 제기한 내용이 그 지역도 꼭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이 부분은 공동주택이 철거냐, 존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내용을 제출한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대화를 했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주민 연설회에서 민원서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사에 검토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검토결과가 오면 또 다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합의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민자역사는, 당초 다른 모든 민자역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변경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됐었는데 그 외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 내용은 없었으나 공식적으로 민자역사주식회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지정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각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민자역사만 먼저 한다면 기존의 다른 민자역사추진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부분을 노량진민자역사주식회사에서 받아줘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당초 서울시에 뉴타운사업지구 신청을 할 때 지금 현재 존치지구 같은 경우 신축한 거 전혀 파악을 못하고 넣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타당성 조사의 형태였기 때문에 건물의 현황까지는 조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용역 줘서 거기까지 했는데 그 정도까지 했으면서도 건축허가행위 같은 거 다 제한하고 일반 개인의 사적인 매매행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까지 갔던 지역인데 지금 와서 존치지구로 한다는 건 상당히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행정관청에서 무책임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시행단계에 맞는 검토를 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는 시일이나 경비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사업신청할 때 용역을 준다고 할 때 어디까지 계약내용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외관적으로 건물을 봐도 일반인들도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왜 존치지구로 둘 수 밖에 없느냐는 얘기를 근거를 삼을 때도 우리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구로 해 놓고 일반건축허가는 제한해 놓고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자원봉사센터는 신축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이중성이 있잖습니까, 우리 행정에. 그래 놓고 존치지구로 해 놔서 주민들 의견만 분분하게 하고 이런 소모적인 지역행정이 어디 있어요? 일반 부동산 가격만 많이 부추겨 놓고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무책임하게 그래도 지역의 지가를 올려놨지 않느냐 이거 사업자체 진행하는 것만으로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의 진행과 구체적인 행정의 집행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막연하게 뉴타운지구니까 지가 올려놓은 거 좋은 거 아니냐 주민들한테 혜택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대치 가지고 들어와서 부동산 매입한 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원인과 대화하면서 김익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가상승이 되지 않느냐라는 대화를 한 적은 없고 그동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뉴타운 지정 이후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경험이 아주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아까 캘린더 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행정이 뜬 구름만 세워놓고 주민들 몰아가면 되지 않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현장파악하고 이런 진행에 초점을 두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니까 이런 거대한 도시개발이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말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에 보면 노량진2동 315-7번지에서 314-80 간 도로개설 65억 보상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지역은 지금 기본계획상에서 어떻게 이 지역은 어떻게 계획상에서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부터 뉴타운 사업지구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도특별설계 구역을 하면서도 바뀌었고, 왜냐 하면 그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라 당초 뉴타운 지구 지정 검토하면서도 도시계획도로는 제외하고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유치될 겁니까? 기본계획상?

이 부분은 상도 특별설계구역과 경계 부분 도로가 되고, 상도2구역을 사업시행하면서 도로개설 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도로 축은 그대로 존치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상하는 예산하고 이 예산의 큰 낭비요소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입니다.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실천단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회의수당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 사회단체로 봐야 되겠죠? 보조금은 나가죠?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일공원 저도 공원을 몇 차례 가봤는데 현재 계단을 다시 바꾸는데 공법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삼일공원이 90년도에 공원을 개장할 당시에 재료를 벽돌로 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현재 벽돌이 떨어져 나와서 보기도 안 좋고,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걷어내고 영구적인 화강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새롭게 100m 정도를 설치하는가 본데 우리 공무원 중에 기술직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이 자체 점검하고 설계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지금 모든 공사가 다 용역을 주는 추세거든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해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바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검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업무일까요?

내년도 조기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놓는 겁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구청의 기술직의 기능을 활용해서 바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주는 것을 추세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하자는 거죠. 그렇게 난해한 용역이 아닌 이상.

삼일공원 계단 같은 경우는 거의 토목이라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실 토목직이 8급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이게 주 업무가 아니고, 또 용역을 주는 목적은 시공을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설계가 잘 되어야만 시공이 잘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일공원 계단을 석축으로 한다고요?

화강석으로 하는데 그런 돌로 해야만 영구적으로 앞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공원이 숲도 우거져 있고 상당히 좋은 공원으로 일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서초구의 청계산에도 가 보지만, 단정하게 잘 해놨는데 계단을 보면 나무로 해서 나무에도 당초 공무원 책임자의 이름까지 명기해서 해 놓았는데 도심지 안에 있는 삼일공원을 돌로 쌓는 것보다는 나무로 해서 침목으로 단정하고 이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걸 나무로 하면 환경친화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가 7년에서 10년 사이에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참에 화강석으로 해 놓아야만 영구적이고, 또 서서히 나이가 들면 색깔이 나름대로 화강석이 빛을 내기 때문에

그 정도 주기로 교체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 공원 찾는 목적은 다른 데 같지 않고 사색도하고 하는 공원인데 사람이 밟는 느낌도 있는데 돌보다는 침목으로 하는 것이

경사면에서도 그렇고 청계산 한 번 가 보십시오.

청계산은 제가 직접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그러세요.

박원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등산로 정비 시 계단 보폭이 깁니다. 그리고 옆에 가로 길이는 길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생각해서 하셨겠지만, 건강한 사람은 한 걸음에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폭을 좀 좁혀서 해 주고, 그 옆에다 1m나 1m 20㎝ 정도 되는 걸 60-70㎝로 줄이고 나머지 옆에는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분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뒷산에 가 보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침목을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세 걸음 정도 가서 내려오니까 지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 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폭을 줄여서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등산로나 배드민턴장에 발효식 화장실을 점차적으로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사이 사당동 뒷산에 가보면 잣나무 같은 걸 벌채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일당 4만원 정도 받고 하는데 인건비가 좀 싸다 그런데 그것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벌채하는 기구들을 현대화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막대에 톱을 달아서 위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들이 지치고 한데 배터리 기계톱 같은 것은 길게 달아서 못 합니까?

길게 달아서 하는 기계톱은 없습니다.

그럼 개발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 막대기에 톱을 달아서 끈으로 묶어서 하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제가 그걸 실제로 해 봤는데 그 분들 노고에 인건비가 싸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환경녹지과장은 등산로 정비, 발효식 화장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 산에 흑석동이나 이런 데 발마사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당지역도 내년 예산에, 그런 발마사지 하는 걸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친화적인 환경, 환경 하지 말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원규위원님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고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 몇 개 자치단체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 대한 애착, 소속감, 용어로 말한다면 도시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조사를 해 봤는데 가장 많은 부문이 녹지와 공원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요. 저희 동작구 인구밀도가 전국 3위입니다. 아주 좁은 도시에 빽빽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며 사는 동작구거든요. 여기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한테 제안을 했지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하지 말고 이런 공간을 찾아내서 나무를 심자고 했어요. 공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일은 예산이 엄청 소요됩니다.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걸 선도적으로 행정을 너무 수요에만 맞추지 말고 미리 공간을 찾아서 녹지지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 소요되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라도 다른 예산낭비할 거 예산 잘라서 이런 부분에 소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저도 앞장서서 노력할 테니까 빈 공간 심을 수 있는 공간과 나무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보고요. 또 어디 보면 넝쿨장미 같은 거 심었는데 용역을 주니까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해요. 동네 아주머니들 뽑아가도 그만이고 거기에 상업용 현수막 가려놓고 해도 그런 정도로 관리도 어렵고 형편없는 수종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급화시키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2000억의 동작구 예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환경녹지과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두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험시설물정비공사 설계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지역을 답사했더니 현재 크게 위험스럽게 느끼지 않은데 본인이 봤을 때는 혹시 우리 과에서 위험성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위험성 조사보다도 저희 과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실제 나가서 요구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했을 경우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악구와 경계해 있는 지역인데 관악구는 위험스럽게 느껴지지 않게끔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낙석이 돌출되어 있어서 약 15미터 정도가 그런 지형이더라고요. 그 주위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대형냉장고를 투기해 놨어요. 이런 것이 그 지역 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만약 투기한 사람을 찾지 못 한다면 공고라도 해서 치워서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시설물정비공사에 관악구 경계부분은 관악구청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그쪽 사면은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우리 쪽은 정비가 아직 안 되어서 위에 낙석위험이 있고 그 쪽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내년에 저희들이 정비할 예정이고요. 주변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인을 찾아서라도 치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네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특히 발효식 화장실을 각 동 체육시설마다 해 줘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크게 그런 일로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그리고 그 주위를 오염시키지 않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